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노 킹스’ 시위 14일 열린다...전국 2000여 곳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퍼레이드에 맞서, 전국 2000여 곳에서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6월 14일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이번 시위는 ‘50501 운동(50개 주, 50개 시위, 하나의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교사연맹(AFT), 블랙 보터스 매터, 전미행동네트워크, 소셜시큐리티웍스 등 수십 개 단체가 참여한다. 주최 측은 “이 나라는 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며, 시민이 연합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가주에서는 약 20곳에서 시위가 예정돼 있으며, LA 및 인근 주요 장소는 다음과 같다. - LA시청: 오전 10시~오후 2시 / 200 North Spring St., Los Angeles - 웨스트할리우드 공원: 오전 11시~오후 1시 / 647 N. San Vicente Blvd., West Hollywood - 샌타모니카 팰리세이즈 공원: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 / Santa Monica - 롱비치 빅스비 파크: 오전 9시~오전 11시 / Long Beach - 패서디나 Lake & Colorado 교차로: 오후 2시~오후 4시 / Pasadena - 터스틴 La Palma Park(애너하임): 오후 4시~오후 7시 30분 / 1151 N. La Palma Pkwy, Anaheim - 템큘라 덕 폰드: 오전 11시~오후 1시 / 28250 Ynez Rd., Temecula 자세한 시위 일정 및 장소는 공식 웹사이트(noking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재 기자퍼레이드 트럼프 군사 퍼레이드 트럼프 군사 트럼프 대통령 미주한인 재미동포 재외국민 미주 한인 한인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로스앤젤레스 재외동포 LA

2025-06-13

항소법원, 주방위권 LA 배치 유지 판결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동원 조치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찰스 브라이어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가 내린 위법 판결에 대해 행정상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앞서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LA에 배치한 조치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고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법 미국법전(USC) 제10편 제12406조에 따른 ‘반란 진압’ 권한을 근거로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전환했으나, LA의 시위는 반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시위가 반란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고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불법적 군사 동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해당 동원이 산불 대비, 마약 단속 등 주방위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강한길 기자하급심 수시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트럼프 대통령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미주한인 재미동포 재외국민 미주 한인 한인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로스앤젤레스 재외동포 LA

2025-06-13

[속보] 법원, 트럼프 주방위군 동원 위법 판결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방 동원 조치가 위법하다고 12일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저녁, 주방위군 병력의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즉각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이 되어 온 주방위군 동원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일대에서 군 병력 배치가 확대되면서 시민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내려진 법원의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는 가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법률대리인들이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가주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지사 동의 없이 위법하게 주방위군을 소집하고, 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규군까지 투입했다며 군부대 철수를 요청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연방 법령(Title 10 of the U.S. Code)에 따라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 등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해당 연방 법령은 대통령이 특정 지역의 폭동, 반란, 폭력 사태로 공공질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독자적으로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 대통령은 주방위군 소집 명령은 주지사를 통해야 한다.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해 연방정부 산하로 전환한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안이더라도 그 권한은 제한된다. 이것이 대통령과 조지 왕(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 전제군주)의 차이”라며 “우리는 (영국) 군주제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체제 안에 살고 있다. 절차적 시스템을 세우고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방 법령 조항은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소집할 때 “주지사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shall be issued through the governors of the States)”며, 대통령이 소집명령 후 복사본만 주지사에게 전달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타임스는 브라이어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해병대 LA 배치 명령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업데이트 연방판사 연방판사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미주한인 재미동포 재외국민 미주 한인 한인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로스앤젤레스 재외동포 LA

2025-06-12

[커뮤니티 액션]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6월 14일,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그리고 트럼프의 79번째 생일, 마치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듯한 기괴한 행진이 펼쳐진다. 트럼프는 이날 워싱턴DC에서 M1A1 에이브럼스 전차 28대(각각 60톤), 병사 6600명, 헬리콥터 50대 등을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 행진을 벌인다. 총비용은 4500만 달러. 평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군사 행진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올해 재향군인부 일자리 8만 개를 없애고 있다. 부상당한 참전 군인들을 돌보는 요양사들이 해고되고 있다. 트럼프의 군사 행진 비용으로 재향군인부는 직원 434명을 고용할 수 있다.   전쟁 전사자들을 ‘패배자(Losers)’ ‘호구(Suckers)’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그가 왜 이런 대규모 군사행진 ‘쇼’를 벌일까? 1975년 미 육군은 200주년을 조용히 기념했다. 베트남 전쟁의 교훈으로 대규모 행사를 자제했다. 1991년 걸프전 승전 행진 비용도 1200만 달러였다. 하지만 올해는 공허한 ‘트럼프 쇼’를 위해 세금이 펑펑 쓰인다.   지난주 LA 노동조합 지도자 데이빗우에르타는 이민단속국(ICE)의 급습을 촬영하다 밀려 쓰러지고, 테이저건에 맞고 병원에 실려 갔다. 가면을 쓰고 나타난 ICE 요원들은 지난주 범죄 기록이 없는 200여 이민자들을 체포했다. 이에 수천 LA 시민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다. 붙잡힌 이민자들은 “창문도, 침대도, 음식도 없는 방”에 감금됐다고 한다. 매일 3000명을 체포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명령에 합법 이민자와 아이들도 잡혀가고 있다. 트럼프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보냈다. 이들을 최루탄, 고무탄을 쏘며 시위대를 폭력 진압했다. 방위군이 나타나기 전까지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시민사회는 6월 14일을 ‘왕 없는 날(No King’s Day)’라고 부르며 전국적인 트럼프 반대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1775년 왕정에 맞섰던 저항의 정신을 되살린다. 트럼프는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수많은 이민자와 미국 시민들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외치고 있다. 시위에 직접 참여하고, 권익활동 모금을 돕고,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등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에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민권센터가 함께 일하는 한인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ICE의 단속에 처한 한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24시간 핫라인(844-500-3222)을 운영한다. 단속이 눈앞에 닥쳤을 때 연락하면 된다. 모바일 앱(Know Your Rights 4 Immigrants)도 만들어 20개 이상의 언어로 안내를 제공한다. ICE에게 주장해야 할 자신의 권리를 음성으로 읽어주고, 비상 연락처로 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일반적인 권리 안내, 영사관 검색, 가족 대비 계획 예시 등 다양한 자료가 있다.   지금은 미국은 이민자 권익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휘청거리고 있다. 경제를 망가뜨리고, 부패를 일삼는 이들이 이민자 탓을 하기 위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추방하고, 이민자 가정을 찢어버린다.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미국 민주주의 대규모 군사행진 합법 이민자 트럼프 정부

2025-06-12

남가주 시장 30명, 주민 불안에 단속 중단 촉구

연방정부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혼란이 커지자 지역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남가주 지역 시장 30명은 11일 LA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자 단속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LA지역은 11일 시위 엿새째를 맞아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국 1800개 커뮤니티 단체가 14일(토) 전국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규탄하는 ‘노 킹스 데이(No Kings Day)’ 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A를 비롯한 남가주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웹사이트(www.nokings.org)를 통해 각 지역 집회 장소와 시간을 알리고 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시장들과의 회견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는 연방 정부가 지방정부와 주지사의 권한을 어떻게 뺏어가는지, 시민과 주민을 어떻게 두려움에 떨게 하는지 봐야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가주 지역 불법이민자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라마운트시 페기 레몬스 시장도 “최근의 일들로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반이민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배스 시장은 LA경찰국(LAPD) 등 지역 법집행기관이 치안을 책임질 수 있다며, 주방위군과 해병대 투입에 반대했다.   LA 도심 시위는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든 모습이다. 50여 명 가량의 시위대는 이민서비스국(USCIS), 에드워드 로이벌 연방건물, 연방구치소 구역에 모여 반이민정책 반대 팻말을 들고 구호 등만 외치는 정도였다. 이에 LAPD는 1차 저지선을 구축하지 않았고, 연방건물 경비를 맡은 주방위군 등도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이날부터 연방건물 경비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던 해병대원들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뉴스위크와 CNN뉴스는 북부사령부 대변인을 인용해 해병대원들은 현재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를 총괄하는 ‘태스크포스51’에 합류, 필요한 사전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부터 배스 시장이 다운타운 일부 구역에 통행금지(오후 8시~다음날 오전 6시)를 발령하면서 약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방법원의 주방위군 및 해병대 투입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법원의 심리도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12일) 가주 북부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뉴섬 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주방위군 및 해병대 투입 중단 가처분 긴급신청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위법하게 주방위군을 소집하고, 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연방 정규군까지 가주에 투입했다고 규탄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팸 본디 연방법무부 장관은 법령(타이틀 10)에 따라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및 건물 등 연방 자산 보호를 목적으로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남가주 불체자 도시 시장들 트럼프 행정부 남가주 지역

2025-06-11

[사설] 지금 필요한 건 자제와 대화

LA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지난 주말인 6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평화롭게 시작한 시위는 점차 대립과 충돌로 변질하면서, 급기야 수천 명의 군 병력까지 투입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다행히 LA지역 시위는 닷새째인 10일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뉴욕 등 타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위는 6일 촉발됐다. LA다운타운 자바시장을 비롯한 시 전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동시다발적 기습 단속을 벌이면서다. 이 과정에서 한인 업소에서도 직원 십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초반 시위는 수십 명이 구호를 외치는 통상적인 집회 성격이었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격화됐다. 차량이 불타고, 고무탄과 최루탄이 발포됐으며, 체포자는 150여 명으로 불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반역 폭도’로 규정하며 군 병력을 투입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주방위군 2000명에 이어 해병대 700명, 또다시 주방위군 2000명 등 총 4700명을 배치했다.     이번 소요 사태가 심히 우려되는 점은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는 양측의 폭력이다. 특히 일부 시위대의 기물 파손과 방화, 약탈, 폭력 행위로 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한 시위자는 프리웨이 다리 위에서 아래의 경찰차들을 향해 돌을 떨어트리는 ‘테러’까지 자행했다. 반드시 추적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권력의 과잉 대응 역시 용납될 수 없다. 시위대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고무탄과 최루탄을 난사하는 행위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특히 취재 중인 기자에게 고무탄을 쏜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이 위태로운 불판에 기름을 붓는 것은 선동의 언어다. 특히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은 섬뜩하다. 1992년 LA 폭동 당시 건물 옥상에서 총을 들고 있는 한인 사진에 ‘루프탑 코리안스 그레이트 어게인(Rooftop Koreans Great Again)’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당시 한인들이 총을 든 이유는 폭도들에 대한 방어책이기도 했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경찰들 때문이기도 했다. 수천 명의 군병력이 투입돼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지금과는 다르다. 왜 한인들을 엮는가. 총을 들고 시위대와 맞서 싸우라는 것인가. 그의 글은 극도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다. 인종 갈등의 아픈 역사를 소환해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번 시위 현장의 총 든 군인들의 사진에서는 끔찍한 비극의 그림자도 떠오른다. 지난해 5월 경찰에게 총격 살해당한 고 양용씨다. 당시 공권력의 과잉 대응과 오판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수 천명의 군병력이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2의 양용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 시위 진압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오발, 오판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정치인들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는커녕, 소송과 체포 위협을 주고받으며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군대 배치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주지사를 체포할 수 있다는 발언을 지지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권력 투쟁일 뿐이다. 지도자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정쟁을 멈추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사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시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육군 창설 250주년 열병식 행사에 맞춰 ‘노 킹스(No Kings·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는 뜻)’ 시위가 전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LA에서는 불체 단속의 주요 타깃이 된 라틴계 커뮤니티의 분노가 지난 주말 시위보다 한층 더 격화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라티노는 ‘주류’다. 전체 인구의 40%, 1600여 만 명에 달한다. 갈등이 고조되면 더 많은 이들이 시위 현장에 모여들 것은 뻔하다.   유혈사태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시위대는 평화를, 경찰은 자제를, 정치인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LA의 거리가 더 이상 증오와 폭력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사설 자제 대화 일부 시위대 도널드 트럼프 la지역 시위

2025-06-11

LA시위 소강상태…내일 '법원 심리' 고비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LA지역 시위는 닷새째인 10일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군 동원 중지’ 요구 첫 법원 심리가 내일(12일) 예정되어 또 한번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날 캐런 배스 시장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별도 발표시까지 다운타운 일대에 통행금지를 발령했다.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10일 가주 북부 연방법원에 ‘불법 군사화’를 중단시켜 달라는 ‘긴급신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긴급신청을 1차 기각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지사의 긴급신청에 대응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브라이언 판사는 12일 오후 1시30분 긴급신청 심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 사태가 더 커지면 ‘반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해 시위대를 자극했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대통령이 폭동, 내란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방군이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이다. 군대는 시위대를 체포 및  무력 진압 할 수  있다.     이에 뉴섬 주지사와 캐런 배스 LA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LA를 망가트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9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해병대 약 700명 LA 배치를 명령한 뒤, 유튜브 등에는 트웬티나인 팜스 주둔 해병대를 태운 것으로 보이는 군용 지프차와 흰색 수송버스 여러 대가 LA 동쪽 프리웨이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영상이 퍼졌다. 하지만 10일 오후 5시 현재 해병대가 LA 도심 어느 곳에 배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에릭 스미스 해병대사령관은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에 대응하라는 명령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면서 “해병대는 연방 요원과 건물 재산 보호 업무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부사령부는 해병대원들이 11일부터 경비업무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10일에도 LA 다운타운 이민서비스국(USCIS), 에드워드 로이벌 연방건물 구역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 규모는 전날에 비해 줄어 LA경찰국(LAPD)과 연방기관 등 진압요원이 더 많은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1차 저지선을 구축한 LAPD 경관들과 대치하며 “LA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몰아내자(No ICE in LA)”는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는 연방 구치소 접근을 시도해 주방위군과 충돌했고, 시위대 해산명령을 내린 LAPD는 오후 3시부터 시위대 30명 이상을 연행했다. 오후 4시쯤 시위대 50여 명은 연방건물 구역 북쪽 101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을 점거했고,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는 일부를 연행하며 해산에 나섰다.    캐런 배스 시장은 시위가 폭력사태로 변질될 경우 제한적인 통행금지 조처를 시행할 수 있다며,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보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불법이민자 검거에 반대하는 시위는 오렌지카운티,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샌타애나 도심 연방건물 앞에서는 100여 명이 모여 이틀째 시위를 벌였다. 10일 시위에 참석한 한 전직 공군은 ‘나는 전체주의가 아닌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푯말을 들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도 현장에 트럼프 깃발을 들고나와 “미국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란법 발동’에 가주 정치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대통령이 폭동, 내란, 무정부 상태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방군이나 주방위군을 동원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LAPD는 지난 9일 야간과 10일 새벽에 LA다운타운 6가~12가로 이어지는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약탈 행위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약탈범들은CVS, 애플 매장, 보석상, 신발가게, 마리화나 판매점 등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LAPD는 9일부터 약탈(looting) 용의자 14명을 포함해 시위대 등 1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소강상태 la시위 트럼프 대통령 법원 심리 긴급신청 심리

2025-06-10

LA 시위대 다수는 불체자 아닌 사회불만세력

 LA에서 주방위군 투입사태를 불러온 폭동 시위 참가자 다수가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사회 불만이 가득한 합법적 체류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NN 등은 6일 불법체류자 직장 단속 과정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저항한 이들은 대부분은 합법적 신분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진압경찰과 주방위군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삿대질을 하고 있는 시위대 참가자 대부분은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체포돼 끌려가는 불법체류자를 돕기 위해 나선 평범한 시민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보당국은 시위대 속에는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란한 상황을 틈타 공권력에 저항하고 무질서를 선동하는 폭력분자도 다수 섞여 있다고 반박했다.     정보당국은 폭력성을 드러내는 이들이 미국의 과격 시위 때마다 등장하는 ‘프로 데모꾼’이라고 지적했다. 짐 맥도널 LA경찰국장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 참가자와 고의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범법 시위자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이들 폭력배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 시정부가 폭력상황을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 및 일자리 정책에 호응해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했던 노조 세력이 이번 이민 시위를 기점으로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최대 노조인 서비스종업원국제노조(SEIU), 운수노조 팀스터 및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캘리포니아지부,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AFL-CIO)의 전국본부 시위 및 이민자 단속 반대에 연대를 공식 선언하고 참가했다. 시위를 주도한 SEIU 서비스종업원국제노조는 건물서비스,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190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대 노조이다.   전통적으로 노조들은 민주당을 지지해 왔으나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백인 노동자 중심으로 공화당 지지로 일부 돌아섰고,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탈민주당 조류가 가속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노동자 정당’ 이미지로 재편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불만세력 시위대 시위대 참가자 캘리포니아지부 노동연맹 트럼프 대통령

2025-06-10

"트럼프 감세안 통과시 뉴욕주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뉴욕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미칠 파장에 대해 비판하고, "이 법안은 수백만 뉴욕주민들의 의료 보장을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호컬 주지사는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뉴욕주에서 무보험자 수가 150만명 증가하고, 뉴욕주의 의료 시스템에서 연간 13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취약계층 뉴욕주민들의 민간 건강보험료가 급등하고, 뉴욕주 공식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시행됐을 경우 시나리오를 분석, 뉴욕주민 건강보험료에 미칠 타격을 계산해 발표하기도 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부부 기준 평균 건강보험료는 약 228달러 증가해 현재보다 월 평균 부담이 3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경우 월 평균 비용이 211달러(38%) 늘고, 롱아일랜드 거주자는 월 평균 비용이 219달러(32%)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한인 밀집지역인 연방하원 6선거구의 경우 매월 비용이 221달러(40%) 늘 것으로 추산됐다.   주정부는 건강한 소비자들이 이탈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인구만 보험 시장에 남으면 결국 보험료 인상은 더 가속화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보험료 추가 급등과 개인 및 가족의 건강보험 가입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주에서는 현재 67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뉴욕주 전체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의 비율은 5% 미만으로 전국 주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니얼 홀라한 뉴욕주 보건국장은 "뉴욕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연방정부 재정지원이 줄어들면 결국 병원 진료와 약물, 정신건강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뉴욕주 내에서 도심이 아닌 지역에서 운영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 법안 때문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뉴욕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더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료 트럼프 민간 건강보험료 취약계층 뉴욕주민들 분석 뉴욕주민

2025-06-09

LA시위, 33년만에 해병대 투입…국방장관 “700명 배치”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검거에 반대하는 LA 지역 시위가 나흘째 지속되면서 주 방위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투입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992년 LA폭동 이후 33년이다. LA 지역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는 9일 시위 진압을 위해 해병대 1개 대대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LA에서 동쪽으로 140마일 떨어진 트웬티나인 팜스 주둔 제1해병사단 7연대 2대대 소속 해병 약 700명이 주방위군과 합류해 연방건물 경비 및 시위 진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병력이 LA 도심에 배치될 경우 군 병력은 주방위군 300명 포함 총 1000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abc7뉴스는 뉴섬 지사를 인용해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 2000명의 추가 배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뉴섬 지사는 X에 “해병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명예롭게 복무했다. 자국민과 맞서 미국 땅에 배치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뉴섬 지사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주방위군 철수를 요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9일 위헌 소송도 제기했다. 주방위군 지휘권은 대통령과 주지사가 함께 갖는다.   불법체류자 검거 반대 시위는 LA에 이어 오렌지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9일 LA 시위대 규모는 전날의 1000명 이상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LA경찰국(LAPD)이 지난 8일 LA다운타운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선포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시위대는 이날 오전부터 LA다운타운 시청 앞 그랜드파크, 이민서비스국·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드워드 로이벌 등 연방건물 구역, LA유니온역 앞 엘 푸에블로 역사공원에 모여 체포된 불법체류자 및 시위대 석방을 촉구했다.     특히 시위대 300여명은 정오부터 LA다운타운 LA스트리트와 템플 스트리트 이민서비스국(USCIS) 건물 앞에서 연방기관 요원 및 주방위군과 대치했다. 다른 시위대 200여명은 LA 역사가 시작된 엘 푸에블로 역사공원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LAPD와 LA셰리프국(LASD)은 연방건물 구역 경비를 맡은 주방위군과 시위대 간 충돌을 막기 위해 1차 저지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대와 진압 요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맴돌았지만, 전날과 같은 충돌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같은 시간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 연방건물 주위에도 100~150명이 모여 불법체류자 단속을 규탄했다.     이번 시위는 이민단체와 노동단체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제서비스노동자연맹(SEIU) 노조원들은 LA다운타운연방법원 앞에 모여 지난 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데이비드 후에르타 SEIU 가주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으며, 그는 이날  보석금 5만 달러를 내고 석방됐다.      ICE는 지난 6일 이후 남가주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등 118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시위와 관계없이 곳곳에서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LAPD는 지난 8일 시위로 29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abc7뉴스는 법집행기관과 연방기관을 인용해 지난 주말부터 남가주 지역에서 70명 이상이 방화,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지난 8일 관련 시위로 6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시카고 남서부 필슨 지역에서도 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관련기사 시위 나흘째…‘폭력 반대’ 한목소리 트럼프 장남, 33년전 ‘한인 자경대’ 소환 한인 의류업체 밀집 샌피드로 ICE 단속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확산시위대 과격 시위대 석방

2025-06-09

트럼프 장남, 33년전 ‘한인 자경대’ 소환

LA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발해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소셜미디어에 ‘루프톱 코리안’을 언급하며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8일 트루스소셜에, 지난 1992년 LA 폭동 당시 자경단처럼 옥상에서 무장 경계를 서는 모습의 한인 사진과 함께 “루프톱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Make Rooftop Koreans Great Again!)”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사진 속 인물은 총기를 든 채 옥상에 서 있으며, 폭동 당시 한인 자영업자들의 무장 대응을 연상케 한다.   해당 사진은 밈(meme) 형태로 트위터(X)에도 공유됐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주니어가 현재의 긴장 상황을 다른 이슈로 분산시키려 아픈 과거의 무장 자경단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인사회는 이 게시물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공권력이 백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갈등의 방향을 흑인과 한인 간의 대립으로 바꾸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기 때문이다.   일부 한인들은 “이번에도 한인 커뮤니티로 시선을 유도하는 것이냐”며 “다시 한인들이 표적이 될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LA한인회는 “15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럼프 주니어가 올린 게시물은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인들의 지난 트라우마를 절대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한 한인은 “1992년 무장한 한인 자경단은 폭동과 약탈로부터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해 자구책으로 등장한 것”이라며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부 업주들이 자신 또는 자신의 일터를 지킬 목적으로 총을 들고 옥상에 올라간 것이다. 그런 상황도 모르면서 이런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윤재 기자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루프탑 코리안 트럼프 주니어

2025-06-09

[중앙칼럼] 삐딱한 현실은 미디어가 망가진 탓

주류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체류자를 잘못 추방했다는 기사를 우르르 쏟아내기 시작했다.   메릴랜드주의 금속공 킬마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이야기다. 사연을 보니 딱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행정상의 실수로 그를 MS-13의 갱단으로 지목,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세코트(CECOT·테러범 수용 센터)’로 추방시켰다는 내용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발이 격해졌다. 반 트럼프 집회를 중심으로 곳곳에 “가르시아를 다시 데리고 오라”는 피켓이 등장했다. 급기야 민주당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은 가르시아를 만나겠다며 즉각 엘살바도르로 향했다. 여기까지는 한쪽(언론)의 주장이다.   국토안보부(DHS)측이 법원 기록을 들고나왔다.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가짜 뉴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박 내용을 보면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 시민으로 미국에서 불법 체류 ▶이민법원 등에서 이미 MS-13 갱단원이라고 판결(2019년) ▶그의 아내는 가르시아를 상대로 세 건의 가정 폭력을 저질렀다며 법원에 보호 청원 신청(2020년)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음(2021년) ▶테네시주 프리웨이에서 인신매매범 호세 레예스의 차량에 8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적발(2022년)된 전력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4일 ‘하와이의 코나 커피밭이 ICE의 표적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이 무고한 이민자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DHS는 또 한 번 반박했다. 뉴욕타임스가 체포된 이들의 범죄 전력을 모두 생략한 채 ICE 작전에 대한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자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로서 납치, 중폭행, 총기 사용, 마약, 절도 등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LA지역 릴리안 초등학교와 러셀 초등학교에 DHS 산하 수사부(HSI) 요원들이 나타났다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의혹 보도가 쏟아졌다. 알고 보니 이는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어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들이 학대당한 흔적 등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복지 관련 점검이었다. 급기야 HSI 요원들이 “이민법 집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교육구 측은 이민법 집행 활동의 일환처럼 성명을 발표했다.   그 어느 언론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HSI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호자가 없던 약 5000명의 어린이를 친척 또는 안전한 기관에 연결시켰다는 긍정적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주류 언론을 맹신하는 건 위험하다. 기사를 작성할 때 ‘불법 체류자’와 ‘이민자(immigrant)’라는 용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혼용한다. 체포되는 불법 체류자 앞에 ‘중범죄 전력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기사들은 언뜻 보면 마치 당국이 무고한 이들을 막무가내로 잡아들이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한다.   ICE의 체포와 추방 사례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통계를 보면 2021-2022 회계연도에 ICE에 의해 체포된 수는 총 14만2750명이다. 2022-2023년도(17만590명), 2023-2024년도(11만343명) 등 3년간 총 42만6771명이 체포됐다. 매해 14만 명, 매달 1만 명 이상씩 체포된 셈이다. 같은 기간(2022-2024) 총 86만2711명이 구금됐고, 48만6241명이 추방됐다. 현재 회계연도(2024~2025)는 바이든 정권과 트럼프 정권이 겹친다. 이 기간만 살펴보면 체포(2만6606명), 구금(6만6886명), 추방(7만1405명) 등 오히려 평균적으로 보면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적다.   누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가. 갑자기 단속 활동 뉴스를 쏟아내고, 일부 사실만 부각시켜 오도하는 건 언론이다.   당 국은 지금 범죄자뿐 아니라 가짜 뉴스와도 싸우고 있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대변인은 미디어를 ‘혹스(hoax·조작 또는 속임)’로 지칭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정치인들은 ICE 직원을 악마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공격과 비방 때문에 직원들이 겪는 폭행 피해가 413%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릇된 보도 행태는 사회적 혼란과 공포를 조장하고 반발을 부추긴다. 현실을 삐딱하게 바라보도록 만든다.   이 모든건 미디어가 망가진 탓이다. 장열 / 사회부장중앙칼럼 미디어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집회

2025-06-08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정윤서 씨 체포 금지 명령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가 추방 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서 씨를 체포, 구금 및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5일 맨해튼 연방법원 나오미 레이스 부크왈드 판사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정 씨를 체포·구금·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ICE는 정 씨를 강제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판사는 ICE가 추방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정 씨를 체포하려 할 경우, 72시간 전까지 정 씨의 변호인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이러한 판결에 대한 이유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학생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보복하기 위해 이민법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나 구금을 허용하면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권자 정 씨는 지난 3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렸고, 정 씨 측 변호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시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지혜 기자연방법원 트럼프 연방법원 트럼프 예비 금지명령 체포 금지

2025-06-08

트럼프-머스크 결별 이유는 이민문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갈등 배경에는 이민자 정책에 대한 이견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트럼프 지지계층인 ‘마가(MAGA)’와 신흥 지지계층인 ‘테크 우파’ 진영의 이념적 간극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마가’와 감세 및 규제 완화에 이끌린 실리콘밸리 빅테크 엘리트, 월가의 고위 경영진으로 대표되는 ‘기술 우파’ 동맹이지만, 이민자 정책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이민자 문제가 이번 갈등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550억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예산을 강조했으나, 기술 우파를 대표하는 머스크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안이 전기차 분야 보조금 삭감 등 기술 혁신 부문의 지원은 줄이고, 정치적 목적의 지출만 확대했다고 반발했다. 두 진영은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폐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빚어왔다. 머스크는 이민단속이 예산 낭비이며 전문직 취업 비자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는 미국의 자살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증폭돼 결국 결별 수순을 밟았다는 분석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문제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정부

2025-06-08

LA 시위대에 ‘반란’ 규정, 트럼프 주방위군 투입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단속이 본격화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나흘째 충돌 중인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주방위군까지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지금부터는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이들은 무얼 숨겨야 하고 왜 숨기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LA에서는 ICE 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 6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7일 LA 시내에서 남쪽으로 30㎞ 떨어진 패러마운트 지역의 히스패닉 이민자 거주지에서는 시위대 수백 명이 ICE 요원과 충돌했다. 진압복을 입은 요원들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을 벌였다.    이번 시위는 지난 6일 ICE가 불법 이민 수색 영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하면서 불붙었다. ICE 요원들은 LA 시내 의류 도매시장, 이민자들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모여드는 홈디포 매장 앞 등을 급습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단속으로 지금까지 LA에서 불법 이민자 등 300명이 체포됐다. 현장에선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두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체포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단속에서 한인이나 한국 국적자가 체포된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LA총영사관이 전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미국의 법과 통치권에 대항하는 반란”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밀러는 ICE 회의에서 하루에 불법 이민자 3000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연간 불법 이민자 100만명 추방’을 달성하려면 하루에 2700여 명을 체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100일간의 하루 평균 체포자 수(665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LA의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시위를 진압하는 데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시위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주방위군 투입은 긴장을 더 높일 것”이라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자국민을 상대로 현역 해병대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다. 싱크탱크 브레넌 정의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국장은 이 같은 조치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5년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유진 기자주방위군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5-06-08

트럼프, 하버드대 유학·연수하려는 외국인 비자 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이 학교의 학자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을 통해 하버드대에 다니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입국이 6개월 동안 중단 및 제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입국 정지 및 제한 연장이 미국 국익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은 권고안을 90일 내로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즉, 이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F(학생)·M(직업훈련)·J(교환방문) 비자 중 하나를 가진 채 미국에 체류중이면서, 하버드에 재학중인 외국 학생들의 경우 국무장관이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해당 조치를 “수정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보복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컬럼비아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4일 교육부는 컬럼비아대가 유대인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하며 연방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부고등교육위원회(MSCHE)에 해당 대학의 ‘지역 인증(regional accreditation)’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대학이 공식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증이며, 인증이 취소될 경우 학생들은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컬럼비아대는 성명을 통해간“연방정부와 협력해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하버드대 외국인 트럼프 하버드대 외국인 입국 트럼프 대통령

2025-06-05

트럼프, 이란 등 12개국 국민 미국 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에 적대적이고 치안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9일부터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테러 위협과 높은 오버스테이 비율, 여권 발급당국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브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한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비이민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관광·방문비자(B-1, B-2, B-1/B-2), 학생비자(F), 직업훈련비자(M), 교환 방문 프로그램 비자(J)를 통한 입국이 중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미국과 미국 국민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국 금지 대상 국가 명단이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국 영주권자, 기존 유효비자 소지자, 특정 비자 분류, 미국의 국가이익에 기여하는 개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번 입국 금지 조처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이 극적으로 강화된 것”이라고 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집권 1기의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부활시키고 확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입국 금지 대상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NYT가 지난 3월 보도한 입국 금지 초안에는 러시아 국민에 대한 부분적 입국 제한도 언급됐지만,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북한 미국 입국 금지 국민 입국 트럼프 대통령

2025-06-05

[커뮤니티 액션] 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 민생과 전쟁, 기후 3대 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를 짊어질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짐은 나누어 들 수 있다. 정권이 고집부리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한다면 말이다.     최근 주뉴욕한국총영사관 영사 몇 분이 뉴욕의 한인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 팔레스타인 인권 시위 참여로 추방 위기에 놓인 컬럼비아대 한인 정윤서 학생 법원 심리에 영사들이 왔다. 억울하게 쫓기는 영주권자 한국인 청년을 위해 도울 일이 없는지 찾는다고 했다. 법원 밖에서는 한인 1세와 2세, 타민족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며 정윤서 구명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한국 정부기관과 미주 동포가 함께 땀 흘린 아름다운 날이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미주 동포들을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앞으로 신경 써 주기 바란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전했고, 관심은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부족했다. 복수국적, 재외선거, 이중국적 등 많이 언급되는 사안들 말고도 당장 고통받고 있는 서류미비 한인과 입양인들을 돕는 길에 나서 주기 바란다.   10만여 명이 넘는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앞날이 캄캄하다. 이 가운데 1만여 명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1.5세 청년들이다. 5000여 명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으로 학업과 취업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계속되는 추방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 한인 입양인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1940년대 이후 미국에 온 한인 입양인 가운데 1만여 명 이상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방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방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류미비자와 입양인들이 겪는 문제는 사실 하나로 묶여 있다. 잘못된 이민 정책과 법 때문에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서류미비 한인과 입양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두 가지 인권 침해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로 뭉쳐 활동하고 있다.     한인 서류미비자, 입양인은 모두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 이들이 미국에서 기를 펴고 살아갈 수 있으면 한국의 앞날에도 큰 힘이 된다. 한국 정부에서 이들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미국 법 제정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지만 한국 정부도 관련 한인 단체들과의 교류와 정보 교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한미동맹’을 앞세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권익을 미 정부에 요구해 볼 수도 있다. 이를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피하는 경향이 그동안 계속 있었다.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피로 맺어진 혈맹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고통 받는 수십만 미주 한인들을 모른 체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최근 트럼프 정부는 유학생, 영주권자 심지어 시민권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민자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 내 이민자들만 싸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한국을 비롯 외국 정부들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 동포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말이다.   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란다. 미국을 대할 때 지혜롭고 당당한 정부를 바란다. 그래서 미주동포 권익도 지켜주는 새 정부가 되기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대한민국 정부 한국 정부기관 한인 서류미비자들 트럼프 정부

2025-06-05

조지아 전기차·청정에너지 업계 ‘먹구름’

조지아주의 전기차산업을 뒷받침했던 연방 보조금이 종료되면 전기차 판매가 둔화하고 전기차 유지 비용이 증가하는 등 시장 전반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2026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받는 75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배터리 및 기타 청정에너지 업체에 대한 생산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소유주는 내지 않는 유류세를 수수료 형태로 연간 250달러 부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조지아에서 전기차를 소유한 사람은 주와 연방 세금을 합쳐 연간 450달러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된다. 여전히 1년 동안 내는 유류세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공화당이 장악한 조지아 의회가 이같은 연방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조치에 대책을 마련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소비자는 사고 싶은 차를 사고, 정부는 그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차업계는 인센티브 폐지가 주 전역의 자동차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조금 지지자들은 조지아주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고 ‘전기차 허브’의 자리를 다른 주에 뺏길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아주는 2022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전부터 전기차 제조 허브로 부상하기 시작해 현대차 메타플랜트, 리비안 등의 투자를 잇달아 유치했다. 때마침 연방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조지아가 친환경 기술 허브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다.     AJC는 이와 관련, “공화당 의원들과 켐프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세제 혜택에 대해 조지아를 전기차 선두주자로 육성하겠다고 홍보하면서도 IRA가 특정 제조업체에 유리한 무모한 세금 낭비”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조지아에서는 과거에도 전기차 구매 소비자에게 유사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시행됐었다. 그러나 2015년 주 의회는 무공해 차량에 대한 5000달러 세액 공제를 중단하고, 전기차 소유주에게 연간 200달러가 넘는 등록 수수료를 부과했다. 또 2023년 주 의회는 공공 전기차 충전소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윤지아 기자감세법안 트럼프 전기차 세금 전기차 제조산업 전기차 소유주

2025-06-05

“바이든 인지능력 은폐 등 조사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인지능력의 심각한 저하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바이든이 수년간 심각한 인지력 저하를 겪었으나 측근들이 이를 숨기기 위해 기자회견 등을 대폭 축소해 직무 수행 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백악관 법률 고문과 연방 법무부장관 및 관련 장관들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범죄행위에 동조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최근 CNN과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 출신 기자들의 책을 통해 증폭되고 있다.     이 책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됐으나 가족과 측근들이 이를 은폐했다고 쓰여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전립선암 진단 사실에 대해서도 “5기까지 진전되는 심각한 단계까지 가는 데 수년이 걸리지만,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암 발병 사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autopen으로 문서에 서명했다며 전면적인 조사를 명령했다. 오토펜은 서명 기계 장치로 로봇같은 기계 팔에 필기도구를 장착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대로 서명도 못할 정도로 인지 및 신체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명령에 의한 조사대상은 사면, 행정명령, 각서, 정책 지침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오토펜 서명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의 모든 결정은 내가 직접 한 것이기에, 타인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0년에 처형됐으나 복제인간이나 로봇으로 대체됐다는 음모론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 대한 설명을 붙이지는 않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인지능력 은폐 인지능력 은폐 트럼프 대통령 사면 행정명령

2025-06-0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