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체자 추방에 연방방위군 2만 명 동원 요청

국경 배치군 8600명과 별도
‘군의 국내 치안 개입’ 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 작전을 위해 국가방위군(National Guard) 2만 명의 동원을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군 병력의 국내 이민 단속 활용 사례로, 국방부는 현재 해당 요청을 검토 중이다.
 
국토안보부(DHS)는 “갱단, 살인범, 성범죄자 등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미국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이미 국경 지역에 배치된 약 8600명의 연방 병력과는 별도로, 내륙에서의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단속추방팀(ERO) 부서에는 약 7700명의 인력이 있으며, 이 중 6000명 이상이 법 집행관이다. 방위군의 추가 투입은 이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전국 단속 작전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동원 요청은 군의 국내 치안 개입을 제한하는 ‘포세 코미타투스 법(Posse Comitatus Act)’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하지 않는 한, 연방군의 직접적인 법 집행 참여는 법적으로 제약된다고 지적한다.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이 번 조치가 군의 본래 역할과 맞지 않으며,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