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장벽에 갇힌 90%의 목소리

김경준 사회부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가 종료된 지금, 우리는 다시금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되새기게 된다. 재외선거 투표율은 79.5%로 얼핏 보기에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 수치의 기저에는 착시가 존재한다.  
 
실제 재외선거권자는 약 197만 명이지만, 그중 단 13%만이 선거인으로 등록했고, 최종 투표자 수는 20만여 명에 불과했다. 전체 재외국민 중 단 10%만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숫자가 말해주듯, 이는 실질적인 투표율이 아니라 등록자 대비 투표율일 뿐이다.
 
문제의 핵심은 제도다. 현재 재외선거는 사전 등록과 지정 공관 현장 투표라는 이중의 진입 장벽이 있다. 현장 투표만 허용한 채 유권자들에게 최대 수백 마일을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현재 시스템은 현실을 외면한 설계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콜로라도·텍사스 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투표를 위해 최소 4~6시간 이상 운전하거나 아예 비행기를 타야 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LA총영사관 투표소까지 왕복 12시간을 운전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우편 혹은 온라인 투표 도입 논의는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와 정치권은 보안, 기술 등의 문제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해 왔다. 물론 모든 선거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아니다. 재외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 한정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요구다.  
 

다수 국가가 온라인 국민투표나 해외우편투표를 시행 중이고, 한국 내에서도 전자 투표 시스템이 정당 경선에까지 쓰이고 있다. 결국 문제는 의지다.
 
제도 개선이 이뤄졌더라면 이번 대선의 투표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만약 재외국민들이 한국 내 유권자들처럼 손쉽게 투표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77.1%를 재외선거 유권자에 대입한다면 최대 150만 명 이상이 참여할 수도 있었다. 충분히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규모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 표차는 24만표였다. 재외선거 150만 표심은 이번 대선에서 보수 후보간 단일화 전략의 타이밍을 앞당길 충분한 명분이 됐을 수 있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 협상에 있어 재외선거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많은 언론이 단일화의 ‘마지노선’을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8일로 설정했지만, 재외선거가 5월 20일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단일화 시한은 그보다 훨씬 빨랐어야 했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은 “재외선거는 전체 유권자의 1%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 이는 유권자 규모만으로 표의 가치를 재단하는 시대착오적 태도다.
 
만약 단일화가 재외선거 이전에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구도에 균열을 낼 실낱같은 기회는 존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는 재외국민들의 표심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 투표가 보다 활성화됐더라면, 정치권 역시 이 표심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고, 단일화 논의도 더 치열하고 진지하게 진행됐을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드러난 재외선거의 현실은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태도다. 재외국민은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결코 ‘2등 유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 선거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동등한 한 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각성과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

김경준 /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