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체포와 구금은 계속 이어진다

이민단속국(ICE)에게 억울하게 체포, 구금됐던 한인 대학생 고윤수(20) 씨가 일단 풀려나 정말 다행이다. 비자 신청 중이던 고 씨는 루이지애나주 수용소까지 끌려갔다가 법정 출두 약속을 하고 가족과 교회, 커뮤니티의 품으로 겨우 돌아왔다. 고 씨의 어머니 김기리 사제는 딸을 부둥켜안고 데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딸이 나와서 행복하다. 하지만 윤수만이 아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저스틴 정(35) 씨는 청소년 때 범죄 때문에 죗값을 치른 뒤 추방령을 받았고, 귀국 준비 중 체포됐다. 자진 출국의 뜻을 수차례 밝혔지만 계속 구금돼 있다. 박사 과정 중인 김태흥(40) 씨는 형제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 방문 뒤 돌아오다 붙잡혀 열흘 넘게 외부와 차단된 채 갇혀 있다가 수용소로 옮겨졌다. 14년 전의 경범이 그를 가둔 이유다. 컬럼비아대 영주권자 정윤서 씨는 시위 가담을 이유로 ICE에 체포를 당할 뻔했고 아직 재판 중이다. 앞으로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을 포함한 한인들의 체포, 구금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속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 뻔한 까닭이다.   현 정부는 하루 3000명, 연간 100만 명 추방이 목표다. 그리고 현재 5만여 명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수용소 시설도 10만여 명으로 늘린다.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이하인 서류미비자는 재판 없이 즉시 추방한다. 이민 단속에 군 병력도 동원한다. 국경지대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국경 보안, 장벽 건설, 구금시설 지원, 이송 등에 최소 1500명에서 최대 1만 명까지 파견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 ICE 요원도 대규모 추가 채용한다. 주정부 경찰이 이민자 단속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40개 주 628곳 이상에서 가동 중이다. 병원, 학교, 교회 등 과거에는 이민자 단속을 제한했던 지역에도 들이닥치고 있다. 그래도 올해 상반기 14만여 명을 추방해 목표에 훨씬 못 미친다. 그래서 더 날뛰고 있다.   지난 7월 4일 제정된 연방정부 예산조정법으로 더욱 이민자 커뮤니티를 압박할 돈은 마련됐다. 1700억 달러를 이민자 추방 집행과 국경 보안에 배정했다. 이를 나눠보면 국경 장벽 건설 465억 달러, ICE 수용시설 450억 달러, ICE 인력과 운영비 299억 달러, 주정부와 단속 협력 강화에 173억 달러, 국토안보부 보조 100억 달러, 국경 수비대(채용 목표 3000명)와 차량 78억 달러, 최첨단 국경 감시 기술 62억 달러, 이민법원과 판사 인력 확대(최대 800명)에 33억 달러 등을 쓴다.   이민자 권익을 보호하는 도시와 단체들을 상대로 한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고 위협하고, 국세청이 조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이 이민자 단속 활동을 막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이민자 권익, 시민 단체들은 권리 교육과 함께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 구명 활동,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 등을 펼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더 이상 ‘권리 교육’이 필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놓고 인권을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익 활동은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다. 하루하루 이웃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구금은 체포 체포 구금은 이민자 단속 주정부 경찰

2025.08.07. 18:08

[커뮤니티 액션] 김태흥 씨와 에밀리 워넥

김태흥(40) 씨는 5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다. 에밀리 워넥(61)은 생후 3개월 때 미국에 입양됐다. 두 한인은 지금 미국에서 쫓겨날 처지다. 둘 다 영주권자이고, 오래전 경범으로 대가를 치렀다. 김 씨는 14년 전인 2011년, 에밀리는 29년 전인 1996년 일어난 일로 지금도 추방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와 입양인정의연맹(A4J)은 이 두 사람이 구명돼 평생을 자신들의 나라로 생각하고 살아온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애쓰고 있다.   김 씨는 최근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2주 방문하고 돌아오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됐다.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생명과학 박사 과정 중인 그의 구금은 14년 전 경미한 마리화나 소지 전과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사회봉사 판결만 내릴 정도로 경미한 처벌을 내렸는데 이를 빌미로 지금에 와서 추방 절차를 밟는 것은 극도로 가혹한 조치다. 그는 구금된 첫 일주일 동안 변호사 접견이 거부됐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헌법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충격적 발언을 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했다.     24시간 전등이 켜진 채로 침대도 없어 의자에서 자야 했다. 적절한 의약품이나 음식도 받지 못했다. CBP는 72시간으로 제한된 구금 기간도 어기며 그를 일주일 이상 억류했다. 워싱턴포스트가 그의 이야기를 보도한 데 이어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언론이 주목하고 있지만 그가 추방을 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에밀리는 현재 정기적으로 이민단속국(ICE)과 만나고 있다. 인종차별과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그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으며 약물 복용 문제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재활에 성공해 성실히 살아가던 중 48살 때 퇴행성 척추질환 진단을 받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시민권이 없어 장애인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이어왔다. 오는 8월 18일 다시 ICE에 출두해야 하는데 체포, 구금될 우려가 크다. A4J는 18일 회견을 열고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고 그의 사면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촉구한다.   과연 이 두 사람이 미국에 얼마나 큰 위협이 돼서 꼭 추방해야 하는 것일까.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실수를 뉘우치고 법적 의무를 다했으며 사회에 대한 빚도 갚았다. 그런데 시민권이 없는 까닭 하나로 고초를 겪고 있다. 더구나 에밀리는 부모가 입양 뒤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잘못된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이 됐다고 믿은 탓에 오늘까지 고통받고 있다. A4J는 에밀리와 함께 비슷한 처지의 대만계 입양인 출신 주디 반 아스데일(68)도 돕고 있다.   미교협과 A4J는김 씨의 석방, 에밀리와 주디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처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교협 베키 벨코어 공동 사무국장은 김 씨에 대한 석방 촉구 성명에서 “김 씨에 대한 이번 구금은 현 정권의 이민자·아시안 커뮤니티 탄압, 그리고 헌법 권리 침해가 얼마나 위험하게 확대됐는지 보여준다”며 “한 명, 한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모두의 권리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고 외쳤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김태흥 에밀리 석방 에밀리 헌법 권리 이번 구금은

2025.07.31. 17:35

[커뮤니티 액션] ‘권위주의’ 나라에 살고 있다

시리아 출신 작가 후세인 할락은 최근 미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권위주의 나라에 살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에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이 그렇게 돼 간다고 꼬집었다.   미국인들은 권위주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미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권위주의 권력은 스스로 알리지 않는다. 목소리를 빼앗고, 선택 폭을 좁히고, 자유는 단지 기억으로만 남는다.   전형적인 수법은 언제나 헛된 선거로 시작한다. 충성도 높은 일부 유권자들의 거친 지지로 권력을 얻은 뒤 시민사회 억압, 관료 공작으로 반대 목소리를 숨죽이게 한다. 야당은 권력을 돕는 같은 후원자들에게 자금을 받고, 용감한 내부인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형식적 분노로 ‘야당’인 척한다. 그동안 권력은 닫힌 방 안에서 힘을 모은다. 권위주의를 경험한 이들에게 익숙한 전개다.   이민단속국(ICE)의 사설 군대는 사면된 극우주의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AI가 선택한 이민자들을 놀라운 속도로 아무런 제재 없이 ‘사라지게’ 한다. 구금된 이들의 65%는 전과가 없고, 93%는 폭력 범죄와 무관하다. 많은 이들이 시민 또는 합법 거주자인데 미국에서 사라지는 ‘적법한 절차(due process)’ 없이 권리를 박탈한다. 한때 누렸던 권리는 ‘희미한 기억’으로 남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시민권자이고 나는 안전해.” ICE는 당신을 잡으러 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재앙은 피할 수 없다. 최근 텍사스에 대홍수가 닥쳤다. 부패와 의도적 방치로 조기 경보는 작동하지 않았다. 135명이 익사했고, 37명은 어린이였다.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정부는 당신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타인에게 잔혹할 때, 당신이 암묵적으로 지지했던 그 정부는 정작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을 버린다. 정부의 충성은 시민이 아닌 권력으로 간다. 정권에 봉사하는 기업은 소비자 권리를 포기한다. 미국의 모든 것이 결국 민영 교도소 산업처럼 된다. 사람의 고통을 통해 대놓고 이익을 얻고, 아무런 감시 없이 번창한다. 당신을 지우는 데 이제 탱크는 필요 없다. 정부 통제 인공지능이 단 한 번의 키 입력으로 해낸다.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조각조각 해체한다.   특권에 눈먼 시선은 경찰 폭력, 유권자 억압, 공공 서비스 붕괴를 ‘남의 일’로 간주한다. 권위주의는 “설마 나에게?”라고 믿을 때 우뚝 선다. 미국은 이미 위험할 정도로 권위주의에 가깝다. 언론은 기업 탐욕에 무릎 꿇고, 사법부는 약해졌다.     권위주의는 무력감, 무관심, 그리고 정상인 척하는 ‘환상’ 위에 세워진다. 편안, 오락, 가짜 예의를 따지며 안심시킨다.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가장 먼저 침묵 당한다. 신속하고 단결된 대응이 없으면, 민주주의의 꿈은 앞으로 수 세대 동안 사라질 수 있다.   권위주의는 끊임없는 대항으로만 무너진다. 선택지는 많지 않다. 침묵인가, 용기인가? 순응인가, 대항인가? 탄압이 당신에게 오지 않을 거라 믿는다면 틀렸다. 결국 모두에게 닿는다. 한 집단의 권리를 빼앗는 순간이 모든 자유의 종말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한다. 오늘 뒤 선택의 기회가 없을 수 있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 대항해야 한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권위주의 나라 권위주의 나라 권위주의 권력 권위주의 국가

2025.07.24. 18:12

[커뮤니티 액션] 힘내자! 이민자 커뮤니티

크게 외치고, 자랑스럽게 말하자. 이민자들은 환영 받는다. 현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폭력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용기, 연대, 그리고 공동체의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   뉴욕 롱아일랜드 커뮤니티는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사랑받는 지역 주민의 추방을 중단시켰다. 포트워싱턴에 있는 베이글 가게 매니저인 페르난도 메히아의 추방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다. 메히아는 지난달 이민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이 사건은 커뮤니티의 강한 분노를 일으켰으며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법원은 현재 그의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 임시 추방 중단 조치를 승인했다. 그의 법정 싸움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지역 정치인들도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LA에서는 주민들이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만들어 ICE 출동 정보를 알리고,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법률 참관인으로 활동하며 맥아더 공원 등 노동자와 노점상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민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지역 단체들은 수백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상한 차량 정보를 공유하고, ICE 급습 정보가 확인되면 메가폰 등으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있다. 자원봉사 순찰 차량들은 ‘ICE와 경찰의 테러로부터 커뮤니티를 지킨다’는 구호를 붙이고 다닌다.   필라델피아 러브파크에서는 지난 5~6월 공공 예술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며 특히 아시안들이 도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널리 알렸다. 모두 10편의 단편 영화가 원형 환영센터에서 상영됐다. 작가들은 “이민자들의 이야기와 가족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일부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날 필라델피아인이 누구인지를 비추며, 우리가 공동체와 시민사회, 정부 속에서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전시는 예술을 통해 이민자들의 삶과 목소리,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정체성을 함께 드러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원에서도 양심적인 판사들이 망명 금지 조치를 차단하고,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막았다.  또 이민자 단속 권한을 지방 경찰에 부여하고 모든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려던 텍사스의 법 시행을 중단시켰다. 법정에서, 거리에서, 정책에서 그리고 예술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미국의 서사를 바꾸고 있다. 이것이 운동이다. 이것이 힘이다. 함께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는 까닭이다.   그리고 불법의 낙인은 언제나 아시안, 흑인, 라틴계에 집중된다. 서류미비자 가운데 40%가 비자 기한을 넘긴 합법 입국자들이다. 이 가운데 백인 서류미비 이민자도 많다. 유럽과 캐나다, 오세아니아에서 온 서류미비자는 7%로 아시아 6%, 아프리카 3% 보다 많다. 하지만 이들 백인이 모여 있는 곳을 ICE가 급습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들 백인이 미국을 침공한다는 말도 쓰지 않는다. 불법체류자(illegal alien)라는 말은 거의 언제나 유색인, 비백인들에게만 쓰인다. 불법체류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 인종에 대한 모욕이며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낙인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커뮤니티 이민자 필라델피아 러브파크 지역 정치인들 중단 조치

2025.07.17. 17:40

[커뮤니티 액션] ‘원 빅 어글리 법’이 태어났다

현 정부가 그토록 바라던 ‘원 빅 뷰티풀 법’이 지난 4일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법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추악한 ‘원 빅 어글리 법’이다.   트럼프가 공약했던 팁과 시간외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는 이뤄졌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최대 액수인 1조3000억 달러 복지혜택 예산 삭감으로 당장 118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는다. 10년 뒤에는 400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가 된다.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확대 수혜자는 일을 해야 보험이 적용된다. 난민 등 일부 합법 이민자가 받는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플러스 연방정부 지원도 끊어진다. 푸드스탬프에 대한 주 정부 부담이 생겼고, 수혜자의 근로 요건이 확대된다. 이 또한 이민자에 대한 제한 조항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수백만 명이 혜택을 못 받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복지혜택을 삭감하는 탓에 일부 주어진 면세 혜택은 서민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더라도 바로 털린다. 그리고 어차피 대다수 서민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항목별 대신 기준(스탠다드) 공제를 택하기 때문에 팁과 시간외 수당 세금 면제가 소용이 없다.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지난 50년간 미국인 90%의 자산이 최고 부자 1%에게 무려 80조가 옮겨갔다고 밝혔다. 이른바 ‘낙수효과 이론’이라는 속임수의 결과다. 이번에도 감세 혜택의 70%는 상위 부자 20%에게 돌아간다. 1조3000억 달러를 복지혜택에서 깎아 부자들에게 바친다.   한편 이민자 단속 예산은 1700억 달러로 늘어난다. 옛 예산의 80배다.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잔인한 정책은 더 거세질 것이다. 이민단속국은 올해 1~6월 20만 명 이상을 추방했다.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 체포가 807% 늘었고 30%만 범죄에 연루돼 있다. 폭력 범죄자는 7% 남짓이다. 예산이 늘어나면 체포, 구금, 추방은 폭증할 전망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에 반대했다. 여론조사 결과 반대 59%, 찬성 38%였다. 그래도 법은 제정됐다.   법 제정 전부터 현 정부의 예산 삭감은 한인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제공 노인 취업 프로그램으로 한인 시니어 단체에서 일하던 어르신들의 임금 지급이 끊어졌다. 한인 장애인 단체의 취업 프로그램도 지원금이 모두 삭감됐다. 메디케어 규정이 바뀌어 어르신들의 약값이 수십 배 치솟았다.     트럼프를 지지한 많은 유권자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에 힘써줄 것으로 믿은 한인들도 후회한다.     미국에서 인권과 평등, 평화를 파괴하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제 평화를 기대할 수 있나? 곳곳에서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는 정권에게 우리만 선물을 받겠다고 고개를 조아리는 비겁한 마음은 버려야 한다. 차라리 한반도와 관련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더라도 반대한다. 지금 정부는 평화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트럼프는 최근 악어가 사는 플로리다주 습지 안에 지어진 이민자 수용소 ‘앨리게이터 앨커트래즈’를 찾았다.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도망치는 법을 가르쳐야겠다”고 했다. 그는 “악어는 빠르다. 도망치려면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달려야 한다. 그러면 살 확률이 1% 높아질 것”이라고 이곳에 갇힐 이민자들을 조롱했다. 이런 사람에게 이 세상 어느 곳의 평화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어글리 복지혜택 예산 이민자 체포 이민자 단속

2025.07.10. 18:04

[커뮤니티 액션] 퍼플하트 훈장도 추방당했다

  퍼플하트 훈장은 전투 등 군사 작전 중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미군에게 주어진다. 하와이에 살던 한인 박세준(55) 씨는 19살에 입대, 1989년 파나마에서의 전투 중 큰 부상을 입고 죽을 고비를 넘긴 뒤 퍼플하트 훈장을 받은 참전군인이다. 그는 척추에 두 발의 총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그런데 그가 최근 추방령을 받고 한국으로 출국했다. 7살 때 미국 이민을 와서 48년을 살았는데 생소한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와이 언론들이 박 씨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박 씨는 영주권자였다. 참전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다 마약 범죄로 체포됐고 실형을 받았다. 이민국은 그의 영주권을 박탈했고, 추방을 시도했다. 하지만 법원은 퍼플하트 훈장을 받은 그에게 선처하며 미국 합법 거주를 허용했다. 그 뒤 박 씨는 지난 14년 동안 새 사람으로 살았다. 마약을 끊고, 행복한 삶을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뒤 그에게 추방령이 다시 내려졌다. 3주 안에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는 가족을 두고 지난 23일 한국으로 떠났다. 고국이지만 30년 전 잠시 방문했던 생소한 나라로 그는 돌아갔다. 앞으로 미국 재입국도 할 수 없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딸의 결혼식에도 오지 못한다.   박 씨는 미국을 떠나며 말했다.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위해 두 번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미국인보다 미국을 위해 더 큰 희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추방은 막을 길이 없었다.   현재 미군에 복무 중인 사람 가운데 38%가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다. 미국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그들도 언제든 추방될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쫓겨나고 있을 것이다.     물론 군인들뿐이 아니다.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 부모의 손을 잡고 어릴 때 미국에 왔던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인 청년들, 자녀 또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인데 이들을 두고 떠나야 할지 걱정하는 서류미비 가족들이 지금 우리 곁에서 두려움에 떨며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현 정부는 이민단속국에 매일 서류미비자 3000명 체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일 하루에만 2만2000여 명을 붙잡는 기록을 세웠다. 이민자 수용소에는 51만~59만 명이 잡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월평균 2만2000여 명이 추방돼 올해에만 30만 명 가까이 강제 출국 될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 커뮤니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미국을 떠나라는 통지를 하거나,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과 박사 학위를 위해 학교 측의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에게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비자를 거부하고 있다.     어린아이들도 겁에 질려 있다. 최근 한 라틴계 어린이가 친구에게 이런 쪽지를 남긴 사실이 알려져 가슴을 후려치고 있다. “만약 이민단속국이 나를 잡아가도 나를 잊지 말아줘. 나는 엘살바도르에 있을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야. 너는 나에게 없었던 형제가 되어줬어. 나는 이민단속국이 학교에 와서 나를 잡아갈 것 같아서 매일 밤 울고 있어.”   미국은 올 초부터 전쟁 중이다. 이민자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전쟁이 선포됐다. 이민자를 침략자로 보는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퍼플하트 훈장 퍼플하트 훈장 최근 추방령 이민자 커뮤니티

2025.06.26. 17:59

[커뮤니티 액션] 탄압 받는 이민자 권익 단체들

“2024년 11월 5일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준비하라. ①시위 계획 또는 자금 지원 관련 모든 내부 커뮤니케이션(이메일, 문자 메시지, 채팅 로그, 메시징 앱 등) ②LA 또는 기타 지역 이민자 시위, 집회, 동원 활동 관련 모든 재무 문서 ③제3자 계약서 또는 공급업체 계약서(이민자 또는 LA 시위, 유사 시위 관련 행사 주최자, 교통, 보안, 홍보 관련 계약 포함) ④이민자 단속 관련 또는 이를 언급한 모든 보조금 신청서 및 자금 제안서 ⑤시위 활동 관련 지원 또는 비용 환급을 받은 개인과 단체의 여행과 숙박 기록 ⑥이민자 시위와 관련된 언론 전략, 보도자료, 언론인 또는 인플루언서와의 협조 내용 ⑦기부자 명단.”   전체주의 국가가 실시하는 것과 같은 조사가 이민자 단체들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한 뉴욕 단체의 이민자 권리 세미나에 정보원을 몰래 보내 영상 촬영을 한 뒤 ‘서류미비자 피신’을 돕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최근 위와 같은 편지를 미 전역 200여 이민자 단체들에 보냈다. 보내는 사람은 연방하원 법사위 범죄 및 대테러 소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민자 단체들을 테러 조직으로 낙인 찍을 기세다. “시위, 폭동과 관련 귀 단체가 재정 또는 물질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귀 단체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수사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고 협박을 했다.   아직 한인 단체 가운데 이 편지를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2차, 3차로 대상이 넓혀지면 조사를 받게 될 것을 각오하고 있다. 이미 조사를 받는 뉴욕 아시안 단체는 변호사 비용으로만 20만 달러 이상을 쓰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의 기금을 탈탈 털어내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은 비영리 자격을 박탈해 문 닫게 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이민자 단체들은 시민권·영주권 신청 대행,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갱신 신청 등 이민 서비스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사회 봉사 활동을 펼친다. 영어와 컴퓨터 사용이 힘들고, 미국사회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그리고 특히 앞으로도 적응하기 힘든 시니어 이민자들에게 이들 단체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모자라는 피를 헌혈해 주는 것과 같은 존재다. 이들 단체를 문 닫게 하는 것은 곧 이민자 커뮤니티의 핏줄을 끊는 잔인한 만행인데 아무래도 현 정부는 이를 목표로 하는 것 같다.   이민자 단체들은 테러 조직이 아니다. 수십년간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며 미국을 다양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귀중한 디딤돌을 놓고 있다. 이들이 이민자 단속을 방해한다며 도끼로 내려찍듯 괴롭히는 정부 압박이 테러다. 이제 체포, 구금은 전과가 있거나 추방령을 받은 서류미비자에게만 닥치지 않는다. 법원 영장도 없이 불심검문을 하며 마구 잡아들여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수갑을 찬다. 수감자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고, 하루 한 끼만 먹고, 가족과 멀리 떨어진 수용소로 이송된다. 미 전역 이민자 구금 시설 수용 가능 인원은 50만 명인데 이미 꽉 차버려 지옥이 되고 있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는 최근 116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을 총회에 초대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탄압 이민자 단체들 이민자 시위 이민자 단속

2025.06.19. 17:29

[커뮤니티 액션]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6월 14일,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그리고 트럼프의 79번째 생일, 마치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듯한 기괴한 행진이 펼쳐진다. 트럼프는 이날 워싱턴DC에서 M1A1 에이브럼스 전차 28대(각각 60톤), 병사 6600명, 헬리콥터 50대 등을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 행진을 벌인다. 총비용은 4500만 달러. 평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군사 행진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올해 재향군인부 일자리 8만 개를 없애고 있다. 부상당한 참전 군인들을 돌보는 요양사들이 해고되고 있다. 트럼프의 군사 행진 비용으로 재향군인부는 직원 434명을 고용할 수 있다.   전쟁 전사자들을 ‘패배자(Losers)’ ‘호구(Suckers)’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그가 왜 이런 대규모 군사행진 ‘쇼’를 벌일까? 1975년 미 육군은 200주년을 조용히 기념했다. 베트남 전쟁의 교훈으로 대규모 행사를 자제했다. 1991년 걸프전 승전 행진 비용도 1200만 달러였다. 하지만 올해는 공허한 ‘트럼프 쇼’를 위해 세금이 펑펑 쓰인다.   지난주 LA 노동조합 지도자 데이빗우에르타는 이민단속국(ICE)의 급습을 촬영하다 밀려 쓰러지고, 테이저건에 맞고 병원에 실려 갔다. 가면을 쓰고 나타난 ICE 요원들은 지난주 범죄 기록이 없는 200여 이민자들을 체포했다. 이에 수천 LA 시민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다. 붙잡힌 이민자들은 “창문도, 침대도, 음식도 없는 방”에 감금됐다고 한다. 매일 3000명을 체포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명령에 합법 이민자와 아이들도 잡혀가고 있다. 트럼프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보냈다. 이들을 최루탄, 고무탄을 쏘며 시위대를 폭력 진압했다. 방위군이 나타나기 전까지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시민사회는 6월 14일을 ‘왕 없는 날(No King’s Day)’라고 부르며 전국적인 트럼프 반대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1775년 왕정에 맞섰던 저항의 정신을 되살린다. 트럼프는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수많은 이민자와 미국 시민들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외치고 있다. 시위에 직접 참여하고, 권익활동 모금을 돕고,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등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에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민권센터가 함께 일하는 한인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ICE의 단속에 처한 한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24시간 핫라인(844-500-3222)을 운영한다. 단속이 눈앞에 닥쳤을 때 연락하면 된다. 모바일 앱(Know Your Rights 4 Immigrants)도 만들어 20개 이상의 언어로 안내를 제공한다. ICE에게 주장해야 할 자신의 권리를 음성으로 읽어주고, 비상 연락처로 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일반적인 권리 안내, 영사관 검색, 가족 대비 계획 예시 등 다양한 자료가 있다.   지금은 미국은 이민자 권익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휘청거리고 있다. 경제를 망가뜨리고, 부패를 일삼는 이들이 이민자 탓을 하기 위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추방하고, 이민자 가정을 찢어버린다.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미국 민주주의 대규모 군사행진 합법 이민자 트럼프 정부

2025.06.12. 18:05

[커뮤니티 액션] 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 민생과 전쟁, 기후 3대 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를 짊어질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짐은 나누어 들 수 있다. 정권이 고집부리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한다면 말이다.     최근 주뉴욕한국총영사관 영사 몇 분이 뉴욕의 한인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 팔레스타인 인권 시위 참여로 추방 위기에 놓인 컬럼비아대 한인 정윤서 학생 법원 심리에 영사들이 왔다. 억울하게 쫓기는 영주권자 한국인 청년을 위해 도울 일이 없는지 찾는다고 했다. 법원 밖에서는 한인 1세와 2세, 타민족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며 정윤서 구명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한국 정부기관과 미주 동포가 함께 땀 흘린 아름다운 날이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미주 동포들을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앞으로 신경 써 주기 바란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전했고, 관심은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부족했다. 복수국적, 재외선거, 이중국적 등 많이 언급되는 사안들 말고도 당장 고통받고 있는 서류미비 한인과 입양인들을 돕는 길에 나서 주기 바란다.   10만여 명이 넘는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앞날이 캄캄하다. 이 가운데 1만여 명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1.5세 청년들이다. 5000여 명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으로 학업과 취업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계속되는 추방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 한인 입양인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1940년대 이후 미국에 온 한인 입양인 가운데 1만여 명 이상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방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방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류미비자와 입양인들이 겪는 문제는 사실 하나로 묶여 있다. 잘못된 이민 정책과 법 때문에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서류미비 한인과 입양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두 가지 인권 침해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로 뭉쳐 활동하고 있다.     한인 서류미비자, 입양인은 모두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 이들이 미국에서 기를 펴고 살아갈 수 있으면 한국의 앞날에도 큰 힘이 된다. 한국 정부에서 이들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미국 법 제정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지만 한국 정부도 관련 한인 단체들과의 교류와 정보 교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한미동맹’을 앞세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권익을 미 정부에 요구해 볼 수도 있다. 이를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피하는 경향이 그동안 계속 있었다.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피로 맺어진 혈맹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고통 받는 수십만 미주 한인들을 모른 체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최근 트럼프 정부는 유학생, 영주권자 심지어 시민권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민자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 내 이민자들만 싸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한국을 비롯 외국 정부들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 동포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말이다.   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란다. 미국을 대할 때 지혜롭고 당당한 정부를 바란다. 그래서 미주동포 권익도 지켜주는 새 정부가 되기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대한민국 정부 한국 정부기관 한인 서류미비자들 트럼프 정부

2025.06.05. 17:50

[커뮤니티 액션] 컬럼비아대 정윤서 학생 재판

지난 3월 5일 컬럼비아대 21살 정윤서 학생이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국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가 되는 일은 흔하다. 경찰과 미리 약속하고 이른바 ‘시민불복종’ 행동을 하며 자리를 지키다 체포된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면 바로 풀려난다. 체포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아니다. 시민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간주해 검찰 기소도 없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3월 9일, 그리고 13일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정윤서 학생의 컬럼비아대 기숙사와 버지니아주 부모의 집에 들이닥쳐 수색하며 체포에 나섰다. 정 씨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인 까닭이다. 다행히 정 씨는 잡히지 않았다. 이민단속국은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팀은 3월 24일 이민단속국의 불법 구금 시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제기했다. 인신보호영장은 불법 구금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인데 현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없애려고 시도하다가 최근 연방대법원의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민자를 추방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다.   3월 25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은더이상 이민단속국이 정 씨를 추적하지 말고, 체포도 하지 말라고 임시 억류 금지 명령을 내렸다. 4월 4일 정 씨의 법률팀은 이민단속국의 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이 적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9일, 낮 12시 맨해튼 법원에서 2차 심리가 열린다. 법원은 정 씨가 영주권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씨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표현과 자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이 됐다. 정 씨는 7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영주권을 가진 합법 거주자다.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인권,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은 갈라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이민자, 영주권자의 권리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이며 법을 차별적으로 어이없게 바꾸지 않는 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더구나 인권을 옹호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시민의 활동을 억압하는 정부는 ‘파시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은 서류미비자를 넘어 합법 신분자에게도 위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영주권 신청자와 유학생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뒤져 기준이 모호한 이른바 ‘테러 활동’을 조장한다고 판단하면 이민 신청과 입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인권 활동은 이미 테러 조장 활동으로 낙인 찍었다.   많은 한인 2세들이 5월 29일 낮 12시 법정을 가득 채우고, 법원 앞 공원 포일리 스퀘어(Foley Square)에서 정 씨 구명 집회 준비를 하고 있다. 일부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또 이민자 권리를, 또 표현의 자유를 외칠 것이다. 서로 조금은 다른 뜻을 가졌지만 정 씨 구명을 위해서만은 한목소리로 뭉친다. 요즘 어떻게 미국이 갑자기 이런 나라가 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컬럼비아대 정윤 유학생 영주권자 컬럼비아대 기숙사 이민자 추방과

2025.05.22. 17:38

[커뮤니티 액션] 뉴욕시가 이민자 권익 앞장서야

민권센터는 최근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뉴욕 시의원 사무실들을 방문하고, 시청 앞 집회와 회견을 열며 뉴욕시가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와 권익 향상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우선 요구하는 것은 이민자 권리 보호 정책이다. 뉴욕시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필수적인 지원과 경제적 기회 그리고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받을 때 번영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이민자 법률 서비스 6000만 달러, 법률 프로그램 소급 예산 1000만 달러, 구금된 이민자를 위한 가족 프로그램 3400만 달러 증액, 이민자 기회 프로그램 4000만 달러, 긴급 이민 서비스 예산 2500만 달러 등이다.   이민자 보호를 위해 이민단속국(ICE)과의 협업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ICE와 맺어진 1000만 달러 규모 계약 예산을 이민자 법률 서비스로 돌리고, 모든 이민자 구금 관련 시정부 계약을 금지하고, ICE와의 협업 금지 규정을 어기는 기관에 책임을 물리는 조례, 경찰과 ICE 간의 소통과 인적 양도(폭력 등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연방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경우 예외) 금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민자들의 경제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성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현 1200만 달러에서 2400만 달러로 늘리고, 시의회 재량 자금 가운데 700만 달러를 보태자고 제안했다. 어린이 교육을 위해 데이케어 예산 2600만 달러, 3-K와 프리K 복원 예산 2억2200만 달러, 보육 지원 프로그램 ‘프라미스 NYC’ 예산 2500만 달러를 제시했다. 이민자들의 많이 일하고 있는 노점상 업계를 위해 면허 확대와 형사 처벌 완화, 지원 규정 개선 조례 마련도 제안했다. 뉴욕시 은행의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 공공 은행 개발을 위한 대책위 설립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적 권리와 민권 보장 관련 정책 제시도 했다. 커뮤니티 통역 서비스 관련 기관 설립에 1000만 달러, 2030 인구조사 홍보 캠페인 1000만 달러, 순위 투표 제도와 유권자 교육 캠페인 250만 달러, 공공 서비스 직무와 소수계/여성 기업 인증(MWBE)에 시민권과 이민 신분 제한 철폐, 시 기관 전반에 걸친 인종 및 민족 데이터 수집 표준화 등이다.   건강한 커뮤니티를 위해 ‘액세스 헬스 NYC’ 예산 400만 달러 유지, 셸터 내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 전문가 예산 확대, 긴급 식품 배급소에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품 제공, 셸터 거주자 권리 확대와 이용 기간 제한 폐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저소득층 주민 주거지 바우처 확대 등도 요구했다.   또 교육 정책과 관련 학교를 위한 이민자 가이드라인 재발행, 관리자와 교직원 대상 이민자 권리 교육, 권리 워크숍과 법률 상담을 위한 커뮤니티 단체 지원, 다국어 자료 개발, 학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이민자 가족 소통 및 홍보 기획’ 400만 달러 투자 등을 제시했다.   이 제안들은 이민자 권리를 증진하고, 주민들이 필수 서비스를 받기 쉽게 만들고, 경제 회복력이 있는 정치 공동체로 뉴욕시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투자와 입법 조치다. 특히 연방정부의 이민자 공격이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는 지금 시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뉴욕 최근 뉴욕이민자연맹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자 권리

2025.04.24. 18:29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가정 법률 지원 촉구

민권센터는 지난달 두 차례 뉴욕주 올바니 주의회를 방문하고 이민자 가정을 위한 법률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와 회견, 행진, 의원 사무실 방문 활동에 참여했다. 수백여 이민자 단체 대표들이 함께한 이 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주정부가 이민자 가정 법률 지원 예산 1억6500만 달러를 책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민단속국이 저희 엄마를 체포해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습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 등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그리고 주의회에 상정된 이민자 법률지원법안의 통과와 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뉴욕주에만 수십만 건의 이민 재판이 적체돼 있다. 그리고 많은 이민자가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범죄 피고인에게도 무료 변호인이 제공되는데 이민자들은 이 권리가 없다. 법률 지원은 이민자 가정들이 생이별을 겪지 않고, 미국에 계속 남아 있을 권리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법률 지원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에 남아있게 되는 비율이 변호사가 없는 경우의 10.5배에 이른다. 변호사가 있으면 구금된 이민자 가운데 60%가 승소한다. 하지만 변호사가 없으면 17%만 승리한다. 지난 2023년 9월 기준으로 14만5000여 뉴욕주 이민자들이 생존을 위해 변호인 없이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이후 이 숫자는 더 많이 늘었을 것이 뻔하다.   이민자 법률지원법안은 100여 커뮤니티 단체와 뉴욕주변호사협회, 주요 노동조합, 그리고 라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비롯해 100여 뉴욕주 선출직 공직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자 단속이 더욱 거세지고 있기에 법률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트럼프 1기 2016~2018년 뉴욕시에서 이민단속국의 기습단속은 이전보다 53%가 늘었다. 이는 전국 상승 비율 44%보다도 높은 수치다. 트럼프 2기의 단속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   민권센터는 한인 전국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의 주간 연방의회 전화 걸기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다. 미교협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연방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반이민자 법안들에 반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는 온갖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과 명령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민자 보호 도시에 연방 기금 제공을 금지하는 ‘이민자도시 구제금지 법안’은 친이민 성향 도시들의 숨통을 끊으려는 시도라서 이민자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방 정부들도 마찬가지다. 테네시주에서는 서류미비 학생의 공립교 출석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돼 이미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982년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모든 아이는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이 테네시주에서 제정될 경우 다른 주들에 영향을 미쳐 전국적인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는 미국이 오랜 기간 지켜온 모든 아이의 교육 권리를 박탈하는 만행이다. 이에 미교협은 테네시 이민자 단체들과 연대해 반대 활동에 참여한다.   지금 이민자 커뮤니티는 침공당하고 있다. 그리고 쏟아지는 정부의 무자비한 공격에,  ‘트럼프 파시즘’에 맞서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법률 이민자 법률지원법안 이민자 가정들 이민자 단체

2025.04.03. 22:14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

컬럼비아대 한인 영주권자 학생이 이민단속국의 추적을 받았다. 팔레스타인 지지 학내 시위에 참여한 까닭이다. 다행히 연방법원에서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추적을 중단하라고 지난 25일 명령했다. 판사는 “사회에 위협이 되거나, 외교상 위험을 낳거나, 테러 조직과 접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와 같은 단속과 추방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이미 다른 컬럼비아대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 구금하고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코넬대 박사 과정에 있는 영국, 감비아 복수국적 유학생은 트럼프 정부의 학내 단속에 반대하는 소송을 걸었다가 추방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그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   결국 대학교수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5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나선 비시민권자 학생들을 표적 수사하고 체포, 추방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하버드대, 뉴욕대, 럿거스대 교수들로 구성된 미국대학교수협회 등이 나섰다. 이들은 현 정부가 발언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또 누구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5조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의 단속이 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합법 신분인 사람들에게도 번지고 있다. 서류미비자 단속에서 시작한 이민자 탄압 대상이 넓혀지고 있다. 시민권자도 안전하지 않다. 이미 트럼프는 2017년 첫 임기 때 시민권 박탈위원회를 구성하고 16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펼쳐 연평균 20여 명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전보다 배로 늘어난 것이며 조사 대상은 6배나 늘었다. 그리고 이번 임기에도 시민권 박탈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시민권을 받을 때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거짓 진술을 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박탈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로도 박탈될 수 있어 문제다.     또 이를 통한 이민자 ‘악마화’가 더 기승을 부린다. 과장된 ‘단속 소동’으로 이민자들은 모두 범죄자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른바 ‘입틀막’을 당한다. 정치, 사회적 견해에 따른 행동만으로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되고 ‘조리돌림’을 당한다.   지난달 텍사스에서는 뇌암 치료를 받던 10살 시민권자 아이가 부모와 함께 추방됐다. 아이는 휴스턴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부모는 멕시코에서 국경을 오가며 그동안 문제없이 아이를 볼 수 있었다. 의사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다. 의사의 편지는 소용이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멕시코로 가지 않으면 위탁 가정에 넘겨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함께 미국을 떠났다. 부모는 지난해 수술을 받은 아이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미국 방문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초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21세 시민권자는 골수암으로 치료는 받는 중 서류미비자인 어머니가 체포, 구금됐다. 다행히 인도적인 이유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비관만 할 수는 없다.     많은 양심적인 커뮤니티 활동가들과 법률가, 시민들이 트럼프 정부에 맞서고 있다. 그것만이 ‘입틀막’과 ‘조리돌림’을 막는 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정부 비시민권자 학생들 트럼프 정부 시민권 박탈위원회

2025.03.27. 17:58

[커뮤니티 액션] 정부는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미국의 옛 대통령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가장 못사는 백인에게 당신이 유색인보다 낫다고 설득한다면 그는 자신의 주머니가 털려도 모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 업신여길 사람들을 찾게 된다면 자신의 주머니를 스스로 털 수도 있다.” 정부가 주머니를 털고, 정부와 결탁한 부자들이 배를 불린다.     인종차별과 가짜 뉴스, 공포 정치에 사람들이 빠지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적 선택을 한다. 내 주머니를 털려는 속셈을 가진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그가 외치는 혐오와 차별, 거짓 주장에 홀려 자신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투표를 한다.   정치가 어지럽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은 더 힘들어진다. 사람들의 삶을 그릇된 정치가 망친다. 트럼프를 찍었는데 직장을 잃고, 이민자 가족이 구금되고, 정부 혜택 삭감 소식에 불안하다며 “배신당했다”는 유권자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그나마 정신 차린 사람들이다. 지지율이 높은 것을 보면 아직도 ‘환상 속의 그대 트럼프’를 노래하는 이들이 더 많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저소득층과 노인 보건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 8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을 주장한다. 미국에서 6600만 명이 노인 메디케어 혜택을, 저소득층 72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부자 감세로 줄어드는 세금 수입을 예산 삭감으로 메꾸려 한다. 보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주머니는 약값, 병원비로 털린다.   트럼프 정부 출범 뒤 18개 부서 공무원 7만5000여 명이 해고, 강제 퇴직 또는 휴직을 당했다. 법원 명령으로 일부는 복귀했지만 혼란스런 상태다. 해고 기준도 어이가 없다. 환경보호국은 입사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직원들이 다 잘렸다.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가 2017년에 실행했던 세금 감면 정책을 되살리려는 탓이다. 트럼프는 2017년 사상 최대 감세 정책(1조5000억 달러)을 실시했는데 전체 혜택의 절반 이상이 1% 최고 부유층에게 돌아갔다. 연 수입 5만 달러 미만 주민은 평균 세금이 273달러 감소한 반면 100만 달러 이상 주민은 7만8717달러가 줄었다. 그래도 모두가 세금이 줄어 나아졌다고 한다. 아니다. 복지 혜택 삭감으로 저소득층은 감세 이상으로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었다.   트럼프 2기에는 새 인물이 나타났다. 머스크가 등장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는 각 부서에 없애야 할 직책 명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1월 22일, 연방정부는 신규 고용을 중단했다. 각 부서의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DEI)’ 직원들이 쫓겨났다. 모든 연방정부 지원금을 효율성을 따지겠다며 끊었다. 법원 명령으로 1월 27일부터 다시 지급되기 시작했다. 1월 28일, 연방정부 직원 200만 명이 이메일을 받았다. 9월까지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자진 사임에 동의를 요구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머스크의 회사 테슬라와 스페이스엑스는 지난 10여년간 정부와 1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그가 계약한 많은 부서가 칼바람의 대상이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자동차 시승을 하며 테슬라 띄우기에 나섰다. 지난 대선의 선택으로 당신의 주머니가 털리기 시작했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주머니 정부 트럼프 정부 정부 혜택 정부 지출

2025.03.20. 17:56

[커뮤니티 액션] 파시스트의 희생양이 된 이민자

트럼프 정부는 첫 한 달 1만1000여 명을 추방했다. 2024년 바이든 정부가 같은 기간 추방했던 1만2000여 명보다 줄었다. 이유는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92% 급락했다. 반면 이민자 체포와 구금은 바이든 정부 시절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하루 평균 800여 명이다. 범죄자 체포에 주력한다지만 단순 서류미비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NBC 보도에 따르면 48%가 범죄 기록이 없다. 국경 단속국장 톰 호만에 따르면 1100만 서류미비자 가운데 범죄자는 60만 명(5.45%)이다. 이 또한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더 근거가 없는 숫자 부풀리기를 일삼았다. “2000만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겠다” “수백만 불법이민 범죄자를 체포하겠다”고 주장했다. 노스웨스턴대학 경제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 태생 이민자는 미국 태생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60%나 낮다.   트럼프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특정 집단을 적으로 공격해 지지자들을 열광하게 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는 전형적인 파시즘을 실행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100만 서류미비자를 모두 추방하려면 하루 평균 980명을 잡고 762명을 구금할 경우 17년이 걸린다. 트럼프 임기 중에 이룰 수 없다. 트럼프는 또 최악의 이민 범죄자 3만 명을 쿠바 관타나모 베이에 구금시키자고 했다.   트럼프 시대 서류미비 이민자는 히틀러 시대 유대인이다. 트럼프는 행정명령 이름을 ‘침략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한다(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로 지었다. 그리고 “불법이민자들은 국가 보안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며 죄 없는 미국인들에게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 스파이 활동, 경제 스파이 행위, 테러 관련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인들의 선의를 남용하며 이들의 존재는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힌다”고 적었다.   미국에서는 2050년이 되면 백인이 소수계가 된다. 이를 앞두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전면적인 소수계 커뮤니티 공격을 할 것이라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예상하였다. 트럼프는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백인 우월주의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전국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NAKASEC에는 뉴욕과 뉴저지 민권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펜실베이니아 우리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텍사스 우리훈또스 등 5개 가입 단체와 캘리포니아주에 민족학교와 아리센터 등 2개 협력단체가 있다. 미 전역 7개 단체에서 150여 전문 활동가들이 일하고 있다. 지난 트럼프 1기 때에도 NAKASEC은 서류미비 청년들(DACA)을 추방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소송을 펼치면서 연방대법원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미 전역 곳곳에서 반트럼프 시위와 집회, 행진을 벌이고 한인 서류미비자들을 위해 이민자 단속 대처 방법 설명회 개최, 명함판 안내와 휴대전화 앱 제작과 배포 등으로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각 지역 한인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동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역경을 헤쳐 나갈 것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파시스트 희생양 트럼프 정부 반면 이민자 불법이민 범죄자

2025.03.13. 21:00

[커뮤니티 액션]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3월 한국에서 원폭 피해자 1세와 2세들이 뉴욕으로 온다. 그리고 반핵운동가들과 함께 유엔 제3차 핵무기사용금지조약(TPNW) 당사국 회의에 참여한다. TPNW는 더 잘 알려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한계를 넘어선 국제 협약이다. 핵무기 개발, 실험, 생산, 비축, 주둔, 이전, 사용 그리고 사용 위협과 이에 대한 지원을 전면 금지하는 조약이다. 2017년 129개국이 찬성했고 현재까지 94개국 서명, 73개국 비준까지 마쳤다.   이 조약을 이뤄낸 국제핵무기폐기운동(ICAN)은 2017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전 세계의 핵무기 폐기를 호소해온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협의회’가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TPNW가 관심을 끌었다.   뉴욕 방문에는 일본 단체 초청으로 지난해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함께 했던 이태재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회장, 일본에서 40여년간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 활동한 이치바 준코 ‘한국원폭피해자 지원모임’ 대표도 함께한다.   또 2026년 뉴욕에서 원폭 피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원폭피해자국제민중법정’ 개최를 준비 중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들도 온다.   안타깝게도 TPNW에는 핵무기를 보유 국가들은 물론 미국 핵우산 아래 있는 한국, 일본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피폭자 70만 명(이 가운데 10%가 넘는 10만여 명이 한국인)이 미국의 핵폭탄 투하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는데 정작 그 국가들은 TPNW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런 까닭에 원폭 피해자들이 중심이 돼 반핵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특히나 일본과 달리 전범 국가도 아닌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고, 미국의 원폭 투하 8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8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핵전쟁 위협은 가실 기미가 없다.   이태재 회장은 “한국인 원폭 피해 생존자가 1622명, 원폭 피해 후손이 3100여 명”이라며 “노벨평화상 시상식에서 한국인 피해 현실을 최대한 알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세 피폭자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정원술 회장과 함께 한복을 입고 시상식에 참여했다. 비록 상은 일본 단체가 받았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이 함께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해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와 함께 한국은 노벨상 두 개를 받은 셈이다. 이분들의 소망은 2045년 원폭 100년이 되기 전 핵무기 없는 지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바람과 달리 한국에서는 핵무장 지지 여론이 퍼지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 관련 군비통제를 파기해온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정치권의 어이없는 주장이 들리는 등 세상은 거꾸로 가는 듯하다.   한인사회와 미국의 평화운동가들이 원폭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국제민중법정에 대해 알아보는 행사가 3월 7일 오후 7시 플러싱(Glow Cultural Center 133-29 41st Ave 1층, 문의 201-546-4657)에서 열린다.   미주한인평화재단은 지난해 미주한인단체로는 처음으로 ICAN에 가입했다. 그리고 원폭 피해자들의 활동을 힘닿는 대로 도울 계획이다. 미국의 시민단체가 인류 역사상 핵폭탄을 사용한 유일한 국가인 미국의 죄를 씻는데 나서야 하는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핵무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정원술 한국원폭피해자 지원모임 이태재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회장

2025.02.27. 17:47

[커뮤니티 액션] 이민단속국이 찾아왔을 때

민권센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이어지고 있는 이민자 단속에 맞서는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 타운 곳곳에서 이민자 단속 대처 핫라인(1-844-500-3222) 포스터와 명함을 배포, 부착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주간 미 전역에서 300여 통의 핫라인 전화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이민단속국에 잡혀가기 직전 걸려온 전화였다.     또 이민단속국(ICE)이 업소에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포스터도 배포, 부착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의 문의도 늘고 있는 까닭이다.   ICE가 업소에 찾아오는 것은 ‘기습단속’이라고 불린다. 고용주에게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들이닥치기 때문이다. 이때 ICE 요원들은 ‘연방 요원’이라고 쓰인 옷을 입고 있으며 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동안 여러 사람을 심문하고 체포할 수 있다.   이때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을 지키고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다. 직원들은 본인 앞으로 나온 영장이 없는 한 신분증이나 신분 서류를 ICE 요원에게 제시할 의무가 없다.     ICE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나중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업주나 직원들이 원할 경우 ICE 요원의 직무 수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녹음할 수 있다. 만약 업주나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다.   업주가 기습단속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일부 구역을 ‘비공개 구역(Private Place)’이라고 표시해서 문을 닫거나 잠그고 방문자나 일반인이 허가 없이 이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다. ICE 요원이 아무에게나 질문하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반드시 법원이 발급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영장이 없이 비공개 구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업주는 이를 막을 수 있다.     때로 ICE 요원이 법원 영장이 아닌 ICE 행정 영장을 가지고 올 때가 있다. 이 영장에는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적혀 있고 I-200 또는 I-205 양식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판사의 서명이 없는 이 영장으로는 기습단속을 펼칠 권한이 없다. 법원 영장에는 윗부분에 ‘미국 지방법원’ 또는 ‘주 법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단속 요원과 대화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ICE 요원이 법원 영장 없이 직원들에게 질문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업주와 이야기하라”고 하면 된다. 누구든 도망을 쳐서는 안 된다. 체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헌법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서류미비 이민자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법원 영장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만약 ICE가 집으로 찾아왔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영장을 문 아래로 밀어 넣으라고 한 뒤 확인해야 한다.     또 영장이 나왔어도 미국 헌법 수정 5조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 정보나 신분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말고, 신분증 등 그 어떤 서류도 넘겨주지 말고, 변호사와의 상의 없이는 ICE가 제공하는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권리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단속국 법원 영장 ice 요원 단속 요원과

2025.02.20. 21:06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단속이 차별인 까닭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거세지면서 인종·이민자 차별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이른바 ‘불법체류자’ 추방은 당연하고 차별이 아니라는 시각을 가진 한인들도 많다. 한인들의 실제 질문에 답을 하며 왜 차별인지 밝혀보겠다.   -‘불법체류자’를 왜 ‘서류미비자’라고 부르나? ‘불법’인 건 맞지 않나   미국 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민법 위반은 형법이 아니라 민법 영역이다. 법원에서 ‘불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범죄자가 아니다. 서류미비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합법 신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 불법체류자(illegal alien)는 혐오 표현이다. 그래서 지난 바이든 정부는 ‘비시민권자(noncitizen)’로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많은 주류 언론들도 ‘undoumented(서류미비자)’라고 10여 년 전부터 쓴다.   -추방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당신 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   일단 집에 모르는 이웃이 들어왔는데 당신의 가족이 고용하고 돈을 주며 살도록 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까닭이다. 서류미비자들은 실업자가 거의 없다. 일을 할 수 없다면 미국을 떠난다.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미국 내 농장 노동자의 44%(28만3000여 명)가 서류미비다. 미국 시민들은 농장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탓이다. 서류미비자가 다 쫓겨나면 농장의 절반 이상이 망한다. 이런 상황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델리, 청과, 네일, 식품, 건설 등 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만 고용하는 것도 아니다. 주류 사회 업종에서도 이른바 ‘닭 공장’ 등 식품 가공업계와 호텔, 운송, 광업, 요식, 가정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서류미비자를 고용한다.   -범죄자가 많아서 문제인 것 아닌가?    거짓이다. 트럼프는 수백만이 범죄자라고 허위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민자는 미국 태생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비율이 60%나 낮다. 그런데 서류미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마치 서류미비자 커뮤니티가 범죄 소굴인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한다. 명백한 차별이다.   -세금을 갉아먹지 않나?   서류미비자들은 지난 2022년 기준 일 인당 평균 세금 8889달러를 냈다. 총 967억 달러다. 이들이 낸 세금의 3분의 1은 서류미비자가 받을 수 없는 복지 혜택으로 쓰인다. 사회보장세 257억 달러, 메디케어 64억 달러, 실업보험 18억 달러를 냈지만 단 한 푼도 혜택으로 돌려받지 못한다. 모든 서류미비자에게 합법 신분을 제공하면 1년에 세수가 최고 1369억 달러나 늘어난다. 세금을 갉아먹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보태 줄 수 있다.   이민자 단속에 맞선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24시간 핫라인(844-500-3222)으로는 지난 1주일 동안 전화 72통이 걸려왔고 7건이 당장 이민단속국에 붙잡히는 경우였다. 현재 스태프와 자원봉사자 53명이 핫라인 전화를 받고 있다. 이민자 단속 대처 앱은 1만2400명이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대처 방법 인스타그램 영상은 140만 조회를 기록했다. NAKASEC은 무료 변론을 맡을 변호사도 찾고 있다. 현재까지 변호사 30여 명이 나서고 있다.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차별인 이민자 단속 서류미비자가 범죄 이민자 커뮤니티

2025.02.06. 21:37

[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단속에 대처하는 방법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리고 바로 국경 비상사태 선포 등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한인 서류미비자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민자 단속 대처 전국 24시간 핫라인(1-844-500-3222)을 만들어 긴급 전화를 받는다. 이민자 권리 지침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는다. 서류미비 이민자도 포함된다.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을 대할 때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침묵할 권리가 있다. 이민 단속 담당자와 대화해야 할 의무가 없다. “나는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 출생지나 미국 입국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다.   둘째,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할 권리가 있다. ICE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창문을 통해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문 아래로 밀어 넣으라고 요청해야 한다. 영장에 본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문을 열면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ICE가 질문하면 “변호사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질문을 받을 때 변호사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면 안 된다. ICE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추방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서명하기 전에 문서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ICE가 일하는 곳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다. 이른바 ‘기습단속’으로 고용주에게 사전 경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직원들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원이 동의할 경우 ICE 요원의 직무 수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 녹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이후 밝혀낼 수 있다.   트럼프 1기 집권(2017~2020) 때 서류미비자 150만 명이 추방됐다. 하지만 이번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에서 태어난 서류미비자 자녀들의 자동 시민권 취득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8개주 검찰이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으로 판명되지 않으면 해마다 15만 명의 아이들이 서류미비자로 태어난다. 이미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미국에 왔다가 서류미비자가 된 청소년과 청년들이 360만 명이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부터 미국인으로 알고 자랐는데 서류미비자로 살아가야 하는 아이와 젊은이들이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 전에 4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다. 현 1100만 서류미비자의 3분의 1이 넘는다. 서류미비자는 계속 늘어나고 추방은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 트럼프도 알고 있다. 1100만 서류미비자를 모두 추방하면 미국 경제가 망한다는 것을. 그러니 계속 ‘이민자 때리기’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일 뿐이다. 한국의 ‘지역감정’과 같이 이민자는 정치에 이용당하는 희생양이다. 그래서 참을 수 없다. 이민자도 사람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단속 이민자 권리 이민자 단속 이민국 단속

2025.01.23. 18:00

[커뮤니티 액션] 올해 이민자 권익운동 첫 걸음

지난 12일과 13일, 민권센터는 뉴욕이민자연맹 등 여러 단체들과 함께 올바니뉴욕주의회를 방문하고 올해 이민자 권익운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올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크게 네 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주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첫째, 신규 이민자의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돕는 새 이민자사무소 예산 1억 달러, 추방 방지 프로그램 1000만 달러, 법률 단체 지원 1000만 달러, 법률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650만 달러 등 법률 서비스 예산으로 모두 1억6500만 달러 책정을 요구한다. 신규 이민자의 경제활동 등을 통해 뉴욕주는 84억 달러의 재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언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1000만 달러 책정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법률, 의료서비스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셋째, 근로자 가정 세금 크레딧(WFTC) 제도를 만들어 저소득층 자녀 1명당 500~1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고 자녀 수 제한도 없앨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세금 크레딧의 범위를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확대해줄 것도 촉구한다.   넷째, 주와 시정부의 연방 이민단속국(ICE) 협조를 금지하는 법 제정을 요구한다. ICE와의 공동 수사, 수색, 추방 활동은 물론 모든 정보 제공도 철저히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이민자 단속과 추방이 강화될 것을 대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요구다.   민권센터는 여러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함께 이틀 동안 의사장에서 집회와 행진을 펼치고, 의원실을 방문해 위와 같은 이민자 권익 확대 정책을 촉구했다. 민권센터는 올해도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의 앞날을 위해 여러 차례 주의회를 방문하고 이와 같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주 민권센터 스태프들은 수련회를 열고 지난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올해 계획을 세웠다. 특히 올해는 거센 반이민정책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오를 단단히 했다. 수련회에서 30여 명의 민권센터 스태프들은 서류미비자 추방을 막고,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지키고, 주정부와 의회가 이민자 보호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한인과 아시안, 이민 유권자 동향을 살펴보고 2025년 선거를 대비하는 토론을 펼쳤다. 한인 전국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가입 단체로서 어떻게 지역과 전국 활동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지도 고민했다. 정치력 신장, 사회봉사, 청소년 교육, 문화 활동을 더욱 키워 나갈 계획도 세웠다.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키는 일은 물론 힘겨울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강경한 서류미비자 단속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의회에서도 초강경 반이민 정책인 이른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나왔다. 100달러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서류미비자를 ICE가 모두 구금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4년 트럼프 재임 기간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끝없는 악몽과도 같은 시간일 것이다. 하지만 버티고 싸워야 한다. 여성들이 선거권을 얻기 위해 70여 년을 싸웠고, 흑인들이 법적 권리를 얻기 위해 100여 년을 싸운 것처럼 이민자 권익도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을 각오해야 하는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권익운동 이민자 이민자사무소 예산 이민자 권익 이민자 단속

2025.01.16.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