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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하루 3000명씩 잡아라”…놈 국토부 장관 등 ICE 압박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븐 밀러 대통령 부비서실장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최근 ICE에 일일 불법 체류자 검거 숫자를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초기에 밝혔던 숫자의 3배에 달한다.     28일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밀러 부비서실장은 지난 21일 ICE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ICE 현장 지휘관 및 요원들에게 불체자 체포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이민 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실적 부족에 대해 질타했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일부 ICE 관계자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에 불체자 체포를 더욱 압박한 데에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체포와 추방 실적이 높아지지 않은 상황이 작용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인해 국경 지역에서 불법 입국자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ICE는 체포와 추방 실적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 최측근들의 불체자 강경 단속 요구로 ICE 요원들이 이민 법원에 대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28일 NBC뉴스에 따르면, 뉴욕시 소재의 공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베네수엘라 출신의 딜런 로페즈 콘트레라스(20)가 정기 법원 심리를 위해 이민 법원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또 지난 27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민 법원에서 불체자 4명이 ICE 측에 체포되기도 했다. 김경준 기자트럼프 불체자 불체자 체포 트럼프 측근들 불체자 단속

2025-05-28

“불체자 하루 3000명 체포하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체포와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민당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블룸버그통신과 악시오스 등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21일 이민세관단속국(ICE) 회의에 참석해 “하루 3000명의 불체자, 연간 100만명 이상을 체포하는 목표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말 ICE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들어 첫 100일간 불법 이민자 6만6463명을 체포하고 6만5682명을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체포자 수(665명)와 비교해 밀러 부비서실장이 최근 제시한 ‘하루 3000명 체포’ 목표치는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소식통들은 “이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고위 관료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함의가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은, 조 바이든 정부와 비교했을 때 체포와 추방 실적이 급격히 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경에서 불법으로 입국하는 이민자 수 자체가 줄어든 탓에 ICE는 체포·추방 실적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해에는 하루 평균 759명이 ICE에 체포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ICE의 추방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한 달 만에 칼렙 비텔로 ICE 국장 대행을 경질하기도 했다.   그동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과도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인데도 실수로 체포되거나, 체포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 왔다. 이민 단속 목표치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일각에선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이 더 ‘마구잡이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편 최근 ICE는 뉴욕주에서 이민법원 안팎에서 경계 근무를 서며 불체자 체포 실적을 높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피난처 도시’인 뉴욕에서 불체자 추적에 필요한 행정적 도움을 주지 않자, 이민법원 앞에서 마구잡이로 신분을 검색해 체포하는 식이다.     지난주에도 베네수엘라 출신인 브롱스 고교 학생이 망명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 이민법원을 찾았다가 ICE에 체포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에 대해 “학교 안에 ICE 요원이 들어와 체포한 것이 아니다”며 “뉴욕시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체포 불체자 체포 이민자 체포 트럼프 행정부

2025-05-28

"찾아내 추방한다, 떠나라"…DHS '불체자 체포' 유튜브 광고

국토안보부(DHS)가 LA 지역 등에 ‘불법체류자 체포 및 추방’을 경고하는 유튜브 광고 등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DHS 측은 광고 설명란에 불법체류자 체포 및 추방을 목적으로 한 해당 광고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맞춤형 활용(hyper-targeted)’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DHS가 제작한 해당 광고에는 DHS의 크리스티 놈 장관이 직접 출연한다. 이 광고는 유튜브(1분) 및 TV와 라디오용(각각 30초)으로 제작됐다.   놈 장관은 광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국경을 강화하고 미국을 우선한다”면서 “만약 당신이 미국에 불법으로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당신을 찾아내 추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고 말미에는 유화책도 제시됐다. 놈 장관은 “추방당하면 다시는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지만, 지금 (스스로) 떠난다면 다시 돌아올 기회와 아메리칸 드림을 누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1개월 전부터 DHS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된 해당 광고 영상은 현재 조회 수 5000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한인타운에 사는 대니얼 김 씨는 “최근 들어 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자를 잡아들이고 체포하겠다는 광고가 계속 뜬다”면서 “당국이 이민자가 많이 사는 곳 위주로 경고성 광고를 의뢰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유튜브는 광고주의 의뢰에 따라 우편 번호별로 지역 맞춤형 광고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유튜브 유튜브 광고 dhs 유튜브 dhs 불체자

2025-05-27

ICE, 추방 재판 생략한 ‘신속 추방’ 확대…법원서 즉시 체포

이민 당국이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범죄 전력이 있는 특정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재판 종결을 요구했다.     만약 판사가 추방 소송 건을 종결하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즉시 해당 불법체류자를 법원에서 체포해 곧바로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CBS뉴스는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ICE가 추방 재판 심리가 예정된 불법체류자를 법원의 재판 과정 없이 신속 추방하는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이런 조처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추방 약속을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민 법원에는 불법체류자 추방 재판 등 계류 중인 사건이 400만 건 이상이다. DHS는 해당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불법체류자 추방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법원에 관련 소송 종결을 요구한 뒤, 신속 추방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토안보부(DHS)는 추방 재판이 필요 없는 ‘신속 추방 절차(rapid deportation process)’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이민 당국은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 체포된 자 ▶미국에 체류한 지 2주 미만인 불법체류자에게만 신속 추방 절차를 적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 추방 절차 대상을 합법 입국 후 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 당시 체류 신분 없이 입국이 허용됐던 약 100만 명이 신속 추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DHS 측은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 추방 대상자에게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DHS 트리샤 매러플린 대변인은 “ICE는 이제 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불법체류자를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DHS의 신속 추방 절차 시행에 따라 이민 법원에 출석했다가 ICE에 체포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CBS뉴스는 지난 20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 이민 법원 심리에 출석한 쿠바 출신 이민자 2명이 ICE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레안드로 페레르 변호사는 “검사가 추방 소송을 기각했을 때 안도했지만, 의뢰인들은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ICE 요원에 체포됐다”면서 “그들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고 체포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추방재판 불체자 불법체류자 추방재판 추방재판 심리 신속 추방

2025-05-26

트럼프, 불체자 추방에 연방방위군 2만 명 동원 요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 작전을 위해 국가방위군(National Guard) 2만 명의 동원을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군 병력의 국내 이민 단속 활용 사례로, 국방부는 현재 해당 요청을 검토 중이다.   국토안보부(DHS)는 “갱단, 살인범, 성범죄자 등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미국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이미 국경 지역에 배치된 약 8600명의 연방 병력과는 별도로, 내륙에서의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단속추방팀(ERO) 부서에는 약 7700명의 인력이 있으며, 이 중 6000명 이상이 법 집행관이다. 방위군의 추가 투입은 이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전국 단속 작전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동원 요청은 군의 국내 치안 개입을 제한하는 ‘포세 코미타투스 법(Posse Comitatus Act)’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하지 않는 한, 연방군의 직접적인 법 집행 참여는 법적으로 제약된다고 지적한다.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이 번 조치가 군의 본래 역할과 맞지 않으며,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방위군 트럼프 동원 요청 트럼프 불체자 산하 단속추방팀

2025-05-18

살인 전과 한인, 불체 단속에 잡혔다

이민세관단속국(이하 ICE)이 이달 초 LA 지역에서도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벌여 한인을 포함해 중범죄 전력이 있는 수백 명을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한인은 성 박(Sung Park)이라는 52세 남성으로 '우발적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E 측에 따르면 지난 4~10일 사이 이뤄진 단속에서 총 239명을 검거했다. ICE 측은 이번 작전이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은 주로 엘살바도르, 멕시코, 베트남 출신으로 이들은 중폭행, 마약, 미성년자 강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작전에는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을 비롯한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연방마샬(US Marshals)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ICE 측은 “LA와 주변 도시에서 위험한 범죄자들을 검거했다”며 “불법 체류 중인 범죄자들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즉시 자진 출국하라”고 경고했다.   CBP는 현재 애플리케이션(CBP Home)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의 ‘자진 출국(self deportation)’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ICE는 전국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을 시행 중이다.   ICE에 따르면 이달 초에도 LA 외에 ▶휴스턴(5월 4~10일·528명) ▶워싱턴 D.C(5월 6~9일·189명) ▶솔트레이크시티(5월 5~8일·52명) 등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LA에서 검거된 숫자까지 합치면 1주일 새 1000명 이상의 중범죄 전력 불법체류자가 체포된 것이다.   ICE 측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ice.gov/webform/ice-tip-form)와 전화(866-347-2423)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ICE 측은 “아동 착취, 갱단 활동 등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다면 신고해 달라”며 “하지만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 할 경우 연방법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대규모 불체자 한인도 체포 대규모 불체자 대규모 단속

2025-05-14

불체자 메디캘 신규 가입 중단

대규모 예산적자 사태에 직면한 가주 정부가 불법체류자의 메디캘(메디케이드) 혜택 축소 등 다양한 복지혜택 중단 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오는 2026년부터 불법 체류 저소득층의 메디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2027년부터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다만 불법체류 신분의 어린이는 제외된다. 주지사실은 이 조치로 2028~2029년까지 약 54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주는 지난해 이미 468억 달러의 누적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비상기금 사용, 부처 예산 10% 삭감, 기업세 임시 인상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올해 역시 수십억 달러의 추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동시에 주지사는 현재 한 주에 30시간 45분으로 정해진 메디캘 환자에 대한 가내 지원서비스(IHSS) 오버타임 상한선을 조정해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이를 통해 내년에 7억750만 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HSS는 집에서 보호중인 시니어 메디캘 환자에 제공되는 재원인데 일부 한인 가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불체자와 이민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사실상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가주는 지난해 미국 최초로 모든 성인 불법체류자에게 무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이는 뉴섬 주지사가 역점 추진한 보편적 건강보험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혜택 확대 정책, 약값 상승, 고령층 가입 증가 등으로 인해 6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메디 기존 가입자 신규 가입 기본 예산지출

2025-05-14

불체자 단속, 이젠 식당까지…워싱턴DC·뉴저지 등

불법체류자 단속이 식당과 중소기업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어 업주들과 지역 상권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식당 단속은 워싱턴DC, 뉴저지 등 동부지역은 물론 LA를 비롯한 서부지역에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OX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요원 10여 명은 지난 7일 오전 워싱턴 DC에 있는 ‘셰프 제프’라는 레스토랑을 급습, 직원들의 취업자격 증명서류인 I-9 양식을 확인하는 등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어 인근의 유명 식당인 ‘밀리스’에도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날 하루 동안 워싱턴 DC 지역에서만  8곳의 레스토랑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 집행과 관련,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IS)이 워싱턴DC를 비롯해 전국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용 직원의 I-9 양식 보관 여부 확인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워싱턴DC 지역 100개 이상의 사업체에 이미 조사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I-9 양식은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고용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 확인하는 서류다.     ICE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검사·조사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기간에 ICE와 DHS 요원은 물론 노동부 직원이 I-9양식을 검사할 수 있다.   지난 2월에는 뉴저지 일대 식당도 ICE의 단속 대상이 된 바 있다.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에서도 ICE의 급습이 빈번해지고 있다. ICE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꾸준하게 단속 결과를 게재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18일에는 한국에서 지명 수배된 불법체류자 백승훈(39)씨를 포함한 다수를 단속했다고 알렸다. 백씨는  향정신성 약물 관련 가중 범죄로 한국 정부로부터 수배 중이었다.   한인 요식 업계 한 관계자는 “LA 외곽 지역에서 ICE 단속반이 사업체를 급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결국 LA지역 업소들도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이번 단속은 범죄자가 대상이 아닌 지역 상권과 주민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불편을 심기를 드러냈다. 워싱턴 지역의 한인 업주들도 이민 단속 타깃이 되지 않을까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체류자는 자진 출국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단속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한길·방성민 기자불체자 워싱턴 식당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오전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이민세관단속국(ICE)

2025-05-08

‘워싱턴 일원 불체자 단속 무섭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워싱턴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FOX5 뉴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10여 명은 7일 오전 10시30분경 워싱턴 DC  뉴멕시코 애비뉴에 있는 ‘셰프 제프’ 레스토랑을 급습해 직원들의 취업자격 증명서류인 I-9폼을 확인하며 이민 단속을 벌였다.   이어 정오경에는 인근에 있는 유명 식당인 ‘밀리스’가 ICE 단속을 받았다. 또 이날 하루 동안 DC 전역에 위치한 8곳의 레스토랑이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 집행과 관련,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IS)이 워싱턴을 비롯해 전국에서 “직장 집행”을 실시하여 기업이나 사업체가 이민 및 고용법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워싱턴DC 100개 이상의 사업체에 이미 조사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I-9폼은 고용주들이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신분과 더불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ICE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검사.조사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ICE와 DHS 요원은 물론 노동부 직원이 I-9 양식을 검사할 수 있다.   워싱턴DC가 집중적으로 이민 단속의 표적이 되자 뮤리얼 바우저 DC 시장은 “이번 단속이 범죄자 대상이 아닌 지역 상권과 주민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불편을 심기를 드러냈다. 워싱턴 지역의 한인 업주들도 이민 단속 타겟이 되지 않을까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체류자는 자진출국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단속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워싱턴 불체자 워싱턴 일원 워싱턴 지역 이민 단속

2025-05-08

한인업체 압박하는 ‘불체자 단속’

6일 워싱턴 이민자 보호 시민연합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작전 계획을 입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ICE는 앞으로 수주 동안 식당, 식품점, 노동현장을 타겟으로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불법으로 취업해 일을 하는 이민자들과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이다.   아프리칸 커뮤니티를 비롯해 내셔널 이민법률센터, CASA 등 이민단체연합은 지난 주 워싱턴 일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IS), 국토안보부(DHS)가 합동으로 이민 단속을 전개한 정보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특별 전개되고 있는 이번 작전은 식당, 식품점 등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는 때문에 한인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민옹호단체 CASA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조지 에스코바르는 이민 단속과 관련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며 찾아온다면,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라고 강조하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침묵권을 행사할 권리, 변호사의 대리인을 둘 권리, 아무것에도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조언하며 너무 겁에 질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에 대해 워싱턴DC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DC 경찰은 ICE의 어떤 이민법 집행 활동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우저 시장은 ICE가 동네 식당이나 식품점, 그리고 건설현장까지 출동한 것에 대해 불편함을 나타냈다. 이민 단속 강화로 경제활동 침체가 피부로 느껴진다는 한 시민은 “보통 DC 14가는 번화하고 복잡한 거리인데 요즘은 길거리에 차량과 사람이 확연히 줄었다”며 이민 단속이 종료되는 날만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번 이민 단속이 식당, 식품점이 주 표적이 되자 상당수 한인업주들은 “별 일 없을 것”이라며 애써 위안을 삼으며, 내심 단속 타겟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업체 불체자 이민 단속 내심 단속 워싱턴 이민자

2025-05-07

[기자의 눈] 불체자 단속, 정조준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다. 그의 정책 중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단연 이민정책이다. 이전 1기 정부보다 더욱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며, 미국 내 불법체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단속 양상을 보면, 과연 정책이 실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H-1B 취업비자 소지자와 취업이민 청원(I-140)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생체정보와 거주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절차를 넘어, 장기 체류 외국인 중 추방 대상자를 확대 선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유학생이나 영주권자까지도 경미한 법 위반 전력만으로 추방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단속 대상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의 실적을 쌓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범죄조직보다는, 법적 지위가 명확하고 사회적 기여도도 높은 이민자들을 손쉬운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히려 정책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훼손시킨다. 이민정책의 본질은 미국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데 있다.     따라서 진정한 성과를 원한다면, 총구의 방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 불리는 LA는 불법 이민자들의 집중적인 단속과 대책이 시급한 대표적 사례다. LA는 밀입국한 남미계 갱단들과 마약 밀매 카르텔의 주요 활동 무대로 지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또 늘어난 불체자들로 인해 공공 서비스는 과부하 상태이며,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LA시 당국은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협조 요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시민 안전과 충돌하는 모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피난처 도시’들에 단순한 법적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LA경찰국(LAPD) 등 지역 경찰이 협조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단속기관의 경찰력을 대폭 강화해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입장 발표가 아니라, 단속의 실질적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집중적 대응이다.   불법체류자 네트워크와 범죄 조직처럼 실제 위협이 되는 집단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민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공포만 조성하는 접근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단속은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의 반발이나 ‘정치적 올바름(PC)’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국민 다수는 무분별한 이민 보호가 아니라,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원한다. 잘못된 관용이 오히려 이민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합법 이민자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AP-NORC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지지율은 46%로 전월 대비 3% 하락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다. 표적이 불분명하고 일관성 없는 단속 방식이 여론의 반감을 사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부가 실질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누구를 위한 단속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이 성공하려면, 진짜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 피난처 도시에는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경찰력 강화, 범죄조직 타격 등 강경한 행동이 필요하다. 숫자 맞추기식 단속으로는 국민의 신뢰도, 정책의 정당성도 얻을 수 없다. 핵심을 겨눠야 결과가 따라온다. 김경준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불체자 정조준 불체자 단속 단속 양상 단속 대상

2025-05-01

“잡혀 나가기 전, 내가 떠난다”…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급증

  ━   원문은 LA타임스 4월18일자 “A dire choice to ‘self-deport’” 기사입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들 사이에서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수갑을 차고 강제 추방되는 수모를 겪느니, 스스로 준비해서 떠나는 편이 낫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페루 출신의 셀레스트(가명)는 20년 전 19세의 나이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겼다. 페루에서는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 탓에 호텔 객실이나 사무실을 청소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LA에서 친구를 사귀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도 들으며 살아왔다. 매년 세금도 꼬박꼬박 냈다. 언젠가는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의 ‘아메리칸 드림’은 사실상 무너졌다. 뉴스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마치 흉악범처럼 수갑을 찬 채 비행기에 태워져 고국으로 송환되는 장면이 반복된다. 짐도 못 챙기고, 친구들과 인사도 못한 채 집에서 끌려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그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결국 셀레스트는 결단을 내렸다. 몇 달만 더 청소 일을 하며 돈을 모은 뒤, 연말까지 페루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그는 “언제 어디서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있다”며 본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요즘은 외식도 자제하고, 춤추러 가는 것도, 하이킹도 꺼린다. 온라인 수업도 이름과 주소가 노출될까 걱정돼 중단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추방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재집권에 성공했다. 처음에는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타깃으로 삼는 듯했지만, 곧 모든 불법 체류자를 ‘범법자’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이후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취임 당일,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망명 신청 앱 ‘CBP One’을 폐지하고, 대신 ‘CBP Home’이라는 앱을 개설했다. 이 앱은 이민자가 자발적으로 출국 의사를 정부에 통보하는 데 사용된다. 지난달에는 “지금 당장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내 추방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담은 TV 광고까지 내보냈다.   또 바이든 행정부 당시 임시 합법 체류 지위를 부여 받았던 이민자들에게 해당 지위가 종료됐으며, 즉시 출국하라는 통보가 발송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갑을 찬 채 죄수복을 입고 줄지어 추방된 이민자들의 이미지도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모두 갱단원이라고 주장하며, ‘적성국 외국인 처분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절차 없이 송환했다.   UC 데이비스 법대의 공익법 교수 케빈 존슨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이민자 사회에 공포와 불안을 심는 효과를 노렸다”며 “정부가 ‘우리는 너희를 잡으러 갈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처럼 이민자 친화적인 주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토덱(TODEC) 법률센터의 루스 갈레고스 소장은 “매일 자진 출국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문의를 받고 있다”며 “차를 가져갈 수 있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같은 현실적인 질문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뭐라도 갖고 떠나겠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를 줄이려면 자진 출국 유도 외에도 대대적인 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수백만 명을 강제로 추방하려면 막대한 자원과 수용시설이 필요한데, 현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진 출국 유도’ 전략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2012년 공화당 대선 경선 당시 밋 롬니 후보가 이 개념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불법 체류자가 일자리를 얻기 어렵게 만들어 스스로 떠나게 하겠다고 했고, 이 발언은 라티노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이 전략은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민 개혁을 주장하는 단체 넘버스USA는 “자진 출국이 불법 체류자 수를 줄이는 핵심”이라며, 고용주가 근로자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전자확인시스템(E-Verify)의 의무화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랜드 엠파이어에 거주하는 멕시코 출신의 엘레나(가명)는 남편과 함께 연말까지 고향 치아파스로 돌아갈 계획이다. 최근 쇼핑 중 한 직원이 “이 동네에 이민 단속요원이 다녀갔다”고 귀띔해준 뒤, 외출을 자제하게 됐다. 몇 달 전에는 남부 국경 근처에서 이민 단속에 걸린 사람들을 본 뒤 큰 충격을 받았다.   54세의 엘레나는 섬유근육통과 관절염을 앓고 있고, 62세 남편은 심근경색을 겪었다. 그래도 그는 자동차를 수리하며 생계를 잇고, 부부는 각종 파티를 위해 뷔페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해왔다. 고향에는 약 2헥타르의 땅이 있어, 거기에 가축을 기르고 작물을 재배할 계획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더 자유로울 거다’라고 말한다. 여기서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에서 태어난 두 자녀와 손주들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다. “손주들을 생각하면 울게 된다. 너무 사랑한다. 누가 할머니처럼 돌봐줄까 싶다”고 말했다.   100마일 떨어진 코첼라 밸리에는 30년간 체류한 또 다른 멕시코 출신 여성 마리아(가명)가 있다. 그 역시 미초아칸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언제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며, 교회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며, 장도 마음 편히 보지 못한다. 이 불안은 결국 그를 짐 싸게 만들었다.   그는 작은 푸드트럭으로 엔칠라다와 타코를 팔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고향에 있는 두 아들과 재회하게 되지만, 세 딸과 여섯 손주들은 미국에 남는다. 그는 “마치 몸이 두 동강 나는 기분”이라며 “여기서도 행복하지 않았고, 거기서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글=레베카 플레빈불체자 출국 불법 체류자들 자진 출국 불법 이민자들

2025-04-30

“시민권자보다 불체자 우선하는 주에 소송”

취임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포함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와 로컬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지원도 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민 친화적인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제동이 걸리자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지난 100일간의 반이민 정책 성과를 공개하고, 추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 중 하나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DHS)에 연방정부 이민정책을 따르지 않는 지역 목록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주나 도시가 시민권자보다 불법체류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형사 사건에서 불체자를 더 관대하게 대우하거나, 대학 등록금을 이민자에게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이 대표적 사례다.   뉴욕시와 시카고, LA 등 대도시에서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것 또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지만, 법적 충돌을 빚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최근 이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명령에서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주도하도록 해 법적 근거를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및 로컬정부 법 집행 기관 권한을 강화해 이민자 추방을 촉진하고,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특히 국토안보부에 등록하거나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불체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취임 이후 100일간 15만1000명을 체포하고 13만9000건의 추방을 집행했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국경 차르’ 톰 호먼은 브리핑에서 “전국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불체자 70만명 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단속을 강화하며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 건수도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는 7200건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김은별 기자시민권자 불체자 불체자 단속 연방정부 이민정책 트럼프 대통령

2025-04-28

성인 42%, “불체자 추방으로 식품 가격 상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성인 약 절반이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으로 인해 식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15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 42%는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이 거주 지역의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23%는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이 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12%는 “식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인종별로 상이했다. 히스패닉 성인 55%가 “추방으로 인해 식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같은 대답을 내놓은 아시안은 48% ▶흑인은 42% ▶백인은 37%였다.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이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해외 출생 이민자 비율(56%)이 미국 출생 성인(39%)보다 높았다.     또 전국 성인 4명 중 1명(26%)은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으로 인해 의류·가전제품·전자제품·자동차 등 소비재 가격이 상승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33%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12%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이 주택 가격 변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도 상이했다. 31%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22%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19%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의료 서비스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32%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25%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성인 불체자 추방 출생 성인 전국 성인

2025-04-21

초등학교까지 찾아간 불체 단속에 반발…교직원들이 막아 서서 불발

연방국토안보부(DHS) 소속 요원들이  LA 통합교육구(LAUSD) 소속 초등학교에 진입을 시도하다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단속을 강화한 이후 공립 학교에 단속 요원들이 진입을 시도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LAUSD에 따르면 지난 7일 LA시 남쪽인 ‘플로렌스-그레이엄’(80가와 캄튼 애비뉴 인근) 지역에 위치한 릴리안 스트리트(Lillian Street) 초등학교와 러셀(Russell) 초등학교에 DHS 소속 요원들이 방문했다.      하지만 두 학교의 관계자들은 LAUSD의 내부 지침에 따라 이들의 학교 출입을 막았다. 하지만 이들은 일부 학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알베르토 카바호 LAUSD 교육감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7일 러셀 초등교에는 4명의 요원이 찾아와 4명의 특정 학생에 대해 질문을 했으며, 두 시간 뒤에는 릴리안 초등교에 3명의 요원이 방문해 6학년 학생 한 명에 대해 질문을 하고 갔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이 어떤 근거로 학교에 진입하려 했는지와 영장 소지 여부 등 관련 내용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카바호 교육감은 “양쪽 학교 관계자들이 요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ICE 직원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으며 신분증은 자세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학생들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고 왔다고 밝혔지만, 교육구 측은 추후 사실 확인 결과 요원들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보호자들은 이들 요원에게 어떠한 것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구 측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법적 권리와 관련 정보를 사이트(LAUSD.org/weareone)를 통해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DHS 측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벤자민 허프먼 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지난 1월 21일 성명을 통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체포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학교나 교회에 숨어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용감한 법집행 요원들의 손을 묶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25일 크리스티 노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DHS를 이끌었다. 최인성 기자초등학교 교직원 소속 초등학교 불체자 단속 단속 요원들

2025-04-10

불체자 세금 보고시 전문가 상담 중요…IRS·ICE 불체자 세금 정보 공유

세금보고 마감이 다음주(15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IRS)이 앞으로 불법체류자의 이름과 주소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본지 4월 10일자 A-2면하겠다고 밝혀 세금 보고 전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IRS는 신분과 관계없이 세금 신고를 독려해 왔으며,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통해 제출된 신변 정보는 외부 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IRS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수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안겨줬다. 특히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LA 카운티는 지난해 발생한 산불 여파로 세금 신고 기한이 오는 10월로 연장됐지만, 다른 지역 불체자들은 세금 보고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IRS에 따르면, ICE는 다음 두 부류의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이름과 주소를 IRS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와 범죄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그 대상자다. 특히 90일 이상 자진 출국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IRS 정보가 ICE에 전달된다.     하지만 IRS가 실제로 언제부터 해당 정보를 공유하게 될지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 보일하이츠 소재 ‘인클루시브 액션 포더시티’를 포함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특히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세금 신고가 추방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단체의 상담을 꼭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LA에서는 CHIRLA(www.chirla.org), 한인타운 청소년회관(www.kyccla.org)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주 내에 다양한 법률보조 서비스 네트워크(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search?state=CA)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ICE가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접근하더라도, 해당 영장이 법원의 판사가 서명한 정식 체포영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함께 숙지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세금 불체자 세금 ice 불체자 세금보고 마감

2025-04-10

트럼프 취임 후 불체자 10만 명 추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만 명 넘는 불법체류자들이 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뉴욕포스트가 국토안보부(DHS)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세관보호국(CBP)은 11만3000여명을 체포했고 10만 명 넘게 추방했다.     현재 구금된 불법체류자 가운데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국적이 무엇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들 중 대다수는 멕시코로 이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월경자 수도 크게 줄었다. DHS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월경하는 이들의 수는 7000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25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3월 불법 월경자 수는 13만7000명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지난달 불법 월경자 수는 94% 감소한 것.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대부분 불법 월경은 샌디에이고와 엘파소 국경 지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불법 월경자 수는 4만7322명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그 수는 2만9101명으로 줄었다. 이후 2월에는 약 3분의 1인 8347명으로 줄었으며, 지난달 더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DHS 측은 “트럼프 효과”라며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은 더 이상 신분을 얻기 위한 뒷구멍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트럼프 불체자 트럼프 취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4-01

'투표시 시민권 확인·불체자 등록 의무화' 위헌 소송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연방차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리그 오브 라틴아메리칸(LULAC), 안전한 가족 이니셔티브, 애리조나학생협회 등 3개 단체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에서는 대통령이 선거 규칙을 지시할 수 없으며, 선거 규칙은 연방의회와 주정부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에 사기나 오류가 많고, 시민권이 아닌 이들의 투표도 많다고 주장하며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선거일 이후 접수한 우편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투표일까지 도달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민 단체들은 특히 우편 투표용지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에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도록 지시해 사표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대상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벌을 내리는 정책에도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농장노동자연합과 인도적 이민자 권리 연합(CHIRLA) 등은 지난달 31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민자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며, 체포될 위험을 안고 등록증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 규칙은 미국에 사는 수백만 명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불체자 투표시 시민권 위헌 소송 시민권 증명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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