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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럭 운전사, 영어 못하면 아웃”

앞으로 미국 내 상업용 트럭 운전사로 일하려면 연방정부가 정한 영어 문해력 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상업용 트럭 운전사들을 위한 영어능력 시험을 만들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럭 운전사들은 미국의 상품을 매일 기업과 고객,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까다롭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한다"며 "현재 트럭 운전사와 연방 공무원, 로컬 공무원들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가 많고 이는 공공안전에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문 운전사들에게 영어 능력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운전사들이 교통 표지판을 읽고 이해하며 교통 안전 요원, 국경 순찰대, 농업 검문소, 화물 중량 제한소 직원과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운전사들은 고용주와 고객에게 의견을 제공하고 관련 지침을 영어로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교통부는 트럭 운전사들을 위한 영어 문해력 시험 등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영어 능력 요건을 위반하면 운전사로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언제부터 영어 테스트를 별도로 시행할 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폭스뉴스는 "2001년부터 트럭 운전사들을 위한 영어 능력 의무화 규칙이 있었지만,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영어 요구사항을 완화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망명신청자를 위한 트럭 운전 교육 기회를 늘리면서 외국인 트럭 운전사 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운전사 트럼프 트럭 운전사들 영어능력 시험 현재 운전사로

2025-04-29

“시민권자보다 불체자 우선하는 주에 소송”

취임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포함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와 로컬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지원도 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민 친화적인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제동이 걸리자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지난 100일간의 반이민 정책 성과를 공개하고, 추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 중 하나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DHS)에 연방정부 이민정책을 따르지 않는 지역 목록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주나 도시가 시민권자보다 불법체류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형사 사건에서 불체자를 더 관대하게 대우하거나, 대학 등록금을 이민자에게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이 대표적 사례다.   뉴욕시와 시카고, LA 등 대도시에서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것 또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지만, 법적 충돌을 빚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최근 이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명령에서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주도하도록 해 법적 근거를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및 로컬정부 법 집행 기관 권한을 강화해 이민자 추방을 촉진하고,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특히 국토안보부에 등록하거나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불체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취임 이후 100일간 15만1000명을 체포하고 13만9000건의 추방을 집행했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국경 차르’ 톰 호먼은 브리핑에서 “전국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불체자 70만명 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단속을 강화하며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 건수도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는 7200건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김은별 기자시민권자 불체자 불체자 단속 연방정부 이민정책 트럼프 대통령

2025-04-28

트럼프 리스크·불안감 확산... 소셜연금 앞당겨 신청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들어 사회보장국 직원 감원, 대면 확인 강화 등의 조치에 불안을 느낀 미국인들이 소셜연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신청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 3월 전국의 소셜연금 신청자는 58만887명으로 작년 같은 달의 50만527보다 8만여명이 늘었다. 이같은 소셜연금 신청 증가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요인이다.  WSJ는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나온 사회보장국(SSA) 관계자의 말을 인용, “공포심이 연금 신청을 앞당기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소셜연금 문의 전화가 전년 같은 달보다 19% 이상 증가했으며 웹사이트 접속도 크게 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인력, 예산 삭감 등을 강도높게 실행해온 가운데, 특히 사회보장국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소셜연금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부추겼다는 것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소셜연금을 앞당겨 신청하면 그만큼 남은 생애기간동안 받는 연금이 줄어든다.     실례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캐리에 거주하는 크리스틴 배너(65) 씨는 당초 2년 뒤에 연금을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남편 클린트 배너와 함께 시점을 앞당겨 신청했다. 부부는 소셜연금 신청 과정에 광범위한 사기행위가 만연해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언급이 연금 축소와 서비스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연금 신청을 앞당겼다고 한다. 사회보장국은 부적절한 연금 지급이 전체 지급액의 0.3% 정도로 추산한다.     크리스틴 씨가 받는 월 연금은 1633달러로 67세에 신청할 때보다 130달러 줄어든 금액이다. 연간으로 치면 1500달러 이상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앞당겨 연금을 신청한 것은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연금 조기 신청을 권장하지 않는다. 신청을 늦추면 소셜연금 수령액은 최저인 62세부터 시작해 매월 늘어나다가 70세에 멈춘다. 보스턴대학의 로런스 코틀리코프 교수에 따르면 최소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70세 때의 연금 수령액은 62세 때보다 76%나 많이 받는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대변인은 소셜연금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은 소셜연금을 보호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했다”고 반박했다.  김지민 기자연금 트럼프 소셜 신청자 트럼프 리스크 불안감 확산

2025-04-28

트럼프 대통령, 이민단속 의지 확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두 건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자를 추적하고 무고한 시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미국의 법 집행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면서 이민당국이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연방이민단속 법률의 실효적인 집행을 방해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명단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이 잇따라 이민단속에 제동을 거는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공보 비서관은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는 거의 반발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빗 비서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량 추방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추방속도를 높일 목적으로 전시에 사용하던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사용해 왔으나, 워싱턴DC와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이 법률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불법체류자의 신속추방을 위해 법원 판결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신보호영장 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우파 정치평론가 로건 오핸들리 등의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리빗 비서관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논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일 평균 4번씩 바이든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이민 문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에도 바이든의 이민 정책을 공격하면서 “바이든은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비난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단속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연방이민단속 법률 트럼프 행정부

2025-04-28

하늘로 떠난 교황…세계 130국 지도자들 한 자리에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검소하며 소탈한 삶을 실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의 애도 속에서 영면에 들었다.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비공식적인 '외교의 장'이 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6일(현지시간) 오전 10시 장례 미사가 엄수된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는 약 25만명이, 운구 행렬엔 15만명이 몰렸다. 이 자리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 주요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흔치 않은 장면이 연출됐다. 약 50명의 국가원수와 10명의 군주가 참석했으며, 약 130개국 대표단이 바티칸을 찾았다. 한국 정부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문사절단을 파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끊임없이 가자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평화와 대화를 촉구해 왔다.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인 각국 정상들은 국제 현안을 두고 이견을 내거나 갈등을 겪고 있지만, 장례 미사를 계기로 만나 '조문 외교'를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례 미사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약 15분간 짧게 회동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장례 예절에서 벗어나 성조기 모양 배지가 달린 파란 정장을 입었다. 교황의 장례식에서조차 국제관계에 있어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교황 마지막 길, 노숙자·각국정상…40만이 배웅했다 무덤엔 '프란치스코' 한 글자와 흰장미 한송이 뿐…교황 영면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지도자 하늘 장례 미사가 프란치스코 교황 트럼프 대통령

2025-04-27

트럼프, 교육기관 압박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초·중·고교에 형평성 확보 노력을 근절하라고 지시하는 내용과 대학들이 외국에서 받은 기부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교육기관 압박 강화에 나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기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몇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먼저 미국 대학들이 외국에서 받은 기부금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는 외국 자금을 둘러싼 교육기관의 비밀주의를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각 대학 교육의 질과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연방 재정 지원 자격 등을 검증하는 인증 기관 개편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를 대신해 대학에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의 신규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새로운 인증 기관이 기존 기관과 더 쉽게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관들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등 진보적인 정책을 대학에 강조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초·중·고교 압박에도 나섰다. 이날 그는 교육부에 “전국 초·중·고교가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전국 K-12 학교에 흑인 및 아메리카 원주민 학생 등 소수자를 불균형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지시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교육기관에서 DEI 프로그램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전국 학교에 DEI 프로그램 운영 폐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한 연방정부의 지침을 차단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모호한 지침을 제공했으며,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DEI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될 경우 연방 보조금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전미교육협회(NEA)와 전국시민자유연합(ACLU)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교육기관 트럼프 교육기관 교육기관 압박 행정명령 서명

2025-04-24

전국 대학 총장 220명, "학문 자유 침해" 트럼프 규탄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금 중단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국 대학 총장 220여명이 연방정부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2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학 총장과 연구기관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미국 교육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에는 버지니아대, 위스콘신-매디슨대 등 대규모 공립대를 포함해 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 캠퍼스 등 소규모 사립대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하버드대에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대는 "해당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연방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22억 달러 연방 보조금을 즉시 동결했으며, 10억 달러 규모의 연구 지원금 철회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위협에 나섰다.     이후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중단 조치가 위법이라며 이를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포함해 전국 대학들에 "반유대주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연구비 지원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위협하자, 조사 대상에 오른 대학들은 현금 확보에 나섰다.     프린스턴대는 3억2000만 달러 규모의 대학 채권 판매를 22일 마무리했으며, 그에 앞서 하버드대는 1억5000만 달러, 노스웨스턴대는 5억 달러의 과세 채권을 각각 발행해 자금을 확보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트럼프 트럼프 규탄 전국 대학들 트럼프 행정부

2025-04-23

[사설] 진영보다 한인 이익이 먼저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놓고 찬반 여론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류사회 깊숙이 자리매김한 한인들이 소신있는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공화·가주 40지구)은 지난 14일 같은 당 소속 11명의 의원들과 함께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삭감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기조에 발맞춘 공화당의 핵심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혜자 중 불법 이민자를 제거하겠다”는 논리로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예산 880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정책 비영리기관인 KFF에 따르면 전체 등록자 중 비시민권자는 6%에 불과하다. 또,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 메디케이드는 2023년 메디케이드 지출액의 0.45%에 그친다.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타격을 입는 전국의 수혜자는 7000만 명에 달한다. 이중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수혜자는 450만 명이다.     김 의원의 지역구에선 주민 21%가 메디케이드 수혜자다. 그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인을 포함한 지역 유권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도리다.   그는 지난 2월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사업의 대표적인 조직인 국제개발처(USAID)의 활동을 중단시킨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 조치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그 공백을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단순히 당론을 따르는 것이 아닌,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한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과 더불어 로버트 허 전 특별검사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 우대 폐기 정책에 맞서 하버드대학교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허 전 검사는 민주당 정부 시절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바 있다. 그의 선택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넘어 교육이라는보편적인 가치와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신념을 드러낸다.   두 사람의 행보는 한인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해야 하는지 시사한다. 좌우 진영 논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주장이 과연 한인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숙고해야 한다. 때로는 지지 정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     한인 커뮤니티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낼 때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격랑 속에서 한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다.사설 진영 한인 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예산 트럼프 행정부

2025-04-23

틱톡, 중국 공산당 전쟁무기로 부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1차에 이어 다시 2차로 75일간 유예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틱톡금지법’을 제정했는데, 당초 지난 1월19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차 75일 유예에 이어 또 다시 75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독일.프랑스 합작 공영방송 ‘아르떼’는 지난 주 특별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틱톡은 이제 단순한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패권 경쟁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실제 방송에서 인터뷰에 나선 군사전문가들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감시.선전.통제 수단이자 전쟁의 핵심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한 전문가는 틱톡이 이미 중국 공산당의 ‘인지전’ 도구로 활용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인지전은 심리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한인사회 한 IT 전문가는 “중국 공산당은 사회신용체계를 구축해 모든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 수집한다”며 틱톡은 그 핵심적 도구라면서 “이런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면 바로 무력 충돌 없이 그 국가를 공산주의식 통제 사회로 바꿔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전쟁무기 틱톡 공산당 틱톡 금지법 트럼프 대통령

2025-04-23

“시민권자도 외국 추방해 수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외국 구치소에 수감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불체자를 수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를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다음은 자국민이다, 자국민(The homegrowns are next, the homegrowns)”이라며 “(엘살베도르에 구치소) 다섯 곳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에 교도소 시스템의 일부를 아웃소싱할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제안을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 관련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 수감자를 해외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인 범죄자를 수용할만한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자국민은 미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이들을 해외에서 수감하면) 범죄는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논의했고, 사적으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긴 했으나 대통령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수감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9.11테러 활동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없이 수년간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 호세 파딜라를 수감한 바 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는 미국인 해외 수감 정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불법성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권 중범죄자를 더욱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엘살바도르 구치소 수감 비용은 미국의 ⅛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에 수감된 미국인은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 동기를 감소시켜 미국의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외국 시민권자 호세 해외 수감 트럼프 대통령

2025-04-22

“이것이 민주주의다” 트럼프 정부 규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50501 운동’(50501 movement)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달라스-포트워스(Dalls-Fort Worth/D-FW) 지역 곳곳에서 수천명의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달라스 모닝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시위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행동의 날(nationwide days of action) 시리즈 중 하나며 “민주주의를 해치는 트럼프 정부의 불법적 조치에 대한 신속하고도 분산적인 대응”이라고 주최측은 밝혔다. 취임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이민 정책부터 정부 축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명령과 조치를 단행해왔다. 시위대는 이러한 조치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고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며 헌정 위기로 국가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의 정책이 대선 당시 공약 이행이라는 입장이다. ‘50501’은 ‘50개주, 50개의 시위, 하루’(50 states, 50 protests, one day)라는 의미로 시위를 주도한 단체의 이름이자 구호다. 50501은 지난 5일에도 전국 1,200여 곳에서 ‘Hands Off!’(손대지 마라) 대규모 군중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텍사스에서도 달라스를 비롯해 오스틴, 휴스턴, 샌안토니오, 엘파소 등 상당수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졌다. 19일 역시 D-FW 지역의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구호를 외치고 팻말을 흔들며 시가 행진을 벌였다. 반면, 차량에서 트럼프 깃발을 흔드는 등 일부 주민들의 트럼프 지지 모습도 포착됐다. 이날 D-FW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시위는 오전 11시쯤 콜린 카운티에서 열렸다. 연방고속도로 380번과 75번이 만나는 번화한 교차로에는 약 700명의 시위대가 몰려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지나가던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이에 호응했다. 콜린 카운티 민주당 위원장이자 시위를 공동 주최한 제레미 수트카는 “연방 차원의 견제와 균형 체계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시위 기획 전담위원회를 당내에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플레이노에 35년간 거주한 샤론 귀네스는 이날 처음으로 시위에 참여한 주민 중 한 명으로 “연방정부의 절차적 정당성 부족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다. 뉴스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 했고 지금 내가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과 보건의 붕괴를 우려해 시위에 참여한 소아심장 전문의 애쉴리 페인은 “우리는 주민들을 교육하려 하지만, 과학이나 의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시간대에 포트워스에서도 약 1,300명이 참가한 집회가 벌어졌으며 오후 1시쯤에는 다운타운 곳곳에서 시가행진을 했다. 프리스코 주민 마리아 키로스(27)는 “이민 정책과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우려로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멕시코계 주민인 그녀는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해도, 세금도 내고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피부색 하나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는 현실이 말도 안된다”고 성토했다. 키로스는 “이런 시위에 참석하는 유색 인종은 적은 편이다. 이민자 가정은 가족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 사회엔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아닌지 항상 불안하다. 그래서 오늘 백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지지해주는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달라스 시청 앞에서는 나이와 배경이 다양한 약 400명의 주민이 모여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헌법 수호, 다음 세대를 위한 모범 등의 이유로 마이크를 잡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후 시위대는 딜리 플라자 방향으로 행진했다. 리처드슨에 거주하는 페르난도 로드리게스(35)는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전했다.   손혜성 기자  민주주의 트럼프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 취임직후 트럼프

2025-04-22

“교통혼잡료 중단하라”

뉴욕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에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를 향해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21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뉴욕주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당초 교통부는 뉴욕주에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4월 20일까지 폐지하라고 명령했지만, 주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자 이번에는 5월 21일까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이어 더피 장관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할 경우, 뉴욕주정부가 왜 이 프로그램이 연방법 위반이 아닌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장정부 승인까지 얻은 프로그램을 트럼프 행정부가 갑작스레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피 장관은 서한에서 뉴욕주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경우, 5월 28일부터 주정부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과 승인 등을 보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피 장관은 "교통혼잡료는 연방 세금으로 건설된 맨해튼의 도로를 사용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이는 이중과세"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주가 노동자 계층 미국인의 뉴욕시 접근을 막고, 불법적인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도록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중단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트럼프 행정부 교통부 장관

2025-04-21

프란치스코 교황, 88세로 선종

지난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21일(현지시간) 오전 선종했다. 비유럽 국가 출신 첫 교황인 그는 개혁과 파격적 메시지를 내놓은 인물로 기억된다. 부활절 직후 떠난 그는 마지막 부활절 강론에서도 전쟁과 평화를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국경장벽과 반이민 정책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수차례 충돌하기도 했다.   교황청 궁무처장인 케빈 페렐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날 오전 7시 35분에 88세 나이로 선종했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생 호흡기 질환을 앓았지만, 직접 사인은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심부전이었다. 호흡기 질환으로 2월 입원했던 그는 3월 23일 퇴원 후 활동을 재개해 왔다. 로마 시내 교도소를 방문했고,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비공개로 만났다. 선종 전날 부활절 미사에도 깜짝 등장해 “가자지구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휴전을 촉구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교황청이 공개한 유언장에서 그는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제 장례 장소에 관한 유언만을 남기고자 한다”며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에 특별한 장식 없이 간소하게 안치되기를 간구한다”고 밝혔다.   그의 공식 장례 절차는 이날 오후 8시 그가 거주했던 산타 마르타의 집 예배당에 마련된 관에 유해를 안치하며 시작됐다. 오는 23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일반 대중의 조문을 받을 예정이며, 장례식은 25~27일 사이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일정은 22일 추기경 회의에서 결정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반복적으로 충돌해왔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계획을 전면 비판했다. 1기 집권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바티칸을 찾았을 땐 활짝 웃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혼자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도 공개 비난했다. J D 밴스 부통령이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에 가족과 국가를 먼저 돌봐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대규모 추방 행위는 온 가족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멜라니아 여사와 로마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재집권 후 첫 해외 방문이다. 그는 “교황의 평화로운 안식을 빈다”고 밝히고,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공공건물에 조기 게양을 명령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도널드 트럼프 선종 전날

2025-04-21

[마켓 나우] 트럼프 관세, 구조 개편의 동력 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을 선포했다. 사실상 ‘관세의 날’이다. 기업들은 전략 재정비에 나섰다. 주요 교역국의 보복 조치로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돈다.   관세는 세금이다. 정부의 세수를 늘리지만, 모든 세금이 그렇듯 경제성장에는 결과가 나쁘다. 관세는 수입품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하지만 수입 관세는 비효율적인 소비세다. 특정 상품에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외국 생산자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경쟁을 축소한다. 이는 미국 내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 동기를 약화하기에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느려지고 상품 가격을 올리는 압력이 커진다. 그래서 다수 경제학자와 재정 전문가는 세수 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소득세나 자본세가 아닌 소비세를 꼽는다.     여타 세금과 마찬가지로 관세 역시 전체 재정정책의 맥락에서 평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세금 감면과 지출 삭감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점진적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통해 관세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소득세를 대폭 인하할 경우 관세로 확보한 재원이 줄어들 것이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려면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이 불가피하다.   대략 계산해 보면,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무역 체제에 미칠 파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이 클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무역 재편이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 또는 주고받기식 보복관세 부과를 동반한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향후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은 미국의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관세로 인한 부작용을 상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분기 관세 정책이 초래한 경제적 피해와 2분기 초반까지 지속될 성장 둔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은 낮아질 것이다. 물가 측면에서도 일시적이나마 1.25~1.5%포인트 수준의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도 올해 남은 기간 최대 1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결국 관세정책의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개편 여부에 따라 미국과 세계 경제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다. 소날 데사이 / 프랭클린템플턴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마켓 나우 트럼프 관세 보복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 수입 관세

2025-04-20

트럼프에 반기 든 하버드…IRS, 면세 지위 박탈 추진

국세청(IRS)이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학교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면세 지위는 공공의 이익에 따른 행동에 달렸다는 점을 기억하라”며 “만약 하버드대가 계속해서 테러리스트를 지지한다면 하버드는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 세금이 매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은 각종 면세 혜택을 받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국세청이 연방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 하버드대가 면세 지위를 잃는다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하버드대는 전국 대학 중 최초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령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학·채용에서 다양성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해 유학생 제도를 개편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에 반기를 든 것.     하버드대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22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취소하는 보복 조치를 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문제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   국토안보부(DHS)는 16일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및 폭력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하버드대에 보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즉시 박탈할 것"이라고 전했다.     SEVP는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이민 외국인 학생 및 교환 연구원들을 관리·감독하는 프로그램으로, F-1·J-1·M-1 비자 소지자 등에게 적용된다.     대학들은 SEVP 인증이 있어야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인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해줄 수 있다.     하버드대 측은 국토안보부의 서한을 받고도 “학교의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상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혜 기자국세청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들 면세 지위 트럼프 행정부

2025-04-17

히스패닉계 이민교회 신자 줄었다

한인 목사 "한인 교회는 주 단속 타깃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으로 조지아주 히스패닉 교회 출석 신자가 25% 줄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로렌스빌 시에 있는 히스패닉계 교회인 프리메라 이글레시아를 취재한 뒤 이같이 전했다. 이 교회의 벤투라 루이스 목사는 "160명에 이르던 주일예배 평균 참석자 수가 트럼프 취임 이후 120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이곳의 재적 교인은 중남미 17개 국가 출신 200여명이다.   교인이 줄어든 직접적 이유는 커진 추방 위험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교회와 학교 등 민감구역에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허가했다. 이후 터커 시의 히스패닉계 교회 ‘푸엔테 데 비다’에서 ICE 단속으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가 체포됐다. 루이스 목사 역시 니카라과 출신 교인 1명이 추방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TPS 수혜자로 조지아에 거주하는 임시 난민은 4만 1325명이다. 루이스 목사는 "TPS를 폐지할 경우 교인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 교회를 떠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10일 행정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부의 TPS 폐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병철 애틀랜타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한인교회는 이민 단속의 주 타깃이 아니고, 또 교인들이 각자 체류신분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하길 꺼리기 때문에 이민단속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당시 뉴욕과 뉴저지 일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교회'(Sanctuary Church) 선언 운동이 퍼지기도 했다"며 "반이민 정책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는 교인을 위한 기도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반이민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취임

2025-04-17

“시민권자도 외국 추방해 수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외국 구치소에 수감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불체자를 수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를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다음은 자국민이다, 자국민(The homegrowns are next, the homegrowns)”이라며 “(엘살베도르에 구치소) 다섯 곳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 시민을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미국에 교도소 시스템의 일부를 아웃소싱할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제안을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 관련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 수감자를 해외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인 범죄자를 수용할만한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자국민은 미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이들을 해외에서 수감하면) 범죄는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논의했고, 사적으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긴 했으나 대통령은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수감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9.11테러 활동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없이 수년간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 호세 파딜라를 수감한 바 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는 미국인 해외 수감 정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불법성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권 중범죄자를 더욱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엘살바도르 구치소 수감 비용은 미국의 ⅛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에 수감된 미국인은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 동기를 감소시켜 미국의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외국 시민권자 호세 해외 수감 트럼프 대통령

2025-04-17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정책 옹호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이 판단했던 각종 가처분 금지 결정을 뒤집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비영리 공익 법률단체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LF)’의 조 루피노에스포지토는 “연방대법원이 대체적으로 하급심에서 올라온 상고 사건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뒤바꿨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정부와 민주당 성향의 비영리단체 등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4월16일까지 약 130여건의 각종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민, 예산, 관세, 교육, 공무원 해고 정책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가처분을 인용한 판결 등을 기각하고 있으며 판결의 범위를 크게 축소시키고 있다.     연방법무부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 중 50% 정도를 행정부가 승소했으며 20%는 패소, 30%는 아직 진행 중이다. 행정부 승리의 대표적인 예로 중남미 갱단 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소속 불체자 추방을 위해 ‘적대 외국인 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주정부와 친이민단체들은 연방정부가 18세기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불법적인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 법률의 합법적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추방 중단 명령을 금지시키고 추방절차를 속개하도록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은 원고 측이 잘못된 법리로 행정부에 맞섰다고 판결했다.   주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지방법원의 추방중단명령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법정 모독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지출 축소 정책에 반발해,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없이 자금을 전용해 권력분립원칙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연방교육부 보조금 6500만 달러 집행을 중지시키자, 메릴랜드 등이 소송을 제기해 연방지방법원이 행정부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조금이 주로 DEI(다양성, 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에 쓰인다고 주장하고 동결조치를 취했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들었던 행정절차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해외원조자금에 대한 판결도 유사하게 나왔다. 하급심은 연방 공무원 해고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해고금지판결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의 추가 판결이 나오깆 전까지 지방법원 판결을 정지시켰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법리로 행정부 행정부 승리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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