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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미사용 불체자 텐트 공사비 130만불 논란

실제 사용하지도 못한 불법입국자 보호소 텐트 설치 비용으로 일리노이 주 세금 130만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세금을 사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던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의 발언과 상충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불법입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시 남부 브라이튼 파크 지역 부지 9에이커를 매입하고 대형 텐트 설치를 추진했다.     지역 사회 주민들과 사회운동가들이 겨울철 텐트의 효용성과 해당 부지의 환경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성역 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하며 공사를 강행, 실제 일부 시설은 설치를 완료하기도 했다. 프리츠커 주지사 역시 존슨을 지지하며 “일리노이 주는 2200여명의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소를 건립하겠다. 우리에게는 이들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주에 본사를 둔 텐트 설치 업체 가르다월드(GardaWorld)는 이후 일리노이 주정부의 허가와 긴급 계약을 통해 공사를 시작했다. 이와 별개로 당국은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 오염 여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일리노이 주정부는 “만약 환경 영향 평가 결과 텐트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설치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업체 측은 환경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일을 진행한 것은 직접 책임을 질 것”이라며 세금 낭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환경 조사서 해당 부지에 높은 수치의 수은, 납, 비소 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보호시설을 짓기에는 ‘부적합’ 하다는 결론으로 공사는 중단되고 시설은 사용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업체는 법원에 일리노이 주의 요청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수행했다며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고 130만 달러의 법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업체에 130만 달러 지급이 포함되면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실은 “해당 업체는 계약상 비용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고만 밝혔다.     가르다월드측은 이와 별도로 최근 2년간 일리노이 주와의 계약을 통해 노숙자 임시보호소 등을 세우면서 총 4670만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일리노이 주는 해당 부지 매입과 환경 조사 등에 170여만 달러를 추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미사용 불체자 텐트 설치 겨울철 텐트 일리노이 주정부

2025-06-11

온타리오, 학교 내 경찰 배치 확대

  온타리오 주정부가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청 감사를 확대하고, 더 많은 학교에 경찰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일부 교육청과 교사노조가 “예산 부족이라는 진짜 문제를 감추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지난 달 29일(목), 폴 칼란드라 온타리오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며, "일부 교육청은 교육에 집중하지만, 일부는 커리큘럼을 만들거나 국제 정세를 논의하려 한다"며 "교육청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자원을 아이들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칼란드라 장관은 지난 4월, 한 교육청의 재정 ‘부실 운영’을 이유로 감독관을 파견했고, 이후 세 곳의 교육청에 대해 재정 조사를 착수했다. 일부 교육청에서 수천 달러를 들여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알려지며 도마 위에 올랐지만, 현행 법으로는 직접 개입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교육청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재정 문제 외에도 '공익' 사안까지 확대하고, 교육부 직원이 직접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 및 이사진의 비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 이름 변경 시 승인권을 갖게 된다. 칼란드라 장관은 "학교 이름 논쟁에 시간과 돈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교육청이 재정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불필요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역 경찰이 운영하는 '학교 경찰관 제도'가 존재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토론토 등 일부 교육청은 과거 학생들과 지역사회 반발로 해당 제도를 폐지했지만, 정부는 안전과 상호 존중을 이유로 이를 전면 확대하려 한다.   하지만 온타리오 인권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경찰 배치가 흑인, 원주민, 기타 소수 인종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 없는 학교’를 주장하는 단체는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타리오 공립교육청협회는 “문제 있는 교육청을 감독할 절차는 필요하지만, 현재 교육 시스템의 근본 문제는 장기적인 예산 부족”이라며, “정책 논의에서 자금 부족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3.3% 늘어난 307억 달러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적 감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교사연맹은 이번 법안이 “책임이라는 말을 앞세운 권력 장악 시도”라며 “정권의 교육 실패를 덮으려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한 아동복지기관에 대해서도 향후 규정을 통해 특정 재정 결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학교 온타리오 교육부 학교 경찰관 온타리오 주정부

2025-06-04

온타리오, 건설현장 AED 설치 의무화

  온타리오 주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내용은 더그 포드 주총리 정부가 준비 중인 새로운 종합 노동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주 내 수많은 건설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피치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건설 산업 종사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 강화 방안이라며, “현장 근로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제안은 이전 노동 법안과 관련한 산업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됐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규정은 2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AED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OHSA)의 개정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며, 준수 여부에 따라 향후 건설사들의 현장 운영에도 실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AED는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필수 장비로, 현장에서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건설 현장은 높은 신체 활동량과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AED는 사고 발생 시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도구로 평가받는다.   온타리오 정부는 이러한 장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재해보험공단(WSIB)을 통해 장비 비용을 전액 환급해주는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AED 한 대당 평균 비용은 약 2,300달러로, 설치에 필요한 경제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주택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온타리오 주 주택건설협회(RESCON)의 앤드류 패리저 부대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업계 전체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온타리오 정부는 그간 여섯 차례에 걸쳐 노동 관련 종합 법안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이 일곱 번째가 될 예정이다. 피치니 장관은 향후에도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AED 설치 의무화 규정이 포함된 종합 법안은 향후 주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건설 현장의 구조적 안전을 강화하고 위급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건설현장 온타리오 주정부 노동부 장관 건설 산업

2025-05-28

온타리오, 교사 2,600명 추가 양성

  온타리오 주정부가 점점 심각해지는 교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교육대(교사 양성과정) 정원을 2,600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발표된 예산안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2년간 총 5,58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노란 퀸 고등교육부 장관은 해당 예산이 오는 2024년 9월부터 각 대학교 교육학과에 지원될 예정이며, 이민 및 난민 수 증가로 인해 초중등학교 학생 수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부 및 농촌 지역, 기술 교육 분야, 그리고 프랑스어 교사 양성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16개월간 여름방학 없이 운영되는 압축 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퀸즈대학, 웨스턴대학, 온타리오테크대학 등에 우선 지원될 계획이다.   교사 양성과정 2년 → 1년 단축?…별도 검토 중 현재 온타리오의 교사 양성과정은 대부분 2년이지만, 주정부는 이를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 중이다. 퀸 장관은 “교육과정 변경과 같은 복잡한 요소가 있어 이번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온타리오는 과거 교사 공급 과잉이 문제였던 10년 전, 교대 과정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2027년부터 교사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사단체 “정원 확대 환영…하지만 정착•복지 문제 더 시급” 온타리오 주요 교사 노조들은 정원 확대 조치를 "시작으로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정착 지원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르네 얀센 드 왈 온타리오 가톨릭교사협회 회장은 “많은 예비 교사들이 교대를 마치고도 교직을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정착을 돕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타리오 교사연맹(OTF)은 현재 약 4만 8,000명의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교육현장을 떠나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추산한다.   카렌 리틀우드 온타리오 중등학교교사연맹 회장 역시 “무너지는 학교 건물, 과밀 학급, 교실 내 폭력 등으로 근무 여건이 악화되어 교사들이 떠나고 있다”며 정부가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교사 교사 양성과정 온타리오 주정부 현재 온타리오

2025-05-28

온주, 수제맥주 업계 세금 50% 감면↓

  온타리오 주정부가 수제 맥주 업계를 위한 세금 감면 및 지원 정책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편의점과 소매점에서 맥주, 와인, 칵테일 등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이후 수제 맥주 업체들이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당초 주류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규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실제 시행 이후 지역 맥주 제조업체들은 "편의점 대부분이 대기업 제품 위주로 진열하며 소규모 양조장 제품은 외면받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에 온타리오 정부는 이번 2025년 예산안에 다음과 같은 수제 맥주 업계 지원책을 포함했다.   1. 소형 양조장 기본세 50% 인하 2. 소형 맥주 제조업체 세액공제 확대 3. LCBO 판매 수수료 동결 및 마크업(상표가산금) 인하 4. 도급 맥주 제조 허용 등 제도 유연화 5. 공급처 프로그램 변경으로 유통 확대 6. 신규 도매 가격 정책 도입   온타리오 수제 맥주 연합(OCB)은 "정부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이번 세금 감면은 수제 맥주 업계에 즉각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어 "보다 공정하고 성장 가능한 세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변화는 수제 맥주 산업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제 맥주업계는 지역 고용 창출과 지역사회 투자, 그리고 지역 상점 내 유통망 확대에 기여해 왔다.   한편 온주 정부는 2025년 7월까지 기존 비어스토어(Beer Store)의 최소 386개 지점을 유지하고, 이후 연말까지 300개 이상 유지한 뒤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철수할 방침이다. 비어스토어는 몰슨, 라밧, 슬리먼 등 대기업이 주주로 있는 온타리오의 전통적인 주류 유통체인이었으나, 이번 주류 유통 자유화 정책으로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온타리오 정부는 이번 주류 유통 정책 변화와 수제 맥주업계 지원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 양조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수제맥주 업계 세금 감면 온타리오 주정부 맥주 제조업체들

2025-05-22

온타리오, 토론토 자전거도로 철거해야…

  온타리오 주정부가 토론토 중심가의 주요 자전거도로 19km를 철거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건 법원의 임시 중지 명령에 대해 항소를 추진하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달 온타리오 고등법원 폴 스카바스 판사가 내린 중지 명령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자전거도로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사이클 토론토(Cycle Toronto)' 측 법률 대리인에게 항소 통지서를 전달했다.   스카바스 판사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성과, 자전거도로 철거가 교통 혼잡을 줄일 것이라는 주정부 측 주장에 대한 근거 부족을 이유로 철거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온타리오 교통부 대변인은 이번 항소와 관련해 “가장 혼잡한 도로들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사이클 토론토 측은 이를 “악의적인 정치적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자전거도로를 없앤다고 교통 혼잡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자전거 이용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정이며, 심지어 주정부의 자체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며 “오늘의 항소는 정부가 사실보다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자전거도로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사법부 독립성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중지 명령을 “좌절스러운 판결”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미국처럼 판사를 선출제로 바꾸는 방안까지 언급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해석돼 다수의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온타리오 법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를 철회하며 진화에 나섰다.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토론토 시내 블루어 스트리트, 영 스트리트, 유니버시티 애비뉴의 자전거도로는 유지될 예정이다. 항소가 실제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공의 안전이 우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자전거도로 온타리오 자전거도로 철거 온타리오 주정부 주요 자전거도로

2025-05-12

2025 온타리오 공무원 채용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토론토 직장인들에게, 안정성과 고소득을 모두 갖춘 공공 부문 일자리는 매력적인 선택지다. 현재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다양한 고소득 직무에 대한 채용을 진행 중이다   경력 많은 전문가는 물론, 몇 년간의 실무 경험만 있는 이들에게도 적합한 직무가 주정부 채용 홈페이지에 다수 올라와 있다.   회계, 디지털 서비스, 정책 분석 등 다양한 부문의 고소득 공공 일자리가 현재 지원자를 모집 중이며, 연봉은 7만 달러 이상이다.   1. 회계•보고 자문관 (Accounting and Reporting Advisor) 교육부 및 기업관리서비스 부서에서 채용 중인 이 직무는 연봉 76,231달러에서 최대 109,842달러까지 책정된다.   주요 업무는 재무 정책, 도구 및 절차의 조정과 감독이며, 부서의 재무보고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정부 회계, 재무관리, 복잡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며, 지원 마감일은 5월 7일이다.   2. 프로그램 분석가 (Program Analyst) 킹스턴 또는 토론토 근무 가능하며, 담당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목표 달성 여부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경험이 필수이며, 연봉은 76,231달러에서 109,842달러 사이로 지원 마감은 5월 7일이다.   3. 비즈니스 관리자 (Business Administrator) 법무부 교정국에서 채용 중이며, 펜에탱귀쉔(Penetanguishene) 근무하게 된다. 연봉은 75,143달러에서 최대 105,055달러이다.   재정 성과 평가, 예산 관리, 인사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이 주요 업무이며 재무 추적 시스템, 스프레드시트 및 분석 도구 사용 능력과 채용•직원 교육 등 인사 경험이 요구된다. 지원 마감은 5월 5일이다.   4. 수석 계획 담당자 (Senior Planner) 지자체 및 주택부 소속으로, 복합적인 토지이용 계획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관련 정책 및 입법 제안, 내각 보고서 등을 작성한다.   환경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험이 요구되며, 연봉은 82,217달러에서 최대 121,155달러. 지원 마감일은 5월 6일이다.   5.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Digital Communications Specialist) 노동•이민•훈련•기술개발부에서 토론토에서 근무할 사람들을 채용 중이며, 주급은 1,600.57달러에서 1,958.46달러에 달한다.   비노조 근로자를 지원하는 노동자 자문국(OWA) 소속으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기획 등을 담당한다. 디지털 서비스, 사례관리 시스템, 웹사이트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지원 마감일은 5월 2일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공무원 주정부 채용 지원 마감일 현재 온타리오

2025-05-05

온타리오, 교대 1년제 단축 검토

  온타리오 주정부가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2년제인 교사양성과정(teachers' college)을 다시 1년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캐나다프레스(CP)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입수한 온타리오 교육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문서에는 "초기 교사 교육(ITE) 과정의 수업량이 교사의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대신 긴 기간의 현장 실습이 교사의 준비도와 직업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은 강조됐다.   현재 온타리오 교사양성과정은 4학기(2년)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지난 2015년 자유당 정부 시절 교대 지원자 수가 넘쳐나던 당시 교사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실제 2011년 7,600명이던 입학자는 2021년 4,500명으로 줄었으며, 현재 신규 교사들의 취업률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전반적인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온타리오 교장협회와 초등교원연맹(ETFO) 등은 1년제로의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카렌 브라운 ETFO 회장은 “2년제로 배울 내용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긴 기간과 비용이 장벽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타리오 교사연맹(OTF)은 프로그램 기간보다는 졸업생의 성과와 실습 기회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3학기 체제에 100일 이상의 실습을 포함한 12개월 집중 과정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 부족의 원인으로 학생 수 증가(약 18만 명), 2030년까지 약 7,800명의 퇴직 예정자, 현재 교육제도의 구조적 변화 부족 등을 들었다. 특히 불어•기술•원주민 관련 과목, 북부 지역에서 교사 수급난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온타리오 주는 예외적으로 교대생에게 대체교사로 수업을 맡게 하는 조치도 취했으나, 교원노조들은 "훈련을 마치기 전 교실에 세우는 임시방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학 측은 프로그램 축소에 반대한다. 스티브 오르시니 온타리오대학협의회 회장은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을 지금보다 더 줄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으로 교사 수급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계, 교원노조 간의 시각 차와 해결책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교대 온타리오 교사연맹 온타리오 교육부 온타리오 주정부

2025-05-02

온주, 이공계에 7억5천만 달러 투자

  온타리오 주정부가 도내 대학과 컬리지의 이공계(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7억5,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기술 중심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노런 퀸 온타리오 고등 교육부 장관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투자로 매년 약 2만500명의 학생이 STEM 분야 전공을 이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학생에 대한 투자는 곧 온타리오 경제의 회복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전쟁 재점화로 인해 온타리오 수출 중심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고급 기술 인력을 통한 산업 혁신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STEM 예산은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대학 운영예산 협약(Mandate Agreement)에 서명하는 교육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온타리오 정부는 협약이 체결되는 즉시 각 학교에 예산이 배정되며, 이를 통해 교육기관들은 강의 인프라 확충, 실습 기회 확대, 첨단 기자재 도입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타리오의 고등교육기관들은 수년간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려왔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국내 학생들의 등록금을 동결했고, 여기에 최근 연방정부의 유학생 수 제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대학과 컬리지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했다. 지난해 온주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1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는 고등교육기관들이 요구한 최소 운영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STEM 중심 투자 확대를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닌, 온타리오 고등교육의 구조적 회복과 인재 전략 전환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주정부 역시 “이공계 고급 인재의 안정적 공급은 AI, 첨단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성장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장기적으로 온타리오의 혁신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이공계 투자 온타리오 주정부 온타리오 경제 온타리오 정부

2025-04-29

한인 단체들, 주정부 관계자들과 정신건강 문제 논의

 정신건강 주정부 정신건강 문제 한인 단체들

2025-04-27

“펜타닐 주고 노숙자 쫓아내자”…랭캐스터 시장 발언 거센 논란

렉스 패리스 랭캐스터 시장(사진)이 “차라리 노숙자들에게 원하는 만큼 펜타닐을 줘서 쫓아내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패리스 시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숙자들에게 펜타닐을 줘야 한다고 말한 지난번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원하는 만큼 주고 몰아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패리스 시장은 지난 2월 시의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 한 주민이 질문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건 노숙자들에게 펜타닐을 무료로 원하는 만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패리스 시장은 “다만, 도움받기를 거부하는 전과가 있는 노숙자들을 지칭한 것”이라며 “연방 정부가 노숙자들을 도시에서 몰아내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으로서 근면하게 일하는 시민과 가족들을 보호해야 하는 게 내 의무인데,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람들을 랭캐스터에서 쫓아내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날 오피오이드 긴급 치료제인 나르칸(Narcan)의 일반 의약품 버전인 날록손을 24달러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정부 의약품 플랫폼 ‘캘알엑스(CalRx)’를 통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 41달러에서 절반 가까이 낮춘 가격이다.     가주는 지난해부터 날록손을 비영리단체와 응급요원 등에게 무상 공급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일반 주민도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뉴섬 주지사는 날록손을 중고등학교와 직장 내 응급 키트에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재 기자펜타닐 주정부 발언 논란 공급 확대 패리스 시장

2025-04-21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가짜 학생' 사기로 1400만불 날렸다

가주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수년째 재정 지원금을 받아 챙겨가는 ‘가짜 학생’들의 사기 행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에 따르면, 2021년에는 신청자의 약 20%가 가짜로 추정됐으며, 2024년에는 약 25%, 2025년 현재는 약 3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시스템에 의해 걸러진 수치이며, 걸러지지 않은 가짜 학생들은 수백만 달러의 연방 및 주정부 재정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가짜 학생에게 지급된 연방 학자금은 1100만 달러, 주정부 지원금은 300만 달러가 넘는다. 총 1400만 달러에 이른다.   대부분의 가짜 학생은 연방 정부의 펠 그랜트나 대출을 받아내기 위해 등록하며, 챗GPT 등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해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한다.   대부분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입학 시 주소나 신원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며, 특히 가짜 학생들은 노숙 청소년, 포스터홈 출신 등은 신분 증명이 어려워 제약을 두지 않는다는 맹점을 악용한다. AI를 이용해 신분을 위장해 등록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다.     LA 커뮤니티 칼리지 디스트릭트(LACCD) 측은 작년 한 해만 25%의 수강 등록을 사기로 의심해 삭제했으며, 산불 피해가 있던 1월에는 사기 의심 등록이 갑자기 급증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LA 하버칼리지와 LA시티칼리지 등 일부 캠퍼스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FBI와 교육부 조사를 받고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누구에게나 열린 교육기관으로서, 모든 학생을 환영하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열린 구조를 악용하는 가짜 학생들에 대응하기 위해, ID.Me, Socure 등 신원 인증 솔루션을 도입하고, 수상한 등록 내역에 대한 수동 검토를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지원금 장학금 가짜 학생들 주정부 지원금 재정 지원금

2025-04-09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이 쏘아올린 공..."풀러턴을 차터 시티로"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이 쏘아올린 공 ‘차터시티’가 지역 정가의 찬반 논쟁에 불을 지폈다.   정 시장은 지난 4일 시의회 정기 회의에서 현행 일반법 도시(General Law City)인 풀러턴을 차터시티(Charter City)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정 시장은 차터시티 전환안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가주 정부가 로컬 정부에 과도한 간섭을 하고 가주의회도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기 위한 소송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린 가주 정부의 압력에 맞설 기회들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닉 던랩, 제이미 발렌시아 시의원이 정 시장의 의견에 동의함에 따라 시 당국은 차터시티 전환에 따른 장, 단점과 차터(헌장)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아마드 자라 시의원과 샤나 찰스 부시장은 차터시티 전환 제안이 정치화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자라 시의원은 차터시티로 전환하더라도 시 정부가 가주의 법과 기준을 뛰어넘을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로컬 정부의 권한을 주장하기 위해 가주 정부에 맞서는 행위는 선거 캠페인 등 정치적 이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찰스 부시장도 자라와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다.   반면, 정 시장은 자신의 제안에 정치적 동기가 없다고 반박하고 결정은 주민이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풀러턴 주민이 차터시티로 전환하는 것을 원한다고 해도 내가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가주 도시는 일반법 도시와 차터시티로 나뉜다. 일반법 도시의 정부는 가주의 법과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반면, 자체 헌장에 따르는 차터시티는 시 정부와 시의회 조직과 운영, 선거, 조닝, 로컬 세금 부과, 공공 계약 등 여러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다. 단, 가주 당국은 차터시티라고 해도 가주법에 위배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오렌지카운티의 34개 도시 중 현재 일반법 도시는 24개, 차터시티는 10개다. OC의 차터시티는 어바인, 부에나파크, 애너하임, 샌타애나, 사이프리스, 헌팅턴비치, 로스알라미토스, 뉴포트비치, 플라센티아, 실비치 등이다. 이 가운데 헌팅턴비치는 최근 수년 동안 가주 피난처법, 가주 주택 건립 의무 규정 등과 관련, 가주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풀러턴 주민 일부는 시의회 회의 중 자유 발언을 통해 차터시티로 전환할 경우 풀러턴에서도 헌팅턴비치와 비슷한 소송이 벌어질 수 있으며, 가주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는 대신 가주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시 헌장 제정은 시의회가 하거나 주민이 선출한 헌장위원회 위원이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완성된 헌장은 주민 투표를 통과해야 발효된다.   정 시장은 시 당국의 연구 검토, 주민 대상 홍보 활동에 드는 시간을 감안할 때, 차터시티 전환 발의안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2028년이나 돼야 주민투표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프레드 시티 차터시티 전환안 찰스 부시장 관련 주정부

2025-03-30

모기지 페이먼트 어려운 주민에 최대 5만불 지원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주민은 조지아 주정부에 최대 5만 달러까지 모기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홈오너 어시스턴트 펀드(HAF)'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2021년 연방정부의 미국구조개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 조지아 정부가 운용하고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조지아 주민이어야 하며, 지역 중위 소득 한도를 넘지 말아야 하고, 신청하는 주택이 신청자의 주 거주지여야 한다. 자세한 지원 자격은 웹사이트(tinyurl.com/2kx96yfp)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청 시 조지아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연방 세금환급 보고서, 모기지 문서,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자료 등이 필요하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모기지 조지아 모기지 모기지 지원금 조지아 주정부

2025-03-12

초긴축 주정부… 식료품지원 백지화, 공무원 채용 동결

 BC주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대비해 1천 달러 식료품 환급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공무원 채용을 동결하는 등 대규모 긴축 정책을 시행한다.         브렌다 베일리 BC주 재무장관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하고 불안정한" 관세 위협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비해 재정 지출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20억 달러 규모의 식료품 환급금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4일 주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 같은 날 미국의 캐나다 상품에 대한 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일주일 후에는 전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BC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채용 동결 계획은 사전 통보 없이 발표됐다. 노조는 자원 허가 등 핵심 경제 기능을 담당하는 일선 인력이 이미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5년 전 관리자 대 실무자 비율이 1:4였던 것이 현재는 1:3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들어, 비노조 관리직 비율 조정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진과 교도관, 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은 채용 동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정부는 인건비 외에도 출장비와 자문비용 등 경비 절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정부는 당초 두 개의 예산안을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서비스 보호에 초점을 맞춘 단일 예산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안은 13명의 수석 경제학자로 구성된 BC주 경제예측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특히 의료, 교육, 사회 서비스, 치안 등 핵심 공공서비스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베일리 장관은 "BC주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예고한 관세는 대부분의 캐나다 상품에 25%, 에너지 제품에 10%다. 여기에 모든 해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3월 중순부터 추가될 예정이다.       주정부 분석 결과 이러한 관세와 이에 대한 캐나다의 보복 관세로 BC주는 향후 4년간 690억 달러의 GDP 손실이 예상된다.         센트럴원 신용조합의 수석 경제학자는 "3월 4일 이후로 예산안을 미뤄도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베일리 장관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포한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 영향이 엄청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BC주정부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밴쿠버 중앙일보식료품지원 초긴축 주정부 예산안 공무원 채용 채용 동결

2025-02-14

텍사스 기관에 다양성 정책 철폐 지시

공화당 소속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달 31일, 주정부 기관들에게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iversity, Equity, Inclusion/DEI) 정책을 철폐하라고 지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달라스 모닝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행정 명령은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과 교육청(Texas Education Agency)과 같은 주정부 기관들이 “모든 규칙, 정책, 고용 관행, 커뮤니케이션, 커리큘럼, 주 기금 사용, 정부 혜택 지급 및 기타 모든 공식 조치 시행시 인종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애벗의 명령은 주 및 연방 헌법적 보호에 따라 정부가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인종에 따라 누구에게든 찬성 또는 반대를 표시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명령은 DEI, 비판적 인종 이론 및 적극적 행동을 “사람들을 분열시키려는 노골적인 노력”과 “새로운 형태의 인종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이 명령은 “본질적인 편견”(inherent bias)과 “문화적 도용”(cultural appropriation)과 같은 아이디어를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선언에 반하는 인종차별적 노력으로 일축한다. 애벗은 성명에서, “DEI 의제는 우리를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키며 텍사스주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은 헌법 원칙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각을 거부한다. 모든 텍사스인은 평등하며 인종에 따른 정부 차별은 주 및 연방 차원에서 위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주정부 기관에 텍사스인을 분열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DEI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애벗은 2023년 주내 주립대학의 교직원 채용시 DEI 정책을 금지하는 주상원 법안 17에도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텍사스 민주당 의장인 길베르토 이노호사는 애벗 주지사의 이번 행정 명령이 “근면한 텍사스인에 대한 무시(disregard)”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텍사스처럼 다양한 주에서 재향군인, 장애인, 여성, 흑인 및 갈색 인종 등 모든 계층의 주민들을 배려해 고영하는 DEI 보호를 제외하는 것은 우리 근로자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비난했다. “다양한 근로자를 고양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대신, 그는 정치적 게임을 선택하고 있다. 기회보다 이념을 우선시하고 수많은 가정을 실직 또는 고용 기회 박탈의 위험으로 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연방 기관에 시민권법을 시행하고 “불법적인 민간 부문의 DEI 선호도, 의무, 정책, 프로그램 및 활동을 퇴치”하도록 지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연방 기관에 DEI 원칙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기관장들에게 “DEI를 포함한 불법적 차별과 특혜를 종식시키고 민간 부문을 장려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장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시드 밀러 텍사스 주농무부 커미셔너는 지난 1월 28일, 수십억달러 규모의 농무부 거래에서 DEI를 홍보하는 기관과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30일에는 켄 팩스턴 텍사스 주법무장관이 공화당 소속 다른 18개주 법무장관과 함께 코스코에 DEI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다양성 주정부 기관들 텍사스 주지사 텍사스 민주당

2025-02-03

[세법 상식] S-법인과 LLC 세금보고

2024년도 소득세 보고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수의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운영하는 S-법인과 LLC 세금보고와 이들 회사 구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S-법인은 법인이익이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가 전가되는 소득전달 법인(Pass-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연방 법인세는 회사 레벨에서는 없으며, 가주의 경우 순수익의 1.5%의 법인세 또는 미니멈 택스 중에 큰 액수의 주정부 법인세만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가주 정부 미니멈 택스 800달러가 부과됩니다. 단 설립 첫해에 손실이 나거나 실적이 없다면 미니멈 택스는 면제됩니다.     S-법인은 급여와 배당을 나누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급여와 배당으로 분리하여 세금을 부담하는데, 주주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함께 내지만 배당에는 소득세만 내고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IRS 규정에 따라 주주도 적절한 급여를 받아야 하며, 급여를 지나치게 낮추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LC는 단일 멤버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인 세금 보고서의 스케줄 C에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며, 멤버 수가 둘 이상이면 폼 1065를 이용한 파트너십 형태로 과세합니다. LLC 는 멤버가 둘 이상일 때 연방 법인세는 없으며 소득전달 법인(Pass-Through Entity)으로서 소득이 멤버들에게 전달되는데, 이때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에 대한 과세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LLC의 경우 매년 800달러를 미니멈 텍스로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에 더해서 순소득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LLC Annual Fee 도 부과될 수 있는데, 총매출이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9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5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25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들 법인은 2017년 감세와 일자리법안(TaxCuts and Jobs Act)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주(멤버)들에게 법인 순수익의 최대 2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법인의 손실은 주주(멤버)들에게 전달되며, 이들은 손실을 이용해 다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어 감세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S-법인과 LLC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금 부분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는 동시에 주주나 구성원의 개인 자산을 사업 부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부채를 지거나 소송 등 법적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LLC는 일반적으로 S-법인보다 설립 및 유지 관리가 간단하며, 주마다 다른 등록 및 보고 요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습니다.     멤버에게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다른 기업, 트러스트도 LLC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소유 구조가 가능하고 자본조달이 용이하며 투자 유치 등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S-법인은 엄격한 규제 요건과 관리 절차가 존재합니다. 연례 주주총회 개최, 정기적인 회의록 작성, 주주의 의무 보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엄격한 주주 요건이 있는데 100명 이하의 주주만 허용되며 모든 주주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S-법인은 보통주만 발행할 수 있어 자본 조달에서 제한이 있으며, 이익 배분은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인 설립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금 문제와 회사 경영 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인을 만들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법인 주정부 법인세 소득전달 법인 법인 순수익

2025-01-29

연방 지원 일시중단에 IL 주 정부-관계 기관∙단체 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정부 그랜트 일시 집행 정지 명령으로 시카고 지역 지방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한때 메디케이드 포탈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연방 정부의 그랜트 전면 검토를 위해 일시 동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그랜트를 수령하는 주정부와 시정부, 관계 기관들은 향후 불투명해진 그랜트 수령 여부에 당황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이번 명령은 28일 오후 5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오전부터 메디케이드 포탈이 작동을 멈추면서 이를 통해 비용 청구를 할 예정이었던 관계 기관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 포탈은 오후에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그랜트 지급 중단 명령으로 가장 큰 파급이 예상되는 곳은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분야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약 340만명의 주민들이 메디케이드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일리노이 정부는 “주정부 기관이 메디케이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었다가 복구됐다. 이로 인해 연방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일이며 법적 소송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 검찰총장은 다른 20개 주정부와 함께 연방 그랜트 일시 중단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라울 검찰총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번영,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초래했다. 메디케이드 수혜 주민들 뿐만 아니라 농부와 주립대학 소속 연구자, 참전 용사, 주 경찰들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리노이는 연방 정부로부터 약 300억달러의 직접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 중 190억달러는 의료분야에 포함됐다. 또 교통국에 23억달러, 상무부에 4억달러, 환경청에 3억달러 등이 지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 시청 역시 전체 171억달러의 2025년 예산 중에서 27억달러가 연방 정부의 그랜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의원들은 효율적인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을 위해서 그랜트의 일시 집행 정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닐 앤더슨 일리노이 주상원의원은 “정부 지원금의 낭비가 많을 것이라는데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중단 조치가 필요하고 어떻게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앤드류 체스니 주상원도 “그랜트 집행에는 관련 규정이 있다. 연방 정부 지원금을 원하지 않는다면 받지 않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은 28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그랜트 일시 지급 중단 결정에 일단 제공을 걸었다. 이번 조치는 2월3일까지 유효하다.  Nathan Park 기자일시중단 지원 주정부 기관 시정부 관계 정부 그랜트

2025-01-29

이제부터는 복구다…주정부 각종 행정명령

LA 대형 산불의 진화 작업이 진전되면서 이제는 복구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화재 발생 최고 단계의 경고 조치인 ‘적색 경보(Red Flag Warning)’가 해제되고, 정부가 잇따라 지원책 등을 제시하면서 재건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먼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직접 나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 명령 등을 잇따라 발령하고 있다. 재건 작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뉴섬 주지사는 주 내 비상사태 발령 시 렌트비와 숙박업소 이용료의 10% 이상 인상을 금지하는 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오는 3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비상사태 시 숙박 장소를 구해야 하는 이재민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조치는 LA 카운티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 지역 인근 카운티들에도 적용된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이재민들이 늘어나자 일부 아파트와 호텔 등 임시 숙소의 임대비가 최대 50% 이상 오른 채 게시되고 있다. 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임대인들에 대한 제보가 쇄도하자 이번 연장 조치를 내놓았다.   롭 본타 가주 검찰 총장은 16일 회견에서 “소비자 제보를 바탕으로 폭리를 취하는 건물주와 호텔 업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기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법원에서 최대 1년형과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한 행정적 조치도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KTLA 뉴스는 희생자에 대한 수색은 계속되고 있고, 피해 평가 과정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산불 진화 작업은 이제 가주 역사상 가장 큰 복구 활동으로 바뀌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가주 정부는 LA 카운티 주민들의 세금 보고 마감일을 10월 15일로 늦췄다. 사업체들의 판매세 보고 마감은 4월 30일로 연기된 바 있다. 동시에 집과 사업체들의 재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요건들을 생략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복구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또, 뉴섬 주지사는 16일 산불 피해 현장의 잔해와 재를 정리하는 작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파견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산의 나무가 불타면서 남아 있는 집들에 토사가 밀리고, 추후 폭우가 쏟아지면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가 주 의회에 제안한 25억 달러의 구제 기금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이 역시 피해 상황에 따라 승인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산불 확산의 주요 원인이었던 강풍이 잦아든 것은 복구를 위한 호재로 여겨진다. 국립기상대(NWS)에 따르면 샌타애나 강풍으로 인한 높은 화재 발생 경고 조치인 ‘적색 경보(Red Flag Warning)’가 16일 오후 3시를 기해 해제됐다. 기상 당국은 지난 15일 오후 6시에 최대 위험 지역을 제외한 주요 화재 경고 지역에서 적색 경보를 해제한 바 있는데, 하루 뒤인 16일 이를 모두 해제한 것이다. 또, 적색 경보가 발령됐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주차 금지 조치도 전면 종료됐다.   물론 안심은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다음 주에 또 강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어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16일 오후 4시 현재 팰리세이즈 산불의 진화율은 22%, 이튼 산불은 55%를 보이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주정부 피해 복구 복구 활동 산불 피해

2025-01-16

학위 없어도 고연봉 가주 공무원 될 수 있다

앞으로 학사 학위가 없어도 다양한 주정부 공무원직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소득 양극화 해소와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대학 졸업장 없이도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주정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주정부 측은 이를 위해 학사 학위가 필요 없는 주정부 일자리를 현재 3만여 개에서 내년에는 두 배인 6만2000여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지사는 학사 학위가 더 나은 소득을 보장받는 상황임에도 학생들의 대학 학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인 수요가 높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 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이날 레딩 소재 샤스타 칼리지에서 한 회견에서 “모든 가주민들이 대학 졸업 학위 없이도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정부는 안정적으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군대나 직장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직업 훈련 교육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례로 군대에서 특수한 보직과 업무 수행했다면 실제 대학에서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군 경력의 대학 학점 전환은 현재 3만여 명의 퇴역 군인들이 내년부터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구직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교과 과정에 대거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주요 분야에는 보건, 기후, 교육, 신기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장애인, 영어학습자, 학위가 없는 부모의 자녀도 직업 교육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문턱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     한편 최근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가주 내 상위 소득자 10%의 연평균 소득은 30만 달러인데 반해서 하위 소득 10%의 연간 소득은 2만9000달러에 불과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직업교육 공무원 주정부 공무원직 주정부 일자리 상위 소득자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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