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하루에 10억 달러를 쓰는 전쟁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

20여 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에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쓰고 있을까? 하루에 10억 달러를 쓰고 최근까지 총 3650억 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 계속되면 최대 1조 달러까지 쓰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국민 1인당 하루 30~36달러씩 쓰는 셈이다. 전쟁이 한 달 안에 끝나지 않으면 국민은 매달 1000여 달러, 한 해 1만2000여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전국우선순위프로젝트는 최근 이를 국내 복지 비용과 비교해 소개했다. 1년간 미국 내 모든 성인 메디케이드 혜택 비용이 6792만 달러, 어린이 메디케이드는 1억473만 달러, 푸드스탬프 비용 1억6067만 달러다. 이 액수를 다 합쳐도 전쟁 비용에 못 미친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면서까지 전쟁을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150여 회 이상 외국에 군사 개입을 했다. 정권 교체 시도만 100여 회에 이른다. 성공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에 큰 도움도 되지 않았다. 이른바 ‘친미’ 정권이 유지되는 경우는 20~30%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안정적 민주주의조차 정착되지 않았다. “내 임기 중에 전쟁은 없다”던 트럼프 정부는 10개 나라에 쳐들어갔다. 조지 부시 5회, 버락 오바마 7회, 조 바이든 5회 등과 비교할 때 이미 가장 호전적인 정부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2년 반 이상 남았다.
 

이렇게 전쟁을 벌이면 군수업체들은 떼돈을 번다. 군수업체들은 지난해에만 국민 세금 4081억5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록히드 마틴 한 회사가 지난해 409억 달러를 벌었다. 전쟁이 이어지면서 무기가 소진되면 정부는 또 수백억 달러의 세금을 군수업체들에 지불해야 한다. 미국은 국민 세금으로 사들인 무기들 가운데 250억 달러어치 이상을 해마다 이스라엘에 보내고, 이스라엘은 그 무기로 폭격을 한다.  
 
끝이 없는 전쟁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올해에만 1만여 명 가까이 숨졌다. 전쟁은 또 난민을 양산한다. 현재 전 세계 난민은 1억1700만이고, 곧 1억39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유엔의 추산이다.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 사람만 590만 명이다. 국경을 넘는 난민이 4000만 명, 70% 이상이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에 살고 있다. 보금자리를 잃은 난민들은 외국으로 밀려가고, 그 나라의 반이민 정책에 시달린다. 난민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추방되는 사람들도 많다.  
 
미국은 지난해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했고 정착 지원도 축소했다. 바이든 정부 당시 난민 수용 제한 12만5000명을 트럼프 정부는 7500명으로 줄였다. 90% 이상 줄인 것이다. 전쟁과 피난, 이주와 추방의 악순환이다.
 
미국 국민은 심지어 전쟁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로이터 통신 조사에 따르면 이란 전쟁 지지는 25~27%에 그친다. 언제나 과반수가 전쟁을 반대하지만 정부는 군사개입에 중독된 것처럼 끊지 못한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도 이란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전쟁’이란 마약을 전파하려고 한다.   

김갑송 미교협 나눔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