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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업무 처리 더 느려진다…공공부문 은퇴자 우선 처리

사회보장국(SSA)의 고객 서비스 만성 적체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류 중인 약 90만 건의 우선 수작업 처리 ▶인력 및 사무소 구조 조정 ▶신규 신청 건수 급증 등으로 사회보장국의 고객 서비스 지연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계좌 변경 등의 간단한 업무 처리도 이전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로 인해 일부 수급자들은 연금이나 장애수당 등의 수령, 민원 해결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계류 중인 약 90만 건의 수작업 처리는 2025년 초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사회보장 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에 따른 것이다. 기존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전직 교사, 우체국 직원 등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약 232만 명에게 151억 달러가 지급됐으나, 나머지 약 90만 건은 자동 처리가 힘들어 직원이 수작업으로 직접 처리하고 있다.     프랭크 비시냐노 사회보장국 커미셔너는 해당 업무를 7월 1일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전국 8개 처리 센터의 직원들에게 주말 초과 근무를 제안하고, 전화 상담도 새로운 청구 건이나 공정법 관련 건으로만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계좌 정보 변경, 지급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 메디케어 청구 문제 등도 당분간 처리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사회보장 연금 신규 신청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면서 업무 적체가 악화되고 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소셜연금 신규 수급 신청자는 1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나 늘었다. 싱크탱크인 어반 인스티튜트(UI)는 올해 연방 회계연도 전체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한 400만 건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셜연금의 수혜 인구 규모는 계속 증가해 10년 전인 2015년에는 약 5900만 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현재는 7000만 명 이상이 퇴직자·장애인·유족 수당 등 다양한 형태로 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10년 새 약 19% 증가한 수치다.   UI는 제도가 바뀌기 전에 연금을 미리 받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최근 수개월 간 전화 문의와 지역 사무소 방문자 수도 함께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효율화를 이유로 최근 SSA 직원 수를 약 5만7000명에서 5만 명으로 감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보장 공공부문 사회보장국 커미셔너 사회보장 신규 사회보장 공정법

2025-06-05

삼양, 파스타 브랜드 '탱글' 캠페인 전개

삼양식품이 글로벌 파스타 브랜드 ‘탱글’의 브랜드 영상(사진)을 공개하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양 측은 탱글이 국내 대표적인 유통채널인 크로거에 입점했고 LA와 텍사스 등 5개 지역 20개 코스트코 매장에서 시식 행사를 열었다고 전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신규 브랜드 영상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세계인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것”이라며 “탱글의 강점을 앞세워 단백질 식품과 간편식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삼양식품 제공]    파스타 브랜드 삼양 파스타 캠페인 전개 신규 브랜드

2025-05-29

제이미슨, 2억2천만불 리파이낸싱…한인타운 고급 아파트 '오푸스'

한인 부동산 기업 제이미슨 프로퍼티가 2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성사시켰다.   부동산 전문 매체 더리얼딜에 따르면, 제이미슨 프로퍼티는 최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신규 고급 아파트단지 ‘오푸스(Opus)’의 2억2000만 달러 규모 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     이를 중개한 상업용 모기지 전문은행 BWE는 이번 자금을 뉴욕 라이프 부동산 투자회사(NYLREI)로부터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약은 5년 만기, 이자만 납입하는 2억500만 달러 선순위 론과, 이에 맞춰 설정된 변동금리 1500만 달러 규모의 지분권 담보 메자닌론으로 구성됐다.     이는 건물이 완전히 안정화되기 전부터 건설 자금을 리파이낸싱하고 현금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사용 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완공된 고급 아파트 단지인 오푸스는 윌셔 불러바드와 6가 사이 한 블록 전체를 차지하는 22층과 14층짜리 두 개의 고층 건물로, 스튜디오부터 3베드룸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총 428유닛 아파트다. 이번 대출이 완료된 시점 기준 오푸스의 임대율은 약 90%에 달했다.   오푸스는 1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지상 상업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주민 전용 라운지, 공유 업무 공간, 피트니스 센터, 게임룸, 영화관, 반려동물 공원, 루프톱 풀, 바와 다이닝 공간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다. 제이미슨 프로퍼티는 지난 3월에도 한인타운 내 오피스 개조 아파트 프로젝트를 위해 6000만 달러의 건설 자금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는 윌셔 길에 위치한 에퀴터블 플라자와 관련된 8650만 달러 규모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지기도 했다. 우훈식 기자리파이낸싱 한인타운 고급 아파트 규모 리파이낸싱 신규 고급

2025-05-29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국무부발표…USC 등타격

국무부가 재외공관에 유학생(F), 교환연수 및 연구자(J), 직업훈련(M) 비자 신청자 인터뷰 일시 중단을 지시한 뒤, 중국인 유학생 비자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취소 방침을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가 잇따를 경우 USC 등 남가주 지역 대학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 28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국무부는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해 중국공산당(CCP)과 연계돼 있거나 중요한 분야를 연구하는 중국 출신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aggressively)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홍콩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신규 유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학생을 지칭하는지, 해당 학문 분야는 무엇인지, 대학생부터 연구원 등 어떤 대상이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국무부는 재외공관에 신규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 중단을 지시하면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 심사 및 검증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국무부가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에 나설 경우 USC, UC계열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만 명이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해당 유학생의 비자 취소가 단행될 경우 가주 내 대학 등록금 수입 감소도 불가피하다.   현재 가주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2024년 가을 학기 기준 가주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USC만 약 6000명, UC계열 포함 5만 1000명 이상이다. 가주 내 유학생 14만 1000명의 30% 이상이 중국인이다. 국제교육연구소(IIE)의 2023~2024학년도 전국의 중국인 유학생(대학생, 대학원생, 박사후 과정 포함)은 27만 7000여 명에 달한다. 김형재 기자중국 국무부발표 취소 국무부발표 유학생 비자 신규 유학생

2025-05-29

저렴하고 빠른 ADU, LA 주택난 ‘대안’ 되나

주택난에 시달리는 LA시에서 뒷마당 별채(ADU) 신축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은 LA시 건물안전국(DBS) 통계를 토대로 2024 LA시가 승인한 ADU 건축 허가 건수는 6626건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최근 전했다. ADU는 기존 주택의 부지에 추가로 건설되는 독립적인 거주 공간으로 2017년 가주 정부가 주택 부족 해소 방안으로 관련 법을 승인하면서 ADU 신축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ADU 건축 허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인 지난 2021년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ADU 건축 완화법이 통과된 2017년 이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허가 건수는 3000건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21년에는 5063건으로 전년 대비 약 50% 대폭 늘었다. 이듬해인 2022년의 경우엔, 718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0년의 3378건과 비교하면 무려 113% 증가한 수치다.     ADU 건설이 활발한 이유는 ▶일반 주택 건설비용보다 저렴하고 ▶임대수익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첫 주택으로도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건설 업계는 짚었다.   드림부동산의 케네스 정 대표는 “LA는 임대료가 비싼 편” 이라며 “ADU를 지으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거나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이 살면 임대료도 아낄 수 있어서 ADU 신축 수요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올해는 관세 부과와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선축 비용이 크게 올라서 증가세를 이를 지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활발한 ADU 허가와 다르게 아파트 건설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지난해 LA시는 아파트 7038유닛에 대한 신규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또다른 매체인 LA이스트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가주법에 따라 LA시는 2021년부터 2029년까지 46만3643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 중 약 18만5000채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주택’이어야 한다. 그러나 2024년 한 해 동안 허가된 아파트 포함 신규 주택은 총 1만7217채에 불과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약 3000채에 그쳤다. 이는 전년인 2023년의 1만8618채보다 줄었고 2022년의 2만3422채에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다.     LA이스트와 크로스타운 모두 현 추세로면 LA시는 주택 공급에 실패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ADU의 더 활성화한다면 목표치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크로스타운의 설명이다. 인허가 절차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건설에 비해 빠르며, 건축 비용 저렴하기 때문이다.     ADU 인허가 및 건설 대행업체 LADU의 공동대표 바박 모르타자비는 “일반 주택의 신축의 경우, 인허가 대기 시간이 ADU보다 훨씬 길다. ADU 허가 신청은 정부가 60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DU가 현재 LA시 신규 주택 허가의 약 43%를 차지하는 이유”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주택난 타개책 건축 허가 허가 건수 신규 주택

2025-05-29

트럼프, 이번엔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당분간 전 세계 미국 공관에서 진행되는 유학생 비자 인터뷰가 일제히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가자전쟁 이후 미국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전 시위가 거세졌고, 이를 테러·반미 등으로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27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 국무부가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데 따른 것으로,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심사 절차를 확정할 때까지 신규 인터뷰를 접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 종류로는 F(학생), M(직업훈련), J(교환방문) 비자가 명시됐다.   이번 조처는 외국인 학생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사전 심사, 비자 발급 전에 사상 검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는 반유대 게시물은 물론이고 반미,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 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전 시위가 벌어졌던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하버드대는 대학 자율권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며 버텼고, 하버드대에 대한 각종 지원을 차단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연방 조달청은 최근 각 정부 기관들에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대와 체결한 현행 계약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규모는 총 1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지난주엔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학내 외국인 학생 명단과 국적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버드대는 즉각 행정부를 고소했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하루 만에 이 조치 효력을 중단시킨 뒤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하버드대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효력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인터뷰 유학생 트럼프 행정부 인터뷰 일정 신규 인터뷰

2025-05-27

타운에 신규 저소득층 아파트 착공…윌셔·버몬트역 인근

  LA한인타운 윌셔·버몬트역 인근에 새로운 저소득층 아파트(조감도)가 들어선다.     아파트 시공을 맡은 모슬리 빌더스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햄프셔 애비뉴(711 S. New Hampshire Ave.)에 위치한 아동복지기관 칠드런스 인스티튜트 부지 일부를 재개발해 총 95유닛 규모의 아파트 건설에 착공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매체 어바나이즈LA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샌프란시스코 기반 비영리 개발사 브리지 하우징이 주도하며, 1911년에 완공된 르네상스 리바이벌 양식의 기존 건물을 보존하고 바로 옆에 6층 높이의 신축 건물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유닛 중 절반은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건축 설계를 맡은 KTGY는 “신축 아파트는 기존 맨션 건물의 색상과 자재를 고려해 조화롭게 디자인됐으며, 전체 부지를 하나의 캠퍼스처럼 느끼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중정을 가로지르는 지상층 개방형 복도는 두 건물을 연결하며, 신축 건물 저층부는 거리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면으로 돌출돼 새 진입 공간을 형성한다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저소득층 버몬트역 저소득층 아파트 버몬트역 인근 신규 저소득층

2025-05-19

뉴욕시 이민자 지원 센터 3곳 폐쇄

뉴욕시가 이민자 지원 센터 3곳을 폐쇄할 예정이다.   16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실에 따르면 뉴욕시정부는 내달 중으로 맨해튼 2곳, 브롱스 1곳 등 총 3곳의 이민자 지원 센터를 폐쇄할 전망이다.   해당 센터들은 망명 신청, 노동 허가 신청 등 망명 신청자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이민 관련 절차를 지원해 왔다.     지난해 초 주당 4000명에 달하던 신규 이민자 유입이 현재는 주당 100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뉴욕주가 추가 이민자 지원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시정부가 기존 예산으로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대변인은 “신규 이민자 수가 95% 감소했고, 뉴욕시는 아직 주정부 지원금 20억 달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윤지혜 기자이민자 뉴욕 이민자 지원 뉴욕시 이민자 신규 이민자

2025-05-18

애틀랜타선 이제 ‘임대 주택’이 뉴노멀… 임대전용 타운하우스·단독주택 인기

지난 1월부터 입주민을 받고있는 조지아주 로렌스빌의 주택단지 ‘슈가로프 랜딩’은 집끼리 벽을 맞대고 있는 전형적인 3층 타운하우스다. 2베드룸과 3베드룸이 섞인 총 114유닛 규모다.   이 타운하우스의 특징은 매매를 못하는 임대전용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유닛당 월 평균 임대료는 2400달러. 임대용 주택(build-to-rent) 시장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다세대 고층 아파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주택단지가 공급되고 있다.   부동산 분석 웹사이트 포인트투홈즈는 지난해 전국의 신규 임대용 주택 공급물량이 3만9000채로 전년대비 16%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애틀랜타 지역 임대용 주택 공급은 총 3000채에 달해 애리조나주 피닉스(4460채), 텍사스주 댈러스(3197채)에 이어 전국 세번째로 많았다.   조지아의 또다른 핫플레이스로는 사바나가 꼽힌다. 사바나에서 짓고 있는 신규 임대주택은 1374채로 집계됐다.   단독주택이나 타운홈 임대의 장점은 편리성에 있다. 주거시설의 개보수 관리 책임이 임대업체에 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관리나 재난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몇년새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으로 주택 구입에 엄두를 못 내는 중산층도 타깃 중 하나다. 슈가로프 랜딩 개발사인 파크랜드 커뮤니티의 짐 재코비 대표는 “잃어버린 중산층이라는 고리(Missing Middle)를 되찾으려면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에 저렴하고 다양한 주택옵션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급속도로 높아지자 오히려 내집 마련 사다리를 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테일러 셀턴 조지아주립대(GSU) 교수(지리학)는 “가용토지를 크게 잠식하고 담합행위로 높은 수수료와 임대료를 부담시키는 기업형 개발업체들은 서민의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부동산시장 임대주택 부동산시장 뉴노멀 신규 임대주택 타운홈 임대

2025-05-16

불체자 메디캘 신규 가입 중단

대규모 예산적자 사태에 직면한 가주 정부가 불법체류자의 메디캘(메디케이드) 혜택 축소 등 다양한 복지혜택 중단 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오는 2026년부터 불법 체류 저소득층의 메디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2027년부터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다만 불법체류 신분의 어린이는 제외된다. 주지사실은 이 조치로 2028~2029년까지 약 54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주는 지난해 이미 468억 달러의 누적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비상기금 사용, 부처 예산 10% 삭감, 기업세 임시 인상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올해 역시 수십억 달러의 추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동시에 주지사는 현재 한 주에 30시간 45분으로 정해진 메디캘 환자에 대한 가내 지원서비스(IHSS) 오버타임 상한선을 조정해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이를 통해 내년에 7억750만 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HSS는 집에서 보호중인 시니어 메디캘 환자에 제공되는 재원인데 일부 한인 가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불체자와 이민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사실상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가주는 지난해 미국 최초로 모든 성인 불법체류자에게 무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이는 뉴섬 주지사가 역점 추진한 보편적 건강보험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혜택 확대 정책, 약값 상승, 고령층 가입 증가 등으로 인해 6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메디 기존 가입자 신규 가입 기본 예산지출

2025-05-14

2025년 1분기 콜로라도 신규 사업 등록 증가

   미국 경제가 불확실성의 시기로 접어드는 가운데, 콜로라도 주내 여러 경제 지표 중 하나인 신규 사업 등록이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다고 덴버 가제트가 최근 보도했다. 콜로라도대 볼더 캠퍼스(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이하 CU 볼더)와 콜로라도 주총무처장관실(Secretary of State’s office)이 지난 5일 발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콜로라도에서는 약 4만9,000건의 신규 사업 등록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024년 4분기 대비 19% 증가한 수치며 전년 동기 대비로도 약 8% 증가했다. 신규 사업 등록은 주의 기업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매 분기마다 발간되는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한 이후 콜로라도 경제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다룬 첫 번째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콜로라도는 이미 예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경제 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 증가세는 여전히 탄탄하다.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하며 2,3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됐다. 그러나 실업률은 4.8%로 상승해 거의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올해 안에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콜로라도의 국내총생산(GDP)은 2024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2.4% 성장했다. 이는 콜로라도에 대한 최신 자료다. 그러나 미국 전체 GDP는 2025년 1분기에 수축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련의 관세를 발표하기전에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수입을 급증시켰기 때문이다. 많은 관세는 1분기 말인 4월에 발표됐다.       민주당 소속의 지나 그리스월드 총무처장관은 “이번 보고서의 지표들은 콜로라도에 즉각적이거나 중대한 경제적 혼란이 일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리즈 비즈니스 스쿨의 또 다른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혹은 이에 대한 보복 관세가 유지될지, 완화될지, 혹은 더 강화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비즈니스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콜로라도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이러한 혼란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콜로라도의 사업 등록 데이터는 왜곡된 경향이 있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주정부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rporation/LLC) 설립 수수료를 50달러에서 1달러로 대폭 인하하면서 신규 사업 등록이 급증했다. 다만 이 기간 중 한 개인이 1만 5천개의 사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잠재적 사기 사건과 관련해 주법무장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일시적인 붐 이후 2024년에는 신규 사업 등록이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의 다른 사업 관련 데이터도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기존 사업체의 등록 갱신 건수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약 20만 7천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 분기 대비로는 11.2% 증가했다. 1분기는 계절적 요인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보고서는 연간 감소세가 과거 신규 등록 급증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CU 볼더의 경제학자 리처드 워베킨드는 “콜로라도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경기 침체의 신호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올해 매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GDP가 다소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 침체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신규 콜로라도 주총무처장관실 신규 사업 이후 콜로라도

2025-05-14

인앤아웃, 남가주 3곳에 신규 매장 연다

인앤아웃버거가 남가주를 포함해 전국 매장 규모 확대에 나섰다.   인앤아웃이 자사 웹사이트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업체는 남가주에 3개의 신규 매장을 포함해 전국 7개 매장의 문을 새로 연다.   남가주에서는 인디오점(82177 Avenue 42), 몬로비아점(560 West Huntington Dr.), 실마점(13864 Foothill Blvd.)을 오픈할 계획이다.   북가주에서는 모데스토에 신규 매장이 곧 문을 열 예정이다.   최근 업체가 추진 중인 타주 진출도 이번 오픈 계획에 포함됐다.이 외에도 콜로라도주 브라이튼점, 워싱턴주 리지필드점,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점이 새로 입점한다.     다만 각 매장의 오픈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서부 중심의 상징적인 브랜드였던 인앤아웃은 최근 전국적인 확장을 본격화하면서 뉴멕시코주와 테네시주에도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훈식 기자몬로비아 남가주 신규 매장 전국 매장 남가주 3곳

2025-05-11

뉴욕시 보육 바우처 신규 등록 중단

뉴욕시정부와 주정부가 예산 문제로 대치하면서 뉴욕시 보육 바우처 신규 등록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5일 랜디 마스트로 제1부시장은 “예산 문제로 보육 바우처 신규 신청 처리를 중단할 것”이라며 “바우처를 신청하는 가정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수억 달러 규모의 보육 지원 프로그램 비용을 시정부와 주정부 중 누가 지불할지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며 발생한 상황이다.     앞서 뉴욕시 아동서비스국(ACS)은 “다음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 보육 프로그램 자금을 9억 달러 추가하지 않으면 매달 4000~7000가구가 보육 바우처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뉴욕주정부는 지난달 30일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합의하며 “뉴욕시 보육 서비스를 위해 3억50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뉴욕시정부 역시 같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뉴욕주는 생후 6주~13세 아동의 보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 지역중위소득(AMI) 85% 이하 가정 중 각종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보육 지원 프로그램(CCAP)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뉴욕주가 CCAP 소득 자격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수혜 아동 수가 7500명에서 6만2000여명으로 급증했고, 보육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바우처 금액도 2019년 주당 평균 154달러에서 지난해 301달러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팬데믹 기간 동안 제공됐던 연방 지원금이 크게 줄어들며 프로그램 운영 자금은 더 부족해졌다.     이에 뉴욕시정부는 “주정부가 프로그램 확대를 장려해 놓고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고, 주정부는 “시정부도 프로그램 자금에 기여해야 한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 바우처 신규 신청 처리 중단은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존 수혜 가정도 매년 자격을 재인증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기자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바우처 신규 보육 바우처 뉴욕시 보육 바우처 금액

2025-05-05

알래스카 항공, 직항노선 3개 추가…피닉스·시카고·덴버 1일 3회

알래스카 항공이 올 하반기부터 샌디에이고 국제공항(SAN)에서 출발하는 신규 직항노선 3개를 신설한다.   이 항공사가 지난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는 8월20일을 기해 샌디에이고-피닉스 간 직항노선이 운항을 시작하며 10월4일부터는 샌디에이고와 시카고 오헤어(ORD) 및 콜로라도주 덴버(DEN)행 직항노선이 추가로 개설된다. 해당 노선들은 연중무휴로 하루 3회 운항할 예정이다.알래스카 직항노선 알래스카 항공 신규 직항노선 시카고 오헤어

2025-04-24

대선 재외선거 신고·신청 마감 8일 앞으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마감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김철완 뉴욕 재외선거관이 1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2004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 선거관은 2021~2023년에 시카고 재외선거관을 맡은 경력이 있다. 최근에는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을 역임했다.   미국에는 주뉴욕총영사관을 포함해 주미대사관·LA총영사관·시카고 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애틀랜타 총영사관·시애틀 총영사관·휴스턴 총영사관 등 총 8곳에 재외선거관이 파견됐다.   주뉴욕총영사관은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이달 2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탄핵정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단 21일에 불과해 매우 촉박한 일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접수된 신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3000건 정도에 불과하다. 제20대 대선 재외선거 당시 주뉴욕총영사관 신규 등록자 수는 총 7800명으로, 과거 등록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뉴욕총영사관은 “서류 요건 등의 검토가 필요해 실제 등록 건수는 현재 약 3000건의 신청건수에 비해 다소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례적인 상황이라 과거와 추이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등록 기간이 매우 짧아 전반적으로 이번 재외선거 신고 신청자 수는 예전보다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오후 5시 현재 전세계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는 모두 12만8309명이다. 2017년 실시된 19대 대선은 총 30만명, 2022년 실시한 20대 대선은 23만명이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 재외선거인 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온라인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선거권이 있는 해외 체류 국민은 기한 내에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신고나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없는 경우) 등록을 해야 참여할 수 있다.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해당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재외선거 투표는 오는 5월 20~25일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김은별 기자재외선거 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주뉴욕총영사관 신규 시카고 재외선거관

2025-04-15

뉴욕시 공립교 신규 교사 3700여명 채용

뉴욕시가 학급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공립교 신규 교사 3700여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025~2026학년도 뉴욕시 5개 보로 공립학교 약 750개의 신규 교사를 3700명 넘게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뉴욕시가 공립학교 학급 규모를 제한하는 뉴욕주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아담스 시장은 "학급 규모 축소는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더 개별화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통과된 뉴욕주법에 따르면, 뉴욕시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학급은 학생 수가 20명을 넘어서는 안되며 ▶4~8학년은 23명 ▶고등학교는 25명으로 정원이 제한된다. 체육·음악 등 예체능 수업은 40명으로 정원을 제한한다.     이 법에 따르면 뉴욕시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급 비율을 늘려야 한다. 2025~2026학년도까지는 60% 학급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2026~2027학년도에는 80%, 2027~2028학년도에는 모든 학급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뉴욕시 공립교 학급의 약 46%가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며, 뉴욕시는 2025~2026학년도가 시작되는 9월까지 이 비율은 60%로 늘려야 한다.   앞서 뉴욕시는 2024~2025학년도 학급 정원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1000여명의 신규 교사를 고용한 바 있다.     아담스 행정부는 신규 교사 대규모 채용에 대한 자금을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추가 교사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자금 지원을 받을 학교가 어디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급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실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법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 인기 있는 학교들은 등록 인원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들은 반발하기도 했다.     비영리단체 '클래스 사이즈 매터스(Class Size Matters)'는 "시 교육국은 더 많은 교실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새로운 법에 따른 학급 정원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채용 뉴욕 신규 교사 2026학년도 뉴욕시 추가 교사

2025-04-10

현대차 “2028년까지 미국에 210억불 추가 투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2028년까지 미국에서 2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국 기업 중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공개한 곳은 현대차가 처음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투자 발표 행사에 참석해 “향후 4년간 (미국 내) 21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자동차 생산 86억 달러, 부품·물류·철강 61억 달러, 미래산업과 에너지 63억 달러 등이다.   정 회장은 “현대차는 1986년 미국에 진출한 후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50개주에서 5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추가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투자의 핵심은 미국의 철강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강화할 60억 달러의 투자”라며 루이지애나주에 신설될 제철소를 비중 있게 소개했다. 연간 270만t이 넘는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차량용 철강재를 제조한다.     미국내 ‘3호 공장’인 조지아주 서배너 소재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 역량도 20만대 추가 증설해 미국에서 연간 120만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대차의 최첨단 제조시설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미국을 위한 현대차의 헌신을 직접 봤으면 한다”고 초청하기도 했다.     이번 투자 발표로 1986년 미국 시장 진출 후 현재까지 미국에 총 205억 달러를 투자한 현대차그룹의 대미 투자액은 총 415억 달러로 늘었다.     트럼프 집권 2기에 한국 기업으로선 처음 발표된 현대차의 신규 대미투자 발표는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를 일주일여 앞두고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에 25%에 이르는 품목별 관세 부과도 예고하며, 관세를 피하려면 현지 생산을 늘리라고 여러 차례 주문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앞으로의 청사진”이라며 “현대차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 자동차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을 향해선 “현대차는 위대한 기업”이라며 “인허가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해결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백악관 행사에는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 스티븐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등도 참석했다. 김은별 기자미국 현대차 추가 투자 투자 발표 신규 대미투자

2025-03-24

버지니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1주일 새 40% 증가

버지니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업수당을 관장하는 버지니아고용위원회(VEC)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3월2-8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4036건으로 직전 주의 2881건에 비해 40.1% 증가했다. 작년 3월 첫째주의 2229건에 비해서는 81.1% 증가한 것이다. 버지니아는 최근 2주 연속 두자리 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 청구를 포함한 총 청구건수는 1만7681건으로 전년 동주 대비 13. 1% 늘었다. 전국적으로 3월2-8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만건으로 직전 주 대비 2천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연방정부의 공무원 감축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주간 뉴욕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40% 이상 감소했다. 이밖에도 위스콘신, 미주리, 켄터키, 오하이오 등 버지니아와 비교적 가까운 곳의 청구건수도 두 자리수 이상 감소세를 보여 버지니아와 대조를 보였다.   북버지니아 지역에만 모두 20만명 이상의 연방정부 공무원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미시간 등 대형 주의 연방공무원 비율이 많지 않음에도 신규 청구건수가 상당히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해고보다는 IT 등 특정 산업 직군의 구조조정 바람과 더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16개주의 신규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나머지는 감소했다.     버지니아의 해당 주간 신규 청구건수 중 제조업이 6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서비스 업종이 509건을 기록했다.버지니아는 해고된 연방공무원들을 UCFE 직군으로 별도 분류하는데, 566건이 신규 청구했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버지니아 내의 연방기관에서 해고된 버지니아 거주자만 UCFE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워싱턴DC나 메릴랜드의 연방정부 기관에서 해고된 버지니아 주민은 워싱턴DC나 메릴랜드에 실업수당을 청구해야 하기에, 실제 해고 건수는 훨씬 많다. 워싱턴DC 실업수당보상국(DCOUC)은 최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급증해 신청서 수속 기간이 최대 21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연방노동부가 각주의 청구 현황을 집계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주에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연방정부 공무원은 1580명으로, 전년 동주 대비 네 배 이상 증가했다. 연방법원 판결로 인해 최근 수 주 동안 해고됐던 공무원 2만5천명 이상이 최근 복직했으며, 부당 해고에 맞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해고자 숫자와 실업수당 청구건수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한다. 연방정부효율부(DOGE) 등의 자료로 분석 예측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5회계연도가 종료하는 9월30일까지 모두 50만명 이상의 연방정부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신규실업수당 버지니아 신규 청구건수 북버지니아 지역 버지니아 거주자

2025-03-19

2, 3월 남가주 주택 시장 동향 [ASK미국 부동산-곽재혁 퍼스트팀부동산]

▶문= 2, 3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이 궁금합니다.     ▶답= 2월 둘째 주부터 남가주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0~90일 이상 리스팅되었던 오래된 매물들은 가격 하락 후 에스크로가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있고 새로 리스팅되는 주택들은 이전보다 10% 이상 상승한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주택들은 주로 업그레이드된 상태이며, 부엌과 화장실, 마루, 페인트, 천장 조명이 개선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빈집일 경우 스테이징된 주택들이 많았고 솔라 패널 비용이 페이오프된 주택이 빠르게 판매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1~2개월치에 불과했던 인벤토리는 현재 약 3.5개월치로 증가했으며,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비용이 필요 없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택 매매의 절반 이상이 59세 이상 바이어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금년도에도 연령대가 높은 바이어들이나 싱글 여성들의 주택 구입이 활발할 전망입니다.   현재 실수요자들인 경우 7%대의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2년 내 재융자를 목표로 하는 바이어들이 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1990년 이후 지어진 주택의 13%, 2020년 이후는 31%가 자연재해 위험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와 관료주의로 인해 주택 인허가 과정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몇 년간 신규 주택 건설은 인랜드 지역인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리버사이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대략 15~30%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60~70%까지 증가했고 추가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일자리 증가가 필수적입니다.   남가주의 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와 카운티 정책이 소규모 주택보다는 세금 수익이 높은 대형 주택 건설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디벨로퍼들도 증가한 건설 비용과 규제를 고려해 고가 주택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신규 주택과 2~3백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 매매가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 가능한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거래 둔화로 인해 많은 셀러들이 매물 리스팅을 캔슬했고 리스팅이 익스파이어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후 일부 리스팅이 다시 시장에 나오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도 발생해 바이어와 셀러들의 판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매물 부족 지역이 있는 반면, 중서부 지역처럼 매물이 쌓여가는 지역도 존재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주택 구매 및 매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높은 주택 가격과 이자율 부담으로 인해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RV 생활을 선택하거나, 모빌 홈 단지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 계속 변화하는 만큼, 개인별 상황에 맞는 신중한 부동산 매매 결정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본인에게 가장 affordable한 주택 시장에 대한 관심을 늘리셔야만 합니다.     ▶문의:(213)663-5392 곽재혁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 (EA)미국 퍼스트팀부동산 남가주 주택시장 주택 시장 신규 주택

2025-03-18

“4월 11일부터 모든 불체자 등록 의무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대상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징벌을 내리는 정책을 4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8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미교협)는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1일부터 특정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국토안보부(DHS)에 개설된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등록하고, 18세 이상 성인은 등록 증명서를 소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연방관보에 이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예고했다.   1940년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을 기반으로 한 이 정책에 따르면, 미국 입국시 당국의 검사(Inspection)를 받지 않은 14세 이상의 서류미비 이민자는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망명신청자, 임시보호신분(TPS),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를 신청했지만 고용허가서(EAD)를 못 받은 사람들, EAD 없이 이민 청원을 진행 중인 아동, I-94 양식을 소지하지 않은 캐나다 방문객 등이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민당국이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불체자 추방이나 구금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등록 증명서를 미소지할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영운 미교협 디렉터는 “등록을 해도, 안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고려해 등록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이미 다른 이민 절차를 통해 인스펙션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주권자, 비자소지자 등의 경우 개인정보 등록은 필요 없다. 한인의 경우 불체자라도 오버스테이로, 처음 미국 입국시 비자를 소지했던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인스펙션은 이미 거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한 디렉터는 “연방정부가 이 정보를 추방에 활용할 계획이라 무조건 개인정보 등록을 권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등록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온라인 계정을 생성한 후 양식(Form G-325R)을 제출해야 하며, 양식을 작성할 때 상세한 신상정보와 지문 채취를 하게 된다.     이날 미교협은 지난 1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DACA판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교협은 제5순회항소법원이 판결에서 가처분 명령을 수정해 텍사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한하고, 기존 DACA 수혜자에 대한 유예를 유지한 만큼 DACA 신규신청 가능성도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 신규 신청자에 대한 DACA 신청 재개를 명시적으로 명령하진 않았지만, 행정부가 원할 경우 신규 신청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 신규 신청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고, 오히려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내용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판결 효력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이민당국은 DACA 신청과 관련해선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디 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아직까지 DACA 신규 신청에 대한 새 정책이나 세부 지침은 없다”며 “기존 DACA 수혜자들도 현재로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의무화 신규신청 가능성 망명신청자 임시보호신분 신규 신청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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