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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ICE 납세자 정보 악용에 제동
시민사회가 정부의 과도한 이민자 단속과 권위주의 행태에 맞서 싸우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법원 소송이고, 둘째는 부당한 협조를 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셋째는 정치권 압박, 넷째는 끊임없는 시위와 집회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지난주 아시안 권익 단체들은 법원으로부터 중요한 결정 하나를 받아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 지법은 지난 5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국세청(IRS)의 납세자 기록을 받아 체포와 구금, 추방에 악용하는 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아시안법률협회(ALC)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등 아시안 단체들이 주도해서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국세청과 사회보장국, ICE가 이민자 단속을 위해 납세자 기록 등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 정보를 비밀리에 취득해 남용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를 연방 지법이 받아들인 것이다. ICE와 국세청 등은 비밀 협약을 통해 지난해부터 정보를 공유해왔으며 이 때문에 1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사는 1100만여 서류 미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정부는 서류 미비자 취업은 금지하지만, 국세청은 세금 납부를 권장하고 있는 까닭이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합법 체류 신분 취득 기회에 대비해 수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세금을 낸다. 세금 납부는 이민 심사에서 이른바 ‘도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세청 정보를 이용해 이민자 단속을 벌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류 미비 납세자들은 불안에 휩싸이게 됐다. 세금을 내라고 해서 납부했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는 단속 대상이 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물론 정부가 항소하겠지만 연방 지법의 중단 판결은 일단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귀중한 승리다. 법원은 강력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의 기록 공유를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ICE와 국토안보부(DHS), 그리고 모든 대리인이 이미 불법적으로 취득한 납세자 정보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열람하는 것조차 금지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명령했다. 이런 수준의 판결은 매우 드문 일이며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준다. ALC의 조시 로젠탈 노동자 권리 디렉터는 “불법적인 데이터 공유 협약은 모든 미국인에게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며 “명백히 개인정보 보호법을 무시하는 기관들의 시도를 법원이 중단시킨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ICE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불법 체포를 반복해 왔으며,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이전은 특히 위험하다”며 “해마다 수백만 명의 이민 노동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납세 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권리를 지켜준다”고 강조했다. 미교협의 베키 벨코어 공동 사무총장은 “정부는 정보 공유 관행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든 하지 않든 가족 분리, 구금, 추방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이중 함정’에 납세자들을 빠뜨리려 했다”며 “사적 정보를 무기화하려는 시도는 납세자 개인뿐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원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납세자 정보 납세자 기록 국세청 정보 이민자 단속
2026.02.11. 20:41
[커뮤니티 액션] 사흘에 한 명씩 목숨을 앗아간다
최근 미네소타에서 총격으로 두 명을 살해한 이민단속국(ICE)이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 ICE는 한 달 만에 최소 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사흘에 한 명씩이다. 1월 3일, 두 아이의 아버지인 쿠바 출신 이민자 헤랄도루나스 캄포스(55)가 텍사스 엘파소 수용소에서 목과 가슴 압박으로 질식사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그는 이날 ICE 요원들과 몸싸움 중 목을 강하게 졸렸다. 검시관은 가족에게 ‘살인 사망’이라고 통보했다. 1월 5일,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루이스 구스타보 누녜스 카세레스(42)가 구금 중 텍사스 휴스턴 병원으로 옮겨진 뒤 목숨을 잃었다. 그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가족은 수용소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월 6일,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루이스 벨트란 야녜스-크루스(68)가 구금 중 심장 관련 문제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뉴저지주 뉴왁에서 체포됐다. 20년 이상 미국에 살며 세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는 캘리포니아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의 딸은 아버지가 구금 뒤 심장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월 7일, 미네소타에서 시민권자 르네 니콜 매클린 굿(37)이 ICE 요원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1월 9일, 캄보디아 난민 파라디 라(46)가 펜실베이니아에서 구금 중 사망했다. 가족에 따르면 그는 구금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다 장기 부전으로 병원에서 숨졌다. 가족은 1월 8일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족은 수일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찾아 헤매고 있었다. 1월 14일, 니카라과 출신 이민자 빅토르 마누엘 디아스(36)가 어린 아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구금 중 사망했다. 그도 엘파소 수용소에 구금됐었다. ICE는 그가 숨진 채 발견됐다며 자살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족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월 16일, 멕시코 출신 이민자 헤베르 산체스 도밍게스(34)가 조지아주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ICE에 체포된 지 6일 만에 사망했다. 구금시설 측은 그가 목을 매달았다고 밝혔는데 멕시코 영사관은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1월 24일, 미네소타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이며 시민권자인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37)가 ICE의 총격에 사망했다. 지난해 ICE 구금 중 사망자는 32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반 년간 국토안보부 요원이 체포 과정 또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16차례 총격을 가했다. 시민권자 4명을 포함, 10명이 총에 맞았고,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 사건과 관련 요원이 형사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다. 비번 중인 요원이 살해를 한 일도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캘리포니아주 노스리지에서 비번 요원이 총을 쏴 흑인 키스 포터 주니어(43)가 목숨을 잃었다. ICE는 포터가 먼저 총을 쐈다고 밝혔으나 가족은 믿을 수 없다며 인종차별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이제 ICE는 통제 불능 기관이며 해체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ICE는 과거 노예 순찰대가 되살아난 듯한 모습이다. 공포와 인종차별을 수단으로 현 정권의 권력을 등에 업고 미친 듯 날뛰고 있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목숨 ice 요원 구금시설 측은 온두라스 출신
2026.02.05. 21:25
[커뮤니티 액션] 사흘에 한 명씩 목숨 앗아간다
최근 미네소타에서 총격으로 두 명을 살해한 이민단속국(ICE)이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올해 들어서도 한 달 만에 최소 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사흘에 한 명꼴이다. 1월 3일, 두 아이의 아버지인 쿠바 출신 이민자 헤랄도 루나스 캄포스(55)가 텍사스 엘파소 수용소에서 목과 가슴 압박으로 질식사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그는 이날 ICE 요원들과 몸싸움 중 목을 강하게 졸렸다. 검시관은 가족에게 ‘살인 사망’이라고 통보했다. 1월 5일,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루이스 구스타보 누녜스 카세레스(42)가 구금 중 텍사스 휴스턴 병원으로 옮겨진 뒤 목숨을 잃었다. 그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가족은 수용소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월 6일,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루이스 벨트란 야녜스-크루스(68)가 구금 중 심장 관련 문제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뉴저지주 뉴왁에서 체포됐다. 20년 이상 미국에 살며 세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는 캘리포니아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의 딸은 아버지가 구금 뒤 심장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월 7일, 미네소타에서 시민권자 르네 니콜 매클린 굿(37)이 ICE 요원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1월 9일, 캄보디아 난민 파라디 라(46)가 펜실베이니아에서 구금 중 사망했다. 가족에 따르면 그는 구금시설에서 약물치료를 받다 장기 부전으로 병원에서 숨졌다. 가족은 1월 8일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족은 수일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찾아 헤매고 있었다. 1월 14일, 니카라과 출신 이민자 빅토르 마누엘 디아스(36)가 어린 아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구금 중 사망했다. 그도 엘파소 수용소에 구금됐었다. ICE는 그가 숨진 채 발견됐다며 자살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족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월 16일, 멕시코 출신 이민자 헤베르 산체스 도밍게스(34)가 조지아주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ICE에 체포된 지 6일 만에 사망했다. 구금시설 측은 그가 목을 매달았다고 밝혔는데 멕시코 영사관은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1월 24일, 미네소타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이며 시민권자인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37)가 ICE의 총격에 사망했다. 지난해 ICE 구금 중 사망자는 32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반 년간 국토안보부 요원이 체포 과정 또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16차례 총격을 가했다. 시민권자 4명을 포함, 10명이 총에 맞았고,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 사건과 관련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요원은 없다. 비번인 요원이 살인을 한 일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31일, 캘리포니아주 노스리지에서 비번 요원이 총을 쏴 흑인 키스 포터 주니어(43)가 목숨을 잃었다. ICE는 포터가 먼저 총을 쐈다고 밝혔으나 가족은 믿을 수 없다며 인종차별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이제 ICE는 통제 불능 기관이 됐으며 해체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ICE를 보면 과거 노예 순찰대가 되살아난 듯한 모습이다. 공포와 인종차별을 수단으로 현 정권의 권력을 등에 업고 미친 듯 날뛰고 있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목숨 ice 요원 구금시설 측은 온두라스 출신
2026.02.04. 19:39
[커뮤니티 액션] ICE에 단 한 푼도 더 주면 안 된다
지난 21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를 비롯 1025개 전국 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관세국경보호국(CBP)이 또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두가 분노하며 더 이상 살인을 일삼는 정부 기관에는 단 한 푼도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연방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이 성명은 미국 시민사회의 양심을 대변한다. “우리 1025개 단체는 미네소타 광장에서 연방 요원들이 또 한 사람을 대낮에 사살했다는 소식에 대해 깊은 공포와 분노, 큰 슬픔을 밝힌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더 이어져야 하나? 얼마나 많은 아이가 미끼로 이용되고 유괴되어야 하나? 의회가 책임을 다하여 이 통제 불능의 기관들이 계속해서 우리 이민자와 유색인 공동체, 그리고 연대자와 지지자들을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이 치명적인 작전들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사회와 이민자 구금 센터에서의 폭력, 인권 침해, 그리고 죽음이 멈출 때까지 말이다. 의회는 세출 예산 심사 과정에서 ICE 또는 CBP에 단 1달러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지난해 여름 조정법안을 통해 이미 지급된 수백억 달러를 즉각 회수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우리는 의원들이 국토안보부(DHS)와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잔혹함과 무법 행위가 용납될 수 없으며, 지금 당장 끝나야 한다는 단호한 뜻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연방 요원들이 미국 도시의 거리에서 순찰하며 대낮에 사람들을 사살할 때, 이러한 잔혹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최소한의 대응이다. 의원들은 이를 멈출 수 있는 힘과 책임이 있다. 지금 의원들이 하는 일은 미래 세대에 기억된다. 아직 그 힘이 남아 있을 때 입장을 분명히 해 주기 바란다.” “아직 그 힘이 남아 있을 때”란 말을 의원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이대로 가다 보면 그 힘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성명에는 미교협 등 이민자 단체들 외에도 인권, 노동, 환경, 종교, 경제 등 모든 분야의 단체들이 두루 참여했다. 그리고 국민에게도 호소했다. 첫째, ICE 등과 협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자. 둘째, 연방의원들에게 ICE 예산 지급 중단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와 헌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하자. 셋째, ICE는 즉각 미네소타에서 철수하고, 민간인을 사살한 요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ICE를 아예 없애라는 요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시민사회의 분노는 불타오르고 있다. 이 불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천만 서류미비자를 모두 추방하겠다는 정권의 그릇된 정책이 불러일으킨 저항이다. 하지만 그 정책 또한 쉽게 꺾이지 않을 터이다. 지난해 말 국토안보부의 공식 SNS 계정에서는 ‘1억 명을 추방한 뒤 미국’이라고 밝히며 “더이상 제3세계에 침탈당하지 않는다”고 썼다. 미국 인구 3억4200만 명 가운데 유색인종은 1억 4000만여 명이다. 라틴계가 6800만, 흑인 4000만, 아시안은 2000만 명 등이다. 정말 나머지 2억 백인들만 미국에 살고 싶다는 뜻일까? 이 정부 곳곳에서 백인 우월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ice ice 예산 이민자 단체들 유색인 공동체
2026.01.29. 21:19
[커뮤니티 액션] ICE 추가 예산 책정에 반대한다
일부 연방의원들이 국토안보부(DHS)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해 DHS에 막대한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그런데 또 더 주려고 한다. DHS는 현재 총예산이 1077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59억 달러를 쓴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법으로 구금시설 수용 능력을 대폭 확장하기 위한 450억 달러를 별도 책정했다. ICE 인력 증원과 운영에도 300억 달러를 더 쓴다. DHS는 기본 예산 외에도 보충 재원 1780억 달러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또 추가 예산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7만여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11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설들을 체포한 이민자들로 꽉꽉 채우겠다는 뜻이다. 미네소타주에서 ICE 요원이 시민권자 시민 2명을 살해한 탓에 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도 더 가혹한 단속과 구금에 나서고 싶어 한다. 다른 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 교육 예산은 824억 달러, 주택부는 723억 달러다. 우리의 세금은 주거비 부담과 의료비를 낮추고, 학교를 개선하는 데 써야 하는데 연방정부는 이민자를 붙잡아 가두는데 몰두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다. 감옥을 늘리는데 돈을 쓸게 아니라 서민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써야 하지 않을까? 구금 시설 확대는 사설 구금소를 운영하는 대기업들만 살찌울 뿐이다. 서민들은 이미 사상 최악의 빈부 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 자산의 3분의 2(67.2%)를 상위 10%의 부자들이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 최고 부자 1%가 3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민 50%의 자산은 2.6%에 불과하다.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DHS 예산 증액은 빈부 격차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이 나라를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 의료비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으로 가입 비용이 폭등하고 이에 따라 올해에만 무보험자가 220만 명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최대 48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무려 730만 명의 보험료가 오르는 까닭이다. 전국적으로 평균 보험료가 114%나 오른다는 추산이다. 보험료 급등은 50~64세 성인, 중산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다. 이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연방정부가 돈을 쓰지 않고 끊임없이 이민자들을 잡아들이는 데에만 눈이 시뻘겋다. 이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연방의원들에게 ICE 예산 증액에 반대하는 전화 걸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방 행정부와 의회가 자기조절 능력을 잃으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이 나라의 앞날을 밝혀야 한다. 요즘 많은 사람이 인용하는 말이 있다.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웨스의 ‘3.5%’ 법칙이다. “전체 인구의 3.5%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비폭력 행동에 참여하면, 중대한 정치적 전환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미국 인구의 3.5%는 1200만 명에 조금 못 미친다. 1200만 명이 행동하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커뮤니티 액션 추가 예산 추가 예산 dhs 예산 예산 증액
2026.01.28. 19:57
[커뮤니티 액션] ICE 추가 예산 책정에 반대한다
일부 연방의원들이 국토안보부(DHS)에 더 많은 예산을 줘서 더 많은 사람을 납치, 감금하려고 한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해 DHS에 막대한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그런데 또 더 주려고 한다. DHS는 현재 총예산이 1077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경보호국(CBP)과 이민단속국(ICE)이 259억 달러를 쓴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법으로 구금시설 수용 능력을 대폭 확장하기 위한 450억 달러를 별도 책정했다. ICE 인력 증원과 운영에도 300억 달러를 더 쓴다. DHS는 기본 예산 외에도 보충 재원 1780억 달러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또 추가 예산 100억 달러를 책정하려는 것이다. 4만45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구금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7만여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11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설들을 체포한 이민자들로 꽉꽉 채우겠다는 뜻이다. 미네소타주에서 ICE 요원이 시민권자 여성 르네 굿을 살해한 탓에 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도 더 가혹한 단속과 구금에 나서고 싶어 한다. 다른 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 교육 예산은 824억, 주택부는 723억이다. 우리의 세금은 주거비 부담과 의료비를 낮추고, 학교를 개선하는 데 써야 하는데 연방정부는 이민자를 붙잡아 가두는데 몰두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다. 감옥을 늘리는데 돈을 쓸게 아니라 서민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써야 하지 않을까? 구금 시설 확대는 사설 구금소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을 살찌울 뿐이다. 서민들은 이미 사상 최악의 빈부 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 자산의 3분의 2(67.2%)를 부자 10%가 가지고 있다. 미국 최고 부자 1%는 3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민 50%는 겨우 2.6%를 가졌다.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DHS 예산 증액은 빈부 격차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이 나라를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 의료비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으로 가입 비용이 폭등하고 이에 따라 올해에만 무보험자가 220만 명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최대 48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무려 730만 명의 보험료가 오르는 까닭이다. 전국 평균 보험료가 114% 오른다는 추산이다. 보험료 급등은 50~64세 성인, 중산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다. 이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연방정부가 돈을 쓰지 않고 끊임없이 이민자들을 잡아들이는 데에만 눈이 시뻘겋다. 이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지난주부터 연방의원들에게 ICE 예산 증액에 반대하는 전화 걸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방 행정부와 의회가 자기조절 능력을 잃으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이 나라의 앞날을 밝혀야 한다. 요즘 많은 사람이 인용하는 말이 있다.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웨스의 ‘3.5%’ 법칙이다. “전체 인구의 3.5%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비폭력 행동에 참여하면, 중대한 정치적 전환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미국 인구의 3.5%는 1200만 명에 조금 못 미친다. 1200만 명이 행동하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추가 예산 추가 예산 dhs 예산 현재 총예산
2026.01.22. 17:37
[커뮤니티 액션] 이민 단속이라는 이름의 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최근 일어난 이민단속국(ICE)의 잔혹한 살인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미네소타주 아시안 단체들과 함께 발표했다. 성명에는 트랜스포밍 제너레이션스, 동남아시안액션, 동남아시아자유네트워크 등이 함께했다. 지난 7일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세 자녀의 엄마인 르네 니콜 굿(37)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미네소타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공격 연장선에 있다. 전 미네소타주 하원의장 멜리사 호트먼 살해 사건에 대한 거짓 주장부터, 주정부의 아동 보육 예산을 빼앗고 팀 월즈 주지사를 공격하기 위한 조직적인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공격은 이어져 왔다. 르네 니콜 굿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그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함께한다. 르네는 지금도 살아 있어야 했다. 미교협은 6개 주에서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이민자를 지원하는 전국 네트워크다. 미교협은 “르네의 죽음은 전적으로 예방이 가능했으며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며 “누군가에게 총을 쥐여주고, 마스크를 씌우고, 행정 승인과 책임 면제를 제공하면 폭력이 만들어진다”고 지젹했다. 또 “그것은 대낮의 이웃 납치에서부터 냉혈한 살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ICE 구금 하에서 어머니, 아버지, 이웃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목격해 왔고, 추방과 투옥으로 수천 명의 삶이 산산조각나는 것을 보아 왔다”고 규탄했다. 미네소타주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생존자를 지원하는 트랜스포밍 제너레이션스는 “우리 공동체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으며 분노하고 있다. 현재 여러 언론이 우리 주와 도시를 묘사하는 방식과 달리 우리는 생명의 상실, 가족의 분리 그리고 우리 마을에 ICE 요원들이 점령하듯 상주함으로써 무너진 안전 감각에 대한 집단적 슬픔을 평화 시위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자유 네트워크는 “통제되지 않은 군사화된 이민 단속이 초래한 비극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결과”라고 규탄했다. 동남아시안액션은 “이미 전쟁, 강제 이주, 재정착을 겪어 온 동남아시안 커뮤니티는 이번 일로 더욱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며 “가족들은 갈라지고, 공포는 확산하며, 생명은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 공동체를 계속 위험에 빠뜨리는 폭력적인 관행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방법 집행기관과 요원들이 법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시민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르네의 죽음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끔찍한 사례다. 인간의 생명보다 더 큰 대가는 없다. 개선을 위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상실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교협은 (1) 르네를 살해한 연방 요원의 즉각적인 직무 배제 (2) 르네의 살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3) 연방 요원과 기관에 대한 책임성 확보 (4) ICE를 우리 도시들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르네의 죽음은 기록과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신들의 서사에 맞게 사건을 왜곡하려 했지만 영상과 목격자들은 분명하다. 르네는 아무 잘못이 없었고 연방 요원은 그를 냉정하게 살해했다. 감시자들의 존재와 ICE 폭력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면 선전이 진실을 압도하고 진실은 훨씬 더 쉽게 사라졌을 것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 단속 이민단속 요원 동남아시안액션 동남아시아자유네트워크 이민 단속
2026.01.21. 19:28
[커뮤니티 액션] ICE의 잔혹한 살인 행위 규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최근 일어난 이민단속국(ICE)의 잔혹한 불법 살인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미네소타주 아시안 단체들과 함께 발표했다. 성명에는 트랜스포밍제너레이션스, 동남아시안액션, 동남아시아자유네트워크 등이 함께했다. 지난 7일,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37세의 어머니, 르네 니콜 굿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미네소타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공격 연장선에 있다. 전 미네소타주 하원의장 멜리사 호트먼 살해 사건에 대한 거짓 주장부터, 주정부의 아동 보육 예산을 빼앗고 팀 월즈 주지사를 공격하기 위한 조직적인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공격은 이어져 왔다. 르네 니콜 굿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그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함께한다. 르네는 지금도 살아 있어야 했다. 미교협은 6개 주에서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이민자를 지원하는 전국 네트워크다. 미교협은 “르네의 죽음은 전적으로 예방이 가능했으며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며 “누군가에게 총을 쥐여주고, 마스크를 씌우고, 행정 승인과 책임 면제를 제공하면 폭력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그것은 대낮의 이웃 납치에서부터 냉혈한 살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ICE 구금 하에서 어머니, 아버지, 이웃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목격해 왔고, 추방과 투옥으로 수천 명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아 왔다”고 규탄했다. 미네소타주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생존자를 지원하는 트랜스포밍제너레이션스는 “우리 공동체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으며 분노하고 있다. 현재 여러 언론이 우리 주와 도시를 묘사하는 방식과 달리 우리는 생명의 상실, 가족의 분리 그리고 우리 마을에 ICE 요원들이 점령하듯 상주함으로써 무너진 안전 감각에 대한 집단적 슬픔을 평화 시위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자유 네트워크는 “통제되지 않은 군사화된 이민 단속이 초래한 비극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결과”라고 규탄했다. 동남아시안액션은 “이미 전쟁, 강제 이주, 재정착을 겪어 온 동남아시안 커뮤니티는 이번 일로 더욱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며 “가족들은 갈라지고, 공포는 확산되며, 생명은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 공동체를 계속 위험에 빠뜨리는 폭력적인 관행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방법 집행기관과 요원들이 법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시민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르네의 죽음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끔찍한 사례다. 인간의 생명보다 더 큰 대가는 없다. 개선을 위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상실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교협은 ①르네를 살해한 연방 요원의 즉각적인 직무 배제 ②르네의 살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③연방 요원과 기관에 대한 책임성 확보 ④ICE를 우리 도시들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르네의 죽음은 기록과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신들의 서사에 맞게 사건을 왜곡하려 했지만 영상과 목격자들은 분명하다. 르네는 아무 잘못이 없었고 연방 요원은 그를 차갑게 살해했다. 감시자들의 존재와 ICE 폭력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면 선전이 진실을 압도하고 진실은 훨씬 더 쉽게 사라졌을 것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잔혹 행위 동남아시안액션 동남아시아자유네트워크 ice 요원들 이민단속 요원
2026.01.15. 17:41
[커뮤니티 액션] 베네수엘라 난민들과 대통령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대통령만이 아니다. 60만 난민들이 미국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미 정부는 지난해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민의 임시보호지위(TPS)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까닭은 “베네수엘라 상황이 개선돼 TPS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TPS는 모국의 전쟁, 폭력, 자연재해 등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임시 체류와 취업을 허가하는 것이다. 중단 조치로 60만이 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추방될 수 있다. 연방지법은 정부가 법적 검토와 절차 없이 TPS를 끝냈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10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중단 조치가 허용됐다. 이에 60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갑자기 체류 신분이 없어졌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었다. 그 뒤 정부는 TPS 대신 난민 신청을 하라고 밝혔는데 조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미 정부가 지난해 TPS 중단을 밝히며 “상황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던 베네수엘라에 쳐들어가 대통령 부부를 잡아 왔다. 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니었나 보다. 그럼 TPS 신분은 다시 되돌려줄까? 그럴 리는 없다. 유엔은 미 정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것은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 사용 또는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엔 협약을 오래전부터 어기고 있었다. 난민 심사 금지 조치 등으로 박해 위험이 있는 국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난민협약 ‘강제송환금지’를 수없이 어겼다. 또 2026년 회계연도 난민 상한을 7500명으로 정해,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췄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TPS 대신 난민 신청을 해도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게 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재판보다 이들 60만 명이 어떻게 될지를 더 살펴야 할 상황이지만 앞날은 캄캄하다. 한때 한인들도 IMF 난민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1997년부터 외환위기로 한국에서 더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한인들이 대거 미국 방문 뒤 체류 기간을 넘기고, 캐나다 국경을 넘어와 지금의 서류미비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최대 30만 명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대 10만 명이 서류미비자로 지금도 미국에 사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난민이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처지를 남의 얘기로만 여길 수 없다. 우리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아픔이다. 잡혀 온 뒤 미국에서 재판 중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베네수엘라 ‘난민’들의 심정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착잡할 듯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등 미 전역 46개 주에 17만3000여 명의 라틴계 회원이 있는 카사(CASA)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불법 군사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카사는 베네수엘라 가족들과 연대하며, 외교·책임·돌봄으로의 즉각 전환을 촉구한다. 베네수엘라의 앞날은 강압·폭력·외부의 통제 없이, 오직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베네수엘라 대통령 베네수엘라 대통령 베네수엘라 상황 지난해 베네수엘라
2026.01.08. 20:45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보호 기금 마련 캠페인
한인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이민단속국(ICE)의 체포, 구금, 추방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는 등 고통받는 한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미교협의 활동에는 많은 고마운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한인 저스틴 정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강제로 이별을 당했고 결국 한국으로 추방됐다. 두 살 때 미국에 온 그는 지금 한국이 낯선 나라이지만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다. 미교협이 펼친 정씨와 그의 가족 지원 활동에 380여 명이 함께해줬다. 지난 7월 한국에 다녀오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된 뒤 텍사스 수용소에 구금됐던 김태흥씨는 결국 끈질긴 구명운동과 법정 싸움으로 ‘추방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지난 15일 4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씨의 억울한 석방에 맞서 140여 명이 8주 동안 매일 곳곳에 전화를 걸어 석방을 요청했다. 심지어 ICE에도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또 수용소에 있는 김씨를 격려하기 위한 편지 보내기 운동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 시민권이 없이 살아온 두 국제 입양인들의 영주권을 지키기 위해 ‘캘리포니아 이즈 홈(California is Home)’ 캠페인을 펼쳤다. 미교협이 후원하는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 for Justice)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땀을 흘렸다. 그리고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는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 많은 분들이 있다. 결국 입양인 둘 중 한 명은 미교협의 법률 지원과 구명활동에 힘입어 영주권을 다시 받고 추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교협의 주 7일,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이민자 단속 대처 비상 핫라인(844-500-3222)을 책임지는 100명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커뮤니티의 이웃들에게 친절과 연대의 손길을 내민 많은 이들이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굣길을 함께 걷고, 외출이 두려운 이들에게 식료품을 배달하는 등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 지켜 주는 사람들이 있다. 미교협의 든든한 재정 후원자, 기부자, 파트너 단체 그리고 활동에 함께한 수많은 사람 덕분에 모두가 함께 앞날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미교협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 기금 마련 캠페인(nakasec.org, 전화 917-488-0325)을 펼치고 있다. 25달러로 미교협의 이민자 권익 카드 400장을 만들 수 있다. 50달러로 핫라인 자원봉사자 교육 1시간을 진행할 수 있다. 100달러로 수용소에 구금된 이민자를 위해 하루 동안 지원을 할 수 있다.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forjustice.org/donate)도 후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재단으로부터 5000달러 매칭 기금 제안을 받았다. 연말까지 커뮤니티에서 5000달러를 모으면 기금 1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한인 이민자와 입양인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변호사를 고용할 재정 여력이 없고, 가족이 없어 홀로 외롭게 싸워야 하고, 부당한 대우로 억울한 상황이지만 호소할 방법을 모르는 등 딱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들을 위해 미교협이 두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인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캠페인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5.12.24. 19:41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단속 대응 행동 요령
미 전역에서 이민자 단속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단속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는 이웃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곳곳에서 ‘이민자 단속 대응 주변인 행동 요령’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있다. 최근 뉴욕 뉴저지에서 결성된 ‘이민자 보호 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이한넷)’,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와도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단속을 당하는 이민자 자신이 알아야 할 권리를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체포 뒤 침묵, 법원 영장 없는 이민단속국(ICE) 요원 출입 거부, 변호사 상담과 대리, 전화 통화와 가족 연락 권리 등이다. 하지만 최근 ICE 요원들이 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이민자 단속 때 주변에서 어떻게 돕는지 알리는 일에도 나섰다. 가족이나 친지가 잡혀가면 ICE 구금인 위치 찾기(locator.ice.gov/odls/#/search) 웹사이트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출신국(한국) 영사관에 알려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 이민 변호사를 구하고, 구금된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알린다. 단속 현장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신분을 밝히지 않는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단속 요원들에게는 항의해야 한다. 단속 대상 이민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알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사람에게 연락해 지원을 요청한다. ICE의 단속 행위를 안전하게 기록하고, 절차 위반이 있다면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ICE는 대중교통 정류장, 법원 등 공공장소에서 이민자 단속을 벌이고 있다. 평상복을 입은 ICE 요원들도 많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으로 이동한다. 이전 추방 명령, 법원 출석 기한을 어긴 정보, 공공 데이터베이스(지역 경찰, 차량국 등) 등을 사용해 체포 대상을 정한다. 그리고 대다수 판사의 서명이 없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행정 영장을 들이민다. ICE 요원이 집이나 차를 수색하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누군가 체포, 연행되면 그의 이름, 요원과 차량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좋다. 만약 ICE 요원이 방해하면 침착하고 위협적이지 않게 “나는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체포를 목격하면 안전한 거리에서 영상을 찍고, 이름과 배지 번호 그리고 차량 번호판을 기록하고, 이민자 보호 핫라인이나 신속 대응팀에게 연락한다. 체포 뒤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침묵 권리가 있다고 알려준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배포하는 권리 카드, 신속 대응 핫라인 번호, 이민자 법률 서비스 제공 기관 목록, 가족을 위한 비상 연락 카드 등을 가지고 다니면 좋다. 영상 촬영은 공공장소 또는 사유지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수정헌법 제1조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체포를 방해하지 않는 한 단속 과정의 공공장소 촬영은 합법이다. 이후 영상은 피해자 법률 담당에게 보낸다. 가족과 변호사의 연결을 돕고, 이민자 권익 단체와 정보를 나눈다. 목격자가 법률가를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현장 상황을 악화시켜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은 절대로 금물이다. 본인이 서류미비자라면 반드시 멀리서 바라보며 전화, 기록 등 다른 방식으로 도와야 한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이민자 보호
2025.12.18. 20:58
[커뮤니티 액션] 국제 이주민의 날 기념 세미나
오는 12월 18일(목)은 전 세계가 기념하는 국제 이주민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이다. 미국의 이민자들이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재에 더 큰 뜻으로 다가오는 기념일이다. 이주민의 날은 2000년 유엔 총회 결의문으로 제정됐다. 1990년 12월 18일 체결된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 채택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 협약은 무려 13년이 지난 2003년에야 필요한 비준국 수(20개국 이상)를 채워 공식 발효됐다. 이 협약은 이주 노동자와 가족이 단순히 ‘노동자’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존엄과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주요 내용은 ①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②자유, 신체의 안전, 사생활, 적절한 주거와 노동 조건, 법 앞의 평등 등 인권 보장 ③교육권, 의료 접근권, 사회보장권, 문화적 권리 등 노동뿐 아니라 이주와 체류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 보장 ④비합법 체류자, 비등록 이주자라도 최소한의 인권(가족, 생존, 인간 존엄 등)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 ⑤단지 노동 과정만이 아니라, 이주 준비, 출발, 이동, 체류, 귀환에 이르기까지 ‘이주 과정 전체’가 협약의 적용 대상이다. 즉,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이 출신국이든 취업국이든, 또는 이동 중이든 ‘사람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 차별 없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국제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현재까지 약 60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대다수 국가도 명단에 없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협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주민 차별이 당연하다는 것일까? 특히 오늘의 미국은 이주민, 이민자 차별에 가장 앞장서고 있으니 ‘국제 이주민의 날’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우리는 이날을 기념해야 하고, 보다 나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앞날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12월 18일 오후 8시(동부시간) 중요한 온라인 교육 행사를 개최한다. ‘이민단속 목격 시 주변인 행동 요령’이란 주제로 진행될 세미나(온라인 등록: https://bit.ly/bystanderkor)는 이민 단속이 우리 커뮤니티를 더욱 극심하게 위협하는 이때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민단속과 구금소 수용이 서류미비자를 넘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를 표적으로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 친지, 친구가 수용소에 구금되어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으며 고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 행사에 참여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바란다. 이 행사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 단체와 교회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이민자 보호 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그리고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가 공동 주최하며 전국의 한인들이 참여한다. 이민자들은 이주한 나라와 본국의 경제, 사회, 문화에 기여한다. 하지만 이민자라는 까닭만으로 차별당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이민자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온 누리 어디에 있던 사람은 불법일 수 없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주민 세미나 국제 이주민 이주민 차별 이주 노동자
2025.12.11. 20:35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보호 기금 마련 캠페인
한인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이민단속국(ICE)의 체포, 구금, 추방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는 등 고통받는 한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미교협의 활동에는 많은 고마운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한인 저스틴 정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강제로 이별을 당했고 결국 한국으로 추방됐다. 두 살 때 미국에 온 그는 지금 한국이 낯선 나라이지만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다. 미교협이 펼친 정씨와 그의 가족 지원 활동에 380여 명이 함께해줬다. 지난 7월 한국에 다녀오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된 뒤 텍사스 수용소에 구금됐던 김태흥씨는 결국 끈질긴 구명운동과 법정 싸움으로 ‘추방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지난 15일 4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씨의 억울한 석방에 맞서 140여 명이 8주동안 매일 곳곳에 전화를 걸어 석방을 요청했다. 심지어 ICE에도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또 수용소에 있는 김씨를 격려하기 위한 편지 보내기 운동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 시민권이 없이 살아온 두 국제 입양인들의 영주권을 지키기 위해 ‘캘리포니아 이즈 홈(California is Home)’ 캠페인을 펼쳤다. 미교협이 후원하는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 for Justice)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땀을 흘렸다. 그리고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는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 많은 분들이 있다. 결국 입양인 둘 중 한 명은 미교협의 법률 지원과 구명활동에 힘입어 영주권을 다시 받고 추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교협의 주 7일,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이민자 단속 대처 비상 핫라인(844-500-3222)을 책임지는 100명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커뮤니티의 이웃들에게 친절과 연대의 손길을 내민 많은 이들이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굣길을 함께 걷고, 외출이 두려운 이들에게 식료품을 배달하는 등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 주는 사람들이 있다. 미교협의 든든한 재정 후원자, 기부자, 파트너 단체 그리고 활동에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모두가 함께 앞날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미교협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 기금 마련 캠페인(nakasec.org, 전화 917-488-0325)을 펼치고 있다. 25달러로 미교협의 이민자 권익 카드 400장을 만들 수 있다. 50달러로 핫라인 자원봉사자 교육 1시간을 진행할 수 있다. 100달러로 수용소에 구금된 이민자를 위해 하루 동안 지원을 할 수 있다.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forjustice.org/donate)도 후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재단으로부터 5000달러 매칭 기금 제안을 받았다. 연말까지 커뮤니티에서 5000달러를 모으면 기금 1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한인 이민자와 입양인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변호사를 고용할 재정 여력이 없고, 가족이 없어 홀로 외롭게 싸워야 하고, 부당한 대우로 억울한 상황이지만 호소할 방법을 모르는 등 딱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들을 위해 미교협이 두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인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캠페인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5.12.10. 19:32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보호 기금 마련 캠페인
한인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이민단속국(ICE)의 체포, 구금, 추방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는 등 고통받는 한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미교협의 활동에는 많은 고마운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한인 저스틴 정 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강제로 이별을 당했고 결국 한국으로 추방됐다. 두 살 때 미국에 온 그는 지금 한국이 낯선 나라이지만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다. 미교협이 펼친 정 씨와 그의 가족 지원 활동에 380여 명이 함께해줬다. 지난 7월 한국에 다녀오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된 뒤 텍사스 수용소에 구금됐던 김태흥 씨는 결국 끈질긴 구명운동과 법정 싸움으로 ‘추방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지난 15일 4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 씨의 억울한 석방에 맞서 140여 명이 8주 동안 매일 곳곳에 전화를 걸어 석방을 요청했다. 심지어 ICE에도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또 수용소에 있는 김 씨를 격려하기 위한 편지 보내기 운동에도 많은 분이 참여했다. 시민권이 없이 살아온 두 국제 입양인들의 영주권을 지키기 위해 ‘캘리포니아 이즈 홈(California is Home)’ 캠페인을 펼쳤다. 미교협이 후원하는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 for Justice)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땀을 흘렸다. 그리고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는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 많은 분이 있다. 결국 입양인 둘 중 한 명은 미교협의 법률 지원과 구명 활동에 힘입어 영주권을 다시 받고 추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교협의 주 7일,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이민자 단속 대처 비상 핫라인(844-500-3222)을 책임지는 100명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커뮤니티의 이웃들에게 친절과 연대의 손길을 내민 많은 이들이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굣길을 함께 걷고, 외출이 두려운 이들에게 식료품을 배달하는 등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 주는 사람들이 있다. 미교협의 든든한 재정 후원자, 기부자, 파트너 단체 그리고 활동에 함께한 수많은 사람 덕분에 모두가 함께 앞날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미교협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 기금 마련 캠페인(nakasec.org, 전화 917-488-0325)을 펼치고 있다. 25달러로 미교협의 이민자 권익 카드 400장을 만들 수 있다. 50달러로 핫라인 자원봉사자 교육 1시간을 진행할 수 있다. 100달러로 수용소에 구금된 이민자를 위해 하루 동안 지원을 할 수 있다.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forjustice.org/donate)도 후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재단으로부터 5000달러 매칭 기금 제안을 받았다. 연말까지 커뮤니티에서 5000달러를 모으면 기금 1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한인 이민자와 입양인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변호사를 고용할 재정 여력이 없고, 가족이 없어 홀로 외롭게 싸워야 하고, 부당한 대우로 억울한 상황이지만 호소할 방법을 모르는 등 딱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들을 위해 미교협이 두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인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캠페인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5.12.04. 20:24
[커뮤니티 액션] 셧다운 끝나니 보건 대란
지난 12일, 43일간 이어지던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났다. 셧다운이 끝나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달라진 것이 없다. 민주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위해 공화당과 싸웠지만 얻은 것은 12월 ‘향후 별도 표결’을 한다는 ‘공수표’ 뿐이었다. 별도 표결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과 무소속(2명) 상원의원 47명 가운데 7명, 민주당 하원의원 215명 가운데 6명만 셧다운 종결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의 건강보험은 이제 폭풍을 맞게 됐다. 예산안에 따라 건보료 지원이 줄어들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114%, 연간 1016달러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보건 연구 단체 카이저가족재단 발표). 연방의회예산사무소는 이에 따라 당장 4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MSNBC 보도에 따르면 연간 수입이 8만5000달러인 60세 부부의 보험료는 메릴랜드에서 1만3700달러, 미네소타에서는 1만5500달러, 켄터키에서는 2만3700달러가 오른다. 이들의 보험료 인상이 평균을 훨씬 웃도는 까닭은 연령과 거주지에 따른 영향이다. 60세 가입자는 21세 가입자보다 3배가량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 8만5000달러 수입은 거의 모든 지원금을 잃는 수준이다. 그리고 가입자가 적은 지역일수록 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지원금이 없어지면 건보 ‘폭탄’을 맞는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같은 60세, 8만5000달러 수입 부부의 경우 캘리포니아 1만2500달러, 뉴욕 1만4000달러, 뉴저지 2만 달러, 일리노이 1만5000달러, 조지아 1만8000달러 등으로 늘어난다. 이와 같은 극심한 보험료 인상 우려에 트럼프 정부도 최근 새 계획을 내놨지만 신통치 않다. 일단 올해 말에 끝나는 지원을 2년간 연장하고, 새 자격 조건을 만들어 연방정부 빈곤선의 700%(1인 10만9550달러) 이하 수입 가정에만 지원을 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도 모두 월 최저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지원은 2년간 연장하되 자격조건은 더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이다. 이 계획은 여전히 중산층과 시니어들의 보험료 급등을 막지 못하고,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을 주며, 값싼 플랜을 택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은 더 많은 의료비를 내게 하여, 무보험자가 늘어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 정부는 계속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여 부자 감세를 유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새 계획을 내놓아도 결과는 뻔하다. 최악의 경우 이민자 최소 140만 명이 지원금을 잃고, 저소득층 최대 1000만 명이 보험을 포기하고, 50~64세는 더욱 저렴한 플랜을 택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비용이 급등하게 된다. 또한 직원 보험이 있는 소기업들도 비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두 손을 들게 된다. 이는 곧 지역 보건소, 병원, 이민자 보건센터 등의 부담으로 이어져 잇따라 문을 닫을 수 있다. 정부가 모든 사람의 건강보험은 권리이고, 보건의료는 기본권이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셧다운은 끝났지만 보건 대란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셧다운 대란 연방정부 셧다운 보험료 인상 보험료 급등
2025.12.03. 19:19
[커뮤니티 액션] 하루 160달러 수용소의 현실
최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한영운 조직국장이 이민자 수용소를 다녀왔다. 그가 느낀 이민단속국 구금소에서의 경험을 전한다. “친구 면회를 위해 멕시코 국경에서 30분 떨어진 텍사스주 소도시 이민단속국 구금소에 갔다. 초인종을 눌러야 열리는 철문 3개를 거친 뒤 안으로 들어가니 공항에서나 볼 수 있는 금속탐지기가 우리를 맞이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직원은 방문자 신상과 구금자 신원 번호 양식을 적게 했고,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고 한 뒤 의자가 놓인 작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했다. 그곳은 구금돼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인구 90%가 라틴계인 이 도시는 구금된 이민자도, 국토안보부 하청업체인 MTC 운영 시설에서 일하는 교도관도 대부분 라틴계였다. 구금자 한 명당 매일 160달러를 받는 이런 하청업체는 미 전역에서 수용소를 운영한다. 이 비용이 구금돼 있는 나의 친구와 내가 낸 세금으로 지불된다고 생각하니 허탈했다. 대략 한 시간 뒤 교도관 중 한 명이 원탁이 여러 개 놓인 큰 방으로 안내했다. 탄산음료와 스낵 자판기가 있는 그곳에서 교도관은 면회 중 음료수와 과자는 마음껏 사먹을 수 있으며, 구금자는 뚜껑을 따지 않은 탄산음료 한 병과 과자 한 개를 갖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30여 분 뒤 친구는 파란 죄수복을 입고 나왔고 나는 그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담아 포옹했다. 평범한 중산층 삶을 살며 동물을 좋아하고, 그 누구보다 진중한 친구는 어머니의 김치가 그립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식사 덕분에 살이 찐다며 애써 웃었다. 하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이며, 여러 개의 철문을 생각하니 악몽을 꾸고 있는 듯했다. 콜라와 치토스를 앞에 놓고 담소를 나누다 보니 다른 가족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남편을 보러 온 신혼 아내와 친구들, 생후 6개월 된 갓난아이를 데리고 온 새댁, 중년 아버지를 보러 온 두 남매 그리고 전 남자친구를 면회 온 젊은 여성까지 다양한 이들이 있었다. 가족을 갈라놓는 비인간적 이민자 정책과 갇힌 이들을 ‘160달러’라는 가격표로만 보는 자본주의 ‘교정산업복합체’의 피해자로 한자리에 모인 이들을 보며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미국인지 생각하게 됐다. 면회시간이 끝났다는 교도관의 말에 곧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사항에 가까운 인사를 하는 나에게 친구는 와줘서 너무 고맙다며 건강하라는 안부를 전했다. 들어가는 친구에겐 치토스와 콜라 한 병이 들려 있었다. 철창 너머 구금의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그를 보며 나는 무기력함을 느꼈다. 다시 여러 철문을 거쳐 면허증을 돌려받고, 친구를 잡아 삼켜버린 큰 수용소 건물을 나서니 광활하고 황량한 텍사스 풍경이 나를 맞이했다. 그 적막한 풍경 속에서 아버지, 남편 그리고 친구를 보러 들어가는 가족들의 표정에는 오랜만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걱정 그리고 슬픔이 모두 존재한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내는 세금은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쓰일 필요가 없다. 한인사회는 이민자, 이민자의 자식 그리고 유색인종으로서 반이민자 정책의 억압에서 안전하지 않다. 이 사회의 주권자로 정신차리고 힘을 합쳐 비인간적 이민자 정책에 강하게 맞서야 할 때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수용소 이민자 수용소 수용소 건물 반이민자 정책
2025.11.26. 20:15
[커뮤니티 액션] 1인당 하루 160달러 수용소
최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한영운 조직국장이 이민자 수용소를 다녀왔다. 그가 느낀 이민단속국 구금소에서의 마음을 전한다. “친구 면회를 위해 멕시코 국경에서 30분 떨어진 텍사스주 소도시 이민단속국 구금소에 갔다. 초인종을 눌러야 열리는 철문 3개를 거친 뒤 안으로 들어가니 공항에서나 볼 수 있는 금속탐지기가 우리를 맞이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직원은 방문자 신상과 구금자 신원 번호 양식을 적게 했고,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고 한 뒤 의자가 놓인 작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했다. 그곳은 구금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인구 90%가 라틴계인 이 도시는 구금된 이민자도, 국토안보부 하청업체인 MTC 운영 시설에서 일하는 교도관도 대부분 라틴계였다. 구금자 한 명당 매일 160달러를 받는 이런 하청업체는 미 전역에서 수용소를 운영한다. 이 비용이 구금된 나의 친구와 내가 낸 세금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니 허탈했다. 대략 한 시간 뒤 교도관 중 한 명이 원탁이 여러 개 놓인 큰 방으로 안내했다. 탄산음료와 스낵 자판기가 있는 그곳에서 교도관은 면회 중 음료수와 과자는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으며, 구금자는 뚜껑을 따지 않은 탄산음료 한 병과 과자 한 개를 갖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30여 분 뒤 친구는 파란 죄수복을 입고 나왔고 나는 그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담아 포옹했다. 평범한 중산층 삶을 살며 동물을 좋아하고, 그 누구보다 진중한 친구는 어머니의 김치가 그립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식사 덕분에 살이 찐다며 애써 웃었다. 하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이며, 여러 개의 철문을 생각하니 악몽을 꾸고 있는 듯했다. 콜라와 치토스를 놓고 담소를 나누다 보니 다른 가족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남편을 보러 온 신혼 아내와 친구들, 6개월 된 갓난아이를 데리고 온 새댁, 중년 아버지를 보러 온 두 남매 그리고 전 남자친구를 면회 온 젊은 여성까지 다양한 이들이 있었다. 가족을 찢어버리는 비인간적 이민자 정책과 갇힌 이들을 160달러 가격표로만 보는 자본주의 ‘교정산업복합체’의 피해자로 한자리에 모인 이들을 보며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미국인지 생각하게 됐다. 면회시간이 끝났다는 교도관의 말에 곧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 사항에 가까운 인사를 하는 나에게 친구는 와줘서 너무 고맙다며 건강하라는 안부를 전했다. 들어가는 친구에겐 치토스와 콜라 한 병이 들려 있었다. 철창 너머 구금의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그를 보며 나는 무기력함을 느꼈다. 다시 여러 철문을 거쳐 면허증을 돌려받고, 친구를 잡아 삼켜버린 큰 수용소 건물을 나서니 광활하고 황량한 텍사스 풍경이 나를 맞이했다. 그 적막한 풍경 속에서 아버지, 남편 그리고 친구를 보러 들어가는 가족들의 표정에는 오랜만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걱정 그리고 슬픔이 모두 존재한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내는 세금은 이런 쓰레기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쓰일 필요가 없다. 한인사회는 이민자, 이민자의 자식 그리고 유색인종으로서 반이민자 정책의 칼춤에서 안전하지 않다. 이 사회의 주권자로 정신 차리고 힘을 합쳐 비인간적 이민자 정책에 강하게 맞서야 할 때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수용소 인당 이민자 수용소 수용소 건물 반이민자 정책
2025.11.20. 17:47
[커뮤니티 액션] 10만 명 이민자의 위기
지난달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아시안법률회의(ALC) 등과 함께 이민단속국(ICE), 사회보장국, 국세청을 고소했다. 이민자 신상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아시안법률회의는 구체적인 여러 이민자들의 사례를 제시했다. “알렉스는 미교협의 오랜 회원으로, 정기적으로 지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알렉스와 그의 가족은 ‘특수이민 청소년 지위’ 등을 통해 합법 신분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21살 이전에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대학 졸업 뒤 알렉스는 과외교사, 컨설턴트로 일하며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 번호를 받아 해마다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알렉스는 국세청이 자신의 정보를 ICE와 공유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샘은 뉴욕시에 살며 흑인 이민자 단체인 ‘언다큐블랙 네트워크’의 활동적인 회원이다. 샘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으로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를 받았다. 대학 졸업 뒤 5년이 지났고, 현재 W-2를 발급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부모 중 한 명은 영주권자이며 샘이 따로 독립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는 자녀로서 부모의 신고서에 포함돼 있었다. 샘은 대학 졸업 뒤 해마다 소득세 신고를 했다. 예전에는 영주권자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최근에는 새 집으로 이사해 이전 신고 때와 주소가 달라졌다. 샘은 사회보장국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ICE와 공유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체포, 구금, 혹은 추방당할 위험이 있다.” “폴린은 2023년부터 전국학부모연합의 활동적인 회원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이자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리더이며 특수 아동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납세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 그는 정규직으로 일하던 여러 해 동안 소득세 신고를 해왔으며 이후 다른 주로 이주했다. 폴린은 자영업자로서 올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정보가 ICE와 공유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와 가족은 체포, 구금, 그리고 추방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S.A.는 매사추세츠 남동부지역 커뮤니티 경제개발센터(CEDC)의 회원으로 에콰도르에서 탈출한 뒤 망명 신청 중이다. CEDC는 그에게 법률 지원을 연결해주고 소득세 신고를 위해 납세자 번호 신청을 도왔다. 이후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S.A.는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아 2024년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 S.A.는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ICE와 이미 공유했거나 앞으로 공유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체포돼 에콰도르로 강제 송환될까 봐 걱정하며, 그곳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ALC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방기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교환으로 이와 같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이 ICE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수많은 한인들도 ALC가 예로 든 이민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 미교협은 이번 소송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정 싸움에 나섰다. 이민사회의 생존을 위한 싸움인 까닭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위기 이민자 신상 사회보장국 국세청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
2025.11.19. 19:41
[커뮤니티 액션] 10만여 명 이민자가 위험하다
지난달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아시안법률회의(ALC) 등과 함께 이민단속국(ICE), 사회보장국, 국세청을 고소했다. 이민자 신상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아시안법률회의는 구체적인 여러 이민자의 사례를 제시했다. “알렉스는 미교협의 오랜 회원으로, 정기적으로 지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알렉스와 그의 가족은 ‘특수이민 청소년 지위’ 등을 통해 합법 신분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21살 이전에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대학 졸업 뒤 알렉스는 과외교사, 컨설턴트로 일하며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 번호를 받아 해마다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알렉스는 국세청이 자신의 정보를 ICE와 공유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샘은 뉴욕시에 살며 흑인 이민자 단체인 ‘언다큐블랙 네트워크’의 활동적인 회원이다. 샘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으로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를 받았다. 대학 졸업 뒤 5년이 지났고, 현재 W-2를 발급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부모 중 한 명은 영주권자이며 샘이 따로 독립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는 자녀로서 부모의 신고서에 포함돼 있었다. 샘은 대학 졸업 뒤 해마다 소득세 신고를 했다. 예전에는 영주권자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최근에는새집으로 이사해 이전 신고 때와 주소가 달라졌다. 샘은 사회보장국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ICE와 공유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체포, 구금, 혹은 추방당할 위험이 있다.” “폴린은 2023년부터 전국학부모연합의 활동적인 회원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이자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리더이며 특수 아동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폴린은 납세자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일하던 여러 해 동안 소득세 신고를 해왔으며 이후 다른 주로 이주했다. 폴린은 자영업자로서 올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정보가 ICE와 공유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와 가족은 체포, 구금, 그리고 추방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S.A.는 매사추세츠 남동부지역 커뮤니티 경제개발센터(CEDC)의 회원으로 에콰도르에서 탈출한 뒤 망명 신청 중이다. CEDC는 그에게 법률 지원을 연결해주고 소득세 신고를 위해 납세자 번호 신청을 도왔다. 이후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S.A.는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아 2024년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 S.A.는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ICE와 이미 공유했거나 앞으로 공유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체포돼 에콰도르로 강제 송환될까 봐 걱정하며, 그곳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ALC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방기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교환으로 이와 같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이 ICE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수많은 한인도 ALC가 예로 든 이민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 미교협은 이번 소송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정 싸움에 나섰다. 이민사회의 생존을 위한 싸움인 까닭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만여 이민자 신상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 사회보장국 국세청
2025.11.13. 18:01
[커뮤니티 액션] 연방정부 셧다운의 겉과 속
연방의회가 예산안 처리를 못 해 일어난 정부 셧다운이 5주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 역사상 가장 긴 기록이다. 셧다운의 까닭을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잘못이라고 다툰다. 하지만 공화당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예산사무소에 따르면 현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2026년 13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는다. 이 숫자는 해가 갈수록 더 많아져 2027년 520만 명, 2028년 680만 명, 2029년 860만 명, 2034년에는 1000만 명이 무보험자가 된다. 또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보조를 받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도 연평균 1000달러 이상 늘어난다. 특히 이민자와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대로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백악관과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서류미비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도 서류미비자들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민주당이 이를 시행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억지를 부린다. 셧다운의 영향은 점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이 미뤄지면서 이미 67만 명이 일시 해고 상태이고, 업무는 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73만 명, 완전히 해고된 공무원은 4200여 명에 달한다. 푸드스탬프(SNAP)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국민이 4200만 명(인구의 8분의 1)이고, 셧다운 6주 기준 경제 손실은 400억 달러에 이른다. 도대체 국민을 볼모로 한 어이없는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른바 ‘페이첵 투 페이첵(paycheck to paycheck)’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는 눈곱만큼도 없다는 사실이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애틀랜틱 등 주요 언론들은 이번 셧다운이 ‘예산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인위적으로 만든 교착상태라고 보고 있다. 셧다운 중단과 정부 업무 재개는 곧 ‘타협’이라는 시각 때문에 대통령과 공화당 측에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비용은 저소득층, 푸드스탬프 수혜자, 연방 공무원 등 우리의 이웃이 먼저 지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대규모 볼룸을 짓는 3억 달러 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적 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셧다운과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주요 기부자들은 빅테크 기업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등과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 암호화폐 기업 코인베이스, 리플 등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의 발달로 10여 년 후 실업자가 30~40%에 이를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대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터인데 그런 소식은 희미하고 엉뚱한 행태만 보인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은 대책에 분주하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이미 이민자 탄압과 맞물린 실업 사태 등을 대비해 ‘전국 커뮤니티 보호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 단체들도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식료품 구매권 제공 등을 이미 펼치거나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제 일을 못 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정부 셧다운 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보조금 셧다운 중단
2025.11.06.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