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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6월 14일,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그리고 트럼프의 79번째 생일, 마치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듯한 기괴한 행진이 펼쳐진다. 트럼프는 이날 워싱턴DC에서 M1A1 에이브럼스 전차 28대(각각 60톤), 병사 6600명, 헬리콥터 50대 등을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 행진을 벌인다. 총비용은 4500만 달러. 평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군사 행진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올해 재향군인부 일자리 8만 개를 없애고 있다. 부상당한 참전 군인들을 돌보는 요양사들이 해고되고 있다. 트럼프의 군사 행진 비용으로 재향군인부는 직원 434명을 고용할 수 있다.   전쟁 전사자들을 ‘패배자(Losers)’ ‘호구(Suckers)’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그가 왜 이런 대규모 군사행진 ‘쇼’를 벌일까? 1975년 미 육군은 200주년을 조용히 기념했다. 베트남 전쟁의 교훈으로 대규모 행사를 자제했다. 1991년 걸프전 승전 행진 비용도 1200만 달러였다. 하지만 올해는 공허한 ‘트럼프 쇼’를 위해 세금이 펑펑 쓰인다.   지난주 LA 노동조합 지도자 데이빗우에르타는 이민단속국(ICE)의 급습을 촬영하다 밀려 쓰러지고, 테이저건에 맞고 병원에 실려 갔다. 가면을 쓰고 나타난 ICE 요원들은 지난주 범죄 기록이 없는 200여 이민자들을 체포했다. 이에 수천 LA 시민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다. 붙잡힌 이민자들은 “창문도, 침대도, 음식도 없는 방”에 감금됐다고 한다. 매일 3000명을 체포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명령에 합법 이민자와 아이들도 잡혀가고 있다. 트럼프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보냈다. 이들을 최루탄, 고무탄을 쏘며 시위대를 폭력 진압했다. 방위군이 나타나기 전까지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시민사회는 6월 14일을 ‘왕 없는 날(No King’s Day)’라고 부르며 전국적인 트럼프 반대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1775년 왕정에 맞섰던 저항의 정신을 되살린다. 트럼프는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수많은 이민자와 미국 시민들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외치고 있다. 시위에 직접 참여하고, 권익활동 모금을 돕고,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등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에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민권센터가 함께 일하는 한인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ICE의 단속에 처한 한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24시간 핫라인(844-500-3222)을 운영한다. 단속이 눈앞에 닥쳤을 때 연락하면 된다. 모바일 앱(Know Your Rights 4 Immigrants)도 만들어 20개 이상의 언어로 안내를 제공한다. ICE에게 주장해야 할 자신의 권리를 음성으로 읽어주고, 비상 연락처로 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일반적인 권리 안내, 영사관 검색, 가족 대비 계획 예시 등 다양한 자료가 있다.   지금은 미국은 이민자 권익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휘청거리고 있다. 경제를 망가뜨리고, 부패를 일삼는 이들이 이민자 탓을 하기 위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추방하고, 이민자 가정을 찢어버린다.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미국 민주주의 대규모 군사행진 합법 이민자 트럼프 정부

2025-06-12

고속철도 새 이름 짓기에 33만불 지출

  연방 상원의 야당 대표가 정부 산하 공기업이 고속철도 브랜드 교체에 33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을 두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8일(수), 보수당의 리오 하우사코스 상원의원은 상원 질의응답 시간에 “경제적 논리도 없이 세금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예”라며, “이런 무책임한 예산 집행은 자유당 정부의 방만한 행정 태도를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논란이 된 주체는 알토(Alto)라는 새 이름을 단 공기업으로, 토론토~퀘벡시티 간 고속철도(HSR) 사업을 총괄하는 연방 법인이다. 알토는 원래 ‘VIA-HFR’이라는 이름으로 VIA 철도(Via Rail) 산하 고빈도 철도(high-frequency rail)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21년 발표된 기존 노선 구상에 대한 국민 관심이 미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기존 계획을 고속철도 중심으로 수정했고, 이에 맞춰 브랜드 정비에 착수했다.   알토는 퀘벡 소재 마케팅사인 코세트 커뮤니케이션(Cossette Communication Inc.)에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33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며, 명칭과 로고, 마케팅 전략을 전면 개편했다. ‘Alto’는 ‘더 높은 속도’와 ‘향상된 서비스 수준’을 상징하는 브랜드명으로 선정됐다.   정부 측 상원 대표인 마르크 골드의원은 이에 대해 “알토 프로젝트는 캐나다를 하나로 잇는 국가적 대형 사업 중 하나”라며 “신임 마크 카니 총리도 국가 단위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골드는 “카니 총리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도 매우 중시한다”고 덧붙였다.   고속철도는 지난 2월, 당시 총리였던 저스틴 트뤼도가 공식 발표한 대표 사업이다. 토론토에서 몬트리올까지 약 3시간 내에 주파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번 노선은, 기존의 ‘고빈도’ 철도망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망을 목표로 한다.   초기 계획인 ‘고빈도 철도망’은 토론토-오타와-몬트리올-퀘벡시티를 연결하되, 속도가 고속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재검토를 거쳐 ‘속도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배경이기도 하다.   하우사코스 의원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름을 바꾸는 데 세금을 쓰는 게 우선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고속철도 이름 고속철도 브랜드 알토 프로젝트 정부 산하

2025-06-10

트럼프-머스크 결별 이유는 이민문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갈등 배경에는 이민자 정책에 대한 이견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트럼프 지지계층인 ‘마가(MAGA)’와 신흥 지지계층인 ‘테크 우파’ 진영의 이념적 간극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마가’와 감세 및 규제 완화에 이끌린 실리콘밸리 빅테크 엘리트, 월가의 고위 경영진으로 대표되는 ‘기술 우파’ 동맹이지만, 이민자 정책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이민자 문제가 이번 갈등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550억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예산을 강조했으나, 기술 우파를 대표하는 머스크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안이 전기차 분야 보조금 삭감 등 기술 혁신 부문의 지원은 줄이고, 정치적 목적의 지출만 확대했다고 반발했다. 두 진영은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폐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빚어왔다. 머스크는 이민단속이 예산 낭비이며 전문직 취업 비자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는 미국의 자살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증폭돼 결국 결별 수순을 밟았다는 분석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문제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정부

2025-06-08

[커뮤니티 액션] 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 민생과 전쟁, 기후 3대 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를 짊어질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짐은 나누어 들 수 있다. 정권이 고집부리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한다면 말이다.     최근 주뉴욕한국총영사관 영사 몇 분이 뉴욕의 한인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 팔레스타인 인권 시위 참여로 추방 위기에 놓인 컬럼비아대 한인 정윤서 학생 법원 심리에 영사들이 왔다. 억울하게 쫓기는 영주권자 한국인 청년을 위해 도울 일이 없는지 찾는다고 했다. 법원 밖에서는 한인 1세와 2세, 타민족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며 정윤서 구명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한국 정부기관과 미주 동포가 함께 땀 흘린 아름다운 날이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미주 동포들을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앞으로 신경 써 주기 바란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전했고, 관심은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부족했다. 복수국적, 재외선거, 이중국적 등 많이 언급되는 사안들 말고도 당장 고통받고 있는 서류미비 한인과 입양인들을 돕는 길에 나서 주기 바란다.   10만여 명이 넘는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앞날이 캄캄하다. 이 가운데 1만여 명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1.5세 청년들이다. 5000여 명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으로 학업과 취업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계속되는 추방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 한인 입양인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1940년대 이후 미국에 온 한인 입양인 가운데 1만여 명 이상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방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방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류미비자와 입양인들이 겪는 문제는 사실 하나로 묶여 있다. 잘못된 이민 정책과 법 때문에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서류미비 한인과 입양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두 가지 인권 침해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로 뭉쳐 활동하고 있다.     한인 서류미비자, 입양인은 모두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 이들이 미국에서 기를 펴고 살아갈 수 있으면 한국의 앞날에도 큰 힘이 된다. 한국 정부에서 이들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미국 법 제정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지만 한국 정부도 관련 한인 단체들과의 교류와 정보 교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한미동맹’을 앞세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권익을 미 정부에 요구해 볼 수도 있다. 이를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피하는 경향이 그동안 계속 있었다.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피로 맺어진 혈맹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고통 받는 수십만 미주 한인들을 모른 체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최근 트럼프 정부는 유학생, 영주권자 심지어 시민권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민자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 내 이민자들만 싸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한국을 비롯 외국 정부들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 동포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말이다.   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란다. 미국을 대할 때 지혜롭고 당당한 정부를 바란다. 그래서 미주동포 권익도 지켜주는 새 정부가 되기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대한민국 정부 한국 정부기관 한인 서류미비자들 트럼프 정부

2025-06-05

알래스카 자연보호구역 해제 원유 시추허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의 자연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원유 시추 및 채굴을 허용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알래스카의 자연보호구역 2천만 에이커를 해제해 원유 등의 시추 위한 굴착과 채굴이 가능해졌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작년 퇴임 전 알래스카 자연보호지역 2300만 에이커 중 1300만 에이커의 시추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2300만 에이커는 인디애나주 전체면적과 맞먹는 광대한 구획이다. 이 보호구역은 원래 20세기 초 해군의 비상연료 공급시설로 계획됐다가, 1976년부터 단계적으로 연방정부 소유지 내의 원유 시추를 허용했다. 연방지질조사국(USGS)는 자연보호구역 내의 원유 매장량을 87억배럴로 추정하고 있다.    알래스카 정부는 이 곳의 시추가 본격화된다면 현재 일일 원유 시추량이 1만5800배럴에서 2033회계연도에 13만9600배럴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회사들은 2029년 예상 시추량을 6억배럴로 추정했다. 시행령은 60일간의 관보 게재와 청문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8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자연보호구역에 세부 시추 구획을 나눠 민간업체에 임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보호단체의 소송 장벽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넓은 단일 국유지로, 생태환경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라, 환경단체가 수십년 동안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상대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알래스카가 지구 전체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구온난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빙하 침식과 침윤 등으로 가장 큰 기후변화 피해지역이기 때문에,원유 시추로 인한 환경비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환경단체 외에도 16개 소수민족과의 영토 협약 등도 소송의 단골소재가 되고 있다. 자연보호구역 내의 원유가 과연 채산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장이 갈리고 있으며, 회의론이 팽배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식 당일, 자연보호구역과 또다른 북극 야생동물 보호구역 시추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는데, 시추 구획 임대 절차에 입찰 건수가 전무했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자연보호구역 알래스카 원유 시추량 알래스카 자연보호지역 알래스카 정부

2025-06-03

[에듀 포스팅] 정부 지원 삭감에 따른 대입 영향…학부 입학은 당장 영향 미미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대한 연방 자금 대폭 삭감 소식은 많은 학부모에게 큰 불안을 주고 있다.     하버드, 컬럼비아, 유펜, 프린스턴 같은 명문대들이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 중단에 직면한 가운데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적 줄다리기가 자녀들의 입학 경쟁에 미칠 영향을 두고 각종 루머와 추측이 난무하며 학부모들의 고민을 더 깊게 한다.     현재 11학년 학부모들은 자녀 대학 지원을 코앞에 두고 여름방학 이후 본격적인 대학 원서를 준비할 시기에 이 소식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들이 예측되며 대학 지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아래 내용을 통해 살펴보자.   1. 자금 동결 직면 대학   현재까지 하버드, 컬럼비아, 프린스턴, 브라운, 유펜(펜실베이니아대), 노스웨스턴, 일부 UC 캠퍼스들이 연방 기금 삭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치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분야는 과학, 공공정책 등 연방 연구 자금에 의존하는 프로그램이며 특히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관련된 연구 중심 대학원에 타격이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약 100억 달러의 연방 자금 지원 중단 통보를 받은 상태다. 다만 이러한 영향은 주로 대학원 및 연구 중심 프로그램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학부과정이나 입학 자체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2. 재정 지원 정책 변화   일부 대학들은 연방 자금 축소로 인해 재정 지원 정책을 조정하거나 재검토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명문 대학은 장기적인 기부금 네트워크와 재정 계획을 통해 재정 지원을 먼저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받는 재정 보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가질 필요는 없다.     현재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은 부모의 연 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에 대한 전액 재정 보조 지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변동 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3. 향후 입시 전략   ▶폭넓은 대학 리스트 작성: 아이비리그 이외에도 다양한 대학들이 많다. 리버럴 아트 대학, 주립 명문 프로그램, 연구 중심의 대학 등 다양한 옵션 등을 폭넓게 고려해 보자. 특히 특정 분야의 강점을 가진 대학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학생은 대학에서 전공할 전공에 좀 더 깊게 리서치할 필요가 있으며 졸업 후 대학원 역시 고려해서 실리적인 대학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위기는 곧 기회다: 이번 연방 자금 삭감에 따라 이미 하버드만 해도 6000명 이상이 이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내 학생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언제나 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프로파일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에 좀 더 주력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만 찾아오는 기회를 행운으로 바꿀 수 있다.     ▶사회적 가치와 잠재력을 강조하라: 트럼프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사회 분위기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에 따라 명문대들은 앞으로도 단순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     ▶적극적인 대학 준비: 학업 이외의 구체적인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과 성과를 쌓아 개성 있는 지원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클럽에 가입하는 것보다 직접 클럽에서 어떤 활동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켰으며 이는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가 중요하다. 또 자신의 관심사에 이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이에 따른 논문 발표 등 좀 더 심화한 활동의 결과물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323)933-0909   www.Thebostoneducation.com 수 변 원장 / 보스턴 에듀케이션에듀 포스팅 영향 정부 대학 지원 재정 지원 자금 지원

2025-06-01

사수 vs 폐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전쟁 최전선 된 하버드

요즘 미국 언론엔 지식인들의 푸념이 자주 들린다. 트럼프 정부 탓에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칼럼을 보자. 그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한 트럼프 정부 탓에 자신의 해외강연이 차질을 빚을 뻔했다고 썼다. 외국 대학에서 강연할 예정이었는데, 이 학교가 DEI 폐기를 서약하지 않아 국무부 후원금 1만 달러가 취소됐다는 것이다. 그 바쁜 국무부가 이런 것까지 깐깐하게 통제하다니, 트럼프 정부의 옹졸함이 부각됐다. 비슷한 글은 부지기수다.   트럼프가 표현 자유 억압? 반쪽만 보는 것   자유의 나라 미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탄식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반쪽만 보는 거다. 반대의 시각이 엄연히 존재한다. DEI 어젠다에 눌려 침묵해온 보수층 말이다. 그들에게 저 글은 ‘피해 호소인’의 엄살에 불과하다.   바이든 정부는 DEI 준수를 정부 후원의 조건으로 걸었다. 트럼프 정부에선 폐기가 조건이다. 방향만 반대일뿐 후원에 조건을 건 것은 같다. 한쪽만 비난할 일이 아니지만, 2007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을 대놓고 칭찬했던 스티글리츠의 글이니 그러려니 넘어가자.   DEI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가치논쟁 수준을 넘는다. 2021년 조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첫날 DEI를 정책으로 채택하는 행정명령 13985호에 서명했다. 4년 뒤 도널드 트럼프 역시 보란 듯 취임 첫날 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 14151호에 서명했다.   정권교체에 따른 극단적 시계추 현상을 인권운동가 아이라 글래서(87)는 통렬하게 비판한다. “표현의 통제는 마치 독가스와 같다. 적에게 뿌리면 딱 좋을 것 같지만 바람이 바뀌면 자기에게 덮쳐온다.”   도대체 DEI가 뭐길래 이토록 파열음을 내나. 원래는 차별 해소와 통합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의 구호였다. 민주당 정부를 거치며 정부와 대학을 중심으로 제도화됐다. 그 과정에서 절차의 일방성과 내용의 편향성에 보수층이 반발했고,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전면 백지화에 나섰다. 이제 DEI는 미국 내 헤게모니 싸움의 핵심 전선이 됐다.   DEI는 진영 구분의 리트머스 시험지인 측면이 있다. DEI 진영은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이슈에 동의하면 같은 편, 아니면 적폐로 간주했다. 적폐엔 집단 공격을 예사롭게 가하곤 했다. 대학에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다 불이익당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2023년 오하이오 노던 대학의 스콧 거버 교수는 DEI의 맹점을 지적하다 강의실에서 보안요원에게 끌려나갔다. 2021년 시카고 대학의 도리안 애벗 교수는 대입에서 인종보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연을 취소당했다. 매사추세츠 대학의 레슬리 닐-보일러 간호대학장은 2020년 “모든 이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썼다 해고됐다. 흑인 생명이 소중하다(BLM)고만 해야 했다는 것이다. DEI는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치권에선 숙청 도구로도 쓰인다. 최근 민주당 내부 분란이 잘 보여준다. 올 2월 전국위원회(DNC) 부의장으로 선출된 데이비드 호그(25)가 급진 개혁안으로 풍파를 일으키자, DNC는 백인 남성인 그의 당선을 DEI의 성별 할당 규정 위반으로 몰아 무효화할 태세다.   한쪽의 과잉반응은 반대쪽의 과잉교정으로 이어지는 법. 트럼프의 반DEI 드라이브가 그렇다. 그 최전선이 된 곳이 최고 명문 하버드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하버드가 DEI 폐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2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동결했고, 하버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급기야 21일엔 하버드의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기에 이르렀다.   하버드가 DEI 격전지가 될 조짐은 2년 전부터 있었다. 대법원은 2023년 인종별 쿼터를 둔 하버드의 소수계 우대 입학 사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DEI 진영이 크게 반발했다. 그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벌어진 반이스라엘 시위도 영향을 줬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인종차별의 연장선이라고 비난했다. 과격한 인종차별 구호가 난무하는데도 당시 클로딘 게이 총장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보수층이 격앙했다.   역사적으로 하버드는 DEI 이론의 산실이었다. 사회학 교수 찰스 윌리(1927~2022)의 발언을 계기로 DEI의 핵심인 다양성이 힘을 받았다. 그는 1987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기자에게 “모두에게 이로운 법을 바란다면, 입법 구조의 구성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인이 권력을 독차지하지 말고 흑인에게도 개방하라는 뜻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대학 동창인 그는 인종적 정의를 특히 강조했다. 다양성이 전통적인 자유 개념에 앞선다고도 봤다. 이를 계기로 ‘diversity(다양성)’는 정치적 함의와 운동 에너지를 지닌 용어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더 과격하게 나간 이가 법대 첫 흑인 종신직 교수 데릭 벨(1930~2011)이다. 1989년 마르크스주의를 인종에 접목시킨 비판적 인종이론(CRT)을 주도했다. 미국을 백인의 인종적 위계사회로 규정하고, 이 차별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DEI를 급진 인종운동으로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버드에서 배양된 이념이지만, 지금 제정신 갖고 들여다보면 구멍이 숭숭하다. 논리의 출발점이 인종이라는 점에서 외려 인종주의적이다. 인간을 백인·흑인·히스패닉·아시안으로 나눠 인종 구성비에 상응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흑인이 인구의 14.4%이니, 교수와 학생, 공무원, 기업 경영진 등의 구성도 대칭적으로 맞추자는 것이다. 나쁜 쪽의 비대칭은 차별이다. 흑인 죄수 비중이 인구보다 높은 36%이므로 인종차별적 사법체계를 뜯어고치라 한다. 흑인 선수 비중이 높은 프로 농구의 인종 구성에 대해선 말이 없다.   사람을 무 자르듯, 어느 한 인종으로 분류하는 것도 억지다. 1997년 타이거 우즈는 어느 인종이냐는 오프라 윈프리의 우문에 “캐블리내시언(Cablinasian)”이라고 현답했다. 코카시언·흑인·인도인·아시안의 피가 다 섞였다는 뜻이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신생아 7명 중 한 명이 서로 다른 인종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 그 후손은 어느 인종이고, 어느 비율로 대우받나. DEI와 CRT엔 답이 없다.   척 보면 금발의 백인인데도, 체로키의 피가 섞였다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그런 애매한 사례다. 워런은 1998년 하버드에서 ‘원주민 출신의 유일한 종신직 소수인종 여교수’로 기록됐으나, 소수계 혜택을 노려 꾸며냈다는 의혹을 샀다. 유전자 검사를 하자 많게는 32분의 1, 적게는 1024분의 1의 원주민 피가 섞였다고 나왔다. 희미하지만 체로키 후손이라는 게 영 날조는 아니었다. 201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온 워런을 트럼프가 ‘마이 리틀 포카혼타스’라고 조롱한 것도 그 맥락이다.   하버드, 권력과 여론의 인큐베이터 역할   DEI는 시간이 지나며 마치 진영 정치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태양광 집열판 같은 존재가 됐다. 그 결과 DEI는 미국 좌파 이념의 독과점 사업자쯤으로 등극했다. 미국재건센터(CRA)는 최근 “바이든 정부 시절 24개 연방기관에서 460개 DEI 프로그램에 약 1조1200억 달러가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모두 미국인의 혈세다.   DEI의 역설은 포용을 내세우면서도 배타적이라는 점이다. DEI 진영은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nce)’을 내세운다. 1960~70년대 좌파의 정신적 지주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의 말이다. “진정한 평등을 위해선 반동적 표현에 대한 억압이 필요하다. 모든 표현을 똑같이 관용하면 오히려 불평등을 고착시킨다.” 말 잘못했다 조리돌림 당하는 ‘취소(캔슬) 문화’가 대표적이다. 그 위선이 보수층의 혐오 대상이 됐다. 트럼프 정부도 이 지점을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다.   그럼 왜 하버드 같은 대학 캠퍼스가 DEI 전쟁의 최전선이 됐을까. 이탈리아 공산주의 이론가 안토니오 그람시(1891~1937)의 말을 빌리자면 ‘진지전’에 딱 좋은 지형이다. 종신직 교수는 계속 남고, 학생은 매년 순환되며 유입된다. 교육·연구·저술·강연 등으로 이념을 퍼뜨리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념적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더없이 좋은 무대다.   그중에서도 하버드는 상징성이 크다. 학교를 넘어 권력과 여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2023년 이곳에서 공부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부 장관은 “미국의 힘을 느꼈다”고 했다. 하버드는 이제 좌파에겐 놓칠 수 없는 거점으로, 우파에겐 꼭 점령해야 할 고지가 됐다.  남윤호 미주중앙일보 대표하버드 최전선 트럼프 정부 민주당 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5-05-28

FT “한미동맹 소리없이 위기”

한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의 최근  기사 ‘한미동맹에 소리없이 위기감이 고조된다’를 통해 한미 양국의 안보 및 경제 전략 목표가 엇박자를 놓으면서 갈등 요인이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지고 한국을 향해 반중노선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과신한 나머지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나, 미국이 기대를 특혜를 제공하지 않자 실망감을 표출했다.     FT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제는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역시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도했다. 대선 이후에도 무역 협상 논란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흘리며 무역과 안보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FT는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의 방위 목표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핵 위기보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클린트 워크 미국 국방대학 연구원은 “한국의 가장 큰 공포는 미국이 한국을 버리거나, 미중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에서 대만으로 관심을 옮기면 두 공포가 동시에 점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협상을 이끌 가능성도 불안요소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줄곧  상찬한 반면, 한국은 경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북한 ICBM을 폐기하는 대가로 단거리 미사일과 핵탄두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다.     FT는 이번 한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한미동맹은 풀기힘든 숙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후보는 예전에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사태에 발생시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한미동맹 위기 한국 대선 북핵 위기 한국 정부

2025-05-28

“참전용사들의 희생, 우리는 영원히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이해 포트워스 한인회(회장 윤진이)는 지난 17일(토) 그랜드 프레리 베테랑센터(Veterans Event Center)를 찾아 태평양 건너 낯설고 물설은 땅에 찾아가 꽃다운 청춘을 내어 던져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우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미군 참전용사들에게 가슴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기념 방문이 아니었다. 전쟁의 포연 속에서 청춘을 불살랐던 영웅들을 향한, 지금 이 시대의 후손들이 전하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고백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포트워스 한인회 사무총장인 연광규 목사, 부회장 석시몬 목사,김창  홍보국장, 그리고 이니스(Enece), 배재선, 원관혁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와 선물을 들고 참석했다. 윤진이 회장과 박기남 이사장도 행사 준비를 위해 적극 지원했다. 포트워스 한인회 임원들과 회원들이 참전용사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전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말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 말은 한국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감사와 존경의 전달이었다. 포트워스 한인회 임원진은 참전용사들에게 “당신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당신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작한 감사 메달인 평화의 사도 메달(Ambassador Peace Medal)을 대신 전달했다. 이 메달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전 세계 연합군에게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감사의 상징이다. 이날 포트워스 한인회 연광규 사무총장이 참전용사들과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참전용사들에게 다른 일정으로 현장에 오지 못한 정부 관계자들을 대신해 메달을 수여하며, 한국 정부의 감사와 존경을 직접 전했다. 연광규 사무총장은 “함께 전달된 주달라스영사출장소의 정성어린 선물과 포트워스 한인회가 준비한 따뜻한 식사와 특별한 선물은 한국과 미국의 우정과 동맹이 피로 맺어진 신뢰임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번 행사는 윤진이 회장이 한국 출장 중에도 현지에서 직접 지휘하였으며, 진심을 담은 감사 편지를 보내 연광규 사무총장이 대독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참전용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쟁이 끝난 지 오래지만, 이렇게 잊지 않고 저희를 기억하고 찾아준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한국이 발전한 걸 보며,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고 화답했다. 포트워스 한인회는 앞으로도 참전용사들을 위한 감사와 위로의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며, 젊은 세대에게 자유의 소중함과 그 뿌리를 잊지 않도록 교육하고 계승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토니 채 기자〉참전용사 희생 미군 참전용사들 포트워스 한인회 한국 정부

2025-05-23

예산 없이 출범한 카니 내각, 반발 거세

  캐나다 마크 카니 신임 총리가 예산안 없이 정권을 출범시키며, 정치권 내 혼선이 커지고 있다. 자유당 정부는 국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연방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수당과 신민당(NDP)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당은 올해 봄 예산안 대신 가을에 경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총선 공약이었던 중산층 소득세 인하부터 우선 추진하며, 이를 위한 세입 법안(ways-and-means motion)을 수주 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감세안은 최저 소득세 구간을 1%포인트 인하하는 것으로, 자유당의 ‘생활비 절감’ 기조를 상징하는 첫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야권은 정부가 구체적인 재정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보수당과 신민당은 “국회는 정부 지출을 심사하고 승인할 책무가 있다”며, 예산안을 올여름 내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현재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정책, 특히 관세 문제로 인해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자유당 정부가 보다 명확한 경제 상황이 드러날 가을까지 예산 결정을 미루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내각 출범과 함께 자유당은 주요 정책 방향을 반영한 내각 위원회도 재편했다. 새로 신설된 ‘정책•전략 위원회’는 총리가 직접 주재하며, ‘빌드 캐나다(Build Canada)’ 위원회는 국내 경제 재건을, ‘정부 혁신•효율성 위원회’는 정부 지출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안보 및 주권 위원회’는 대외 관계 및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자유당은 출범 초기부터 기업적 효율성과 경제 중심의 운영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관들은 빠르게 부처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정책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내각 내부에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이견도 감지된다. 특히 자원 개발 정책을 두고 문화부 장관이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보다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면서, 석유•가스 산업이 주력인 서부 캐나다와의 긴장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카니 내각은 전임 트뤼도 정부와 달리 경제에 집중하는 실용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 부재로 인해 야당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 초반부터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예산 출범 내각 위원회 자유당 정부 예산 결정

2025-05-20

“불체자에 복지혜택 줬나”…연방 정부, LA카운티 조사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비협조적인 LA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고, 카운티 정부가 ‘이민자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까지 지원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예산 활용 투명성 등을 근거로 LA카운티 정부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DSS)에 따르면 이민자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은 시민권자가 아닌 65세 이상 이민자 중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CAPI 수혜자는 메디캘, 식료품지원(CalFresh), 간병인(IHSS) 혜택도 받을 수 있다.   DHS 측은 해당 프로그램에 연방 기금이 지원되는 만큼, 신청자격 미달인 불법체류자에게 현금 지원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DHS 측은 LA카운티 정부에 보낸 소환장을 통해 ‘2021년 이후 신청자 이름과 생년월일, 신청서 사본, 이민 신분, 사회보장 혜택 부적격 증명서, 신청서 증빙 진술서’ 등을 요구했다. LA카운티 정부가 소환장에 응할 경우 연방정부는 LA지역 이민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가 연방의 복지혜택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공공혜택 남용을 막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당장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놈 장관은 LA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난 4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의 사회보장 혜택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편 이민자 대상 현금지원 프로그램 가입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이민 신분은 명시돼 있지 않다. 가주 사회복지국은 가입자격 대상을 ‘비시민권자(non-citizens)’로 안내하고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불법체류자 대상 메디캘 가입도 허용했다.     현재 가주 사회복지국은 CAPI는 100% 가주 예산(100 percent state-funded)으로 조성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주 서비스직원국제노동조합(SEIU)과 SEIU 서부지부는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행태를 비판했다. 가주SEIU 데이비드 후에르타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는 우리 주가 지역사회 가난과 싸우기 위한 기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번 ‘조사’는 생계를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la카운티 이민자 현금지원 연방정부 la카운티 la카운티 정부

2025-05-12

[기고] “메디칼로 장례 되나요?”

최근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며칠째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목소리에서는 제법 연륜이 느껴지는 어르신이었다. 질문은 짧고도 명확했다. “메디칼이 있는데 장례를 해 줘요?”   순간 당혹감과 함께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메디칼(연방 메디케이드의 가주 정부 프로그램명)’이라는 정부 의료지원 프로그램이 장례 비용까지 책임지는가? 이민 와서 사는 어르신들의 장례 문제를 왜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노후 생활은 물론 마지막 가는 길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메디칼 혜택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제외된 한인들의 억울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민 초창기부터 ‘코메리칸’으로서 고된 낮과 밤을 견디며 수십 년간 우체국, 공장, 혹은 적은 임금의 직장에서 일했던 많은 한인들은 대부분 격주로 빠듯한 급여를 받았다.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에서 사회보장세까지 떼고 나면 생활은 더욱 팍팍했다. 그 돈으로 렌트 내고 자동차 할부금을 갚으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이제 은퇴하여 받는 사회보장 연금은 여전히 빠듯한 수준이지만, 서류상 ‘중산층’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폭넓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 나라에서 오랜 세월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낸 이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최근 이민 와서 일한 기록이나 사회보장세 납부 기록이 없고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메디칼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리는 이들을 보며 쓰린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는 토로를 종종 듣는다.   미국의 정치사는 곧 이민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의 복지 제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1964년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은 ‘빈곤 없는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대대적인 사회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존슨 대통령은 취임 후 수백 가지의 대통령 직권 명령을 내렸는데, 그중 핵심적인 것이 바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건강 의료보험 제도였다. 미국 경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부분의 국민은 공장에서 일하며 회사 단체 보험으로 의료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65세에 은퇴하면 의료비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이나 가족에게 돌아갔다.     이에 노인 복지를 위한 국가적인 의료보험, 즉 메디케어가 탄생했다. 동시에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과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국가 지원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도 함께 도입되었다.     교사 출신이었던 존슨 대통령은 가난한 학생들이 식사조차 거르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극빈자 대상 푸드스탬프 제도도 이때 시작되었다. 흑인 아동의 백인 학교 입학 허용 등 교육 제도가 정비되었고, 전 국민의 투표권 보장 제도가 강화되었다.   이 ‘위대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백인 중심이었던 이민법도 개정되었다. 존슨 대통령은 영국과 서유럽 국가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타민족 이민을 억제했던 국가별 이민 쿼터 제도(1924년 이민법)를 폐지하고, 가족 초청 및 전문 인력 중심의 이민(1965년 이민 및 국적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 완화했다. 이 역사적인 정책 덕분에 우리 한국인들이 1970년대 초부터 미국으로 대규모 이민을 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메디케이드는 이처럼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추구했던 ‘위대한 사회’ 정책, 즉 대대로 소외되어 그늘진 곳에서 살아온 흑인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던 미국 시민들을 구제하고, 가난과 궁핍을 물리치며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 나라에 느즈막히 이민 와서 일하지 않고 인생 후반을 보내면서 당연하다는 듯 받고 있는 혜택을 넘어 본인의 장례까지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을까 기웃거리는 일부 한인들의 발상이 불편하고 안타깝다. 이효섭 / 동서장례 대표기고 메디칼 장례 메디칼 혜택 사회보장세 납부 정부 프로그램명

2025-04-30

온주, 이공계에 7억5천만 달러 투자

  온타리오 주정부가 도내 대학과 컬리지의 이공계(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7억5,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기술 중심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노런 퀸 온타리오 고등 교육부 장관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투자로 매년 약 2만500명의 학생이 STEM 분야 전공을 이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학생에 대한 투자는 곧 온타리오 경제의 회복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전쟁 재점화로 인해 온타리오 수출 중심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고급 기술 인력을 통한 산업 혁신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STEM 예산은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대학 운영예산 협약(Mandate Agreement)에 서명하는 교육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온타리오 정부는 협약이 체결되는 즉시 각 학교에 예산이 배정되며, 이를 통해 교육기관들은 강의 인프라 확충, 실습 기회 확대, 첨단 기자재 도입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타리오의 고등교육기관들은 수년간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려왔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국내 학생들의 등록금을 동결했고, 여기에 최근 연방정부의 유학생 수 제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대학과 컬리지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했다. 지난해 온주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1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는 고등교육기관들이 요구한 최소 운영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STEM 중심 투자 확대를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닌, 온타리오 고등교육의 구조적 회복과 인재 전략 전환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주정부 역시 “이공계 고급 인재의 안정적 공급은 AI, 첨단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성장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장기적으로 온타리오의 혁신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이공계 투자 온타리오 주정부 온타리오 경제 온타리오 정부

2025-04-29

푸드뱅크 무료 식품 버젓이 노상 판매…생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24일 오전 10시, 박모(76) 할머니가 LA 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와 버몬트 애비뉴 교차로 버스정류장 앞쪽에 좌판을 깔았다. 벌써 6개월째다.   좌판은 마치 식품점을 방불케 한다. 통조림, 쌀, 콩, 라면, 각종 채소 등 다양하다.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오가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식품을 둘러본다.   특이하게도 모든 식품의 가격은 ‘1달러’다. 일부 한인을 비롯한 타인종들은 박 할머니의 좌판이 익숙한 듯 지폐 한 장을 건네고 필요한 식품을 집어간다.   박 할머니는 “푸드뱅크에서 무료로 받은 식품을 팔고 있다”며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고 말했다.   푸드뱅크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기부받은 식품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비영리 단체다.   일부 한인 시니어들이 푸드뱅크를 통해 받은 식품을 되팔고 있다. 푸드뱅크에 따르면 수혜자가 식품을 되파는 행위는 금지 규정에 해당한다. 문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이 이를 되팔면서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LA 한인회 등 한인 비영리 단체들에 따르면 푸드뱅크에서 무료로 지원되는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윌셔 불러바드, 버몬트 애비뉴 등 노점상이 들어서는 곳에는 이렇게 무료로 지원받은 식품을 되파는 한인 시니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저소득층과 시니어가 푸드뱅크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시니어 빈곤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공존한다.   박 할머니의 경우 LA 한인타운에 산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전철역 인근이나 골목길에서 좌판을 깔고 푸드뱅크를 통해 받은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사정을 들어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팔아도 하루 수입은 몇십 달러도 안 된다”며 “저소득층 보조금도 못 받아 생계 유지가 안 돼 이 일이라도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뱅크의 식품을 받기 위해서는 수령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직접 소비용’ 및 ‘재판매 금지 조항’에 서명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프 이 LA 한인회 사무국장은 “푸드뱅크에서 식품을 나눠줄 때 수혜자 정보를 자세히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물품을 다시 판매한다 해도 사실상 단속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운영 기관들도 일부 재판매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를 강하게 제지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일부 사례를 이유로 식품 배포 자체를 중단할 수도 없고, 일부 저소득층 시니어들에게는 생계도 걸려 있는 문제라서 정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관련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판매 행위는 지원이 절실한 다른 수혜자에게 불이익이 끼치고, 자칫 기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 비영리단체 관계자는 “푸드뱅크에서 지원받은 물품을 되파는 한인 시니어들이 실제로 꽤 있다”며 “일부는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행위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식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센서스국(Census)에 따르면 65세 이상 아시안 전체 빈곤율은 14.2%이다. 한인 시니어의 빈곤율은 23.2%(2021년 기준)로 집계돼 아시아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아시안아메리칸연합(AAF)이 발표한 자료(2023년 기준)에 따르면 LA 지역 한인 시니어 가구 중 은퇴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7.8%에 그쳤다. 이는 일반 시니어 가구(13.5%)나 다른 아시안 시니어 가구(18.2%)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강한길 기자푸드뱅크 무료 한인 시니어들 재판매 행위 식품 배포 규정 위반 생활고 정부 지원금 생계 좌판 빈곤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한인타운

2025-04-24

시민권자에게 ‘추방 명령’ 이메일…국토안보부, "행정 오류였다"

국토안보부(DHS)가 시민권자에게 추방 명령 이메일을 발송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메일 수신자가 미국 출생증명서를 보유한 시민권자였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DHS는 이메일 발송이 행정 오류였다고 시인했다.   22일 KTLA에 따르면 알도 마르티네즈 고메즈는 지난 11일, DHS로부터 미국을 7일 내 떠나지 않으면 강제 추방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메시지에는 “즉시 출국하지 않으면 법 집행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미국에 남아 있으려 하지 말라. 연방 정부는 당신을 찾아낼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포함됐다.   가주 내셔널시티에서 태어나 출라비스타에서 성장한 고메즈는 현재 이민 재판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내가 태어난 곳은 내셔널시티이고 평생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살았다”며 “이민 재판정에서 ICE 요원을 자주 마주하는데, 재판 중에 체포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 찾아올 가능성도 우려돼 어머니와 비상계획까지 세워야 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이메일 발송과 관련해 DHS 고위 관계자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민자 등록 과정에서 수집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서를 발송한다”며 “해당 등록자가 미국 시민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했을 경우, 통지가 의도치 않게 잘못 전달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고메즈는 “이런 황당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를 알리게 됐다”며 “정부 실수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국토안보부 시민권자 정부 시민권자 국토안보부 행정상 추방 통보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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