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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주지사, 28일 차기 예산안에 서명

12억달러 이상 삭감된 총 440억달러 규모

콜로라도 주정부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이 총 440억 달러 규모로 확정됐다. 덴버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4월 28일, 차기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이번 예산안은 주가 직면한 재정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12억 달러 규모의 삭감보다 무엇을 지켰는지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주의회는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폴리스 주지사의 예산 제안과는 여러 측면에서 결을 달리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보건복지정책 및 재정국, 고등교육국, 교통국과 공공안전국 등에는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주지사가 매각을 통해 수억 달러의 수익을 기대했던 반관영 보험사 피나콜 어슈어런스에 대해서도 의회는 손대지 않았다. 폴리스 주지사는 예산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합동 예산 위원회(Joint Budget Committee) 6명의 의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그는 “이번 예산 논의는 최근 몇 년간의 호황기를 지나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총 지출은 약 440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일상 운영 대부분을 담당하는 일반기금은 약 167억 달러 규모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과 연방 경기부양 자금 덕분에 콜로라도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주 재정 상한선인 ‘납세자 권리장전’(TABOR)이 제한하는 예산 성장폭이 축소됐다. 반면 의료비는 계속 상승하며 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TABOR는 예산 상한선을 초과하는 세수는 납세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가 호조일 때도 예산 삭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에도 헌법상 균형 예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약 12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해야 했다. 예산 편성자들은 필수적인 메디케이드와 교육 예산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 삭감을 단행했다. 마리화나 재배 효율성 장려나 대체 교통 인프라 촉진 등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았고 일부 교통 예산은 연기되거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모든 삭감이 같은 무게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다. 삭감 대상 중 하나였던 커뮤니티 보건요원 프로그램은 원래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복잡한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력이다. 예산 편성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유익하긴 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보다 시작전에 중단하는 것이 덜 고통스럽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보조금 감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에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더 비싼 응급 진료 의존도를 높여 메디케이드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절충안으로 프로그램 시작 시점을 내년 1월로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회계연도에는 약 14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프로그램 자체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예산이 장기 문제 해결의 첫 해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내년에도 TABOR 상한선은 여전히 주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 지출 삭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의원들은 올해를 완만한 조정의 해로 삼아 내년의 더 가혹하고 깊은 삭감에 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행사 후 콜로라도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삭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폴리스 주지사는 오히려 향후 추가 삭감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제안한 삭감 중 일부는 수용됐고 일부는 거절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교육 예산을 완전히 유지하고 공공안전을 강화하며 차량 등록 수수료를 3.70달러 인하한 상태에서 예산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예산 절감은 도로 안전 부과금 2년 한시 감면을 통해 실현됐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인프라에 사용되는 자금이다. 폴리스는 이를 자신의 슬로건인 ‘주민들의 지출 절감’과 연결지었다. 그러나 차량당 3.70달러의 등록비 인하는 예산 작성자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지출 항목을 조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TABOR의 복잡한 규정 덕분에 이 조치는 향후 2년간 약 4,400만 달러의 일반기금을 환급이 아닌 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