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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IL ‘성역 정책’ 고수 천명

JB 프리츠커(민주∙사진) 일리노이 주지사가 일리노이 주의 ‘성역 주’(Sanctuary State, 피난처) 정책 고수를 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의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프리츠커는 지난 11일 열린 연방 하원 정부 개혁 위원회(위원장 제임스 코머(공화, 켄터키) 청문회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 등과 함께 참석, ‘폭력 범죄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코머 위원장은 이날 “분명하게 말하지만 피난처∙보호소∙성역 정책은 미국인들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라며 “연방 의회는 미국민보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우선하는 도시와 주에 투입되는 연방 자금을 전부 삭감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고 청문회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는 “일리노이 주는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도 법을 따를 것을 기대한다”며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동원 및 이민자 추방 시도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프리츠커는 또 “나 또한 이민자 출신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이민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나 역시 폭력 범죄자들을 우리 지역에 수용할 생각은 없다. 폭력 범죄에 연루된 이들이 서류 미비자라면 그들을 일리노이 주와 미국에서 쫒아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LA를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 시위들에 대해 “그 어떤 폭력 행위도 용납할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 먼저 폭력을 유도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는 2028 민주당 대선 후보를 꿈꾸고 있는 프리츠커에게는 중요한 기회로 그는 청문회 참석에 앞서 사비를 들여 워싱턴DC 법률법인과 바이든 전 대통령 보좌관 등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 공화당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프리츠커 행정부 5년 기간 동안 주 정부가 ‘서류 미비 이민자’를 위해 무려 1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출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 같은 예산은 불법이민자에게 사용돼 명확한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프리츠커 측은 이에 대한 별 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한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중남미발 불법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을 통해 대거 입국했고 민주당 주도의 대도시들과 주들은 ‘성역 도시’ 및 ‘성역 주’를 자처하며 이들을 적극 수용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단속 및 추방 등과 같은 연방 정부의 방침을 가로 막는 이들 ‘성역 도시’와 ‘성역 주’에는 연방 기금 및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Kevin Rho 기자프리츠커 성역 폭력 범죄자들 정책 고수 대통령 행정부

2025-06-13

[속보] 법원, 트럼프 주방위군 동원 위법 판결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방 동원 조치가 위법하다고 12일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저녁, 주방위군 병력의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즉각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이 되어 온 주방위군 동원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일대에서 군 병력 배치가 확대되면서 시민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내려진 법원의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는 가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법률대리인들이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가주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지사 동의 없이 위법하게 주방위군을 소집하고, 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규군까지 투입했다며 군부대 철수를 요청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연방 법령(Title 10 of the U.S. Code)에 따라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 등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해당 연방 법령은 대통령이 특정 지역의 폭동, 반란, 폭력 사태로 공공질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독자적으로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 대통령은 주방위군 소집 명령은 주지사를 통해야 한다.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해 연방정부 산하로 전환한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안이더라도 그 권한은 제한된다. 이것이 대통령과 조지 왕(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 전제군주)의 차이”라며 “우리는 (영국) 군주제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체제 안에 살고 있다. 절차적 시스템을 세우고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방 법령 조항은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소집할 때 “주지사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shall be issued through the governors of the States)”며, 대통령이 소집명령 후 복사본만 주지사에게 전달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타임스는 브라이어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해병대 LA 배치 명령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업데이트 연방판사 연방판사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미주한인 재미동포 재외국민 미주 한인 한인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로스앤젤레스 재외동포 LA

2025-06-12

남가주 시장 30명, 주민 불안에 단속 중단 촉구

연방정부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혼란이 커지자 지역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남가주 지역 시장 30명은 11일 LA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자 단속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LA지역은 11일 시위 엿새째를 맞아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국 1800개 커뮤니티 단체가 14일(토) 전국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규탄하는 ‘노 킹스 데이(No Kings Day)’ 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A를 비롯한 남가주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웹사이트(www.nokings.org)를 통해 각 지역 집회 장소와 시간을 알리고 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시장들과의 회견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는 연방 정부가 지방정부와 주지사의 권한을 어떻게 뺏어가는지, 시민과 주민을 어떻게 두려움에 떨게 하는지 봐야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가주 지역 불법이민자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라마운트시 페기 레몬스 시장도 “최근의 일들로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반이민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배스 시장은 LA경찰국(LAPD) 등 지역 법집행기관이 치안을 책임질 수 있다며, 주방위군과 해병대 투입에 반대했다.   LA 도심 시위는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든 모습이다. 50여 명 가량의 시위대는 이민서비스국(USCIS), 에드워드 로이벌 연방건물, 연방구치소 구역에 모여 반이민정책 반대 팻말을 들고 구호 등만 외치는 정도였다. 이에 LAPD는 1차 저지선을 구축하지 않았고, 연방건물 경비를 맡은 주방위군 등도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이날부터 연방건물 경비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던 해병대원들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뉴스위크와 CNN뉴스는 북부사령부 대변인을 인용해 해병대원들은 현재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를 총괄하는 ‘태스크포스51’에 합류, 필요한 사전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부터 배스 시장이 다운타운 일부 구역에 통행금지(오후 8시~다음날 오전 6시)를 발령하면서 약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방법원의 주방위군 및 해병대 투입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법원의 심리도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12일) 가주 북부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뉴섬 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주방위군 및 해병대 투입 중단 가처분 긴급신청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위법하게 주방위군을 소집하고, 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연방 정규군까지 가주에 투입했다고 규탄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팸 본디 연방법무부 장관은 법령(타이틀 10)에 따라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및 건물 등 연방 자산 보호를 목적으로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남가주 불체자 도시 시장들 트럼프 행정부 남가주 지역

2025-06-11

LA시위, 33년만에 해병대 투입…국방장관 “700명 배치”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검거에 반대하는 LA 지역 시위가 나흘째 지속되면서 주 방위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투입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992년 LA폭동 이후 33년이다. LA 지역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는 9일 시위 진압을 위해 해병대 1개 대대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LA에서 동쪽으로 140마일 떨어진 트웬티나인 팜스 주둔 제1해병사단 7연대 2대대 소속 해병 약 700명이 주방위군과 합류해 연방건물 경비 및 시위 진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병력이 LA 도심에 배치될 경우 군 병력은 주방위군 300명 포함 총 1000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abc7뉴스는 뉴섬 지사를 인용해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 2000명의 추가 배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뉴섬 지사는 X에 “해병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명예롭게 복무했다. 자국민과 맞서 미국 땅에 배치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뉴섬 지사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주방위군 철수를 요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9일 위헌 소송도 제기했다. 주방위군 지휘권은 대통령과 주지사가 함께 갖는다.   불법체류자 검거 반대 시위는 LA에 이어 오렌지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9일 LA 시위대 규모는 전날의 1000명 이상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LA경찰국(LAPD)이 지난 8일 LA다운타운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선포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시위대는 이날 오전부터 LA다운타운 시청 앞 그랜드파크, 이민서비스국·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드워드 로이벌 등 연방건물 구역, LA유니온역 앞 엘 푸에블로 역사공원에 모여 체포된 불법체류자 및 시위대 석방을 촉구했다.     특히 시위대 300여명은 정오부터 LA다운타운 LA스트리트와 템플 스트리트 이민서비스국(USCIS) 건물 앞에서 연방기관 요원 및 주방위군과 대치했다. 다른 시위대 200여명은 LA 역사가 시작된 엘 푸에블로 역사공원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LAPD와 LA셰리프국(LASD)은 연방건물 구역 경비를 맡은 주방위군과 시위대 간 충돌을 막기 위해 1차 저지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대와 진압 요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맴돌았지만, 전날과 같은 충돌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같은 시간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 연방건물 주위에도 100~150명이 모여 불법체류자 단속을 규탄했다.     이번 시위는 이민단체와 노동단체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제서비스노동자연맹(SEIU) 노조원들은 LA다운타운연방법원 앞에 모여 지난 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데이비드 후에르타 SEIU 가주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으며, 그는 이날  보석금 5만 달러를 내고 석방됐다.      ICE는 지난 6일 이후 남가주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등 118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시위와 관계없이 곳곳에서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LAPD는 지난 8일 시위로 29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abc7뉴스는 법집행기관과 연방기관을 인용해 지난 주말부터 남가주 지역에서 70명 이상이 방화,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지난 8일 관련 시위로 6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시카고 남서부 필슨 지역에서도 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관련기사 시위 나흘째…‘폭력 반대’ 한목소리 트럼프 장남, 33년전 ‘한인 자경대’ 소환 한인 의류업체 밀집 샌피드로 ICE 단속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확산시위대 과격 시위대 석방

2025-06-09

[중앙칼럼] 삐딱한 현실은 미디어가 망가진 탓

주류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체류자를 잘못 추방했다는 기사를 우르르 쏟아내기 시작했다.   메릴랜드주의 금속공 킬마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이야기다. 사연을 보니 딱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행정상의 실수로 그를 MS-13의 갱단으로 지목,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세코트(CECOT·테러범 수용 센터)’로 추방시켰다는 내용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발이 격해졌다. 반 트럼프 집회를 중심으로 곳곳에 “가르시아를 다시 데리고 오라”는 피켓이 등장했다. 급기야 민주당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은 가르시아를 만나겠다며 즉각 엘살바도르로 향했다. 여기까지는 한쪽(언론)의 주장이다.   국토안보부(DHS)측이 법원 기록을 들고나왔다.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가짜 뉴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박 내용을 보면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 시민으로 미국에서 불법 체류 ▶이민법원 등에서 이미 MS-13 갱단원이라고 판결(2019년) ▶그의 아내는 가르시아를 상대로 세 건의 가정 폭력을 저질렀다며 법원에 보호 청원 신청(2020년)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음(2021년) ▶테네시주 프리웨이에서 인신매매범 호세 레예스의 차량에 8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적발(2022년)된 전력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4일 ‘하와이의 코나 커피밭이 ICE의 표적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이 무고한 이민자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DHS는 또 한 번 반박했다. 뉴욕타임스가 체포된 이들의 범죄 전력을 모두 생략한 채 ICE 작전에 대한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자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로서 납치, 중폭행, 총기 사용, 마약, 절도 등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LA지역 릴리안 초등학교와 러셀 초등학교에 DHS 산하 수사부(HSI) 요원들이 나타났다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의혹 보도가 쏟아졌다. 알고 보니 이는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어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들이 학대당한 흔적 등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복지 관련 점검이었다. 급기야 HSI 요원들이 “이민법 집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교육구 측은 이민법 집행 활동의 일환처럼 성명을 발표했다.   그 어느 언론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HSI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호자가 없던 약 5000명의 어린이를 친척 또는 안전한 기관에 연결시켰다는 긍정적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주류 언론을 맹신하는 건 위험하다. 기사를 작성할 때 ‘불법 체류자’와 ‘이민자(immigrant)’라는 용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혼용한다. 체포되는 불법 체류자 앞에 ‘중범죄 전력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기사들은 언뜻 보면 마치 당국이 무고한 이들을 막무가내로 잡아들이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한다.   ICE의 체포와 추방 사례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통계를 보면 2021-2022 회계연도에 ICE에 의해 체포된 수는 총 14만2750명이다. 2022-2023년도(17만590명), 2023-2024년도(11만343명) 등 3년간 총 42만6771명이 체포됐다. 매해 14만 명, 매달 1만 명 이상씩 체포된 셈이다. 같은 기간(2022-2024) 총 86만2711명이 구금됐고, 48만6241명이 추방됐다. 현재 회계연도(2024~2025)는 바이든 정권과 트럼프 정권이 겹친다. 이 기간만 살펴보면 체포(2만6606명), 구금(6만6886명), 추방(7만1405명) 등 오히려 평균적으로 보면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적다.   누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가. 갑자기 단속 활동 뉴스를 쏟아내고, 일부 사실만 부각시켜 오도하는 건 언론이다.   당 국은 지금 범죄자뿐 아니라 가짜 뉴스와도 싸우고 있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대변인은 미디어를 ‘혹스(hoax·조작 또는 속임)’로 지칭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정치인들은 ICE 직원을 악마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공격과 비방 때문에 직원들이 겪는 폭행 피해가 413%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릇된 보도 행태는 사회적 혼란과 공포를 조장하고 반발을 부추긴다. 현실을 삐딱하게 바라보도록 만든다.   이 모든건 미디어가 망가진 탓이다. 장열 / 사회부장중앙칼럼 미디어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집회

2025-06-08

트럼프-머스크 결별 이유는 이민문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갈등 배경에는 이민자 정책에 대한 이견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트럼프 지지계층인 ‘마가(MAGA)’와 신흥 지지계층인 ‘테크 우파’ 진영의 이념적 간극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마가’와 감세 및 규제 완화에 이끌린 실리콘밸리 빅테크 엘리트, 월가의 고위 경영진으로 대표되는 ‘기술 우파’ 동맹이지만, 이민자 정책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이민자 문제가 이번 갈등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550억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예산을 강조했으나, 기술 우파를 대표하는 머스크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안이 전기차 분야 보조금 삭감 등 기술 혁신 부문의 지원은 줄이고, 정치적 목적의 지출만 확대했다고 반발했다. 두 진영은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폐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빚어왔다. 머스크는 이민단속이 예산 낭비이며 전문직 취업 비자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는 미국의 자살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증폭돼 결국 결별 수순을 밟았다는 분석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문제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정부

2025-06-08

LA 시위대에 ‘반란’ 규정, 트럼프 주방위군 투입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단속이 본격화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나흘째 충돌 중인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주방위군까지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지금부터는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이들은 무얼 숨겨야 하고 왜 숨기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LA에서는 ICE 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 6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7일 LA 시내에서 남쪽으로 30㎞ 떨어진 패러마운트 지역의 히스패닉 이민자 거주지에서는 시위대 수백 명이 ICE 요원과 충돌했다. 진압복을 입은 요원들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을 벌였다.    이번 시위는 지난 6일 ICE가 불법 이민 수색 영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하면서 불붙었다. ICE 요원들은 LA 시내 의류 도매시장, 이민자들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모여드는 홈디포 매장 앞 등을 급습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단속으로 지금까지 LA에서 불법 이민자 등 300명이 체포됐다. 현장에선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두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체포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단속에서 한인이나 한국 국적자가 체포된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LA총영사관이 전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미국의 법과 통치권에 대항하는 반란”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밀러는 ICE 회의에서 하루에 불법 이민자 3000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연간 불법 이민자 100만명 추방’을 달성하려면 하루에 2700여 명을 체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100일간의 하루 평균 체포자 수(665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LA의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시위를 진압하는 데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시위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주방위군 투입은 긴장을 더 높일 것”이라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자국민을 상대로 현역 해병대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다. 싱크탱크 브레넌 정의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국장은 이 같은 조치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5년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유진 기자주방위군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5-06-08

[세법 상식] 트럼프 감세 법안

트럼프 행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법안)’이 지난달 말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2017년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연장과 새로운 감세 조치를 포함해 향후 10년간 약 4.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주요 세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연방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팁 소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는 연간 16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는 팁 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 조항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사회보장세(FICA)는 면제되지 않고 계속 부과됩니다.   또한, 상원에서는 별도의 법안을 통해 팁 소득에 대해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며, OBBB법안과는 별개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4개 과세연도 동안 적용되며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면제 대상은 법정 초과 근무수당으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노동법(FLSA) 기준으로는 초과근무 시 기본 시급의 1.5배를 받게 되는데 이번 법안의 세금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 초과근무로 받은 수당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금은 계속 적용됩니다.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주 소득세 등이며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 소득세가 있는 지역이라면 해당 주의 세금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의도로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근로자의 실질 임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팁 면세와 함께 서비스직·소매·의료·운송 등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보너스 인센티브같은 효과의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자발적 초과근무수당이나 팁 형태로 위장한 기타 수당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근로 기록의 투명성을 위해 정확한 타임 시트 기록 등이 필수입니다.   이밖에 표준 공제를 높이는 안도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싱글 신고자는 1만6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3만2000달러로 표준 공제를 상향하게 됩니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 확대안도 이번 법안에 적용됩니다. SALT 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업 및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었던 100% 보너스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업의 기계 설비 투자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연장됩니다 .   그리고 국내에서 조립된 차량에 대한 최대 1만 달러의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가 2029년까지 적용됩니다.   기타 주요 세제 조항으로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계좌라는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비과세 성장 계좌가 신설되며, 연간 1만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아이 출생 시 1000달러의 정부 기여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4.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정부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인 이 법안은 공화당이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트럼프 감세 소득세 면제 이번 법안 트럼프 행정부

2025-06-04

[트럼프 정부 주요 정책 한인 평가] 불체자 단속 ‘긍정’, 관세 정책 ‘부정’ 우세

  미주 한인들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사안에 따라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코리아데일리닷컴(Koreadaily.com)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한인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범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은 긍정적인 반면, 관세 정책에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강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714명) 중 약 46%(331명)가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소 찬성한다’(20%·139명)라고 답한 응답자까지 합하면 한인 10명 중 7명(약 66%)이 불체자 단속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반면, ‘전적으로 반대한다’(116명·16%) 또는 ‘다소 반대한다’(87명·12%)는 응답자는 약 29%뿐이다.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285명)가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다소 반대한다’(121명·17%)는 응답까지 합하면 2명 중 1명은 관세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적으로 찬성’ 또는 ‘다소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약 36%(254명)에 그쳤다.     관세 정책에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이유는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세 인상으로 생활비 부담이 늘었는지 묻는 질문에 75%(537명)가 ‘매우 또는 다소 그렇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 유학 비자 발급 및 체류 요건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먼저 유학 비자 요건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228명·32%)와 ‘전적으로 반대한다’(226명·32%)로 양분됐다. 메디케이드 축소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찬성한다’(248명·35%)와 ‘전적으로 반대한다’(224명·31%)가 비슷했다.   지난주 4일간(5월 27~30일) 실시한 조사에는 20~60대 한인 714명이 참여했다. 선호 또는 지지 정당 질문에는 ‘지지 정당 없음’(40%)이 가장 많았고, 공화당(33%), 민주당(25%) 순이었다. 체류 신분은 시민권자(72%)와 21년 이상 거주자(78%)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성(70%)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인식 조사 긍정적관세 정책

2025-06-01

트럼프 상호관세 끝까지 간다

 연방국제통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연방정부의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함과 동시에 결국 자신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과 펜타닐 대응 등을 위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10-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행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은 이 법률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관세 부과를 위한 근거법률은 얼마든지 많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 관세법 338조,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 예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 적자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조항에 의거해 기존 10% 보편관세를 최대 15% 관세로 변경할 수 있다.    122조는 또한 법원의 심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세 부과 최대 기간이 150일로 제한돼 있으며, 이후 의회가 개입할 수 있지만, 연방상하원 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행정부 독단에 의한 행동이 가능하다. 무역법 301조는 해외 무역 불공정 관행에 대응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수출품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거의 모든 외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 법률 시행이 가능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법원의 판결 예외 대상으로, 품목별 수입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에 1심 법원의 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충분히 시간을 벌 수도 있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을 얻으려면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처분 신청과 항소심에서도 패하더라도 여러 우회적인 수단을 활용할 경우 상호관세 부과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상호관세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트럼프 상호관세 트럼프 행정부

2025-05-29

“불체자 하루 3000명 체포하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체포와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민당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블룸버그통신과 악시오스 등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21일 이민세관단속국(ICE) 회의에 참석해 “하루 3000명의 불체자, 연간 100만명 이상을 체포하는 목표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말 ICE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들어 첫 100일간 불법 이민자 6만6463명을 체포하고 6만5682명을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체포자 수(665명)와 비교해 밀러 부비서실장이 최근 제시한 ‘하루 3000명 체포’ 목표치는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소식통들은 “이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고위 관료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함의가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은, 조 바이든 정부와 비교했을 때 체포와 추방 실적이 급격히 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경에서 불법으로 입국하는 이민자 수 자체가 줄어든 탓에 ICE는 체포·추방 실적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해에는 하루 평균 759명이 ICE에 체포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ICE의 추방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한 달 만에 칼렙 비텔로 ICE 국장 대행을 경질하기도 했다.   그동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과도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인데도 실수로 체포되거나, 체포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 왔다. 이민 단속 목표치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일각에선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이 더 ‘마구잡이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편 최근 ICE는 뉴욕주에서 이민법원 안팎에서 경계 근무를 서며 불체자 체포 실적을 높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피난처 도시’인 뉴욕에서 불체자 추적에 필요한 행정적 도움을 주지 않자, 이민법원 앞에서 마구잡이로 신분을 검색해 체포하는 식이다.     지난주에도 베네수엘라 출신인 브롱스 고교 학생이 망명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 이민법원을 찾았다가 ICE에 체포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에 대해 “학교 안에 ICE 요원이 들어와 체포한 것이 아니다”며 “뉴욕시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체포 불체자 체포 이민자 체포 트럼프 행정부

2025-05-28

트럼프, 이번엔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당분간 전 세계 미국 공관에서 진행되는 유학생 비자 인터뷰가 일제히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가자전쟁 이후 미국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전 시위가 거세졌고, 이를 테러·반미 등으로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27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 국무부가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데 따른 것으로,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심사 절차를 확정할 때까지 신규 인터뷰를 접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 종류로는 F(학생), M(직업훈련), J(교환방문) 비자가 명시됐다.   이번 조처는 외국인 학생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사전 심사, 비자 발급 전에 사상 검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는 반유대 게시물은 물론이고 반미,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 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전 시위가 벌어졌던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하버드대는 대학 자율권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며 버텼고, 하버드대에 대한 각종 지원을 차단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연방 조달청은 최근 각 정부 기관들에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대와 체결한 현행 계약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규모는 총 1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지난주엔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학내 외국인 학생 명단과 국적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버드대는 즉각 행정부를 고소했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하루 만에 이 조치 효력을 중단시킨 뒤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하버드대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효력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인터뷰 유학생 트럼프 행정부 인터뷰 일정 신규 인터뷰

2025-05-27

트럼프 행정부, 뉴저지 뉴왁 등 ‘피난처 도시’ 4곳 고소

법무부가 뉴저지의 주요 도시인 뉴왁, 저지시티, 패터슨, 호보큰을 상대로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ies)’ 정책이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한다며 고소했다.     이번 소송은 뉴왁 연방 법원에 접수됐으며, 연방정부는 해당 도시들의 정책이 헌법 우월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우월조항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법무부는 고소장에서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 집행에 직접 협조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 도시의 정책이 연방 이민법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정책은 이민 단속 당국의 구금 이민자 접근 제한, 현지 경찰의 이송 협조 금지, 이민자 신상 정보 제공 금지 등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민주당 주정부 및 이민자 보호 단체와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기됐다. 앞서 시카고와 일리노이주, 콜로라도 일부 도시도 같은 이유로 고소된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엔 뉴왁의 라스 바라카 시장이 이민자 구금시설 앞에서 체포됐다 5시간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바라카 시장 체포를 막으려던 연방 하원의원 라모니카 맥아이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 대상이 된 바라카, 풀럽(저지시티) 시장 등은 내달 민주당 뉴저지 주지사 예비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대규모 불법이민자 이민자 구금시설

2025-05-26

[포커스] 전화 불통, 웹사이트 다운, 예약도 한달 대기

“연금 때문에 정말 귀에 땀띠가 날 지경이에요.”     소셜연금 신청을 위해 이틀에 한 번꼴로 사회보장국(SSA)에 전화를 걸고 있다는 김정곤씨(67·부에나파크)의 하소연이다. SSA 웹사이트에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안내돼 있지만, 고객센터 연결 자체가 어려워 한 달 넘게 문의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1시간 넘게 기다려도 결국 자동응답만 들을 뿐”이라며 “인근 사무실을 찾았지만 예약 없이는 입장 불가였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민들의 불편은 연방정부의 대규모 인력 감축과 맞물려 있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효율화를 이유로 SSA 전체 직원 5만7000명 중 3000여 명을 조기 퇴직시킨 데 이어, 추가로 7000명의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사무소는 기본 민원 대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SSA노조의 제시카 라포인트 위원장은 “사실상 무분별한 감축으로 인해 각 지국은 기본적인 업무도 못 하고 있다”며 “일부 지국은 프린터 용지도 부족해 수혜 지급 결정문조차 출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도입된 본인 인증 규정으로 신청자 수만 명이 SSA 사무실로 몰리면서 대기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됐다. ‘My Social Security’ 온라인 계정 접근이 안 되면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신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주 7만5000~8만5000명이 추가로 사무실을 찾고 있으며, 이로 인해 SSA 웹사이트는 2주간 다운되기도 했다.   웹사이트는 폭주로 인해 2주간 다운되거나 수혜자 조회 불가 상태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내부 업무 처리도 크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연방 조달청은 약 800건의 부동산 임대계약을 취소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중 47곳이 SSA 지역 사무소였다. 공식적으로는 폐쇄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백악관에 제출된 SSA 문서에는 내년 목표 중 하나로 ‘지국 통폐합’이 명시되어 있어 시니어들의 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실제 SSA는 전국에 개설된 10개 지역 본부를 4곳으로 통폐합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복잡한 사안이나 재심 요청이 사실상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루가 급한 장애인 수당은 신청 후 7~8개월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SSA 자동 응답 시스템은 현재 장애인 신규 수당 신청 평균 대기 기간은 200~230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SSA의 무료전화 대기 시간은 바이든 정부 때 60분이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엔 최대 90분으로 30분이상 늘었다. 매체 측은 직접 걸어 본 결과 90~150분 사이였으며 심지어 수차례 대기 중에 전화가 끊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SSA 내부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진 원인에 대해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된 인력 감축과 정책 변경”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전체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시니어들의 소셜연금 신청을 돕고 있는 케빈 강 씨는 “인력 감축 초기라서 불편이 가중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와같은 적체 상황이 수개월 지속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포커스 연금 웹사이트 대기 시스템 트럼프 행정부 감축 계획

2025-05-15

[중앙시론]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5월은 아태문화 유산의 달이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정책을 포기하라고 노골적으로 하바드, 콜럼비아, 버클리 등 미국 주요 대학들에게 선전 포고를 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 입학과 직원 고용 및 승진 때 다양성, 평등성, 그리고 포용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 모든 인종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 기금을 모두 끊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콜럼비아 대학교는 굴복했지만 하버드 대학교는 거금을 포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다양성을 왜 반대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이민의 국가이며 다양한 인종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다인종, 다민족 국가이다. 그래서 모든 인종과 민족 출신이 각 분야에 함께 진출하여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트럼프 내각은 거의 백인 중심이다. 다양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인종 차별적 정책을 추구하려는 의도이다.   평등성을 왜 반대하는가? 미국은 1964년 민권법을 제정하고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를 채택해 왔다. 즉 모든 인종과 민족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서류 미비자들을 색출하여 추방한다는 명목으로 라틴계와 다른 소수계들을 선별적으로 색출하고 추방하며 심지어는 시민권자도 추방의 대상이 되는 인종 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로 출국 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영주권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라고 입국 심사관들이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소수계와 특히 이민자 출신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   포용성을 왜 반대하는가? 소수계와 이민자 출신들은 역사적으로 백인 위주의 정책으로 노골적인 차별을 당했다. 아시안 이민자들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자격이 없었으며 한인들은 1952년에서야 미국 시민권 획득 자격이 부여되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1913년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을 제정하여 미국 시민권 획득 자격이 없으면 토지 소유권도 갖지 못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역사적으로 인종 차별을 당한 소수계와 이민자를 보호하는 포용 정책에 왜 반대하는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정책은 백인 위주의 백인을 위한 미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반 역사적 발상이다. 다양, 평등, 포용은 우리가 모두 받아들여야 할 기본 개념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필요한 정책이다.   트럼프 정권과 공화당은 ‘백인을 위한 국가’를 다시 재건하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1964년 민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미국은 이러한 정책을 줄곧 추구해 왔고 다시 1964년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인종 차별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반 다양, 평등, 포용 정책은 한인 차세대들에게도 악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명문대를 졸업한 한인과 이민자 출신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승진의 기회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 정책으로 이민자 커뮤니티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있다. 한인사회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인 한인타운 청소년센터도 연방 기금 삭감 통보를 받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노인 복지는 물론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사업들이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반 다양, 평등, 포용 정책에 적극 반대 의사 표시를 하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는 운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다시 1964년 이전으로 시계를 돌려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이민자의 국가이며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장태한 / UC 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중앙시론 다양성 평등성 다양성 평등성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5-15

약값 대폭 내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제약회사들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약회사들에게 다른 국가들이 지불하는 가격과 맞춰 자사 약품 가격을 내리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받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행정명령 이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제약 회사에 최혜국 대우 정책에 따라 각 의약품의 가격 목표를 전달해야 한다.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약회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한 가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각 제약회사에 페널티를 준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제약회사의 미국 내 약값이 다른 나라 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도 채 되지 않지만, 전 세계 제약산업은 이익의 4분의 3을 미국에서 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처방약 가격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세 배 수준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아직까지 어떤 의약품이 가격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에도 최혜국 대우 정책을 추진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제약업계의 반대 등의 이유로 끝내 시행하지 못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약값 의약품 트럼프 행정부 해당 제약회사 트럼프 대통령

2025-05-12

소비자 70%는 주택 시장 ‘붕괴’ 걱정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불안감이 심화하는 가운데, 소비자 10명 중 7명은 결국 주택 시장이 붕괴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회사 클레버 리얼에스테이트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는 주택 시장 붕괴가 임박했다고 믿고 있으며, 32%는 경제 불안으로 인해 향후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에 대한 회의감도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72%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 봤고, 81%는 관세 및 무역 전쟁이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금리를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의 대선 공약과는 반대인 흐름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금리를 높이는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리얼터닷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엘 버너는 “현재의 주택 시장 상황은 분명히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들에게 불안 요인”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고금리를 지속시키고 있어 구매자들의 심리적 압박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전면적인 주택 시장 붕괴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주택 수요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버너는 “만약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그동안 구매를 미뤄온 수많은 구매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시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의 가격 상승을 우려해 지금이 구매 적기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54%에 달했지만, 동시에 전체의 32%는 주요 소비 계획을 미루고 있었다. 특히 집을 사려 했던 사람의 22%와 집을 팔려 했던 사람의 13%는 계획을 보류 중이라고 답했다.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응답자의 63%는 현재 정부가 경제 문제에 대해 올바른 조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고, 단 26%만이 지난 6개월보다 현재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6개월 안에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도 34%에 그쳤다.   물가 상승을 걱정한 응답자의 비율도 상당했다. 전체 응답자의 74%는 향후 1년 안에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것으로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지지하는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한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요구는 강하지만, 현행 정책에 대한 지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8%는 정부 지출 감축에 찬성하지만,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한 지지는 46%에 그쳤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대한 지지도는 44%로 절반에 못 미쳤다.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감축 우려도 심각했다. 75%는 정부 복지 축소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봤으며, 11%는 실제로 노숙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안감은 가장 높았으며, 85%가 혜택 변경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우훈식 기자소비자 주택 주택 시장 트럼프 행정부 가운데 소비자

2025-05-04

트럼프 대통령 “미국경제 이상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미국경제는 이상이 없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현재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바이든에 의한 것이지, 나때문이 아니다”면서 “나는 1월20일 정권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경제 성장률이 나쁜 것은 관세 탓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하면 곧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곧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미국은 다시 번영을 누릴 것”이라며 “우리는 바이든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결국 관세를 먹을 수밖에 없으며, 미국의 번영이 시작되면 예전에 보지못했던 수준이기에 조금만 더 인내심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45%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많은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중국은 미국에 엄청난 바가지를 씌워 매년 1조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공격했다.   스콧 베센트 연방재무부 장관도 “시간이 지나면 중국은 우리의 관세를 버틸 재간이 없을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30일 발표된 1분기 GDP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0.3%로 집계됐다.   미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지난 2022년 1분기(-1.0%)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GDP를 결정하는 순수출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하게 된다. 1분기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중  민간 소비는 전 분기보다 1.8% 늘어났다. 수출도 소폭 늘어났는데 수입액이 41.3%나 급증하면서 GPD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 것이다.   상호관세 부과 전에 수입액을 늘리면서, 일종의 가수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재정을 삭감하면서 정부지출이 감소한 것도 성장률을 낮춘 요인이지만, 이 또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주식시장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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