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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론] 지역주의 넘어선 재외동포 표심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를 49.42% 대 41.45%로 8.27%p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민주권 정권이 탄생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느닷없이 전격 비상계엄을 선포해 탄핵되면서 치러진 선거다.   대선 결과 영남은 보수, 호남은 진보 성향을 다시 재현했다. 즉 동쪽의 강원도와 경북 경남 그리고 부산 울산 지역은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고 서쪽의 수도권과 충청 그리고 호남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부산과 울산에서 40%대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경남에서도 4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아 그 지역 역대 최고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 후보가 되었다.     20대와 30대 남성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많은 표를 주었다는 것 또한 화제가 되고 있다. 패미니즘을 거부하고 민주당과 국민의 힘 후보에게 표를 주기 싫어서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한다.   한편 해외동포들의 대선 참여도 뜨거웠다. 79.5%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종 집계는 이재명 66.4% 김문수 21.4% 그리고 이준석 9.9%로 해외동포들은 이번 대선이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죄도 하지 않은 국민의 힘 정당에 냉엄한 심판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동포들은 국내의 표심과는 달리 모든 지역 출신들이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압도적인 67.62%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지만 대구 출신 해외동포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55.6% 투표했고 김문수 후보는 28.4% 지지에 그쳤다.     경북도 김문수 후보가 66.87%의 지지를 받았지만 경북 출신 해외동포들은 30%만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했고 이재명 후보는 57%의 지지를 받아 큰 차이를 보였다.   왜 해외동포들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을까. 여러 가능성이 있을듯하다. 첫째, 대부분의 해외동포들은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미주 한인들은 창피하게 생각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고 세계 경제 8대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세계에 자랑할만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는데 1970년대와 1980년대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의아해 했고 강한 거부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조속히 민주주의를 회복하길 바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듯하다.   둘째,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민 온 미주 한인들은 이제 고령이 되었고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이번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대선에 참여한 영주권자와 지상사 직원들 그리고 유학생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30대에서 50대 사이가 많다면 대한민국 유권자 40대와 50대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비슷한 성향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셋째, 투표권이 있는 대부분의 해외 동포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국인 대한민국이 빨리 민주주의 제도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변화하길 기대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외 다른 이유들이 있을듯한데 앞으로 연구 대상이 될듯하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주권 정부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국민주권 제도가 시작된 곳이 바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도산 안창호 주도로 시작된 파차파 캠프에서 1911년 11월23일 대한인국민회 제3차 북미총회가 개최되었고 21개 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삼권분림에 의한 무형정부를 설립하고 대의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법제도를 완성시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는 바로 미주 한인 사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차세대에 물려주자. 장태한 / UC 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중앙시론 지역주의 재외동포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민주당 후보

2025-06-10

[열린광장] 이재명과 이명박의 평행이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은 여러 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떠올리게 만든다. 두 사람 모두 한국 정치의 기존 틀이나 주류에서 벗어난 이력, 성과와 경제를 강조하는 리더십, 대중 친화적인 화법,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신의 소신을 꺾고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같은 성향에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모두 비주류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CEO에서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적 경력을 앞세운 실용주의 리더였다. 그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성공시키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성장 중심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일하며 정치인보다는 행정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층을 확장해왔다. 두 사람 모두 엘리트 정치인 출신은 아니었고, 비주류이지만 강한 추진력과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능력으로 대통령직에 올랐다.   이들의 경제정책 기조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747 공약’(연 7% 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 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규제 완화, 기업 친화 정책, 자원외교 등 외형 성장 중심의 경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며 ‘기본소득’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국가주도형 성장’을 앞세운다. 재정 건전성과 기업 혁신의 균형을 꾀하려 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 모두 ‘경제를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화법 또한 유사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유의 기업가식 언어와 자신감 넘치는 단어 선택으로 대중과 소통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직설적인 언변과 SNS를 활용한 대중 직접 소통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이들의 언어는 직관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지지자들에게는 통쾌함을, 반대자들에게는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또 하나 주목할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전임 대통령들의 실패를 이유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이념 중심 정치와 보수층과의 갈등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일 잘하는 경제전문가’로서 어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하는 바람에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전임자의 실정이 만든 반작용의 정치적 산물인 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그를 괴롭혔던 사법리스크와 전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은 결국 퇴임 후 그를 감옥으로 보내는데 기여했다.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였던 수많은 재판들과 사법적 위기들은 취임과 함께 잠시 멈출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 선거에서 그를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국민은 그가 5년 임기를 마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감옥에 가게 될지, 아니면 포용력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에 기반한 성과 중심의 정치를 성공시켜 새로운 시대를 연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지켜볼 것이다.   손헌수 / 변호사·공인회계사열린광장 이명박 평행이론 이재명 대통령 정치인 출신 경제정책 기조

2025-06-09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달라스 한인사회 다양한 반응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당선된 가운데, 달라스 한인사회에서 다양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길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정치적 보복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다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달라스 한인사회 다양한 인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에 대한 반응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박영남 회장, 북텍사스 한인 원로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대통령 선거(6.3 대선)는 일사불란했던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팀이 49.42%를 계표하면서 41.15%를 받아 쥔 국민의 힘 김 문수 후보를 289만표 차로 가볍게 누르며 향후 5년 단임의 한국호(S/S Korea) 새 선장이 됐다. 2022년 5월 대선에서 0.73% (24만7천표) 진땀 승 표차로 대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권력인 민주당 이재명과의 치열한 정치게임(Chicken game)에서 경험 없는 정치 초자에 다혈질로 맞서더니 급기야는 도깨비 바람(계엄령)까지 동원하는 등 자멸하는 자충수로 패착, 막장 드라마의 주역을 자처하고 말았다. 이제 국민들은 신발끈을 고치고 새 선장과 함께 산적한 국내적 도전과 냉엄한 국제사회의 험난한 파고를 이겨내야 한다. 장바구니 경제, 트럼프의 관세 파고, 주변 4강과 북핵 문제 등은 말 할 것도 없고 선거가 남긴 깊은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 통합하며 상생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다지만 답은 오직 사심 없는 지혜의 눈에만 비친다. 이제 쇼는 끝났다. 지난 일은 뒤로하고 통합과 새로운 각오로 허물어진 집안을 바로 세우는 일에 손 맞잡고 함께 나서야 한다. 끝으로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나라의 평안과 안녕,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원관혁 장로, 한미애국기독인연합회 회장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고국의 정치 상항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으나 시작과 과정은 어찌 되었든 결과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당연히 죄의 댓가를 받아야만 되는 일 들도 면죄가 되는 한국의 정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모든 판단과 판결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사법부도 좌우에 치우쳐 공정하지 못한 판결로 인하여 혼란만 가중시키는 사법부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 되었든 악법도 법이기에 그 법속에서 치러진 선거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고국의 국민들이 아닌가?   잠시 말을 바꿔 세칭 잘난 우파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뭐가 그리 잘나서 공식 절차를 거쳐서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를 못 잡아먹어서 그것도 모자라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킨 사이비 우파 정치인들은 이번 기회로 정계 은퇴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야인으로 돌아가 더이상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고국 대한민국은 미국의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토대로 지켜진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 북한과 중국에 귀속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석시몬, 텍사스 국제자유주권총연대 대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29:2) 고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놓고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으로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양쪽 진영 체제 싸움으로 국민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인데 이번 대선을 통하여 많은 범죄 사실이 있는 범법자가 권력을 잡게 되어 백성이 불안해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중국의 개입과 주사파의 영향으로 독재와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한국이 정치적인 보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고국을 떠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이 무너지는 사회가 되어 범죄로 걷잡을 수 없게 될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지도자의 자질을 세계가 모두 알고 있는데 과연 외교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풀어 나갈지도 걱정입니다. 특별히 국가의 장래가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하여 선진국으로써 모든 나라에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그만한 정치적 역량이 될 지가 문제입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인성이 독선이나 공산주의 사상으로 독재 정치로 민족을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건으로 드러난 범죄 사실을 덥기 위해 정치 보복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동성 결혼 합법화, 성혁명 이념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국민의 장래를 망치는 판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세습 독재 체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판단이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사상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시는 민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재웅, 북텍사스 민주시민행동 상임고문 먼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여러 동지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참으로 지난 3년은 길고도 암울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함량미달의 미친놈 때문에 국격은 훼손되고 나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다행히도 우리 조국의 깨어 있는 민주 시민들의 투쟁에 의해 잃어버렸던 민주주의를 되찾았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12월3일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미친놈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이 반역 행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져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국가 개혁, 장갑차에 부서진 민주공화국, 동서 영호남의 대 통합 정책,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토대를 이재명 정부에 기대합니다. 오늘의 승리를 위해 투쟁에 앞장섰던 국내 민주 시민들과 특히 북텍사스 민주시민행동 동지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김성한 회장, 달라스 한인회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가 새로운 시대의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6개월간 뜨겁게 타오른 민주주의의 열망으로 대한민국은 또 한번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그동안 정치적 불안과 함께 전방위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제 침체, 국제 통상 불확실성, 갈라진 사회 내부의 갈등으로 점철된 지난 겨울은 나라밖 재외동포들이 느끼기에 한계에 다다른 위기였고,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겨울 냉혹한 추위를 이겨내고 끝내 피어난 아름다운 민주주주의 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게 합니다.     흔히 ‘외국에 나가 살면 애국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해외 생활 속에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에 대해 애틋한 감정을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한민국의 아픈 상처가 보입니다.   인터넷 발달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아픔과, 청년층이 느끼는 빠른 절망과, 고령층의 사회적 외로움 등이 외국에서도 절로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를 흔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서민들의 고통과 경제적 압박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거는 가장 큰 기대가 ‘중산층과 서민 경제의 회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기간동안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 중에는 민생을 살리는 많은 실질적인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흔들리는 서민경제를 바로 잡고, 무너진 민생을 살리는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750만 재외동포에게 ‘대한민국’은 ‘정체성’입니다. 한국에서는 태어나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심어지는 일반적인 정서조차, 재외동포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내 자녀의 언어와 생각과 태도와 정서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가르쳐야 하는 ‘절실함’입니다.   생업을 포기한 채 왕복 20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자신의 일상을 기꺼이 내어놓는 재외국민들의 마음은 이러한 ‘절실함’에 기인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재외동포 관련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이재명 당선인이 유일했습니다.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선진화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확대와 동포사회와의 연대성 강화 △편리한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 제공 △편익 증진의 영사 서비스와 여권 행정 서비스 개선 △우편투표제 등 참정권 보장 확대가 그것입니다.   이 공약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거대한 애국의 물결이 되어 전 세계에서 대한인으로 살아가는 재외동포와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팽배한 이념 갈등, 세대 갈라치기, 지역 감정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작은 한국’과 다름없는 삶이 이어지고 있는 한인사회에도 한국의 정치 극단화에 근간을 둔 갈등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나라밖 한인사회 조차 위협하는 한국사회의 깊은 분열을 해소는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와 국민 신뢰 회복만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당선이 확실시 되자마자 “증오·혐오·대결 없는 존중의 공동체 조성”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며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당선연설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기대하겠습니다. 승자의 정치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국내외를 막론한 모든 국민이 하나였습니다. 특히 조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힘을 보탰고, 지금도 문화,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국과 연결되어있는 재외동포에게 정부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같은 존재입니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력”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정부의 많은 정책과 지원으로부터 재외동포는 소외된 존재일 뿐입니다.   재외동포를 단지 외곽의 지지 세력이 아니라, 국정 동반자이자 글로벌 자산이고 무엇보다 한결같은 ‘대한국민’임을 늘 상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 통합, 경제 회복, 외교 역량 강화는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새로운 대통령께서 이 사명을 책임 있게 수행하며, 한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지도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달라스 한인회는 조국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책임 있는 공동체로서 그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한인사회 이재명 북핵 문제 이재명 대통령 달라스 한인사회

2025-06-06

재외국민 66%, 이재명 대통령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3배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 중에는 3분의 2가 이 대통령을 선택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선거 통계 분석 결과 재외국민 투표자는 20만5268명이다. 선거인 25만8254명을 기준으로 하면 역대 최고인 79.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중 66.37%인 13만6246명이 이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고, 김 후보는 21.38%(4만3894명)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이 수치는 이 대통령의 대선 최종 득표율 49.42%보다 16.95%포인트 높은 것이다. 반면 김 후보의 재외국민 투표 결과는 대선 최종 득표율 41.15%보다 19.77%포인트 낮다.   재외투표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9.96%(2만454명)를 얻었고, 이밖에는 기타 후보(1.61%), 무효(0.67%) 등으로 집계됐다.   재외투표는 지난달 20∼25일 118개국, 182개 공관, 223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재외동포 중 해외에서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에서 투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84.39%), 전북(80.65%), 전남(79.78%) 등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17개 시도 전체에서 김 후보를 앞섰다.   민주당 내 재외동포정책 담당 기구 ‘세계한인민주회의’ 공동수석부의장인 이기헌 의원은 “재외동포청 예산 확대를 통한 동포 차세대 정체성 강화, 재외국민의 안전·권익 보호, 우편투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운 점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역대 대선 재외투표에서는 민주당 계열 후보가 이번을 포함해 4번 모두 승리했다.   2022년 제20대 대선 때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8.56%)가 이재명 후보(47.83%)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으나 14만7903명이 참여한 재외투표에서는 이 후보(59.8%)가 윤 후보(36.2%)를 크게 앞섰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59.2%)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16.3%), 정의당 심상정 후보(11.6%),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7.8%)를 압도했다.   재외국민 참정권이 처음 부여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으나 재외투표에서는 문 후보(56.7%)가 박 후보(42.8%)를 눌렀다.   >> 관계기사 3면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외국민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재외국민 투표 이재명 후보

2025-06-0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이재명과 이명박의 평행이론

이름도 비슷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은 여러 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떠올리게 만든다. 두 사람 모두 한국 정치의 기존 틀이나 주류에서 벗어난 이력, 성과와 경제를 강조하는 리더십, 대중 친화적인 화법,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신의 소신을 꺾고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같은 성향에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모두 비주류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CEO에서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적 경력을 앞세운 실용주의 리더였다. 그는 ‘경제를 아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며 청계천 복원사업을 성공시키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성장 중심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일하며 정치인보다는 행정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층을 확장해왔다. 두 사람 모두 엘리트 정치인 출신은 아니었고, 비주류이지만 강한 추진력과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능력으로 대통령직에 올랐다. 이들의 경제정책 기조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747 공약'(연 7% 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 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규제 완화, 기업 친화 정책, 자원외교 등 외형 성장 중심의 경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며 ‘기본소득’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국가주도형 성장’을 앞세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자신을 “실용주의자”로 정의하며 재정 건전성과 기업 혁신의 균형을 꾀하려 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 모두 ‘경제를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실처럼 작은 눈과 화법 또한 유사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유의 기업가식 언어와 자신감 넘치는 단어 선택으로 대중과 소통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직설적인 언변과 SNS를 활용한 대중 직접 소통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이들의 언어는 정제된 외교적 표현보다는 직관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지지자들에게는 통쾌함을, 반대자들에게는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또 하나 주목할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전임 대통령들의 실패를 이유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이념 중심 정치와 보수층과의 갈등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일 잘하는 경제전문가’로서 어필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이었던 윤석렬 전대통령이 스스로의 성질에 못이겨 계엄령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카드까지 발동함으로써 감옥 입구에 줄 서있던 이재명씨 대신,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며 대통령직을 넘겨주는 기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두 사람 모두, 전임자의 실정이 만든 반작용의 정치적 산물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내 그를 괴롭혔던 사법리스크와 전임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은 결국 이명박씨가 퇴임하자 그를 감옥으로 보내는데 기여했다.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였던 수많은 재판들과 사법적 위기들은 그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잠시 멈출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 선거에서 그를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가 5년 임기를 마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감옥에 가게 될지, 아니면 반대세력을 용인하는 포용력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에 기반한 성과 중심의 정치를 성공시켜 새로운 시대를 연 대통령으로 기록될 지 지켜볼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이명박 평행이론 이재명 대통령 윤석렬 전대통령 정치인 출신

2025-06-04

이재명,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당선

비상계엄 사태 속 3일(이하 한국시간) 치러진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심은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택했다. 계엄 사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 자리를 지켜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 힘 후보를 비교적 큰 표차로 누르고 승리를 확정지었다. 당선인 신분을 생략하게 된 이 대통령은 2개월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없이 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곧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개표가 완료된 4일 오전 6시 현재 1728만7513표(49.42%)를 얻었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역대 최다 득표다. 김 후보는 1439만5639표로 41.15%를 얻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로 8.34%를 받았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51.7% 득표율이 예상됐던 이 대통령은 일찌감치 당선이 예상됐다. 출구조사에서 예상된 김 후보와의 격차는 12.4%포인트였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되자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민주당 야외무대에 올라 “(12·3 내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들을 파면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투표로서, 주권 행사로서 증명해 주셨다”며 국민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저에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으로 ▶내란 극복 ▶경제·민생 회복 ▶안전한 나라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전한 한반도 ▶국민통합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증오·혐오가 아니라 인정하고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으며, ‘남북 평화’ 확립을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확고한 국방력으로 대북 억제력을 행사하되, 남북간에 대화하고 소통·공존하며 서로 협력해 번영하는 길을 찾겠다”라고도 약속했다. 성별과 지역, 노사, 장애인과 비장애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분열되고 혐오가 쌓인 국민을 통합시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직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던 그가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유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윤 정부 3년간 실정에 대한 심판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 힘은 선거 직전까지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지만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보궐선거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10% 이상 득표를 노렸지만, 그에 미치지 못했다.   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는 민심도 ‘준비된 대통령’을 내세운 그의 대세론을 뒷받침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을 거치며 쌓은 행정가의 면모, 지난 대선에 도전하고 민주당 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하는 등 정치권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이 플러스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요 외신들도 이 대통령의 출구조사가 나오자마자 당선이 확실시된다며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AP통신은 “거의 30년 만에 최고 투표율(79.4%)을 기록한 이번 선거로 한국은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 당선 이후 한미 관계 등 외교정책 변화 가능성도 짚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후보는 중국과 미국 간 균형 외교를 원하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년공 출신인 이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 일본과의 협력, 북한 인권 문제 제기 등 전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일부 계승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그는 한미 관계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배제하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대통령에 대해 “외교정책을 재편하려는 비전을 가진 진보 성향 인물”이라며 “특히 중국 관련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이재명 49.42% 당선∙∙∙소년공, 대통령 되다 국무총리 김민석, 비서실장 강훈식, 국정원장 이종석 검토 “인생 밑바닥서 기어올라왔다”…비주류의 삶, 정치자산 됐다 '정치하면 이혼' 반대했던 김혜경 "따뜻한 영부인 되고 싶다" 김은별 기자중국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차기 대통령

2025-06-03

한미동맹 강화, 일류 국가 도약 계기 기대

남가주 한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국이 혼란했던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의 소식을 예의주시해 온 한인들은 3일 치러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을 지켜보며 모국이 보다 경쟁력 있는 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랐다.   로버트 안 LA 한인회장은 “신임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며, LA를 포함한 미주 한인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고 싶다”며 “해외 동포의 에너지도 국력의 일부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목소리와 각 현장의 목소리, 해외 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5년 후 모든 사람의 존경받으며 퇴임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상봉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주 한인들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윤숙 화랑청소년재단 총재는 “강단 있는 개혁과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끌고, 특히 청년 세대가 희망과 꿈을 품을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한인들도 일제히 축하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뉴저지)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대를 거쳐 공고해진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가주 47지구)은 “국민이 최근 헌정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공격을 단호히 거부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도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계기였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LA 시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국가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우호 증진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석호 가주 상원의원(37지구)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국이 안정을 되찾고,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꽃피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스티브 강 LA시 커미셔너는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십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경제 활성화와 한미 동맹 강화에 매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학 동문들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허운동 중앙대 남가주 동문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세워주길 바란다”며 “조국이 인공지능, 반도체, 방위산업, 조선, 자동차 등 분야에서 세계 일류 국가가 되고,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미동맹 강화 이재명 대통령 신임 대통령 대통령 탄핵

2025-06-03

이재명 정부 출범… 애틀랜타 한인들의 기대와 당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틀랜타 한인들은 입을 모아 국민통합과 안정을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   김선식 북미주기독실업인회(CBMC) 중부연합회 회장은 “남과 북, 동과 서로 갈라진 어려운 시기에 통합의 정치를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각각의 후보를 지지해왔지만, 이제는 우리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우성 청솔시니어복지센터 상무는 “센터 회원분들이 한국 정치에, 특히 이번 대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서 “세대, 성별, 정치색으로 편 가르지 않는 통합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있는 친척과 지인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더라. 무엇보다도 경제 회복을 우선시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결과 찬반 의견 엇갈려= 이재명 후보 당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로렌스빌에 거주하는 40대 회사원 정모씨는 “어떤 대통령보다 실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업적을 많이 남길 것으로 생각한다”는 기대와 함께 “계엄사태 책임자들은 법에 따라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스와니에 거주하는 40대 주부 A씨는 “당연한 결과다. 단지 압도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했다면 이재명은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와니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돈 김 씨는 “진보와 보수 이념적인 논쟁을 떠나 계엄과 내란 사태를 일으킨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이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행여라도 윤석열 정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당선인의 사법리스크가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30대 박모씨는 “생각보다 득표차가 적어서 아쉬운 선거 결과지만, 대통령직이 공석이었던 만큼 미 관세 정책, 안보 등 국내외 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길 바라고, 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을 받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재외선거 투표자인 20대 크리스 리 씨는 “정치색을 떠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여러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후보가 대선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단일화하지 못한 보수 진영이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그는 IT업계 종사자로서 이 당선인의 인공지능(AI) 정책에 대해 특히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통합 정치, 국익에 도움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를 주문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김순원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상임이사는 “민주당이 미국에 대립각을 세우면 경제적 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며 “친미 색채가 옅어져 한미 양국의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실리 추구 대북·외교정책 펼쳐야= 장유선 케네소주립대 교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친위군사 쿠데타를 좌절시키고 평화로운 국민 주권에 의한 권력 이양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한다”며 국민을 위해 정치문화가 성숙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통일의 초석을 놓을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황인구 보스턴 칼리지 한국학 교수는 “역사적 위기에서 비롯된 선거이기에 사회 혼란을 해결할 새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매우 컸음을 확인했다”며 “개표 결과를 떠나 정치가 비로소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안도감이 먼저”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동북아 갈등 등 외교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렇다 할 공약 없이 후보 경쟁이 이뤄진 것은 아쉽지만, 주변국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 실리적 대외 정책을 펴길 기대해본다”고 했다. 윤지아·장채원 기자애틀랜타 이재명 애틀랜타 한인사회 애틀랜타 한인들 이재명 당선인

2025-06-03

최근 5번 다 맞혔던 대선 출구조사…이번엔 '이재명 낙승' 예측

최근 5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을 모두 맞혔던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낙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3일 오후 8시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3%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2.4%포인트(p)로 오차범위 밖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3%였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로 나타났다. 이번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다. 과거 대선에서 출구조사 결과는 항상 적중했었다. 전국단위 현장 출구조사를 실시한 제16대 대선부터 제20대 대선까지 5차례 모두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와 거의 맞아떨어지면서 출구조사 1위 후보가 대통령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던 16대 대선 당시 출구조사는 노무현 후보 48.4%, 이회창 후보 46.9%였으며 실제 결과는 각각 48.9%, 46.6%로 실제와 매우 비슷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던 17대 대선에서는 출구조사에서 이명박 후보 50.3%, 정동영 후보 26.0%로 나타났으며, 실제 결과는 각각 48.7%, 26.1%였다. 초박빙이었던 18대 대선에서는 출구조사에서 박근혜 후보 50.1%, 문재인 후보 48.9%로 조사됐으며 실제 결과는 각각 51.5%, 48.0%였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19대 대선에서는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 41.4%, 홍준표 후보 23.3%, 안철수 후보 21.8%로 집계됐으며, 실제 개표 결과도 각각 41.1%, 24.0%, 21.4%로 비슷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4%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개표 결과도 이재명 후보 47.8%, 윤석열 후보 48.5%로 거의 정확했다. [email protected]출구조사 이재명 대선 출구조사 이재명 후보 출구조사 결과

2025-06-03

고든 창 “한국, 민주당 집권 시 민주주의 국가 아닐 수도… 자유한국 생존 위기”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경한 시각으로 잘 알려진 보수 성향의 논객이자 변호사 고든 창이 최근 코리아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정치적 갈림길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창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체계적인 위기”라고 단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대한민국을 현 체제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태극기가 사라졌던 점을 예로 들며,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닌 의도된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점점 더 북한식 통일관에 동조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이 아닌 평양 주도의 통일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권위주의로의 이행 우려   창은 민주당 지도부가 “무자비하게”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인사 탄핵 시도, 북한에 대한 입장, 국방력 약화를 그 예로 들었다.   또한 “보수 진영은 분열돼 있고 조직력도 없으며 명확한 메시지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진보 진영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게 되면, 이재명은 헌법 개정을 추진해 한국 민주주의의 틀을 돌이킬 수 없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략)    *본 기사는 koreadailyus.com에 개재된 기사 일부를 챗지피티로 번역한 것입니다. 고든 창과의 영어 인터뷰 전문은 다음에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dailyus.com/gordon-chang-warns-korea-venezuela-scenario/ 김경준 기자베네수엘라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한반도 민주주의

2025-05-26

“이재명 유죄”…정의.공정은 살아있다

한국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 이후 워싱턴 한인사회 보수.진보 진영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보수 진영은 “상식과 법치와 정의,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증명했다”고 환영하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미자유연맹 송재성 총재는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죄가 드러난 것”이라며 죄에 대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송 총재는 이어 “이번을 계기로 보수 진영이 더욱 결집해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기념 연구교육재단 양동자 박사는 “모든 것이 법대로 이루어졌다”고 환영을 표하며 “이제 서울고법은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애난데일 한인타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은 “오늘 새벽에 유튜브를 통해 알았는데 속이 다 후련하다”며 범죄자 대통령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진보 성향의 인사들은 예상에서 빗나간 판결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사태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그리고 2명이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1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완전히 엇갈렸는데,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이재명 유죄 이재명 후보 대선후보 신분 대법원 판결

2025-05-01

헌재로 넘어간 탄핵…이재명 '빨리 진행을" 윤석열 "포기 않을 것"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의 피의자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마침내 가결됐다. "즉각 탄핵"을 외치며 국회 앞에 모여들었던 약 20만 명의 시민들은 탄핵안 가결 직후 환호했다.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처리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넘는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은 탄핵안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비상계엄 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답답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낸 대국민 담화에서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죄 의혹 수사 대상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앞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한 총리의 탄핵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단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대표는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가 경제·외교·국방 등 국정 전반을 주도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 협조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1당’, 국민의힘을‘2당’으로 칭하며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며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장소를 결정하고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는 한편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탄핵심판 선고 시한은 내년 6월 12일이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되자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뽑혔던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이 전부 물러났다.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가 무너진 것이다. 당 내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거세졌고, 국민의힘은 "16일 한 대표가 사퇴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한국판 윤지혜 기자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탄핵안

2024-12-15

이재명 대표 피습, 수술 후 의식 회복…서울대서 혈관 재건술 받아

2일(한국시간) 더불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방문했다가 목을 피습당한 가운데, 체포된 피의자는 이 대표를 죽이려 했다는 살인의지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충남 거주 김모(67)씨는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가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이 대표 주변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대표는 피습 직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뒤 내경정맥 혈관 재건술을 2시간 가까이 받았다. 이 대표는 현재(한국시간 3일 오전 9시) 의식을 회복한 상태라고 한다. 의료진은 피습 부위가 생명에 치명적인 경동맥은 아니라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시 상의 재킷에 길이 약 7인치(18cm) 흉기를 숨기고 있다가 꺼내 이 대표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했다고 한다.     김씨는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수사 중인 경찰은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서울대서 이재명 이재명 대표 혈관 재건술 의식 회복

2024-01-02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단정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 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한국시간) 새벽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고 법원 판단을 평가했다.   다만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구속영장 증거인멸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증거인멸 증거인멸 염려

2023-09-26

[기고] 임기응변이 문제

합리주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인간에게 혀를 다스리는 일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는 말을 통해 의식적으로 말이 헛나오지 않게, 말과 욕망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했다. 흔히들 앞에 닥친 일에 깊은 생각 없이 임기응변으로 막 쏟아낸 말이 메아리로 공허하게 되돌아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수가 되어 자해하는 경우가 있다. 잘못하면 인생에 큰 흔적으로 오점을 남기게 된다.   염세주의자로 알려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윤리학의 최고 원리로 정의와 인간애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미덕을 놓고 “누구도 해치지 마라. 오히려 네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이를 도와라”고 했다. 인간이 갖출 윤리를 욕망이란 이기심으로 도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나훈아의 ‘테스형!’이라는 노래의 노랫말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작가가 어지럽고 혼란스런 세상을 보며, 오죽했으면 소크라테스까지 소환했을까.   지난 21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다.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설마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까 싶었지만 현실로 나타났다.   그보다 22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이 대표가 표결 하루 전인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회자하고 있다. 내용인 즉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합니다”라며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주십시오”라고 했다. 이 대표가 직접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는 메시지까지 보낸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으로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부결보다 찬성표가 많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 대표의 언행 심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19일 이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고 있다.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 언행이 이번 표결에 혼돈을 줄까 봐서일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대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스스로 한 대국민 약속까지 파기하며 ‘방탄’을 요청한 것이다. 결국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역풍을 맞았다. 이를 두고 수도권 재선 의원은 “본인 살자고 당을 수렁에 몰아넣은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어떤 선택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지 각자 고민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중 잣대의 모습을 보고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 이 대표는 임기응변의 달인이다. 임기응변이 문제 해결의 열쇠도 될 수 있지만, 독이 되어 되돌아오는 것을 보면 스피노자의 말이 새삼 깊이 명상 되는 이유다. 특히 정치인이라면 의식적으로 말과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 거기에 쇼펜하우어의 정의와 인간애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미덕을 갖추어야 함이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 대표의 임기응변으로 야당이 요동치고 있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임기응변 문제 야당 대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

2023-09-24

이재명, 한국계 의원들에 서한 “IRA 차별 개정에 힘모아주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미국 연방 하원의 한국계 의원님들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법안 재고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간 한미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온 한국계 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중간선거에서 연임되신 영 김, 미셸 스틸,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앤디 김 등 네 분의 하원의원님들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며 “무엇보다 IRA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설명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양국의 건강한 경제 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만 세금공제 혜택을 줘 한국산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한국계 이재명 한국계 ira 차별 이재명 대표

2022-12-04

"이재명과 주사파 물리쳐야 한국 바로 서"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가 워싱턴을 방문해 지지자들 앞에서 강연했다.   지난 29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소재 브레이커스 식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 목사는 "이재명과 주사파를 물리쳐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한국에서 열리는 일련의 우파 집회에서와 같은 '열정'으로 이날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그의 확고한 신념을 이야기 했다. 특히 전 목사는 지지자들에게 "통일 후에도 대한민국은 중국이 아닌 미국과 함께 해야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워싱턴 및 미주 방문의 목적을 “한미동맹 강화를 이루기 위해 미 의회에 북한의 야욕에 대해 알리고,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공산세력의 실체를 동포들에게 알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광훈 목사 후원회’ 전미주 총회장인 김태호 목사의 사회로 6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가해 열렸다.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태극기 집회'로 유명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아이콘 중 하나다. 지난 1998년 청교도영성훈련원을 설립하고 원장직을 맡아 활동하였고 청교도영성훈련원 총재직을 맡은 김홍도 목사의 금란교회에서 청교도영성수련회라는 이름의 집회를 여러 차례 열면서 개신교 부흥사로 유명세를 처음 얻었다. 2019년 1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직에 당선돼 2019년 여름에는 한기총 목사들과 함께 청와대 사랑채 근처에서 시국 단식기도회를 열었다. 또 9월에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출범시키고 반문재인 집회를 이어가며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다. 현재까지도 서울 광화문에서 진보단체의 촛불 집회에 맞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이재명 주사파 자유통일 주사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직 청교도영성훈련원 총재직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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