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입양인 시민권 보장법안 재상정

지난 18일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안(Protect Adoptees and American Families Act)’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모든 해외 입양인이 미국 부모의 친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한다. 지난 10년간 입양인정의연맹, 입양인시민권연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등이 줄기차게 노력해온 옛 입양인 시민권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와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와 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이 상하원에서 발의했다.     현 행정부 아래 이민자 추방에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의 신속한 제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 당장 추방될 수 있는 한인 입양인들이 여럿이다. 입양인정의연맹 공동 창립자인 레이첼퀼저는 “많은 입양인들이 성인이 된 뒤에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시급한 입법을 촉구했다. 미교협베키 벨코어 공동 사무총장도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은 경우가 없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법전문가들도 같은 뜻이다. 입양 시기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는 현 제도는 불평등한 까닭이다. 따라서 정의와 공정을 이룬다는 뜻에서 반드시 법이 제정되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취지를 밝혔다. 스미스 하원의원은 “수십 년간 법적 공백 속에 살아온 입양인들이 이제는 다른 미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히로노 상원의원 역시 “이번 법안은 가족을 지키고 국제 입양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왜 지난 2015년부터 매 회기마다 계속 상정되면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일까?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비롯한 모든 이민 확대를 반대하는 의원들 때문이다. 이들은 입양인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한 입양인은 이렇게 호소했다. “입양은 선택되고, 사랑받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입양은 국경을 넘어서는 유대이며, 영원히 가족과 함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입양인들은 잊혔다. 절차를 잘 몰랐던 어른들의 책임을 우리가 떠안았다. 많은 양부모들은 입양으로 자동 시민권이 부여되는 줄 알았다. 우리는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을 받으며 아무런 의심 없이 시민으로 살아왔다. 정부는 그때 왜 알려주지 않았나.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표류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추방됐다. 우리가 언어도 모르고, 아무런 연고도, 생계 수단도 없는 나라로 보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인간적인 일인가? 이 법은 불완전한 제도로 피해를 본 무고한 입양인들을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입양인정의연맹아만다 조 정책 매니저는 “시민권이 없이 살아오다 이미 노인이 된 입양인들도 많다. 이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보호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의 재발의는 이들이 권리와 기회를 더 이상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번이 열 번째 발의다.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고 법 제정을 해야 한다.”     두고 보겠다. 이번에는 의회 통과 뿐 아니라 대통령의 서명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보장법안 입양인 입양인시민권연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입양인 시민권 입양인과 가족

2025.09.25. 17:39

[커뮤니티 액션] 커크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는 쓰레기(scumbag)였다. 그렇다고 그가 죽어 마땅하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다.” 최근 총격으로 숨진 극우 선동가 찰리 커크에 대해서 누군가 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다. 커크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대해서 한 말이다.   플로이드는 2020년 미네소타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이다. 이로 인해 미 전역과 세계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퍼졌다. 이때 커크는 플로이드를 쓰레기라고 깎아내리고, 심지어 사망 원인을 약물 과다복용이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그는 트럼프가 패배한 2000년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60여 건의 소송과 감사에서 부정 선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사용과 백신에 반대하기도 했다.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로 당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 그의 총격 사망으로 미국의 극우 선동 정치는 다시 꿈틀대며 온갖 가짜 뉴스와 과격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커크의 세계관은 단연코 증오가 지배하는 극우 보수였다. 그가 만든 단체 터닝포인트 USA(TPUSA)는 그 기반 위에 대규모로 성장했다. 5500만 달러 예산을 굴리며 400여 명이 넘는 직원이 있고, 미국 내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3000여 개 지부를 운영했다. 그는 SNS에서 60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었고, TPUSA 연례행사에는 1만여 명이 몰렸다.   그는 반이민자 정책에도 앞장섰다. 이른바 ‘불법이민’을 “미국의 안전과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라며 서류미비자들이 범죄율을 높이고, 사회 복지를 남용한다고 주장했다. 합법이민 축소도 주장했고, 가족이민과 난민 수용 확대를 반대했다.     그는 이런 말을 쏟아내고 다녔다. “미국은 이민을 40년간 중단하고 외국 출신 인구 비율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을 때 최전성기였다. 우리는 그런 조치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미국은 1924~1965년 아시안 등 외국인 이민을 엄격하게 규제했다. 이를 통해 1970년 미국 내 외국 태생은 4.7%로 사상 최저였다. 2020년 기준 13.7%의 3분의 1 정도였다. 그럼 당시 미국이 최전성기였나?   1939년까지는 대공황이었고, 1945년 이후 이른바 ‘황금기’는 세계대전 이후 전쟁 특수와 기술 발전, 대규모 정부 투자로 이뤄낸 경제 부흥이었다. 학계 어디에서도 이민이 적으면 경제가 번영한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인종차별이 극심해지고, 인권 침해가 심해진 때로 평가된다.   커크는 사망 며칠 전 한국에서 “범죄는 선택”이라며 구조적 문제보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규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한국처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알다시피 한국은 철저한 총기 규제 사회다. 그는 총기 규제가 폭력을 줄이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해마다 몇 건의 총기 사망자가 나오는 불행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헌법의 개인 총기 소유 권리를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몇 건의 총기 사망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세상을 떠났다. 총기 규제가 부족해 일어난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죽음 애도 대규모 부정 외국인 이민 합법이민 축소도

2025.09.24. 19:18

[커뮤니티 액션] 극우 선동가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는 쓰레기(scumbag)였다. 그렇다고 그가 죽어 마땅하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다.” 누군가 최근 총격으로 숨진 극우 선동가 찰리 커크에 대해서 한 말일까? 아니다. 커크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대해서 한 말이다.   플로이드는 2020년 미네소타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이다. 이로 인해 미 전역과 세계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퍼졌다. 이때 커크는 플로이드를 쓰레기라고 깎아내리고, 심지어 사망 원인을 약물 과다복용이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그는 트럼프가 패배한 2000년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60여 건의 소송과 감사에서 부정 선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사용과 백신에 반대하기도 했다.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로 당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 그의 총격 사망으로 미국의 극우 선동 정치는 다시 꿈틀대며 온갖 가짜 뉴스와 과격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커크의 세계관은 단연코 증오가 지배하는 극우 보수였다. 그가 만든 단체 터닝포인트 USA(TPUSA)는 그 기반 위에 대규모로 성장했다. 5500만 달러 예산을 굴리며 400여 명이 넘는 직원이 있고, 미국 내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3000여 개 지부를 운영했다. 그는 SNS에서 60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었고, TPUSA 연례행사에는 1만여 명이 몰렸다.   그는 반이민자 정책에도 앞장섰다. 이른바 ‘불법이민’을 “미국의 안전과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라며 서류미비자들이 범죄율을 높이고, 사회 복지를 남용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다. 합법이민 축소도 주장했고, 가족이민과 난민 수용 확대를 반대했다. 그는 이런 말을 쏟아내고 다녔다.   “미국은 이민을 40년간 중단하고 외국 출신 인구 비율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을 때 최전성기였다. 우리는 그런 조치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미국은 1924~1965년 아시안 등 외국인 이민을 엄격하게 규제했다. 이를 통해 1970년 미국 내 외국 태생은 4.7%로 사상 최저였다. 2020년 기준 13.7%의 3분의 1 정도였다. 그럼 당시 미국이 최전성기였나? 1939년까지는 대공황이었고, 1945년 이후 이른바 ‘황금기’는 세계대전 이후 전쟁 특수와 기술 발전, 대규모 정부 투자로 이뤄낸 경제 부흥이었다. 학계 어디에서도 이민이 적으면 경제가 번영한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인종차별이 극심해지고, 인권 침해가 심해진 때로 평가된다.   커크는 사망 며칠 전 한국에서 “범죄는 선택”이라며 구조적 문제보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규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한국처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알다시피 한국은 철저한 총기 규제 사회다. 그는 규제가 총기 폭력을 줄이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해마다 몇 건의 총기 사망자가 나오는 불행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헌법의 개인 총기 소유 권리를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몇 건의 총기 사망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세상을 떠났다. 총기 규제가 부족해 일어난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선동가 극우 극우 선동가 대규모 부정 외국인 이민

2025.09.18. 19:08

[커뮤니티 액션] 짐승처럼 끌려간 노동자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노동자 기습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 등 475명이 체포, 구금된 사건을 놓고 한국과 이민자 권익운동 단체들의 반응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인 300명의 구명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대다수가 라틴계인 170여 명의 노동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이들도 한국 기업이 고용했던 사람들인데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마치 취업비자 정책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물론 한국인 노동자들을 빨리 풀려나게 했어야 마땅했고, 비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차별, 반인권, 반이민자 정책으로 이와 같이 가혹한 이민 노동자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막지 않는 한 한인과 이민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게 될 것이다.   또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따지는 사람들도 있다. 대통령이 미리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루에 3000명씩 이민자를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트럼프가 내렸고, 올해 안에 100만 명 이상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 정책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현대차 공장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모두가 트럼프에게서 나온 결과다. 애써 대통령은 몰랐으니 큰 책임이 없다는 투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 바란다.   이번 사태 이전부터 이민자 커뮤니티는 가혹한 단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전과가 있거나 추방령을 받은 서류미비자에서부터 합법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등으로 단속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이민자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정부가 취업비자를 마구 내줘도, 한국인 전용비자가 만들어져도,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는 여전히 불안에 떨어야 한다. 무장한 단속 요원들이 내가 일하는 업소에 찾아오지 않을까, 우리 동네를 마구 뒤지며 다니지 않을까, 내 이웃들을 잡아가지 않을까 공포를 느끼며 살아야 한다.   서류미비자도, 유학생도, 방문자도, 영주권자도 모두 한국 국민이고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다.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뜻이 전달돼야 한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들이 너도 나도 외쳐줘야 한다.   물론 가장 큰 힘을 내야 할 사람들은 미주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성명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러한 급습은 안전, 정의, 공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포와 착취에 기반한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민 단속과 대규모 단속은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삼고 백인 우월주의 의제를 밀어붙이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 가는 짐승이었다.”   미교협은 이민자 단속에 처한 한인들을 위해 24시간 긴급 핫라인(1-844-500-3222)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울 것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노동자 짐승 이민 노동자들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자 권익운동

2025.09.17. 19:25

[커뮤니티 액션] 이민 노동자 기습 단속이 문제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노동자 기습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 등 475명이 체포, 구금된 사건을 놓고 한국과 이민자 권익운동 단체들의 반응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인 300명의 구명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대다수가 라틴계인 170여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이들도 한국 기업이 고용했던 사람들인데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마치 취업비자 정책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물론 한국인 노동자들을 빨리 풀려나게 했어야 마땅했고, 비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차별, 반인권, 반이민자 정책으로 이와 같이 가혹한 이민 노동자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막지 않는 한 한인과 이민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게 될 것이다.   또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따지는 사람들도 있다. 대통령이 미리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루에 3000명씩 이민자를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트럼프가 내렸고, 올해 안에 100만 명 이상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 정책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현대차 공장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모두가 트럼프에게서 나온 결과다. 애써 대통령은 몰랐으니 큰 책임이 없다는 투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 바란다.   이번 사태 이전부터 이민자 커뮤니티는 가혹한 단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전과가 있거나 추방령을 받은 서류미비자에서부터 합법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등으로 단속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이민자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정부가 취업비자를 마구 내줘도, 한국인 전용 비자가 만들어져도,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는 여전히 불안에 떨어야 한다. 무장한 단속 요원들이 내가 일하는 업소에 찾아오지 않을까, 우리 동네를 마구 뒤지며 다니지 않을까, 내 이웃들을 잡아가지 않을까 공포를 느끼며 살아야 한다.   서류미비자도, 유학생도, 방문자도, 영주권자도 모두 한국 국민이고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다.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뜻이 전달 돼야 한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들이 너도나도 외쳐줘야 한다.   물론 가장 큰 힘을 내야 할 사람들은 미주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성명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러한 급습은 안전, 정의, 공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포와 착취에 기반한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민 단속과 대규모 단속은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삼고 백인 우월주의 의제를 밀어붙이는 도구로 사용됐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가는 짐승이었다.”   미교협은 이민자 단속에 처한 한인들을 위해 24시간 긴급 핫라인(1-844-500-3222)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울 것이다. “구금된 모든 사람을 석방하라!” “모든 기습 단속을 중단하라!”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노동자 이민 이민 노동자들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 단속

2025.09.11. 17:57

[커뮤니티 액션] 대통령에게 전한 어머니의 호소

“이재명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텍사스주 이민단속국 수용소에 붙잡혀 있는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의 엄마인 이예훈입니다. 제 아들의 석방을 위해 이렇게 송구스럽게도 편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한 달 여 이상 이민자 수용소에 갇혀 있는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40)씨의 어머니는 이렇게 글을 시작했다. 김씨 가족을 돕고 있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어머니가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아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대통령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다.     다행히 대통령과 같은 식탁에 가깝게 앉아 편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었다. 대통령은 편지를 받은 뒤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편지를 전달한 미교협 나눔터 최인혜 사무총장은 순간 ‘감동’을 느꼈다고 했다.     대통령은 대사관 측에 협조를 지시했다. 대통령 옆에 앉아 있었던 앤디 김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도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에게는 이미 한 달여 전 보좌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었다. 김 의원은 이메일 주소도 확인해주고,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미교협 스태프들은 이날 행사 전 김씨의 남동생 가족을 만나 편지를 받았다.  김씨 형제와 가족들은 모두 과학자였다. 김씨는 라임병 백신을 연구하고, 그의 동생 부부도 에이즈 치료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동생은 “형과 같은 사람은 앞으로 연구를 통해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돕게 될 텐데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어머니도 편지에서 아들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태흥이는 5살 때 저와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35년 동안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생의 혼인식에 참석하려고 한국을 2주간 방문한 뒤 돌아오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14년 전 경범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이를 따른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민 당국은 열흘 동안 공항 감금시설에 태흥이를 가둬 놓았습니다. 누구도 방문해서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창문이 없는 좁은 공간에서 햇빛도 쐬지 못하고, 침대도 없어 의자에서 잤습니다. 지병이 있어 약이 필요한데 전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텍사스주 수용소에 있습니다. 구금을 당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태흥이가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오래전 경미한 범죄사실이 있다고 이렇게 갇혀서 추방 위협을 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안쓰럽습니다. 오래 전 실수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혹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재판을 받더라도 일단 풀어주고 진행해도 됩니다. 태흥이는 텍사스 A&M 대학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라임병 백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태흥이가 하루빨리 나와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국민인 태흥이가 풀려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바랍니다.”     김씨의 어머니는 다른 한인들도 도와달라고 했다. “태흥이 외에도 여러 한인과 입양인들이 이미 고초를 겪고 있거나 추방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디 한국 정부에서도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분의 시간을 이렇게 빼앗아 너무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화려한 한미 정상회담의 그늘에 숨겨져 있는 한인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고국의 정부를 우리는 바란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대통령 어머니 대통령 동포 이재명 대통령님 텍사스주 수용소

2025.09.10. 19:21

[커뮤니티 액션] 대통령에게 전한 어머니의 호소

“이재명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텍사스주 이민단속국 수용소에 붙잡혀 있는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의 엄마인 이예훈입니다. 제 아들의 석방을 위해 이렇게 송구스럽게도 편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한 달 여 이상 이민자 수용소에 갇혀 있는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40) 씨의 어머니는 이렇게 글을 시작했다. 김 씨 가족을 돕고 있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어머니가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아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대통령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다. 다행히 대통령과 같은 식탁에 가깝게 앉아 편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었다. 대통령은 편지를 받은 뒤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편지를 전달한 미교협 나눔터 최인혜 사무총장은 순간 ‘감동’을 느꼈다고 했다. 대통령은 대사관 측에 협조를 지시했다. 대통령 옆에 앉아 있었던 앤디 김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도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에게는 이미 한 달여 전 보좌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었다. 김 의원은 이메일 주소도 확인해주고,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미교협 스태프들은 이날 행사 전 김 씨의 남동생 가족을 만나 편지를 받았다. 김 씨 형제와 가족들은 모두 과학자였다. 김 씨는 라임병 백신을 연구하고, 그의 동생 부부도 에이즈 치료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동생은 “형과 같은 사람은 앞으로 연구를 통해 미국의 수많은 사람을 돕게 될 텐데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어머니도 편지에서 아들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태흥이는 5살 때 저와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35년 동안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한국을 2주간 방문한 뒤 돌아오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14년 전 경범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이를 따른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민 당국은 열흘 동안 공항 감금시설에 태흥이를 가둬 놓았습니다. 누구도 방문해서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창문이 없는 좁은 공간에서 햇빛도 쐬지 못하고, 침대도 없어 의자에서 잤습니다. 지병이 있어 약이 필요한데 전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텍사스주 수용소에 있습니다. 구금을 당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태흥이가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오래전 경미한 범죄사실이 있다고 이렇게 갇혀서 추방 위협을 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안쓰럽습니다. 오래전 실수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혹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재판을 받더라도 일단 풀어주고 진행해도 됩니다. 태흥이는 텍사스 A&M 대학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라임병 백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태흥이가 하루빨리 나와서 다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국민인 태흥이가 풀려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바랍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다른 한인들도 도와달라고 했다. “태흥이 외에도 여러 한인과 입양인들이 이미 고초를 겪고 있거나 추방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디 한국 정부에서도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분의 시간을 이렇게 빼앗아 너무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화려한 한미 정상회담의 그늘에 숨겨져 있는 한인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고국의 정부를 우리는 바란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대통령 어머니 대통령 동포 이재명 대통령님 텍사스주 수용소

2025.08.28. 17:51

[커뮤니티 액션] DEI 프로그램을 없애려는 정부

최근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교육 삭제 정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DEI 정책을 유지하는 교육기관에게는 정부 기금을 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이다. 소송은 전국교사연맹 등 3개의 교원노조가 제기했다.   DEI 교육이 무엇이길래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 인종, 성별, 나이, 문화, 출신국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과거 불평등을 겪은 이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모두가 존중받고 소속감을 느끼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DEI가 왜 문제라고 생각할까?   현 정부는 DEI가 역차별을 조장하고, 능력 중심의 기회를 막고, 사회를 분열시킨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라 정부의 DEI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고 관련 직원들을 해고했다. 그리고 대학들에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하며 DEI 교육 중단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연방법원은 정부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헌법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DEI 교육은 한인들과 같은 소수계 이민자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바로 우리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민자에 대한 혐오가 팽배해지고 있는 지금 반아시안 범죄를 막는 실질적인 교육인 까닭이다.   연방수사국(FBI)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혐오 범죄는 감소했지만 반아시안 범죄는 팬데믹 이전보다 3배나 늘어난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 ‘스톱AAPI 혐오’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대선 이후 온라인에서 반아시안 혐오 표현은 66%나 늘었으며 폭력 위협도 50% 이상 증가했다. 지난 1월 온라인에서 반아시안 욕설은 8만7945건이나 발견됐으며 이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정부는 기업들 또한 DEI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한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DEI는 직장 내 인종차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DEI는 차별받는 소수계 여성들도 도왔다. MSNBC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기업 구조 조정과 DEI 폐지 등으로 흑인 여성 30만 명이 실직했다. 팬데믹 때 실직한 흑인 여성 51만8000여 명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DEI 폐지와 함께 교육, 보건 그리고 커뮤니티 관련 일자리를 축소하면서 소수계 여성들의 기회를 더욱 박탈하고 있다.   DEI는 단순히 편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다.  DEI에 대한 공격은 공정이나 능력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소외된 집단을 불리하게 만드는 ‘현상 유지’를 꾀하는 것이다. DEI포기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경제, 사회적 건강성을 망가뜨린다. DEI는 선택이 아니라 보다 번영하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토대인 까닭이다.   DEI를 축소하기보다 더 넓혀야 한다. 지난 2023년 백인이 저지른 살인 피해자는 8842명이었다. 서류미비자의 살인은 29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류미비자들은 지금 모두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거짓으로 만들어진 가공의 사회에 살고 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 사라진 사회는 거짓말로 특정한 집단을 공격하는 야만의 시대로 우리를 몰아간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프로그램 정부 정부 기금 반아시안 혐오 반아시안 범죄

2025.08.21. 17:42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단속 비용 1700억 달러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이민자 단속에 1700억 달러를 쓴다. 과연 이 돈을 이민자를 괴롭히는 데 낭비하지 않고 다른데 쓴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최근 이민법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아메리카스보이스의바네사카드나스 사무국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1700억 달러가 있으면 학생 150만 명이 주립대에서 4년간 공부를 할 수 있다. 미국의 모든 학생에게 10년간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노숙자 모두에게 한 번이 아니라 17번 주거지를 지원해 노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1700억 달러로는 낙후된 기반 시설을 고치고, 전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가계를 파산시키는 의료비를 해결하는 등 미국 서민들의 경제난을 단숨에 풀어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연방보안국(US Marshals) 세 곳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이민자 추방에 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민단속국(ICE)은 현 예산 90억 달러가 280억 달러 이상으로 늘고, 단속 요원은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 미국 역사상 연방 법 집행 기관 가운데 가장 큰 단속 부서가 된다.   또 주와 지방 경찰에게 ICE 권한을 위임하는 287(g) 협약 프로그램 범위를 대폭 늘린다. 287(g)에는 이미 40개 주 9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참여해 이민자 단속과 구금, 영장 업무 등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들은 대대적인 이민자 체포와 구금, 추방에 점차 반대하는 의견이 늘고 있다. 7월 갤럽 조사 결과 62%가 현 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했다. CNN 58%, CBS 56%, 폭스뉴스 53% 등 대다수 반대가 절반이 넘는다.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보면 결과는 더 분명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정부의 서류미비자 추방이 지나친가”라는 질문에 51%가 “그렇다”, 24%가 “적당하다”, 23%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CNN의 “미국에서 수년간 살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체포, 구금하는 것”에 59%가 반대했고, 23%만 지지했다.   서류미비자에게 합법 신분 취득을 길을 열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도 결과는 비슷했다. 폭스뉴스가 세 가지 질문을 했다. 대답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추방하고 서류미비자가 미국에 남아 결국에는 시민권을 받도록 해야 한다” 59%,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해야 한다” 29%, “모든 서류미비자가 미국에 남도록 해야 한다” 11% 지지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서류미비자 합법화 지지 비율이 오른다. 내비게이터 내셔널 폴링은 이렇게 물었다. “서류미비자가 범죄 경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적어도 2020년부터 미국에 살았다면 영구적인 합법 신분을 제공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무려 63%가 찬성했다. 반면 현 정부의 목표인 “모든 서류미비자를 대규모 추방으로 쫓아내야 하며 해마다 100만 명 추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27%만 동의했다.   이런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 정부는 ‘체포, 구금, 추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더구나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미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것이다. 정부는 1700억 달러를 혼란과 파괴, 경제 파탄에 쏟아붓는 까닭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이민자 추방 서류미비자 추방

2025.08.14. 22:27

[커뮤니티 액션] 체포와 구금은 계속 이어진다

이민단속국(ICE)에게 억울하게 체포, 구금됐던 한인 대학생 고윤수(20) 씨가 일단 풀려나 정말 다행이다. 비자 신청 중이던 고 씨는 루이지애나주 수용소까지 끌려갔다가 법정 출두 약속을 하고 가족과 교회, 커뮤니티의 품으로 겨우 돌아왔다. 고 씨의 어머니 김기리 사제는 딸을 부둥켜안고 데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딸이 나와서 행복하다. 하지만 윤수만이 아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저스틴 정(35) 씨는 청소년 때 범죄 때문에 죗값을 치른 뒤 추방령을 받았고, 귀국 준비 중 체포됐다. 자진 출국의 뜻을 수차례 밝혔지만 계속 구금돼 있다. 박사 과정 중인 김태흥(40) 씨는 형제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 방문 뒤 돌아오다 붙잡혀 열흘 넘게 외부와 차단된 채 갇혀 있다가 수용소로 옮겨졌다. 14년 전의 경범이 그를 가둔 이유다. 컬럼비아대 영주권자 정윤서 씨는 시위 가담을 이유로 ICE에 체포를 당할 뻔했고 아직 재판 중이다. 앞으로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을 포함한 한인들의 체포, 구금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속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 뻔한 까닭이다.   현 정부는 하루 3000명, 연간 100만 명 추방이 목표다. 그리고 현재 5만여 명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수용소 시설도 10만여 명으로 늘린다.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이하인 서류미비자는 재판 없이 즉시 추방한다. 이민 단속에 군 병력도 동원한다. 국경지대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국경 보안, 장벽 건설, 구금시설 지원, 이송 등에 최소 1500명에서 최대 1만 명까지 파견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 ICE 요원도 대규모 추가 채용한다. 주정부 경찰이 이민자 단속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40개 주 628곳 이상에서 가동 중이다. 병원, 학교, 교회 등 과거에는 이민자 단속을 제한했던 지역에도 들이닥치고 있다. 그래도 올해 상반기 14만여 명을 추방해 목표에 훨씬 못 미친다. 그래서 더 날뛰고 있다.   지난 7월 4일 제정된 연방정부 예산조정법으로 더욱 이민자 커뮤니티를 압박할 돈은 마련됐다. 1700억 달러를 이민자 추방 집행과 국경 보안에 배정했다. 이를 나눠보면 국경 장벽 건설 465억 달러, ICE 수용시설 450억 달러, ICE 인력과 운영비 299억 달러, 주정부와 단속 협력 강화에 173억 달러, 국토안보부 보조 100억 달러, 국경 수비대(채용 목표 3000명)와 차량 78억 달러, 최첨단 국경 감시 기술 62억 달러, 이민법원과 판사 인력 확대(최대 800명)에 33억 달러 등을 쓴다.   이민자 권익을 보호하는 도시와 단체들을 상대로 한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고 위협하고, 국세청이 조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이 이민자 단속 활동을 막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이민자 권익, 시민 단체들은 권리 교육과 함께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 구명 활동,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 등을 펼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더 이상 ‘권리 교육’이 필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놓고 인권을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익 활동은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다. 하루하루 이웃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구금은 체포 체포 구금은 이민자 단속 주정부 경찰

2025.08.07. 18:08

[커뮤니티 액션] 김태흥 씨와 에밀리 워넥

김태흥(40) 씨는 5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다. 에밀리 워넥(61)은 생후 3개월 때 미국에 입양됐다. 두 한인은 지금 미국에서 쫓겨날 처지다. 둘 다 영주권자이고, 오래전 경범으로 대가를 치렀다. 김 씨는 14년 전인 2011년, 에밀리는 29년 전인 1996년 일어난 일로 지금도 추방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와 입양인정의연맹(A4J)은 이 두 사람이 구명돼 평생을 자신들의 나라로 생각하고 살아온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애쓰고 있다.   김 씨는 최근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2주 방문하고 돌아오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됐다.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생명과학 박사 과정 중인 그의 구금은 14년 전 경미한 마리화나 소지 전과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사회봉사 판결만 내릴 정도로 경미한 처벌을 내렸는데 이를 빌미로 지금에 와서 추방 절차를 밟는 것은 극도로 가혹한 조치다. 그는 구금된 첫 일주일 동안 변호사 접견이 거부됐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헌법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충격적 발언을 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했다.     24시간 전등이 켜진 채로 침대도 없어 의자에서 자야 했다. 적절한 의약품이나 음식도 받지 못했다. CBP는 72시간으로 제한된 구금 기간도 어기며 그를 일주일 이상 억류했다. 워싱턴포스트가 그의 이야기를 보도한 데 이어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언론이 주목하고 있지만 그가 추방을 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에밀리는 현재 정기적으로 이민단속국(ICE)과 만나고 있다. 인종차별과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그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으며 약물 복용 문제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재활에 성공해 성실히 살아가던 중 48살 때 퇴행성 척추질환 진단을 받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시민권이 없어 장애인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이어왔다. 오는 8월 18일 다시 ICE에 출두해야 하는데 체포, 구금될 우려가 크다. A4J는 18일 회견을 열고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고 그의 사면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촉구한다.   과연 이 두 사람이 미국에 얼마나 큰 위협이 돼서 꼭 추방해야 하는 것일까.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실수를 뉘우치고 법적 의무를 다했으며 사회에 대한 빚도 갚았다. 그런데 시민권이 없는 까닭 하나로 고초를 겪고 있다. 더구나 에밀리는 부모가 입양 뒤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잘못된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이 됐다고 믿은 탓에 오늘까지 고통받고 있다. A4J는 에밀리와 함께 비슷한 처지의 대만계 입양인 출신 주디 반 아스데일(68)도 돕고 있다.   미교협과 A4J는김 씨의 석방, 에밀리와 주디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처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교협 베키 벨코어 공동 사무국장은 김 씨에 대한 석방 촉구 성명에서 “김 씨에 대한 이번 구금은 현 정권의 이민자·아시안 커뮤니티 탄압, 그리고 헌법 권리 침해가 얼마나 위험하게 확대됐는지 보여준다”며 “한 명, 한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모두의 권리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고 외쳤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김태흥 에밀리 석방 에밀리 헌법 권리 이번 구금은

2025.07.31. 17:35

[커뮤니티 액션] ‘권위주의’ 나라에 살고 있다

시리아 출신 작가 후세인 할락은 최근 미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권위주의 나라에 살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에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이 그렇게 돼 간다고 꼬집었다.   미국인들은 권위주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미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권위주의 권력은 스스로 알리지 않는다. 목소리를 빼앗고, 선택 폭을 좁히고, 자유는 단지 기억으로만 남는다.   전형적인 수법은 언제나 헛된 선거로 시작한다. 충성도 높은 일부 유권자들의 거친 지지로 권력을 얻은 뒤 시민사회 억압, 관료 공작으로 반대 목소리를 숨죽이게 한다. 야당은 권력을 돕는 같은 후원자들에게 자금을 받고, 용감한 내부인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형식적 분노로 ‘야당’인 척한다. 그동안 권력은 닫힌 방 안에서 힘을 모은다. 권위주의를 경험한 이들에게 익숙한 전개다.   이민단속국(ICE)의 사설 군대는 사면된 극우주의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AI가 선택한 이민자들을 놀라운 속도로 아무런 제재 없이 ‘사라지게’ 한다. 구금된 이들의 65%는 전과가 없고, 93%는 폭력 범죄와 무관하다. 많은 이들이 시민 또는 합법 거주자인데 미국에서 사라지는 ‘적법한 절차(due process)’ 없이 권리를 박탈한다. 한때 누렸던 권리는 ‘희미한 기억’으로 남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시민권자이고 나는 안전해.” ICE는 당신을 잡으러 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재앙은 피할 수 없다. 최근 텍사스에 대홍수가 닥쳤다. 부패와 의도적 방치로 조기 경보는 작동하지 않았다. 135명이 익사했고, 37명은 어린이였다.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정부는 당신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타인에게 잔혹할 때, 당신이 암묵적으로 지지했던 그 정부는 정작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을 버린다. 정부의 충성은 시민이 아닌 권력으로 간다. 정권에 봉사하는 기업은 소비자 권리를 포기한다. 미국의 모든 것이 결국 민영 교도소 산업처럼 된다. 사람의 고통을 통해 대놓고 이익을 얻고, 아무런 감시 없이 번창한다. 당신을 지우는 데 이제 탱크는 필요 없다. 정부 통제 인공지능이 단 한 번의 키 입력으로 해낸다.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조각조각 해체한다.   특권에 눈먼 시선은 경찰 폭력, 유권자 억압, 공공 서비스 붕괴를 ‘남의 일’로 간주한다. 권위주의는 “설마 나에게?”라고 믿을 때 우뚝 선다. 미국은 이미 위험할 정도로 권위주의에 가깝다. 언론은 기업 탐욕에 무릎 꿇고, 사법부는 약해졌다.     권위주의는 무력감, 무관심, 그리고 정상인 척하는 ‘환상’ 위에 세워진다. 편안, 오락, 가짜 예의를 따지며 안심시킨다.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가장 먼저 침묵 당한다. 신속하고 단결된 대응이 없으면, 민주주의의 꿈은 앞으로 수 세대 동안 사라질 수 있다.   권위주의는 끊임없는 대항으로만 무너진다. 선택지는 많지 않다. 침묵인가, 용기인가? 순응인가, 대항인가? 탄압이 당신에게 오지 않을 거라 믿는다면 틀렸다. 결국 모두에게 닿는다. 한 집단의 권리를 빼앗는 순간이 모든 자유의 종말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한다. 오늘 뒤 선택의 기회가 없을 수 있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 대항해야 한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권위주의 나라 권위주의 나라 권위주의 권력 권위주의 국가

2025.07.24. 18:12

[커뮤니티 액션] 힘내자! 이민자 커뮤니티

크게 외치고, 자랑스럽게 말하자. 이민자들은 환영 받는다. 현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폭력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용기, 연대, 그리고 공동체의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   뉴욕 롱아일랜드 커뮤니티는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사랑받는 지역 주민의 추방을 중단시켰다. 포트워싱턴에 있는 베이글 가게 매니저인 페르난도 메히아의 추방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다. 메히아는 지난달 이민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이 사건은 커뮤니티의 강한 분노를 일으켰으며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법원은 현재 그의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 임시 추방 중단 조치를 승인했다. 그의 법정 싸움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지역 정치인들도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LA에서는 주민들이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만들어 ICE 출동 정보를 알리고,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법률 참관인으로 활동하며 맥아더 공원 등 노동자와 노점상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민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지역 단체들은 수백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상한 차량 정보를 공유하고, ICE 급습 정보가 확인되면 메가폰 등으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있다. 자원봉사 순찰 차량들은 ‘ICE와 경찰의 테러로부터 커뮤니티를 지킨다’는 구호를 붙이고 다닌다.   필라델피아 러브파크에서는 지난 5~6월 공공 예술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며 특히 아시안들이 도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널리 알렸다. 모두 10편의 단편 영화가 원형 환영센터에서 상영됐다. 작가들은 “이민자들의 이야기와 가족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일부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날 필라델피아인이 누구인지를 비추며, 우리가 공동체와 시민사회, 정부 속에서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전시는 예술을 통해 이민자들의 삶과 목소리,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정체성을 함께 드러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원에서도 양심적인 판사들이 망명 금지 조치를 차단하고,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막았다.  또 이민자 단속 권한을 지방 경찰에 부여하고 모든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려던 텍사스의 법 시행을 중단시켰다. 법정에서, 거리에서, 정책에서 그리고 예술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미국의 서사를 바꾸고 있다. 이것이 운동이다. 이것이 힘이다. 함께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는 까닭이다.   그리고 불법의 낙인은 언제나 아시안, 흑인, 라틴계에 집중된다. 서류미비자 가운데 40%가 비자 기한을 넘긴 합법 입국자들이다. 이 가운데 백인 서류미비 이민자도 많다. 유럽과 캐나다, 오세아니아에서 온 서류미비자는 7%로 아시아 6%, 아프리카 3% 보다 많다. 하지만 이들 백인이 모여 있는 곳을 ICE가 급습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들 백인이 미국을 침공한다는 말도 쓰지 않는다. 불법체류자(illegal alien)라는 말은 거의 언제나 유색인, 비백인들에게만 쓰인다. 불법체류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 인종에 대한 모욕이며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낙인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커뮤니티 이민자 필라델피아 러브파크 지역 정치인들 중단 조치

2025.07.17. 17:40

[커뮤니티 액션] ‘원 빅 어글리 법’이 태어났다

현 정부가 그토록 바라던 ‘원 빅 뷰티풀 법’이 지난 4일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법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추악한 ‘원 빅 어글리 법’이다.   트럼프가 공약했던 팁과 시간외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는 이뤄졌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최대 액수인 1조3000억 달러 복지혜택 예산 삭감으로 당장 118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는다. 10년 뒤에는 400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가 된다.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확대 수혜자는 일을 해야 보험이 적용된다. 난민 등 일부 합법 이민자가 받는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플러스 연방정부 지원도 끊어진다. 푸드스탬프에 대한 주 정부 부담이 생겼고, 수혜자의 근로 요건이 확대된다. 이 또한 이민자에 대한 제한 조항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수백만 명이 혜택을 못 받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복지혜택을 삭감하는 탓에 일부 주어진 면세 혜택은 서민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더라도 바로 털린다. 그리고 어차피 대다수 서민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항목별 대신 기준(스탠다드) 공제를 택하기 때문에 팁과 시간외 수당 세금 면제가 소용이 없다.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지난 50년간 미국인 90%의 자산이 최고 부자 1%에게 무려 80조가 옮겨갔다고 밝혔다. 이른바 ‘낙수효과 이론’이라는 속임수의 결과다. 이번에도 감세 혜택의 70%는 상위 부자 20%에게 돌아간다. 1조3000억 달러를 복지혜택에서 깎아 부자들에게 바친다.   한편 이민자 단속 예산은 1700억 달러로 늘어난다. 옛 예산의 80배다.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잔인한 정책은 더 거세질 것이다. 이민단속국은 올해 1~6월 20만 명 이상을 추방했다.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 체포가 807% 늘었고 30%만 범죄에 연루돼 있다. 폭력 범죄자는 7% 남짓이다. 예산이 늘어나면 체포, 구금, 추방은 폭증할 전망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에 반대했다. 여론조사 결과 반대 59%, 찬성 38%였다. 그래도 법은 제정됐다.   법 제정 전부터 현 정부의 예산 삭감은 한인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제공 노인 취업 프로그램으로 한인 시니어 단체에서 일하던 어르신들의 임금 지급이 끊어졌다. 한인 장애인 단체의 취업 프로그램도 지원금이 모두 삭감됐다. 메디케어 규정이 바뀌어 어르신들의 약값이 수십 배 치솟았다.     트럼프를 지지한 많은 유권자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에 힘써줄 것으로 믿은 한인들도 후회한다.     미국에서 인권과 평등, 평화를 파괴하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제 평화를 기대할 수 있나? 곳곳에서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는 정권에게 우리만 선물을 받겠다고 고개를 조아리는 비겁한 마음은 버려야 한다. 차라리 한반도와 관련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더라도 반대한다. 지금 정부는 평화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트럼프는 최근 악어가 사는 플로리다주 습지 안에 지어진 이민자 수용소 ‘앨리게이터 앨커트래즈’를 찾았다.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도망치는 법을 가르쳐야겠다”고 했다. 그는 “악어는 빠르다. 도망치려면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달려야 한다. 그러면 살 확률이 1% 높아질 것”이라고 이곳에 갇힐 이민자들을 조롱했다. 이런 사람에게 이 세상 어느 곳의 평화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어글리 복지혜택 예산 이민자 체포 이민자 단속

2025.07.10. 18:04

[커뮤니티 액션] 퍼플하트 훈장도 추방당했다

  퍼플하트 훈장은 전투 등 군사 작전 중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미군에게 주어진다. 하와이에 살던 한인 박세준(55) 씨는 19살에 입대, 1989년 파나마에서의 전투 중 큰 부상을 입고 죽을 고비를 넘긴 뒤 퍼플하트 훈장을 받은 참전군인이다. 그는 척추에 두 발의 총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그런데 그가 최근 추방령을 받고 한국으로 출국했다. 7살 때 미국 이민을 와서 48년을 살았는데 생소한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와이 언론들이 박 씨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박 씨는 영주권자였다. 참전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다 마약 범죄로 체포됐고 실형을 받았다. 이민국은 그의 영주권을 박탈했고, 추방을 시도했다. 하지만 법원은 퍼플하트 훈장을 받은 그에게 선처하며 미국 합법 거주를 허용했다. 그 뒤 박 씨는 지난 14년 동안 새 사람으로 살았다. 마약을 끊고, 행복한 삶을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뒤 그에게 추방령이 다시 내려졌다. 3주 안에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는 가족을 두고 지난 23일 한국으로 떠났다. 고국이지만 30년 전 잠시 방문했던 생소한 나라로 그는 돌아갔다. 앞으로 미국 재입국도 할 수 없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딸의 결혼식에도 오지 못한다.   박 씨는 미국을 떠나며 말했다.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위해 두 번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미국인보다 미국을 위해 더 큰 희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추방은 막을 길이 없었다.   현재 미군에 복무 중인 사람 가운데 38%가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다. 미국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그들도 언제든 추방될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쫓겨나고 있을 것이다.     물론 군인들뿐이 아니다.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 부모의 손을 잡고 어릴 때 미국에 왔던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인 청년들, 자녀 또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인데 이들을 두고 떠나야 할지 걱정하는 서류미비 가족들이 지금 우리 곁에서 두려움에 떨며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현 정부는 이민단속국에 매일 서류미비자 3000명 체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일 하루에만 2만2000여 명을 붙잡는 기록을 세웠다. 이민자 수용소에는 51만~59만 명이 잡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월평균 2만2000여 명이 추방돼 올해에만 30만 명 가까이 강제 출국 될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 커뮤니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미국을 떠나라는 통지를 하거나,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과 박사 학위를 위해 학교 측의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에게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비자를 거부하고 있다.     어린아이들도 겁에 질려 있다. 최근 한 라틴계 어린이가 친구에게 이런 쪽지를 남긴 사실이 알려져 가슴을 후려치고 있다. “만약 이민단속국이 나를 잡아가도 나를 잊지 말아줘. 나는 엘살바도르에 있을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야. 너는 나에게 없었던 형제가 되어줬어. 나는 이민단속국이 학교에 와서 나를 잡아갈 것 같아서 매일 밤 울고 있어.”   미국은 올 초부터 전쟁 중이다. 이민자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전쟁이 선포됐다. 이민자를 침략자로 보는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퍼플하트 훈장 퍼플하트 훈장 최근 추방령 이민자 커뮤니티

2025.06.26. 17:59

[커뮤니티 액션] 탄압 받는 이민자 권익 단체들

“2024년 11월 5일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준비하라. ①시위 계획 또는 자금 지원 관련 모든 내부 커뮤니케이션(이메일, 문자 메시지, 채팅 로그, 메시징 앱 등) ②LA 또는 기타 지역 이민자 시위, 집회, 동원 활동 관련 모든 재무 문서 ③제3자 계약서 또는 공급업체 계약서(이민자 또는 LA 시위, 유사 시위 관련 행사 주최자, 교통, 보안, 홍보 관련 계약 포함) ④이민자 단속 관련 또는 이를 언급한 모든 보조금 신청서 및 자금 제안서 ⑤시위 활동 관련 지원 또는 비용 환급을 받은 개인과 단체의 여행과 숙박 기록 ⑥이민자 시위와 관련된 언론 전략, 보도자료, 언론인 또는 인플루언서와의 협조 내용 ⑦기부자 명단.”   전체주의 국가가 실시하는 것과 같은 조사가 이민자 단체들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한 뉴욕 단체의 이민자 권리 세미나에 정보원을 몰래 보내 영상 촬영을 한 뒤 ‘서류미비자 피신’을 돕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최근 위와 같은 편지를 미 전역 200여 이민자 단체들에 보냈다. 보내는 사람은 연방하원 법사위 범죄 및 대테러 소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민자 단체들을 테러 조직으로 낙인 찍을 기세다. “시위, 폭동과 관련 귀 단체가 재정 또는 물질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귀 단체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수사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고 협박을 했다.   아직 한인 단체 가운데 이 편지를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2차, 3차로 대상이 넓혀지면 조사를 받게 될 것을 각오하고 있다. 이미 조사를 받는 뉴욕 아시안 단체는 변호사 비용으로만 20만 달러 이상을 쓰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의 기금을 탈탈 털어내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은 비영리 자격을 박탈해 문 닫게 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이민자 단체들은 시민권·영주권 신청 대행,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갱신 신청 등 이민 서비스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사회 봉사 활동을 펼친다. 영어와 컴퓨터 사용이 힘들고, 미국사회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그리고 특히 앞으로도 적응하기 힘든 시니어 이민자들에게 이들 단체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모자라는 피를 헌혈해 주는 것과 같은 존재다. 이들 단체를 문 닫게 하는 것은 곧 이민자 커뮤니티의 핏줄을 끊는 잔인한 만행인데 아무래도 현 정부는 이를 목표로 하는 것 같다.   이민자 단체들은 테러 조직이 아니다. 수십년간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며 미국을 다양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귀중한 디딤돌을 놓고 있다. 이들이 이민자 단속을 방해한다며 도끼로 내려찍듯 괴롭히는 정부 압박이 테러다. 이제 체포, 구금은 전과가 있거나 추방령을 받은 서류미비자에게만 닥치지 않는다. 법원 영장도 없이 불심검문을 하며 마구 잡아들여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수갑을 찬다. 수감자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고, 하루 한 끼만 먹고, 가족과 멀리 떨어진 수용소로 이송된다. 미 전역 이민자 구금 시설 수용 가능 인원은 50만 명인데 이미 꽉 차버려 지옥이 되고 있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는 최근 116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을 총회에 초대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탄압 이민자 단체들 이민자 시위 이민자 단속

2025.06.19. 17:29

[커뮤니티 액션]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6월 14일,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그리고 트럼프의 79번째 생일, 마치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듯한 기괴한 행진이 펼쳐진다. 트럼프는 이날 워싱턴DC에서 M1A1 에이브럼스 전차 28대(각각 60톤), 병사 6600명, 헬리콥터 50대 등을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 행진을 벌인다. 총비용은 4500만 달러. 평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군사 행진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올해 재향군인부 일자리 8만 개를 없애고 있다. 부상당한 참전 군인들을 돌보는 요양사들이 해고되고 있다. 트럼프의 군사 행진 비용으로 재향군인부는 직원 434명을 고용할 수 있다.   전쟁 전사자들을 ‘패배자(Losers)’ ‘호구(Suckers)’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그가 왜 이런 대규모 군사행진 ‘쇼’를 벌일까? 1975년 미 육군은 200주년을 조용히 기념했다. 베트남 전쟁의 교훈으로 대규모 행사를 자제했다. 1991년 걸프전 승전 행진 비용도 1200만 달러였다. 하지만 올해는 공허한 ‘트럼프 쇼’를 위해 세금이 펑펑 쓰인다.   지난주 LA 노동조합 지도자 데이빗우에르타는 이민단속국(ICE)의 급습을 촬영하다 밀려 쓰러지고, 테이저건에 맞고 병원에 실려 갔다. 가면을 쓰고 나타난 ICE 요원들은 지난주 범죄 기록이 없는 200여 이민자들을 체포했다. 이에 수천 LA 시민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다. 붙잡힌 이민자들은 “창문도, 침대도, 음식도 없는 방”에 감금됐다고 한다. 매일 3000명을 체포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명령에 합법 이민자와 아이들도 잡혀가고 있다. 트럼프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보냈다. 이들을 최루탄, 고무탄을 쏘며 시위대를 폭력 진압했다. 방위군이 나타나기 전까지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시민사회는 6월 14일을 ‘왕 없는 날(No King’s Day)’라고 부르며 전국적인 트럼프 반대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1775년 왕정에 맞섰던 저항의 정신을 되살린다. 트럼프는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수많은 이민자와 미국 시민들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외치고 있다. 시위에 직접 참여하고, 권익활동 모금을 돕고,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등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에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민권센터가 함께 일하는 한인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ICE의 단속에 처한 한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24시간 핫라인(844-500-3222)을 운영한다. 단속이 눈앞에 닥쳤을 때 연락하면 된다. 모바일 앱(Know Your Rights 4 Immigrants)도 만들어 20개 이상의 언어로 안내를 제공한다. ICE에게 주장해야 할 자신의 권리를 음성으로 읽어주고, 비상 연락처로 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일반적인 권리 안내, 영사관 검색, 가족 대비 계획 예시 등 다양한 자료가 있다.   지금은 미국은 이민자 권익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휘청거리고 있다. 경제를 망가뜨리고, 부패를 일삼는 이들이 이민자 탓을 하기 위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추방하고, 이민자 가정을 찢어버린다.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미국 민주주의 대규모 군사행진 합법 이민자 트럼프 정부

2025.06.12. 18:05

[커뮤니티 액션] 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 민생과 전쟁, 기후 3대 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를 짊어질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짐은 나누어 들 수 있다. 정권이 고집부리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한다면 말이다.     최근 주뉴욕한국총영사관 영사 몇 분이 뉴욕의 한인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 팔레스타인 인권 시위 참여로 추방 위기에 놓인 컬럼비아대 한인 정윤서 학생 법원 심리에 영사들이 왔다. 억울하게 쫓기는 영주권자 한국인 청년을 위해 도울 일이 없는지 찾는다고 했다. 법원 밖에서는 한인 1세와 2세, 타민족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며 정윤서 구명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한국 정부기관과 미주 동포가 함께 땀 흘린 아름다운 날이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미주 동포들을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앞으로 신경 써 주기 바란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전했고, 관심은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부족했다. 복수국적, 재외선거, 이중국적 등 많이 언급되는 사안들 말고도 당장 고통받고 있는 서류미비 한인과 입양인들을 돕는 길에 나서 주기 바란다.   10만여 명이 넘는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앞날이 캄캄하다. 이 가운데 1만여 명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1.5세 청년들이다. 5000여 명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으로 학업과 취업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계속되는 추방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 한인 입양인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1940년대 이후 미국에 온 한인 입양인 가운데 1만여 명 이상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방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방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류미비자와 입양인들이 겪는 문제는 사실 하나로 묶여 있다. 잘못된 이민 정책과 법 때문에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서류미비 한인과 입양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두 가지 인권 침해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로 뭉쳐 활동하고 있다.     한인 서류미비자, 입양인은 모두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 이들이 미국에서 기를 펴고 살아갈 수 있으면 한국의 앞날에도 큰 힘이 된다. 한국 정부에서 이들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미국 법 제정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지만 한국 정부도 관련 한인 단체들과의 교류와 정보 교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한미동맹’을 앞세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권익을 미 정부에 요구해 볼 수도 있다. 이를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피하는 경향이 그동안 계속 있었다.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피로 맺어진 혈맹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고통 받는 수십만 미주 한인들을 모른 체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최근 트럼프 정부는 유학생, 영주권자 심지어 시민권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민자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 내 이민자들만 싸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한국을 비롯 외국 정부들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 동포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말이다.   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란다. 미국을 대할 때 지혜롭고 당당한 정부를 바란다. 그래서 미주동포 권익도 지켜주는 새 정부가 되기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대한민국 정부 한국 정부기관 한인 서류미비자들 트럼프 정부

2025.06.05. 17:50

[커뮤니티 액션] 컬럼비아대 정윤서 학생 재판

지난 3월 5일 컬럼비아대 21살 정윤서 학생이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국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가 되는 일은 흔하다. 경찰과 미리 약속하고 이른바 ‘시민불복종’ 행동을 하며 자리를 지키다 체포된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면 바로 풀려난다. 체포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아니다. 시민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간주해 검찰 기소도 없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3월 9일, 그리고 13일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정윤서 학생의 컬럼비아대 기숙사와 버지니아주 부모의 집에 들이닥쳐 수색하며 체포에 나섰다. 정 씨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인 까닭이다. 다행히 정 씨는 잡히지 않았다. 이민단속국은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팀은 3월 24일 이민단속국의 불법 구금 시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제기했다. 인신보호영장은 불법 구금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인데 현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없애려고 시도하다가 최근 연방대법원의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민자를 추방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다.   3월 25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은더이상 이민단속국이 정 씨를 추적하지 말고, 체포도 하지 말라고 임시 억류 금지 명령을 내렸다. 4월 4일 정 씨의 법률팀은 이민단속국의 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이 적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9일, 낮 12시 맨해튼 법원에서 2차 심리가 열린다. 법원은 정 씨가 영주권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씨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표현과 자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이 됐다. 정 씨는 7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영주권을 가진 합법 거주자다.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인권,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은 갈라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이민자, 영주권자의 권리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이며 법을 차별적으로 어이없게 바꾸지 않는 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더구나 인권을 옹호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시민의 활동을 억압하는 정부는 ‘파시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은 서류미비자를 넘어 합법 신분자에게도 위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영주권 신청자와 유학생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뒤져 기준이 모호한 이른바 ‘테러 활동’을 조장한다고 판단하면 이민 신청과 입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인권 활동은 이미 테러 조장 활동으로 낙인 찍었다.   많은 한인 2세들이 5월 29일 낮 12시 법정을 가득 채우고, 법원 앞 공원 포일리 스퀘어(Foley Square)에서 정 씨 구명 집회 준비를 하고 있다. 일부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또 이민자 권리를, 또 표현의 자유를 외칠 것이다. 서로 조금은 다른 뜻을 가졌지만 정 씨 구명을 위해서만은 한목소리로 뭉친다. 요즘 어떻게 미국이 갑자기 이런 나라가 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컬럼비아대 정윤 유학생 영주권자 컬럼비아대 기숙사 이민자 추방과

2025.05.22. 17:38

[커뮤니티 액션] 뉴욕시가 이민자 권익 앞장서야

민권센터는 최근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뉴욕 시의원 사무실들을 방문하고, 시청 앞 집회와 회견을 열며 뉴욕시가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와 권익 향상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우선 요구하는 것은 이민자 권리 보호 정책이다. 뉴욕시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필수적인 지원과 경제적 기회 그리고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받을 때 번영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이민자 법률 서비스 6000만 달러, 법률 프로그램 소급 예산 1000만 달러, 구금된 이민자를 위한 가족 프로그램 3400만 달러 증액, 이민자 기회 프로그램 4000만 달러, 긴급 이민 서비스 예산 2500만 달러 등이다.   이민자 보호를 위해 이민단속국(ICE)과의 협업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ICE와 맺어진 1000만 달러 규모 계약 예산을 이민자 법률 서비스로 돌리고, 모든 이민자 구금 관련 시정부 계약을 금지하고, ICE와의 협업 금지 규정을 어기는 기관에 책임을 물리는 조례, 경찰과 ICE 간의 소통과 인적 양도(폭력 등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연방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경우 예외) 금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민자들의 경제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성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현 1200만 달러에서 2400만 달러로 늘리고, 시의회 재량 자금 가운데 700만 달러를 보태자고 제안했다. 어린이 교육을 위해 데이케어 예산 2600만 달러, 3-K와 프리K 복원 예산 2억2200만 달러, 보육 지원 프로그램 ‘프라미스 NYC’ 예산 2500만 달러를 제시했다. 이민자들의 많이 일하고 있는 노점상 업계를 위해 면허 확대와 형사 처벌 완화, 지원 규정 개선 조례 마련도 제안했다. 뉴욕시 은행의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 공공 은행 개발을 위한 대책위 설립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적 권리와 민권 보장 관련 정책 제시도 했다. 커뮤니티 통역 서비스 관련 기관 설립에 1000만 달러, 2030 인구조사 홍보 캠페인 1000만 달러, 순위 투표 제도와 유권자 교육 캠페인 250만 달러, 공공 서비스 직무와 소수계/여성 기업 인증(MWBE)에 시민권과 이민 신분 제한 철폐, 시 기관 전반에 걸친 인종 및 민족 데이터 수집 표준화 등이다.   건강한 커뮤니티를 위해 ‘액세스 헬스 NYC’ 예산 400만 달러 유지, 셸터 내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 전문가 예산 확대, 긴급 식품 배급소에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품 제공, 셸터 거주자 권리 확대와 이용 기간 제한 폐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저소득층 주민 주거지 바우처 확대 등도 요구했다.   또 교육 정책과 관련 학교를 위한 이민자 가이드라인 재발행, 관리자와 교직원 대상 이민자 권리 교육, 권리 워크숍과 법률 상담을 위한 커뮤니티 단체 지원, 다국어 자료 개발, 학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이민자 가족 소통 및 홍보 기획’ 400만 달러 투자 등을 제시했다.   이 제안들은 이민자 권리를 증진하고, 주민들이 필수 서비스를 받기 쉽게 만들고, 경제 회복력이 있는 정치 공동체로 뉴욕시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투자와 입법 조치다. 특히 연방정부의 이민자 공격이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는 지금 시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뉴욕 최근 뉴욕이민자연맹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자 권리

2025.04.24.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