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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아귀레 새 OC CEO 수퍼바이저 위원회 임명

미셸 아귀레(사진) 오렌지카운티 임시 최고경영자(CEO)가 CEO로 임명됐다. OC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0일 비공개회의에서 아귀레를 CEO로 임명하는 안을 가결했다. 아귀레는 표결 직후 곧바로 CEO 집무를 시작했다. 아귀레 CEO는 23개 부서에서 1만9000명이 근무하며, 연 예산 규모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카운티 정부 살림살이를 관장한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해 7월 프랭크 김 CEO가 은퇴하자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아귀레를 CEO 대행, 임시 CEO로 잇따라 임명하고, 한편으로 새 CEO 후보를 물색해왔다. 아귀레 CEO는 1년 동안 임기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퍼바이저위원회의 차기 CEO 인선 작업도 계속될 전망이다. 아귀레 CEO는 OC 정부에서 35년간 근무하는 동안 보호관찰부서 행정 디렉터, OC 예산 디렉터, CFO 등을 지냈다.미셸 수퍼바이저 오렌지카운티 임시 예산 디렉터 카운티 정부

2025-06-11

LA시 경찰 인력 증원…예산 추가 확보 나서

LA시의 경찰 인력 증원이 가능해졌다. 캐런 배스 LA 시장과 마퀴스 해리스-도슨 시의회 의장은 향후 90일 이내에 추가 경찰 채용 예산 1330만달러 확보를 조건으로 지난 6일 새 예산안에 합의했다. 지난달 시의회는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장이 요구한 경찰관 채용 인원을 절반 수준(480명 → 240명)으로 줄인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양측은 타협에 나섰으며 결국 배스 시장의 요구대로 경찰 인력 확대를 재추진하게 됐다. 잭 세이들 시장실 대변인은 “향후 90일 이내에 추가로 240명의 경찰관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원하는 것을 다 얻은 건 아니지만, LA의 안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청 내 어떤 부서 예산이 경찰국에 투입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시 재무국에 따르면, 추가 240명의 경찰 인력을 위한 예산은 올해 1330만 달러이며, 내년에는 6000만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위원회 부의장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어디에서 예산을 줄일지에 대한 이견이 많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 경찰 예산 추가 추가 경찰 경찰 인력

2025-06-10

일리노이 주의회 내년도 예산안 552억불 막판 통과

일리노이 주의 내년도 예산안이 주의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민주당 주도로 작년 대비 4%에 가까운 확장 예산안이 마감시한 직전 가결됐다. 올해도 충분한 토론 없이 주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받고 확정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552억달러 규모로 올해 대비 3.9% 증액됐다. 수입은 553억달러로 올해와 비교하면 세금 약 10억달러를 더 거두게 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을 “7년 연속 균형이 잡힌 예산”이라며 “일리노이의 재정적 책임에 대한 실적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공공 안전, 일자리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마감 시한이 임박한 시기에 예산안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면서 주민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커녕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존 카벨로 주하원의원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마감 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예산안을 급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것도 덮고 저것도 덮어서 대중들이 마지막까지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 하원 소수당 대표 토니 맥콤비 의원도 “민주당은 일리노이 주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정치인들의 급여 인상을 우선시 하고, 비상금을 횡령하고, 자신들의 돈줄을 끌어줄 사업 분야에 돈을 쏟아부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균형 예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지사에게 1억달러의 임시 재정 사용권을 주면서까지 부족한 예산을 메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31일 오후 10시 찬성 75표, 반대 41표로 하원을 통과했고 1시간 반 후 상원에서도 34-23으로 가결됐다. 예산안에 첨부되는 부속법 역시 자정 직전 민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핵심은 일반 세금 인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스포츠 베팅시 부과하는 세금을 25센트에서 50센트씩 올렸다. 또 담배와 니코틴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역시 현재 36%에서 45%로 올렸다. 아울러 현재는 주내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만 세금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주내에서 거래가 이뤄지기만 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주 세법을 변경했다. 또 일리노이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주로 이동할 경우에도 주 기업세를 부과할 수 있고 주 밖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 일리노이 내에서 10만달러 이상을 판매할 경우에도 주 판매세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아마존과 같은 업체에도 주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42세에서 64세 사이의 서류미비이민자들에게 제공됐던 의료보험은 중단된다. 이를 통해 일년에 3억3000만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프로풋볼(NFL) 구단인 시카고 베어스의 새로운 경기장 건설을 위한 재정은 확보되지 않았다. 베어스는 현재의 솔저필드가 아닌 시카고 다운타운 호변이나 알링턴하이츠에 새로운 경기장을 짓기 위해 주정부의 관련 예산 확보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또 7억7000만달러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시카고 교통국(CTA), 메트라(Metra), 페이스(Pace) 등 시카고 일원 대중 교통에 대한 지원 예산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심각한 일자리 및 서비스 축소가 예상되는데 대중 교통 예산안은 가을 회기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에는 주정부 아동 보육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28억 달러, 15만명 이상의 학생을 위한 재정보조 프로그램(MAP) 보조금으로 7억2100만 달러 추가, 안전망 병원 설립 및 최대 200명의 일리노이 주 신입 경찰 채용 및 훈련 등의 기금도 포함됐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주의회 내년도 예산안 일리노이 주의 균형 예산

2025-06-02

트럼프 “대규모 예산 삭감” 의회 재압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5~2026회계연도 연방 예산을 22% 삭감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달 초 연방정부 효율화 작업의 목적으로 이른바 '스키니 예산안' 제안서를 공개했지만, 의회에서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자 다시 의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1220페이지에 달하는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서 부록'을 공개하고, 2025~2026회계연도 연방 지출을 액 1630억 달러 줄이겠다고 밝혔다. 비국방 예산은 22% 삭감하고, 군사 예산은 동결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에 백악관은 교육·건강·주택·노동 등 분야별, 부처별로 얼마나 예산을 줄여야 하는지 명시해 이목을 끌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했을 때 줄이거나 없애야 하는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목록도 나열했다. 눈에 띄는 부처별 예산 삭감은 주택도시개발부 예산 330억 달러 삭감, 보건복지부 예산 330억 달러 삭감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각종 렌트 지원 등 빈곤퇴치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섹션8 등 렌트보조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줄이고, 각 주정부 지원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표적이 됐다. 백악관은 교육부 예산 120억 달러 삭감을 제안했다. 특히 아동 보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노숙 아동 지원,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연방 보조금을 아예 없애자고 제안했다. 연방 의료지출도 대폭 삭감하면서 국립암연구소의 예산을 27억 달러 이상, 약 40% 줄이는 방안도 제안하자 의료 연구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대했다. 푸드스탬프(SNAP) 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앞으로 주정부로 전가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이날 백악관의 예산안 제안과 부록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방의회가 예산 관련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킬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청사진으로 작용한다. 현재 연방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대규모 감세 패키지 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힘을 싣기 위해 전반적인 예산 삭감을 추가로 제안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에 꾸준히 반대해왔다. 이날도 페티머레이 연방상원의원은 "근로자와 미국 경제를 해치는 잔혹한 제안"이라며 "의회에서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압박 대규모 예산 삭감 예산안 제안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2025-06-01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쿡카운티도 큰 부담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방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큰 공중 보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쿡카운티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의사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공공 의료 기관의 인력 감축과 폐쇄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메디케이드 지원 예산의 대폭적인 감축도 담고 있다. 아직 상원 통과를 남겨 두고 있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줄어들지는 최종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어 삭감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 통과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이 줄어들지 여부만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메디케이드 예산이 줄어들면 쿡카운티 병원과 같은 공공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보통 메디케이드 예산은 연방과 주정부가 부담을 함께 지고 있다. 쿡카운티 정부는 “예산 감축에 따른 영향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 여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일리노이 주정부 역시 일부 서류미비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저소득층과 장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는 감축은 이래저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리노이는 현재 전체 주민의 25% 가량인 300만명이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 쿡카운티 의료 시스템은 전체 예산의 약 56%가 메디케이드로 그 의존도가 크다. 만약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이 줄어들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는 쿡카운티 주민이 많아질 경우 쿡카운티 병원들은 인력 감축을 하고 운영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최악의 경우 의사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응급실 치료를 받게 되면서 치료비가 급증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카운티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 카운티 의료계의 예상이다. 아울러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던 쿡카운티 주민들이 이를 잃을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당 부분은 병원내 자선 재단이 미납된 의료비를 떠맡거나 의료비 탕감을 통해 상쇄되면 이는 고스란히 병원측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지난 2023년 기준 존 스트로저 쿡카운티 병원은 연간 1억4000만달러를 이런 이유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예산 메디케이드 예산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지원

2025-05-29

LA시 감원 소폭에 그친다..140억불 예산안 통과

10억 달러 재정 적자 상황에 직면한 LA시의 공무원 감원 숫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LA시의회는 지난 22일 2025-26 회계연도 140억 달러 예산안을 찬성 12, 반대 3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안은 캐런 배스 LA시장이 제출한 안과 비교해 공무원 감원 숫자를 1000명이나 줄었다. 대신 경찰과 소방 인력 신규 채용은 대폭 줄였다. 배스 시장은 LA경찰국(LAPD) 신규 채용 인력을 480명 요청했지만 절반인 240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LAPD 전체 인력은 1995년 이래 최저 수준인 약 8400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국 인력 채용도 시장의 227명 증원안이 58명으로 줄었다.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트레이시 파크(11지구), 모니카 로드리게스(7지구), 존 이(12지구)로 이들은 공공안전 부문 예산 축소를 이유로 밝혔다. 파크 시의원은 “도시가 더 안전하지도, 재정적으로 건전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로드리게스 의원은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세이프'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노숙자 한 명을 위해 월 7000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며 "LAPD 초과근무 수당, 위생, 교통 등 숨은 비용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팀 맥오스커(15지구) 시의원은 “소방국 예산은 계속 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찰·소방 인력을 증원하려면 도로 정비, 쓰레기 처리 등 주민 서비스 부문의 인력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LAPD의 경우 시 재정 상황이 개선되면 신규 채용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 480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소송 보상금 증가, 세수 감소, 공무원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감안해 만들어졌다. 내년에는 시 공무원 임금 인상에만 약 2억 5000만 달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예산 예산안 승인 소방국 예산 공공안전 예산

2025-05-26

자폐 연합, 예산 증액에도 우려 계속

온타리오주 정부가 올해 자폐 아동 지원 예산을 7억7,900만 달러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혜택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돌아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목) 발표된 온타리오주 예산안에는 자폐 프로그램(Ontario Autism Program, OAP)에 대한 내용이 단 두 줄로 언급됐다. 증가된 예산 규모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배분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폐 아동 가족 단체인 ‘온타리오 자폐 연합(Ontario Autism Coalition)’은 정부의 예산 증액을 환영하면서도, “정작 그 돈이 치료 지원에 사용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예산 증액은 반갑지만, 내용이 너무 불명확하다. 작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늘었지만 대기 명단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알리나 카메론 연합 대표는 말했다. 연합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월 기준 자폐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 및 청소년은 약 8만 명에 달하지만, 핵심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1만7,650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등록자의 4분의 1 수준이다. 카메론 대표는 “등록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이것이 치료로 연결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고 있다. 매년 예산이 늘어도 가족이 직접 체감할 변화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조기 치료는 사실상 온타리오에서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OAP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했으며, 이번 투자로 핵심 임상 서비스 등록이 계속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분배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NDP 자폐 정책 비평가 알렉사 길모어 의원은 “직원 수를 늘린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핵심 서비스나 직접 지원에 얼마가 쓰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예산이 늘어도 대기자는 줄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더라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료사나 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길모어 의원은 “기다림은 계속되고, 돈이 있어도 치료받기 어렵다. 이번 증액도 그 격차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자폐 연합 예산 증액 온타리오 자폐 지원 예산

2025-05-22

메디캘 예산 삭감 땐 가주서 21만 개 일자리 사라질 수도

연방 의회가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예산을 삭감할 경우, 가주에서 최대 2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된다. UC 버클리 노동연구소는 이들 일자리의 약 3분의 2인 14만5000개의 일자리는 병원, 클리닉, 요양원, 보험사, 가정 간호 서비스 등 주요 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4월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달 초, 2034년까지 메디케이드 예산을 약 8800억 달러 줄이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4조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 하는 조치다. 가주의 메디캘(Medi-Cal)은 현재 주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약 1500만 명이 가입돼 혜택을 보고 있다. UC 버클리 노동연구소 보건 프로그램 책임자인 로럴 루시아는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메디캘은 병원, 요양원, 커뮤니티 클리닉 등 의료 기관에 필수적인 재원 공급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연방 지원이 줄어들면 병원 등은 인력을 감축하거나 문을 닫아야 할 것이며, 이는 모든 보험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캘 삭감은 지역적으로도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가주 일대에서는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노동연구소 측은 프레즈노 카운티에서 총 3700~7300개, 마데라 카운티 500~1000개, 머세드 카운티 1000~2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구로는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발라다오 하원의원(22지구·델라노) 지역구에서 총 3400~6900개의 일자리가 내년에 없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발라다오 의원 지역구의 병원 메디캘 수익은 총 환자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8억2000만 달러에 달하며, 중가주 지역 병원과 클리닉의 재정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연구소는 결국 이번 삭감이 주 및 지방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져, 연간 8억6000만 달러에서 최대 17억 달러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역 공공 서비스, 교육은 물론, 산업 인프라 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노동연구소 버클리 버클리 노동연구소 메디케이드 예산 이번 삭감

2025-05-20

예산 없이 출범한 카니 내각, 반발 거세

캐나다 마크 카니 신임 총리가 예산안 없이 정권을 출범시키며, 정치권 내 혼선이 커지고 있다. 자유당 정부는 국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연방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수당과 신민당(NDP)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당은 올해 봄 예산안 대신 가을에 경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총선 공약이었던 중산층 소득세 인하부터 우선 추진하며, 이를 위한 세입 법안(ways-and-means motion)을 수주 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감세안은 최저 소득세 구간을 1%포인트 인하하는 것으로, 자유당의 ‘생활비 절감’ 기조를 상징하는 첫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야권은 정부가 구체적인 재정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보수당과 신민당은 “국회는 정부 지출을 심사하고 승인할 책무가 있다”며, 예산안을 올여름 내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현재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정책, 특히 관세 문제로 인해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자유당 정부가 보다 명확한 경제 상황이 드러날 가을까지 예산 결정을 미루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내각 출범과 함께 자유당은 주요 정책 방향을 반영한 내각 위원회도 재편했다. 새로 신설된 ‘정책•전략 위원회’는 총리가 직접 주재하며, ‘빌드 캐나다(Build Canada)’ 위원회는 국내 경제 재건을, ‘정부 혁신•효율성 위원회’는 정부 지출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안보 및 주권 위원회’는 대외 관계 및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자유당은 출범 초기부터 기업적 효율성과 경제 중심의 운영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관들은 빠르게 부처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정책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내각 내부에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이견도 감지된다. 특히 자원 개발 정책을 두고 문화부 장관이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보다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면서, 석유•가스 산업이 주력인 서부 캐나다와의 긴장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카니 내각은 전임 트뤼도 정부와 달리 경제에 집중하는 실용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 부재로 인해 야당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 초반부터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예산 출범 내각 위원회 자유당 정부 예산 결정

2025-05-20

뉴섬 주지사 예산안 살펴보니…의료·대민 서비스 확 줄였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결국 대민 서비스·의료·언론 분야가 가장 크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라고 봤다. 주지사실이 지난 14일 공개한 다음 회계연도(2025~2026) 예산안에는 무려 120억 달러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사실과, 그동안 가장 비판 없이 예산을 허용했던 부분들에 과감히 긴축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총액 3218억 9500만 달러)에서 12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광범위한 예산 삭감 조치를 제시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메디캘 제한 조치〈본지 5월 15일자 A-1면〉에 더해 입법, 사법, 행정부의 운영 재정을 28억 1800만 달러나 삭감했다. 여기엔 주로 인력 축소와 부가 비용 삭감이 포함됐다. 비즈니스와 소비자 서비스 분야에서도 무려 34억 2600만 달러를 줄인 예산을 잡았다. 세수입에서 기업세가 총 356억 1300만 달러로 잡히면서 전년 대비 무려 56억 8300만 달러가 줄 것으로 예상된 탓이다. 전반적인 경기 하락과 수출 하락을 전망하면서 보수적인 잣대를 대입했다는 것이 주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여기에 예산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160억 달러)도 꼽힌다. 다만 주지사실은 지출 확대가 원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교육·정신 건강·공공 안전 분야 투자가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이 주의회 심의를 거치면서 논란이 될 부분도 부각됐다. 뉴섬 주지사는 발의안 36(상습 절도범 처벌 강화 법안)의 집행에 주정부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다. 관련 예산은 각 카운티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주 내 카운티협회가 주정부의 책임 회피라며 비난하고 있어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고속철도 설치 공사에도 주정부는 매년 10억 달러씩 추가 지원 의향을 밝혀 총사업비는 이제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철도는 현재 연방 예산까지 투입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부실 기획을 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주민들의 알 권리 보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주 내 뉴스를 생산하는 각종 보도 매체에 대한 지원을 기존 3000만 달러(향후 총 5년 동안)에서 1000만 달러로 줄였다. 구글과 공동으로 지역 언론사를 지원하기로 한 사업에 대한 주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체결된 합의에 따라 구글과 주정부가 공동 출자해 지역 언론사를 지원하는 ‘뉴스 혁신 기금’ 프로그램이다. 한편 뉴섬 주지사가 처음 제시한 2019년 예산안은 2080억 달러였으나, 이번 2025년 예산안은 3218억 달러로 50% 이상 증가했다. 최인성 기자주지사 서비스 예산 삭감 대민 서비스 예산 적자

2025-05-15

데이브 민 의원 “소수계·이민자 보호 더 목소리 낼 것”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47지구)이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9일 LA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각종 현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진행 중인 메이케이드 예산 삭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폐기 정책 등은 한인 사회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며 최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연방 정부의 주거비 지원 예산 삭감 추진과 관련 한인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안은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연방 예산 축소를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밝힌 민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백악관이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해 우려 된다고 했다. 그는 DEI 정책 폐기 문제에도 날을 세웠다. “DEI 문제는 언뜻 세금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소수계와 이민자, 비영리단체, 시니어들에게 제공되는 언어 서비스, 음식 제공, 교통 서비스 등을 극도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민 의원은 “한인 시니어들에게도 적지 않은 불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한인 유권자도 많지만 지금의 백악관 모습을 바라고 표를 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세 가지 I, 즉 불법(Illegal), 부도덕(Immoral), 무능(Incompetent)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더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내 부모님도 학생비자로 입국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으며 아들을 주민들을 대표해 의회에 보냈다”며 “이런 꿈과 기대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3주 전 한국 국회를 방문했다는 민 의원은 한국이 비상계엄 사태를 잘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웠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재 행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거주 지역구 연방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민 의원은 내년 재선 도전과 관련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됐기 때문에 중도적인 자세를 견지하라는 지적도 있지만 나는 법대 교수로 상식적 가치를 강조해 당선됐다”며 “앞으로도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의 지역구는 연방하원 가주 47지구로 오렌지카운티 남부의 헌팅턴비치, 어바인, 뉴포트비치, 라구나비치 등을 포함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인타운 데이브 한인타운 기자 la 한인타운 메디케이드 예산

2025-05-11

'섹션8<연방정부 주거비 지원>' 예산 반토막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회계연도(2025/26) 예산안에 공공주택과 섹션8(Section 8) 바우처 프로그램 등 저소득층 임대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최대 43% 삭감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섹션8은 저소득층과 소득이 적은 시니어들에게 연방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많은 한인들도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삭감안은 가주에서만 약 56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 섹션8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가주의 주거 불안정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섹션8을 비효율적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건강한 성인은 최대 2년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연방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주 정부를 통한 지원으로 달라지는 것도 핵심적인 변화다. 삭감안 내용이 알려지자 가주 정부는 저소득층을 더 힘들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삭감으로 홈리스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매트 슈워츠 가주 주택 파트너십 CEO는 “최저임금으로는 어디에서도 2베드룸 아파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결국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삭감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지방 정부의 연방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창의적인 해결 방식을 찾아 낼 기회라고 환영했다. 가주 보수정책센터의 에드워드 링 설립자는 “연방 예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공급을 늘려 시장가격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삭감안이 통과 될 경우 전국의 500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생활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주 40시간 일해도 1베드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카운티가 94% 이상이 된다. 이번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공화당 측은 이달 말까지 예산안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지역구 내 수혜자를 의식 삭감안에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있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은 단순한 액수 조정이 아닌, 연방 주거 복지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협의를 통해 예산안 일부를 조정하더라도 관련된 조치는 행정명령 등 여러 방식으로 재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주거비 프로그램 예산 지원 방식 이번 예산안

2025-05-08

폴리스 주지사, 28일 차기 예산안에 서명

콜로라도 주정부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이 총 440억 달러 규모로 확정됐다. 덴버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4월 28일, 차기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이번 예산안은 주가 직면한 재정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12억 달러 규모의 삭감보다 무엇을 지켰는지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주의회는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폴리스 주지사의 예산 제안과는 여러 측면에서 결을 달리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보건복지정책 및 재정국, 고등교육국, 교통국과 공공안전국 등에는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주지사가 매각을 통해 수억 달러의 수익을 기대했던 반관영 보험사 피나콜 어슈어런스에 대해서도 의회는 손대지 않았다. 폴리스 주지사는 예산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합동 예산 위원회(Joint Budget Committee) 6명의 의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그는 “이번 예산 논의는 최근 몇 년간의 호황기를 지나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총 지출은 약 440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일상 운영 대부분을 담당하는 일반기금은 약 167억 달러 규모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과 연방 경기부양 자금 덕분에 콜로라도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주 재정 상한선인 ‘납세자 권리장전’(TABOR)이 제한하는 예산 성장폭이 축소됐다. 반면 의료비는 계속 상승하며 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TABOR는 예산 상한선을 초과하는 세수는 납세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가 호조일 때도 예산 삭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에도 헌법상 균형 예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약 12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해야 했다. 예산 편성자들은 필수적인 메디케이드와 교육 예산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 삭감을 단행했다. 마리화나 재배 효율성 장려나 대체 교통 인프라 촉진 등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았고 일부 교통 예산은 연기되거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모든 삭감이 같은 무게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다. 삭감 대상 중 하나였던 커뮤니티 보건요원 프로그램은 원래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복잡한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력이다. 예산 편성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유익하긴 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보다 시작전에 중단하는 것이 덜 고통스럽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보조금 감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에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더 비싼 응급 진료 의존도를 높여 메디케이드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절충안으로 프로그램 시작 시점을 내년 1월로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회계연도에는 약 14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프로그램 자체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예산이 장기 문제 해결의 첫 해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내년에도 TABOR 상한선은 여전히 주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 지출 삭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의원들은 올해를 완만한 조정의 해로 삼아 내년의 더 가혹하고 깊은 삭감에 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행사 후 콜로라도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삭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폴리스 주지사는 오히려 향후 추가 삭감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제안한 삭감 중 일부는 수용됐고 일부는 거절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교육 예산을 완전히 유지하고 공공안전을 강화하며 차량 등록 수수료를 3.70달러 인하한 상태에서 예산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예산 절감은 도로 안전 부과금 2년 한시 감면을 통해 실현됐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인프라에 사용되는 자금이다. 폴리스는 이를 자신의 슬로건인 ‘주민들의 지출 절감’과 연결지었다. 그러나 차량당 3.70달러의 등록비 인하는 예산 작성자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지출 항목을 조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TABOR의 복잡한 규정 덕분에 이 조치는 향후 2년간 약 4,400만 달러의 일반기금을 환급이 아닌 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이은혜 기자폴리스 주지사 폴리스 주지사 차기 예산안 예산 삭감

2025-05-07

“아태계 예산 18% 이상으로 확대하라”

아태계 예산 아태계 예산

2025-05-06

무차별 예산 삭감, SD시 주민 반발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이 최근 발표한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점차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인 KPBS 샌디에이고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시 주민들은 글로리아 시장이 지난 21일 시의회에 제안한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리아 시장의 예산안 중 도서관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 운영시간 단축, 문화예술 지원예산 삭감, 경찰국 및 소방안전국 일부 예산 삭감과 관련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BS 샌디에이고는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시정부의 예산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몇 주 안에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시장실은 이 같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 확산 뉴스와 관련해 "지난주 시의회에 제안한 예산안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며 다음 달 14일에 발표될 수정 예산안은 급변하는 경제전망을 반영하여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모든 시립 도서관을 일요일과 월요일에 휴관하고 시 운영 레크리에이션 센터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1/3로 줄인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다수 로컬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장실의 입장과 관련 샌디에이고 지역의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지출삭감정책이 로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3대 축 중 하나인 관광 부문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로컬 정부의 주요 재원인 판매세 세수를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시 재무국은 지난해 말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2025/26 회계연도에 약 2억5800만 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4월28일 현재 이 수치는 3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주요 원인은 판매세 세수 감소와 케이블 회사들이 공공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가 현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 공무원 연금기금에 대한 시정부의 납부액도 예상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예산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수의 시의원들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비율로 도서관과 레크리에이션 센터 운영 시간을 줄이는 방침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각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시 서비스 의존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영민 기자무차별 예산 샌디에이고시 주민들 회계연도 예산안 이번 예산안

2025-04-29

[사설] 진영보다 한인 이익이 먼저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놓고 찬반 여론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류사회 깊숙이 자리매김한 한인들이 소신있는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공화·가주 40지구)은 지난 14일 같은 당 소속 11명의 의원들과 함께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삭감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기조에 발맞춘 공화당의 핵심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혜자 중 불법 이민자를 제거하겠다”는 논리로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예산 880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정책 비영리기관인 KFF에 따르면 전체 등록자 중 비시민권자는 6%에 불과하다. 또,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 메디케이드는 2023년 메디케이드 지출액의 0.45%에 그친다.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타격을 입는 전국의 수혜자는 7000만 명에 달한다. 이중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수혜자는 450만 명이다. 김 의원의 지역구에선 주민 21%가 메디케이드 수혜자다. 그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인을 포함한 지역 유권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도리다. 그는 지난 2월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사업의 대표적인 조직인 국제개발처(USAID)의 활동을 중단시킨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 조치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그 공백을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단순히 당론을 따르는 것이 아닌,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한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과 더불어 로버트 허 전 특별검사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 우대 폐기 정책에 맞서 하버드대학교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허 전 검사는 민주당 정부 시절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바 있다. 그의 선택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넘어 교육이라는보편적인 가치와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신념을 드러낸다. 두 사람의 행보는 한인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해야 하는지 시사한다. 좌우 진영 논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주장이 과연 한인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숙고해야 한다. 때로는 지지 정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 한인 커뮤니티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낼 때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격랑 속에서 한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다.사설 진영 한인 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예산 트럼프 행정부

2025-04-23

2억5800만불 재정 적자 SD시 예산 삭감

샌디에이고 시정부가 직면해 있는 막대한 재정 적자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요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드 글로리아(사진) 시장이 지난 21일 시의회에 제출한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에는 도서관, 레크리에이션 센터, 동물보호 서비스 등 일부 공공서비스를 과감하게 축소해 재정 적자 폭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시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또 이번 초안에는 총 1억5700만 달러의 신규 수입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주차 요금 인상, 각종 벌금 강화, 신규 서비스 요금 도입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오는 5월 5일부터 9일까지 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청회 이후 글로리아 시장은 5월 14일 경 예산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리아 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우리의 현재 재정 상황에 기반한 균형 잡힌 예산안"이라며 "우리의 이웃을 안전하게 지키고, 노숙자 문제 해결과 인프라 복구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이 의존하는 핵심 서비스를 최대한 보호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장실은 지난해 12월 부동산세·호텔세·판매세의 수입 감소로 인해 내년도 재정 적자가 2억58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에도 샌디에이고 개스&전기(SDG&E)사로부터의 프랜차이즈 수수료 감소, 판매세 세수 예상치의 미달, 연금 비용 증가 등으로 적자 폭은 더욱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발표된 글로리아 시장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에는 ▶도로 보수 및 재포장에 8310만 달러(약 390마일 구간) ▶폭우 대비 및 홍수 인프라 개선에 4,880만 달러 ▶모든 공공도서관 일·월요일 휴관, 튜터링 프로그램 축소(18곳→10곳) ▶레크리에이션 센터 주간 운영 시간 단축(60시간→40시간) ▶공원 화장실 계절별 운영 ▶동물 보호 서비스 계약 축소로 350만 달러 삭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이번 예산안 초안에는 393개의 일자리 감축을 포함하고 있고 시정부의 전 부서에서 총1억7590만 달러의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반면 경찰국과 소방구조국에는 각각 2930만 달러와 2400만 달러가 추가 배정되며 노숙자 서비스에는 총 1억530만 달러가 책정됐다. 박세나 기자예산 재정 예산 삭감 회계연도 예산안 이번 예산안

2025-04-22

10억불 재정 적자 LA시 1647명 해고…캐런 배스 LA시장 시정 연설

재정적자에 직면한 LA시가 전체 공무원 중 약 5%를 해고한다. 캐런 배스(사진) LA시장은 21일 공무원 감축 계획이 담긴 긴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배스 시장은 139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배스 시장은 이날 시정 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에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LA는 예산 균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LA시의 공무원은 총 3만 2405명이다. 배스 시장은 1647명의 공무원 감축을 제안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배스 시장은 “LA가 안전한 사회가 되고, 수십 년간 이어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 정부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다만, 긴축 예산에도 LA경찰국의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며, 소방국의 신규 채용을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이날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긴축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노숙자 위기, 치명적 산불, 글로벌 경제 악화 등이 겹친 예산안”이라며 “재선을 노리는 배스 시장의 험난한 여정을 드러낸다”고 보도했다. 배스 시장과 노조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환경미화원, 쓰레기 수거차 운전자 등을 대표하는 국제서비스노조 721지부 데이비드 그린 노조위원장은 “우리는 이 도시의 최전선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해고의 여파는 매우 광범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배스 시장은 긴축안을 발표하면서 노숙자 및 범죄 감소 등 주요 지표 개선,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가 가주 역사상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건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 조치를 발표했다. 재건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자체 인증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과 관련된 인허가 수수료 전면 면제를 위한 시의회 조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의회와 협력, 지자체가 부담하는 배상금 상한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할 계획이며,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는 약 2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범죄율과 홈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배스 시장은 2024년 범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LAPD 채용 신청은 4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용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배스 시장은 자신의 대표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해 LA시 노숙자 수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노숙자 텐트가 약 38% 줄어들었다는 점을 소개했다. 하지만 LA카운티가 최근 노숙자 서비스 공동기관인 LA홈리스서비스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별도 기관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에는 우려를 표했다. 배스 시장은 연방정부의 불체 단속과 관련해서도 “모든 이민자를 보호하겠다”며 “출신과 시기에 관계없이 LA는 이민자에 의해 세워진 도시라는 점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 회계연도 예산(약 129억 달러)보다 많지만 의회와 조율 등을 거치며 조정이 이루어진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정연설 예산 배스 시장 긴축 예산 캐런 배스

2025-04-21

영 김,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축소에 반발

3선의 공화당 소속 영 김(사진) 하원의원(가주 40지구)이 백악관의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지원 축소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 의원과 11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14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포함한 예산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주 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취약계층의 보장을 줄이거나 병원·양로원·공공 안전망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협하는 삭감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보수 성향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중도 성향 의원들의 반발은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서한은 펀치볼뉴스를 통해 처음 공개됐으며, 김 의원 외에도 가주의 데이비드 발라다오, 네브래스카의 돈 베이컨, 애리조나의 후안 시스코마니, 뉴욕의 앤드루 가바리노, 콜로라도의 제프 허드 등 총 12명이 공동 서명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해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내년 민주당의 집중 공략 대상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내 지역구의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필수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보호되지 않는 예산 결의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유권자들과 지도부에 명확히 밝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 일부는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며 메디케이드 예산 사수를 요구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 개혁은 지지하지만, 연방 예산 균형을 위해 취약 계층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지역사회에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공화당은 예산 조정을 통해 메디케이드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상식적인 개혁을 통해 낭비와 사기를 뿌리 뽑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예산 협상에서 주정부 및 지방세 공제(SALT) 한도 인상 문제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그녀는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고세율 지역 출신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SALT 공제 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조 커를 상대로 55.3%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최인성 기자메디케이드 메디 메디케이드 예산 필수 메디케이드 공화당 지도부

2025-04-20

오늘 배스 LA시장 시정연설…예산 적자 해결책 제시할 듯

캐런 배스 LA 시장이 오늘(21일) 시정 연설을 통해 시 예산 적자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초 팰리세이즈 화재 대응과 관련해 시청 안팎의 비판을 감수해온 배스는 연설을 통해 10억 달러의 예산 부족과 이에 따른 1500여 명의 시청 직원 규모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시장은 화재 진화 책임자인 LA 소방국장 해고, 화재 복구 책임자 사퇴, 홈리스서비스국 책임자 사퇴 등 인사상의 불협 화음도 도마위에 오른 상태다. 한편 이번 시정 연설 내용에 따라 내년으로 다가온 배스의 차기 시장 선거 재선 가도에도 여러 변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정연설 la시장 캐런 배스 오늘 배스 예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