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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하루에 10억 달러를 쓰는 전쟁
20여 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에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쓰고 있을까? 하루에 10억 달러를 쓰고 최근까지 총 3650억 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 계속되면 최대 1조 달러까지 쓰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국민 1인당 하루 30~36달러씩 쓰는 셈이다. 전쟁이 한 달 안에 끝나지 않으면 국민은 매달 1000여 달러, 한 해 1만2000여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전국우선순위프로젝트는 최근 이를 국내 복지 비용과 비교해 소개했다. 1년간 미국 내 모든 성인 메디케이드 혜택 비용이 6792만 달러, 어린이 메디케이드는 1억473만 달러, 푸드스탬프 비용 1억6067만 달러다. 이 액수를 다 합쳐도 전쟁 비용에 못 미친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면서까지 전쟁을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150여 회 이상 외국에 군사 개입을 했다. 정권 교체 시도만 100여 회에 이른다. 성공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에 큰 도움도 되지 않았다. 이른바 ‘친미’ 정권이 유지되는 경우는 20~30%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안정적 민주주의조차 정착되지 않았다. “내 임기 중에 전쟁은 없다”던 트럼프 정부는 10개 나라에 쳐들어갔다. 조지 부시 5회, 버락 오바마 7회, 조 바이든 5회 등과 비교할 때 이미 가장 호전적인 정부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2년 반 이상 남았다. 이렇게 전쟁을 벌이면 군수업체들은 떼돈을 번다. 군수업체들은 지난해에만 국민 세금 4081억5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록히드 마틴 한 회사가 지난해 409억 달러를 벌었다. 전쟁이 이어지면서 무기가 소진되면 정부는 또 수백억 달러의 세금을 군수업체들에 지불해야 한다. 미국은 국민 세금으로 사들인 무기들 가운데 250억 달러어치 이상을 해마다 이스라엘에 보내고, 이스라엘은 그 무기로 폭격을 한다. 끝이 없는 전쟁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올해에만 1만여 명 가까이 숨졌다. 전쟁은 또 난민을 양산한다. 현재 전 세계 난민은 1억1700만이고, 곧 1억39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유엔의 추산이다.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 사람만 590만 명이다. 국경을 넘는 난민이 4000만 명, 70% 이상이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에 살고 있다. 보금자리를 잃은 난민들은 외국으로 밀려가고, 그 나라의 반이민 정책에 시달린다. 난민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추방되는 사람들도 많다. 미국은 지난해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했고 정착 지원도 축소했다. 바이든 정부 당시 난민 수용 제한 12만5000명을 트럼프 정부는 7500명으로 줄였다. 90% 이상 줄인 것이다. 전쟁과 피난, 이주와 추방의 악순환이다. 미국 국민은 심지어 전쟁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로이터 통신 조사에 따르면 이란 전쟁 지지는 25~27%에 그친다. 언제나 과반수가 전쟁을 반대하지만 정부는 군사개입에 중독된 것처럼 끊지 못한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도 이란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전쟁’이란 마약을 전파하려고 한다. 김갑송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전쟁 전쟁 비용 트럼프 정부 국민 세금
2026.03.19. 9:41
파워볼 1등 당첨이 어려워진 이유는…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프랑스-인디언 전쟁(French and Indian War, 1754년 ~ 1763년)에서 승리한 영국은 과다한 전쟁 비용으로 인한 재정난이라는 원치 않는 선물을 받게 된다. 전쟁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영국 시민들에게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없기에, 영국 정부는 식민지인 미국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1764년 설탕, 커피, 포도주에 가벼운 관세를 부과하는 〈설탕법〉, 1765년 신문, 인쇄물, 공문서 등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직접세인 〈인지법〉, 1767년 종이, 유리, 잉크, 차(TEA)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타운센드법〉을 제정하였다. 세금을 내본 적이 별로 없던 미국인들은 격렬하게 저항하여 1770년 유혈 충돌로 이어진 보스턴 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영국 의회는 차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고 〈타운센드법〉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1773년 12월 16일 일명 ‘자유의 아들들'은 원주민 분장을 하고,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던 동인도 회사의 차 상자를 바다에 버리는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결국 영국은 미국인들에게 강압적인 통치를 하게 됐고, 그 결과로 식민지 대표들은 영국과의 전쟁, 즉 독립전쟁을 일으켰다. 독립 전쟁이 일어난 여러 배경이 있었겠지만, 세금이 큰 원인 중 하나일 정도로 역사적으로 미국인들은 세금을 피하고 싶어한다.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이자 $100지폐의 주인공인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면(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라고 얘기할 정도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즙 짜기 대회를 했는데 1등이 국세청 직원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연방 정부 기관이 IRS(Internal Revenue Service, 국세청) 라고 한다. 물론 어떤 나라든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을 좋아하진 않겠지만, 미국인들은 IRS를 더 싫어하고 더 두려워한다. 악명 높은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를 알카트라즈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탈세일 정도로 IRS 범죄 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IRS-CID)은 어떤 국가 기관보다 권위가 있고 힘이 센 기관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하면 저항을 최소화하며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할 수밖에 없다. 세수(稅收)를 확보하는 어떤 것보다 효과적이며 조세 저항이 없는 최고의 수단은 복권이다. 1612년 제임스타운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버지니아 복권을 발행한 것이 최초이다. 영국은 미국 식민지 개발 비용을 복권 수익으로 대체하였고, 심지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복권 수익금으로 세웠다. 프랑스-인디언 전쟁, 독립 전쟁 등의 자금들도 복권을 통해 마련했으니, 미국의 역사와 복권의 역사는 궤를 같이 한다고 해도 될 정도이다. 많은 복권들 중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정해진 개수의 숫자들 중에 몇 개의 숫자를 맞히면 당첨되는 복권의 일종인 로또(LOTTO)로, 그 중에도 파워볼(POWER BALL)과 메가밀리언(MEGA MILLIONS)이다. 각각 1992년, 1996년에 추첨을 시작했다. 두 복권 모두 맞춘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당첨금을 이월하는 시스템이라 천문학적 잭팟이 가능한 구조이다. 로또 복권의 매출이 부진하자, 메가밀리언은 2013년에, 파워볼은 2015년에 묘수를 꺼내 들었다. 전체 당첨확률을 높이면서 잭팟 당첨 확률은 낮추는, 즉 당첨금 4달러, 10달러짜리 같은 하위 등수 당첨은 쉽게 하고, 대신 1등 당첨은 어렵게 만드는 묘수이다. 파워볼 1등 당첨 확률은 1억 7천5백만분의 1에서 2억 9천2백만분의 1로 확 줄어들었다. 1등 당첨자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서 누적 금액이 이월, 이월, 또 이월됐고, 파워볼 광풍은 복권 관련 각종 기록을 죄다 갈아치웠다. 메가밀리언도 당첨 확률 조정 이후 1등 당첨자가 상당기간 나오지 않으면서 누적 금액이 폭발했고, 급격한 복권 매출 신장으로 이어졌다. 복권판매가 늘면 조세수입도 증가하기에 복권 업체도, 정부도 같이 웃고 있다. 복권 추첨은 2분 정도 걸리는데, 메가밀리언은 매주 화·금요일 밤 11시(동부 시간 기준)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추첨을 하고, 파워볼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밤 10시 59분에 복권 사업 본부가 있는 곳, 플로리다주의 탤러해시에서 추첨을 한다. ‘오래된 땅’이라는 뜻의 탤러해시(Tallahassee). 플로리다가 미국에 편입할 때 2개의 주도가 있었다. 동쪽에 세인트오거스틴(St. Augustine)과 서쪽에 펜서콜라(Pensacola). 1824년 두 지역의 중간 지점인 탤러해시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플로리다의 주도가 되었다. 20만명(2024년 기준)이 약간 넘는 이 곳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Florida State University), 플로리다 A&M 대학교(Florida A&M University), 탤러해시 주립 대학(Tallahassee State College)이 있는 학생 인구만 70,000 명이 넘는 대학 도시이다. 또한 플로리다 주 의사당, 플로리다 대법원, 플로리다 주지사 관저, 그리고 거의 30개의 주 정부 기관 본부가 있는 공공 도시이기도 하다. 남북 전쟁 때 남부 주도 중 유일하게 불타지 않은 탤러해시는 플로리다 역사의 자취가 있는 고아(高雅)한 옛 저택들과 1974년 도시 계획으로 만들어진 현대적 건축물이 조화를 이뤄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게다가 구청사에 위치한 플로리다 역사 박물관(Florida Historic Capitol Museum), 야생 동물을 체험할 수 있는 탤러해시 박물관(Tallahassee Museum), 클래식 자동차와 배트맨 차가 있는 탤러해시 자동차 박물관(Tallahassee Automobile Museum), 노예 제도와 옛 농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굿우드 박물관(Goodwood Museum & Gardens) 등, 즐길 수 있는 많은 박물관들이 있으니 한번쯤 찾아갈 만한 곳이다. 무엇보다 이 도시에 위치한 복권사업본부 지하에 설치된 스튜디오에서 매주 세 번 파워볼을 추첨하니, 새로운 약속의 땅 탤러해시의 기운을 느껴보기를 바란다. 푸른투어는 미국 남부 대륙 횡단 투어 일정 중 탤러해시를 방문하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푸른투어에 문의해보시면 된다.미국 파워볼 버지니아 복권 전쟁 비용 인디언 전쟁
2025.09.05.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