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규모 예산 삭감” 의회 재압박

백악관 ‘스키니 예산’ 부록 공개, 의회 재압박
교육·건강·주택·노동분야 프로그램 타격 예상
저소득층 지원 줄고 부유층 감세…빈부격차 커질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5~2026회계연도 연방 예산을 22% 삭감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달 초 연방정부 효율화 작업의 목적으로 이른바 '스키니 예산안' 제안서를 공개했지만, 의회에서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자 다시 의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1220페이지에 달하는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서 부록'을 공개하고, 2025~2026회계연도 연방 지출을 액 1630억 달러 줄이겠다고 밝혔다. 비국방 예산은 22% 삭감하고, 군사 예산은 동결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에 백악관은 교육·건강·주택·노동 등 분야별, 부처별로 얼마나 예산을 줄여야 하는지 명시해 이목을 끌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했을 때 줄이거나 없애야 하는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목록도 나열했다.
 
눈에 띄는 부처별 예산 삭감은 주택도시개발부 예산 330억 달러 삭감, 보건복지부 예산 330억 달러 삭감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각종 렌트 지원 등 빈곤퇴치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섹션8 등 렌트보조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줄이고, 각 주정부 지원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표적이 됐다. 백악관은 교육부 예산 120억 달러 삭감을 제안했다. 특히 아동 보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노숙 아동 지원,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연방 보조금을 아예 없애자고 제안했다.  
 
연방 의료지출도 대폭 삭감하면서 국립암연구소의 예산을 27억 달러 이상, 약 40% 줄이는 방안도 제안하자 의료 연구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대했다. 푸드스탬프(SNAP) 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앞으로 주정부로 전가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이날 백악관의 예산안 제안과 부록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방의회가 예산 관련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킬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청사진으로 작용한다.  
 
현재 연방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대규모 감세 패키지 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힘을 싣기 위해 전반적인 예산 삭감을 추가로 제안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에 꾸준히 반대해왔다. 이날도 페티머레이 연방상원의원은 "근로자와 미국 경제를 해치는 잔혹한 제안"이라며 "의회에서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