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국무부, 전 세계 공관에 F·M·J 비자 신규 인터뷰 일시중단 지시
유학생 소셜미디어 심사 강화…절차 마련 후 인터뷰 재개할 듯
하버드엔 “정부계약 전부 취소” 압박, 법원은 하버드 손 들어줘

당분간 전 세계 미국 공관에서 진행되는 유학생 비자 인터뷰가 일제히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가자전쟁 이후 미국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전 시위가 거세졌고, 이를 테러·반미 등으로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27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 국무부가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데 따른 것으로,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심사 절차를 확정할 때까지 신규 인터뷰를 접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 종류로는 F(학생), M(직업훈련), J(교환방문) 비자가 명시됐다.
 

이번 조처는 외국인 학생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사전 심사, 비자 발급 전에 사상 검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는 반유대 게시물은 물론이고 반미,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 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전 시위가 벌어졌던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하버드대는 대학 자율권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며 버텼고, 하버드대에 대한 각종 지원을 차단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연방 조달청은 최근 각 정부 기관들에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대와 체결한 현행 계약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규모는 총 1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지난주엔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학내 외국인 학생 명단과 국적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버드대는 즉각 행정부를 고소했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하루 만에 이 조치 효력을 중단시킨 뒤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하버드대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효력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