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토론토 자전거도로 철거해야…

자전거도로 19km 철거 중단 판결에 반발

토론토 블루어 스트리트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 [구글맵]

 
온타리오 주정부가 토론토 중심가의 주요 자전거도로 19km를 철거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건 법원의 임시 중지 명령에 대해 항소를 추진하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달 온타리오 고등법원 폴 스카바스 판사가 내린 중지 명령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자전거도로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사이클 토론토(Cycle Toronto)' 측 법률 대리인에게 항소 통지서를 전달했다.
 
스카바스 판사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성과, 자전거도로 철거가 교통 혼잡을 줄일 것이라는 주정부 측 주장에 대한 근거 부족을 이유로 철거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온타리오 교통부 대변인은 이번 항소와 관련해 “가장 혼잡한 도로들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사이클 토론토 측은 이를 “악의적인 정치적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자전거도로를 없앤다고 교통 혼잡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자전거 이용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정이며, 심지어 주정부의 자체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며 “오늘의 항소는 정부가 사실보다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자전거도로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사법부 독립성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중지 명령을 “좌절스러운 판결”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미국처럼 판사를 선출제로 바꾸는 방안까지 언급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해석돼 다수의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온타리오 법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를 철회하며 진화에 나섰다.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토론토 시내 블루어 스트리트, 영 스트리트, 유니버시티 애비뉴의 자전거도로는 유지될 예정이다. 항소가 실제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공의 안전이 우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