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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장벽에 갇힌 90%의 목소리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가 종료된 지금, 우리는 다시금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되새기게 된다. 재외선거 투표율은 79.5%로 얼핏 보기에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 수치의 기저에는 착시가 존재한다.     실제 재외선거권자는 약 197만 명이지만, 그중 단 13%만이 선거인으로 등록했고, 최종 투표자 수는 20만여 명에 불과했다. 전체 재외국민 중 단 10%만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숫자가 말해주듯, 이는 실질적인 투표율이 아니라 등록자 대비 투표율일 뿐이다.   문제의 핵심은 제도다. 현재 재외선거는 사전 등록과 지정 공관 현장 투표라는 이중의 진입 장벽이 있다. 현장 투표만 허용한 채 유권자들에게 최대 수백 마일을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현재 시스템은 현실을 외면한 설계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콜로라도·텍사스 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투표를 위해 최소 4~6시간 이상 운전하거나 아예 비행기를 타야 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LA총영사관 투표소까지 왕복 12시간을 운전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우편 혹은 온라인 투표 도입 논의는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와 정치권은 보안, 기술 등의 문제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해 왔다. 물론 모든 선거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아니다. 재외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 한정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요구다.     다수 국가가 온라인 국민투표나 해외우편투표를 시행 중이고, 한국 내에서도 전자 투표 시스템이 정당 경선에까지 쓰이고 있다. 결국 문제는 의지다.   제도 개선이 이뤄졌더라면 이번 대선의 투표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만약 재외국민들이 한국 내 유권자들처럼 손쉽게 투표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77.1%를 재외선거 유권자에 대입한다면 최대 150만 명 이상이 참여할 수도 있었다. 충분히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규모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 표차는 24만표였다. 재외선거 150만 표심은 이번 대선에서 보수 후보간 단일화 전략의 타이밍을 앞당길 충분한 명분이 됐을 수 있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 협상에 있어 재외선거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많은 언론이 단일화의 ‘마지노선’을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8일로 설정했지만, 재외선거가 5월 20일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단일화 시한은 그보다 훨씬 빨랐어야 했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은 “재외선거는 전체 유권자의 1%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 이는 유권자 규모만으로 표의 가치를 재단하는 시대착오적 태도다.   만약 단일화가 재외선거 이전에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구도에 균열을 낼 실낱같은 기회는 존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는 재외국민들의 표심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 투표가 보다 활성화됐더라면, 정치권 역시 이 표심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고, 단일화 논의도 더 치열하고 진지하게 진행됐을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드러난 재외선거의 현실은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태도다. 재외국민은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결코 ‘2등 유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 선거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동등한 한 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각성과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 김경준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목소리 장벽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유권자 현재 재외선거

2025-06-01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마감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투표가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콜로라도 오로라시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사흘간 진행되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 투표소에는 첫날 아침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투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투표 인원은 첫날인 22일(목) 101명, 23일(금) 93명, 마지막 날인 24일(토)에는 96명으로, 총 29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재외선거에서 콜로라도 투표소의 책임관은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소속 강창묵 영사가 맡았으며, 이재익, 송영호, 천봉환 씨가 사무원으로 참여해 선거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왔다. 참관인으로는 조석산, 국승구 씨가, 더불어민주당의 참관인으로 오영규, 국선 씨가 공식 등록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지켰다. 또한 안내 업무에는 콜로라도 주 한인회 김봉전 회장을 비롯해 전철휘, 박종원, 문주석 씨가 참여했다. 콜로라도에서의 이번 재외투표는 질서 있고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미주 한인사회가 조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에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총영사관 관할 지역인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새크라멘토, 콜로라도를 포함해 등록 유권자 5,807명 중 4,641명이 투표에 참여해 79.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역별 투표 참여자는 샌프란시스코 1,355명, 산호세 2,574명, 새크라멘토 322명, 콜로라도 290명이었다. 한 재외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기호 1번 이재명(더불어민주당), 2번 김문수(국민의힘), 4번 이준석(개혁신당), 5번 권영국(민주노동당), 7번 황교안(무소속), 8번 송진호(무소속) 등 총  6명이다.         이은혜 기자재외선거 투표마감 대통령 재외선거 이번 재외선거 대통령 선거

2025-05-28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마감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투표가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콜로라도 오로라시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사흘간 진행되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 투표소에는 첫날 아침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투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투표 인원은 첫날인 22일(목) 101명, 23일(금) 93명, 마지막 날인 24일(토)에는 96명으로, 총 29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재외선거에서 콜로라도 투표소의 책임관은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소속 강창묵 영사가 맡았으며, 이재익, 송영호, 천봉환 씨가 사무원으로 참여해 선거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왔다. 참관인으로는 조석산, 국승구 씨가, 더불어민주당의 참관인으로 오영규, 국선 씨가 공식 등록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지켰다. 또한 안내 업무에는 콜로라도 주 한인회 김봉전 회장을 비롯해 전철휘, 박종원, 문주석 씨가 참여했다. 콜로라도에서의 이번 재외투표는 질서 있고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미주 한인사회가 조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에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총영사관 관할 지역인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새크라멘토, 콜로라도를 포함해 등록 유권자 5,807명 중 4,641명이 투표에 참여해 79.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역별 투표 참여자는 샌프란시스코 1,355명, 산호세 2,574명, 새크라멘토 322명, 콜로라도 290명이었다. 이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56.3%),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70.5%)에 비해 한층 높은 투표율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재외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기호 1번 이재명(더불어민주당), 2번 김문수(국민의힘), 4번 이준석(개혁신당), 5번 권영국(민주노동당), 7번 황교안(무소속), 8번 송진호(무소속) 등 총  6명이다.          이은혜 기자재외선거 투표마감 대통령 재외선거 이번 재외선거 대통령 선거

2025-05-28

시카고 재외선거 투표율 73.7% 역대 최고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재외선거가 지난 25일 시카고를 비롯한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6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재외선거는 역대 대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79.5%)을 기록했으나, 전체 재외국민(197만 4375명) 대비 투표 참여 비율은 10% 수준에 그쳤다.   시카고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카고 관할 재외선거 명부 등록자 수는 총 5301명으로, 이 가운데 3905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73.7%를 기록했다. 이는 제18대(66.8%), 제19대(71.1%), 제20대(69.8%) 대선 투표율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투표소별 투표자는 시카고 2079명, 디트로이트 1033명, 인디애나폴리스 487명, 세인트폴 30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카고 지역의 경우 3일째인 지난 22일까지는 투표율 21%를 기록했지만 주말에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2000명을 넘었다. 가장 많은 유권자가 투표한 날은 지난 24일로 하룻동안 740명이 참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세계 재외선거 유권자 197만 4375명 중 25만8254명이 유권자 명부에 등재됐고, 이 중 20만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재자 기준 투표율은 79.5%로 나타났으며, 이는 역대 대통령 재외선거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러나 전체 추정 재외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약 10.4%로, 참여율 확대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시아 지역 10만2644명, 미주 5만6779명, 유럽 3만7470명 중동 5902명, 아프리카 2473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재외선거 투표지는 각국 총영사관에서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이송된 뒤,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지를 확인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전달되며, 한국 본투표가 종료된 후 함께 개표된다.   한편 한국 내 사전투표는 한국시간 기준 29일, 30일 양일간 진행되며, 본 투표는 6월 3일 실시된다.     Luke Shin재외선거 시카고 대비 투표율 대선 투표율 세계 재외선거

2025-05-27

재외선거 투표율 80% ‘역대 최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역대급 관심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4375명 중 25만8254명이 명부에 등재, 20만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 선거인 중 투표에 참여한 비율(투표율)은 79.5%로, 2012년 재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뒤 치러진 대선과 총선 중 가장 높았다.   대선은 18대 71.1%, 19대 75.3%, 20대 71.6% 등의 투표율을 보인 바 있다. 총선의 경우 지난해 62.8로 역대 총선 중 가장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주 10만2644명, 미주 5만6779명, 유럽 3만7470명, 중동 5902명, 아프리카 2473명 등이다.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총 8505명의 등록선거인 중 605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투표율은 71.2%를 기록해 역시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여줬다.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탄핵과 파면 등이 맞물리며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관위가 집계하는 투표율은 ‘등록한 인원 대비’ 투표에 참여한 비율이다. 선거 자격이 있는 전체 재외국민 197만4375명 대비 투표 참여자 비율은 여전히 10% 수준이다. 뉴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추정 재외선거권자수(8만9241명) 대비 투표율은 6.8%에 그친다. 많은 한인은 재외선거 홍보가 잘 되지 않은 데다 등록 기간이 짧아 놓치기가 쉽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재외선거를 통해 모은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이송된다.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참관인 입회 아래 투표 봉투를 확인한 뒤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보낸다. 투표 봉투는 내달 3일 투표일에 함께 개표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로 투표지를 보낼 방법이 없을 때는 공관에서 직접 개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선거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투표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재외선거 투표율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재외선거 투표율 대비 투표율

2025-05-26

시카고 재외선거 사흘간 투표율 21% 기록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가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시카고 관할 투표소의 22일까지 투표율이 21%를 기록했다.     시카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일 기준 시카고 관할 재외선거인 총 5,301명 가운데 1,109명이 투표를 마쳐 투표율 21%를 나타냈다.     지난해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전체 선거인 2,792명 가운데 1,674명이 투표에 참여해 58.98%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시카고 재외선관위측은 "남은 기간 동안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부착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적에 따라 영주권 카드 등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중서부 지역 재외선거는 일리노이 주 시카고를 포함해 미시간 디트로이트, 인디애나폴리스, 미네소타 세인트폴 등 총 4곳의 투표소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다. 시카고투표소는 마운트 프로스펙트 소재 한울복지관 북부사무소에서 오는 25일(일)까지 오후 5시까지 6일간 운영되며, 미시간 디트로이트, 인디애나폴리스, 미네소타 세인트폴 투표소는 24일까지 사흘간 운영된다.   재외선거 투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uke Shin재외선거 시카고 시카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 재외선거 투표

2025-05-23

"내 나라 대통령 뽑는데 참여는 당연"

“내 나라 대통령을 뽑는 일인데 당연히 투표에 참여해야죠.”   한국의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재외선거 OC투표소가 가동을 시작한 22일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엔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려는 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풀러턴에서 온 백창호(58), 김재정(54)씨 부부는 “내 손으로 꼭 한국 대통령을 뽑겠다는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밝혔다. 10여 년 전부터 빠지지 않고 재외선거에 참여해 왔다는 백씨 부부는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전했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50대 박모씨 부부도 오전부터 서둘러 투표를 마쳤다. 남편 박씨는 4년여 전 미국에 온 이후 재외선거가 열릴 때마다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OC한인회관에 마련된 재외선거 투표소는 내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유권자 등록을 마친 국외 부재자는 한국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다.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한국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외에 미국 체류 비자, 영주권 증명서류 원본을 가져가야 한다. 문의는 전화(714-530-4810)로 하면 된다.   신분증 등을 가져오지 않아 헛걸음을 하는 사례는 눈에 띄지 않았다.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아 투표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지만, 대다수 유권자들의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글·사진=임상환 기자대통령 나라 나라 대통령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소

2025-05-22

[발언대] 재외선거 문제, 동포청은 뭐하나

매번 한국의 선거철이 다가오면 미국 동포사회에 으레 감돌던 긴장이 올해도 현실이 되었다. 지난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한 명의 동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며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터라, 이러한 소식이 더욱 씁쓸하게 다가온다. 과연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동포사회의 위상이 달라졌는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되묻게 된다. 안타깝게도 출범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기우(杞憂)’에 그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는 명확했다.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무엇보다 700만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불법 체류자는 물론 유학생들까지 불안에 떠는 현재 상황에서, 재외동포청이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동포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지 않나.   재외국민선거 제도 역시 동포사회의 오랜 불만 사항 중 하나다. 자격 있는 재외국민에게 모국의 선거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러모로 현실과 괴리되고 동포들의 참정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부 조항들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 나아가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ICCPR)의 정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ICCPR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공직 선출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또한 합리적 이유 없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투표 배제를 금지하고 있다. 제19조의 정보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또한 선거 참여의 필수 전제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의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동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례는 재외선거법의 경직성과 현실 인식 부재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모국의 선거법이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행정 편의’를 앞세워 권리 보장보다는 관리와 보안에 치중한 측면이 크다. 국내와 달리 한국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재외동포들에게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재외동포청이 마땅히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관련 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권자 등록 간소화, 재외선거구 신설, 온라인·우편 투표 도입 등 동포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들은 여전히 묵묵부답 속에 잠들어 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구시대적인’ 투표 방식을 고수하면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묻건대, 재외동포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라면, 재외선거제도 개선은 마땅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     동포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은 재외동포청의 설립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행정 편의와 구시대적 법 조항 뒤에 숨어 동포사회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외동포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다시는 모국의 선거 참여를 준비하는 동포들이 불합리한 법 조항에 발목 잡히거나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재외동포청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700만 동포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발언대 재외선거 동포청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국민선거 제도 공직선거법 위반

2025-05-21

"국민 위한 후보에 한표"…지난 대선보다 열기

20일 오전 8시, 재외선거 투표소가 설치된 LA총영사관의 문이 열리자마자 맨 앞에 서 있던 김민중(40·LA)씨는 소중한 첫 표를 행사했다.   김씨는 “20분 전부터 와서 줄을 섰다”며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에 투표했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제21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날 투표소에는 유학생 단체, 가족 단위, 신혼부부, 노부부 등 다양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유권자 중에는 UC리버사이드 한인 유학생 10여 명이 차를 나눠 타고 재외투표소에 다 같이 도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약 60마일을 운전해서 투표소까지 온 셈이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천안 거리에 해당한다.   한 학생은 투표를 마친 뒤 “요즘 한국의 소식을 접하면서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인증샷을 찍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파면 사태로 인한 보궐선거라는 특성을 의식한 듯, 유권자들은 저마다 한국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을 강조했다.   패서디나에서 대학 강사로 일하는 이승용(30)씨는 이날 투표를 마친 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의 뉴스를 지켜봤다”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새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김(70대)씨는 “계엄이 꼭 필요했나 의문은 들지만 대통령 탄핵 자체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광식)는 LA총영사관 1층 입구부터 선거 안내 요원을 배치해 투표를 도왔다.   유권자들은 재외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투표용지 받는 곳 ▶기표소 ▶투표함 순서로 3~5분 만에 한 표를 선사했다.   여행객도 투표에 참여했다. 한국에서 LA에 나흘간 방문했다는 이수진(50대)씨 모녀는 이번 선거를 위해 미리 국외부재자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   이씨는 “LA에 사는 남동생이 투표소까지 데려다줬다”면서 “변화가 필요한 한국의 상황에서 조그마한 벽돌 역할이라도 꼭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투표소에서는 사전 유권자 미등록, 본인 확인 서류 미지참, 투표용지 현장 공개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 한국 정부의 홍보 부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천재오(30)씨는 “아내는 재외유권자 등록을 했는데도 본인 확인이 안 돼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전했다.   재외투표소에서 발길을 돌린 안기일·양유진 부부(30대)는 “20일부터 재외선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최근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면서 “전에는 이메일로 유권자 등록 안내 메일도 받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부는 “선거 안내 홍보가 부실했고 우리 부부 표를 날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여성 유권자는 기표함에서 투표하던 중 “잘못 기표했다”며 참관인들에게 투표용지를 공개, ‘비공개 1인 1표’ 원칙에 따라 무효표 처리되는 소동도 일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20일 첫날 총 7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총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는 25일까지(오전 8시~오후 5시) 운영된다. 나머지 추가 투표소 3곳(OC한인회관·샌디에이고 한인회관·애리조나 마리코파 아시아나 마켓)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만 문을 연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정광식 위원장은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국외부재자, 말소됐으면 재외선거인”이라며 “재외국민 모두 본인 확인을 위해 여권을 가져와야 하고, 특히 재외선거인은 체류비자나 영주권 원본 서류(카드)도 꼭 지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A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등록 유권자는 1만 341명(미국 전체 5만 1885명)이다. 전 세계 재외유권자는 총 25만 8254명이다. 김형재 기자국민 후보 재외선거 투표소 이날 투표소 이날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

2025-05-20

오늘부터 재외선거 시작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결정할 선거가 20일부터 시작된다.     주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은 재외선거가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히고, 등록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당부했다. 투표는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신청 기간에 등록한 이들만 할 수 있다.   주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 설치되는 제21대 대선 재외투표소는 총 4곳이다.     뉴욕총영사관 8층 회의실(뉴욕총영사관 재외투표소), 뉴욕한인봉사센터 1층 강당(뉴욕총영사관 베이사이드 재외투표소), 뉴저지한인회 2층 사무실(뉴욕총영사관 팰리세이즈파크 재외투표소), KCC한인동포회관 2층 강의실(뉴욕총영사관 테너플라이 재외투표소) 등이다.     뉴욕총영사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운영되며, 그 외 투표소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운영된다. 투표소별로 운영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서 방문해야 한다. 투표시간은 운영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투표 절차는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표 후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발급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은 물론, 미국 정부가 발급한 외국인등록증, 영주권 등도 인정된다. 단, 한국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영주권 증명서 원본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외선거 시작 주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 뉴욕총영사관 재외투표소 재외선거 시작

2025-05-19

[포커스] 재외선거, 악법은 방치 임명장만 남발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중인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재외국민 표심을 잡겠다며 미주 한인 수백 명에게 각종 임명장을 수여했지만,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임명장을 받은 한인들은 까다로운 재외선거 규정 탓에 사실상 입과 손발이 묶여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정작 임명장을 보낸 정당들은 재외선거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LA 지역에서의 재외선거(20~25일)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각 후보 지지 한인들은 무의미한 임명장만 받아든 채 선거운동도 못하고 이번 대선을 맞이하게 됐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이번 선거를 위해 북미지역 대선 참여 운동본부 등을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LA, 뉴욕 등 11개 지역 본부장과 위원, 고문 등 무려 300명 이상에게 임명장을 발송했다. 문제는 임명장을 받은 이들이 재외선거운동 지침이 현지 사정과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총괄 미주지역 특보단장 최아숙 씨는 “단체가 주도하는 모임은 물론 지지 성명도 낼 수 없고, 언론 지면 광고나 배너 사용도 할 수 없다”면서 “당 법률지원팀에 재외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여론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도 김석기 의원을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재외국민 투표 독려에 나섰지만, 정작 재외국민들은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미주부의장인 이용태 LA 평통 회장은 “재외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은 정말 말이 안 된다”면서 “최소한 한국 선거운동과 비슷하게 지면 광고도 하고, 배너와 플래카드도 활용해야 투표 참여 독려가 가능한데 이를 막고 있어 선거운동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치권의 행보와 재외국민들의 현실은 엇박자만 내고 있다. 각 정당들은 재외선거 참여만 강조할 뿐, 선거법 개정에는 이렇다 할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다.   본지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석기 의원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두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김 의원은 16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최아숙 민주당 미주지역 특보단장 역시 “당에서는 선거법을 바꿔보겠다라든지, 현지 여론을 수렴해보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이용태 회장 역시 “당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25만 8254명이다. 이중 미국에서는 5만 1885명이 등록 유권자로 나타났다. 이중 LA는 1만 341명이다.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는 20~25일 LA총영사관 등 전 세계 182개 재외공관에서 치러진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 투표소는 ‘LA총영사관 2층, OC한인회관, 샌디에이고 한인회관, 애리조나 마리코파 아시아나마켓’ 등이다. 김형재 기자포커스 재외선거 임명장 재외선거법 개정 재외선거운동 지침 재외선거 규정

2025-05-18

20일 재외선거 시작

주미국대사관 재외선거관실(재외선거관 하언우)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와 관련, 재외투표기간이 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히면서 등록한 유권자들의 재외선거 참여를 당부했다.     하언우 재외선거관은 “재외투표소 방문 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특히 재외선거인으로 명부에 등재된 분들께서는 국적확인서류인 영주권 증명서 또는 비자를 반드시 가져오셔야 투표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미국대사관 관할지역에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각각 1개씩 총 2개의 투표소가 운영된다. 버지니아 재외투표소는 코리안커뮤니티센터(6601 Little River Turnpike #210, Alexandria, VA 22312)에 마련된다. 운영기간은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이다. 메릴랜드에 설치되는 추가투표소는 메릴랜드 한인회 사무실(9256 Bendix Rd #206, Columbia, MD 21045)에 마련된다.     운영기간은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3일간이다. 두 투표소의 운영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오후 5시 이전에 도착한 선거인까지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재외유권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버지니아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와 East Falls Church(Silver, Orange 노선) 지하철역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재외투표기간 중 24일과 25일 이틀간 운행된다. 지하철역 Kiss & Ride 지점에서 버지니아 재외투표소 간 24인승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며, 별도의 예약은 필요하지 않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주미국대사관 재외선거관실(202-797-6326)에 문의할 수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재외선거 시작 대사관 재외선거관실 재외선거 시작 재외선거 참여

2025-05-18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20일부터 시작

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위한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재외투표소가 모두 확정됐다. 재외선거는 오는 20일(화)부터 25일(일)까지(오전 8시~오후 5시) 실시된다.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재외투표소는 총 4곳이 설치된다.    시카고 관할 지역 투표소는 ▶시카고 재외투표소(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 ▶디트로이트 재외투표소(미시간한인문화회관) ▶인디애나폴리스 재외투표소(인디애나한인회관) ▶세인트폴 재외투표소(미네소타한인회관) 등이다.   시카고 지역 투표소인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는 6일 간 모두 운영하지만 나머지 투표소 3곳은 22일~24일 3일 동안만 문을 연다.   시카고 총영사관측은 “시카고 다운타운 지역에는 별도의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으며 시카고 재외투표소는 마운트 프로스펙트 소재 한울 북부사무소에 마련된다”고 밝혔다.   재외투표 시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여권,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과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잘못된 기표나 봉투 미봉함 등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등재된 국가 내 어느 재외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와 일정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ok.nec.go.kr), 외교부(mofa.go.kr), 재외동포청(oka.go.kr),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Luke Shin재외선거 대통령 시카고 재외투표소 시카고 총영사관측 인디애나폴리스 재외투표소

2025-05-15

재외선거 투표 어디서.. 꼭 챙겨가야 할 것들은?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재외선거 투표는 한국 선거일(6월 3일)에 앞서 20일부터 25일까지(오전 8시~오후 5시) 치러진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는 총 4곳의 투표소가 설치된다.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광식·이하 LA재외선관위)에 따르면 관할지역 투표소는 ▶LA총영사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 ▶샌디에이고 한인회관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아시아나마켓‘ 등이다. 〈표 참조〉   LA총영사관 투표소는 6일간 모두 운영하지만, 나머지 투표소 3곳은 22일~24일 동안만 문을 연다.     LA지역 등록 유권자 1만341명은 재외선거 기간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이하 중앙선과위)는 유권자들에게 투표소별 운영시간 숙지 및 신분증 지참을 강조했다.   유권자 등록을 마친 국외부재자는 투표소 방문 시 한국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한국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외에 미국 체류비자, 영주권 증명서류도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   한편 LA재외선관위는 대통령 재외선거 안내센터(213-385-9300 내선 201·[email protected])를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선거 한국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유권자 대통령 재외선거

2025-05-14

[한국법 이야기] 재외선거와 선거운동

지난 12일부터 한국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재외선거는 공직선거법(선거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그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선거법 등 한국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행위로 정의된다. 선거법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다. 미국 시민권자는 그 시민권을 취득할 때 국적상실 신고 여부를 떠나 바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선거법은 가능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상시 가능한 방법은 문자(자동동보통신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을 활용한 방법이다. 전화나 직접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가능한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재외선거에서 금지된다. 또 외국의 방송, 신문을 이용하거나 집회,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도 재외선거에서는 금지된다.     이처럼 재외선거의 선거운동은 한국에서의 선거운동과 비교할 때 더 제한적이다. 재외선거는 현지 국가의 사법, 행정, 입법과 모두 관련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실정을 반영하여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다 보면 현지 국가의 제도, 문화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현지 국가의 질서 및 법률을 존중하면서도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이다. 앞으로는 입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해주는 쪽으로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불이익도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한국 국적 보유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포함)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의 한국법 위반행위를 면책받을 수는 없다. 이에, 재외국민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여권발급·재발급 제한 및 여권반납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만, 그 불이익은 해당 선거일 후 5년 이내에 한하며, 모든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선거법상 이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허위사실공표죄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로 보인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장기 3년 이상 여부를 떠나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으면 입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그 기간은 해당 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제한된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법 위반행위를 한다고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가능한 입국 금지라는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가급적 그 자유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입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도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재외선거 선거운동도 선거법 등 한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한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선거운동 재외선거 선거법상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혐의 선거운동 기간

2025-05-13

워싱턴 한인타운 대선분위기 ‘썰렁’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한국은 6월3일이지만, 워싱턴을 포함해 재외선거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돼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한인타운 대선 분위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용하다 못해 썰렁함을 느끼게하는 이런 분위기가 등록율 저조에 이어 투표 참여 저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기자가 12일 애난데일 한인타운에서 몇몇 동포들을 만나 대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이런저런 관심과 말은 많지만 내놓고 후보 지지나 후원은 꺼려하는 모습이 역력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애난데일 한인타운 중심가 한 식당에서 만난 김모(60대) 씨는 “한국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한인들끼리도 첨예한 이념과 진영 논리가 맞서는 아주 민감한 이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 카페에서 만난 또 다른 한인 50대 박모 씨는 “한국과 다르게 재외국민에게는 신문 광고, 현수막 등 직접적인 지지 활동에 제약이 많은 것은 물론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선거 때마다 빠짐없이 투표 참여를 하고 있다는 40대 주부 최모 씨는 선거 분위기가 가라앉은 원인 중에 하나는 공관의 투표 방식을 꼬집었는데 “넓을 땅 덩어리에 비해 투표소는 극히 제한돼 일부 투표자들은 자동차로 3-4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관계로 아예 투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기자가 만난 한인 유권자들은 재외선거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넘도록 참여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표 방식 변경이나 홍보 활성화 등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21대 대선과 관련해 워싱턴지역 재외선거는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는 20일부터 25일까지, 메릴랜드 컬럼비아 소재 메릴랜드 한인회관에서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대선분위기 한인타운 워싱턴지역 재외선거 한인타운 중심가 현재 한인타운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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