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란다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 민생과 전쟁, 기후 3대 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를 짊어질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짐은 나누어 들 수 있다. 정권이 고집부리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한다면 말이다.  
 
최근 주뉴욕한국총영사관 영사 몇 분이 뉴욕의 한인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 팔레스타인 인권 시위 참여로 추방 위기에 놓인 컬럼비아대 한인 정윤서 학생 법원 심리에 영사들이 왔다. 억울하게 쫓기는 영주권자 한국인 청년을 위해 도울 일이 없는지 찾는다고 했다. 법원 밖에서는 한인 1세와 2세, 타민족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며 정윤서 구명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한국 정부기관과 미주 동포가 함께 땀 흘린 아름다운 날이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미주 동포들을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앞으로 신경 써 주기 바란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전했고, 관심은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부족했다. 복수국적, 재외선거, 이중국적 등 많이 언급되는 사안들 말고도 당장 고통받고 있는 서류미비 한인과 입양인들을 돕는 길에 나서 주기 바란다.
 
10만여 명이 넘는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앞날이 캄캄하다. 이 가운데 1만여 명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1.5세 청년들이다. 5000여 명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으로 학업과 취업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계속되는 추방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 한인 입양인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1940년대 이후 미국에 온 한인 입양인 가운데 1만여 명 이상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방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방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류미비자와 입양인들이 겪는 문제는 사실 하나로 묶여 있다. 잘못된 이민 정책과 법 때문에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서류미비 한인과 입양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두 가지 인권 침해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로 뭉쳐 활동하고 있다.  
 
한인 서류미비자, 입양인은 모두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 이들이 미국에서 기를 펴고 살아갈 수 있으면 한국의 앞날에도 큰 힘이 된다. 한국 정부에서 이들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미국 법 제정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지만 한국 정부도 관련 한인 단체들과의 교류와 정보 교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한미동맹’을 앞세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권익을 미 정부에 요구해 볼 수도 있다. 이를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피하는 경향이 그동안 계속 있었다.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피로 맺어진 혈맹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고통 받는 수십만 미주 한인들을 모른 체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최근 트럼프 정부는 유학생, 영주권자 심지어 시민권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민자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 내 이민자들만 싸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한국을 비롯 외국 정부들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 동포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말이다.
 
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란다. 미국을 대할 때 지혜롭고 당당한 정부를 바란다. 그래서 미주동포 권익도 지켜주는 새 정부가 되기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