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보육 바우처 신규 등록 중단

5일부터 신규 신청자 대기자 명단에 올라
시-주정부 보육 프로그램 예산 문제로 대치
팬데믹 연방 지원금 크게 줄며 자금 부족

뉴욕시정부와 주정부가 예산 문제로 대치하면서 뉴욕시 보육 바우처 신규 등록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5일 랜디 마스트로 제1부시장은 “예산 문제로 보육 바우처 신규 신청 처리를 중단할 것”이라며 “바우처를 신청하는 가정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수억 달러 규모의 보육 지원 프로그램 비용을 시정부와 주정부 중 누가 지불할지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며 발생한 상황이다.  
 
앞서 뉴욕시 아동서비스국(ACS)은 “다음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 보육 프로그램 자금을 9억 달러 추가하지 않으면 매달 4000~7000가구가 보육 바우처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뉴욕주정부는 지난달 30일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합의하며 “뉴욕시 보육 서비스를 위해 3억50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뉴욕시정부 역시 같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뉴욕주는 생후 6주~13세 아동의 보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 지역중위소득(AMI) 85% 이하 가정 중 각종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보육 지원 프로그램(CCAP)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뉴욕주가 CCAP 소득 자격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수혜 아동 수가 7500명에서 6만2000여명으로 급증했고, 보육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바우처 금액도 2019년 주당 평균 154달러에서 지난해 301달러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팬데믹 기간 동안 제공됐던 연방 지원금이 크게 줄어들며 프로그램 운영 자금은 더 부족해졌다.  
 
이에 뉴욕시정부는 “주정부가 프로그램 확대를 장려해 놓고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고, 주정부는 “시정부도 프로그램 자금에 기여해야 한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 바우처 신규 신청 처리 중단은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존 수혜 가정도 매년 자격을 재인증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기자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