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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최대 청소년 구치소 논란
위헌 판결 이후에도 청소년 전신 수색 관행 지속 구체적 혐의 없이 ‘관행적 수색’ 인정 증언 제도 개선과 현장 운영 간 괴리 노출 온타리오 최대 청소년 구치시설에서 헌법 위반 판결 이후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신 수색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토론토스타에 따르면, 브램튼에 위치한 Roy McMurtry Youth Centre는 최근 개정된 주정부 규정 시행 이후에도, 구체적인 의심 사유 없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체 노출을 수반하는 수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안은 뉴마켓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한 17세 소년의 형사 사건 심문 과정에서 공개됐다. 해당 청소년은 하루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완전히 나체 상태로 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관행이었다” 법정에서 드러난 내부 증언 법정에 출석한 구치소 직원들은 해당 시기 전신 수색이 ‘표준 절차’였다고 증언했다. 더 나아가, 2025년 여름 이후 새 규정이 시행된 뒤에도 특정한 위험 판단이나 금지물 소지 의심 없이 유사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수색이 예외적 조치가 아닌, 사실상 자동화된 절차로 작동해 왔음을 시사한다. 이를 지켜본 형사전문 변호사는 법정에서 “새 규정 이후에도 체계적인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며, 문제의 구조적 성격을 지적했다. 검찰 역시 해당 사건에서 청소년의 ‘부당한 수색·압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인정한 상태다. 법원은 ‘위헌’ 선언, 현장은 그대로 이 같은 관행은 이미 2025년 5월, 이른바 ‘소녀 집단폭행 사건(girl swarm case)’ 판결에서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가 명확히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청소년에 대한 전신 수색은 예외적이어야 하며, 취약한 지위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침해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타리오 아동·커뮤니티·사회서비스부는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데 그쳤다. 개정 규정은 전면적인 나체 상태를 금지하고, 관리자의 승인과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정 증언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직원은 경찰 구금 상태에서 곧바로 이송된 청소년에게도 동일한 수색이 이뤄진다고 증언했다. 전문가 “심리적 피해 크고 효과 입증도 없어” 청소년 인권 단체와 학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운영 미비가 아니라 제도적 관성의 문제로 보고 있다. 토론토대학교 범죄학 교수 켈리 해나-모팻은 법원 제출 의견서에서, 현행 규정이 전신 수색의 핵심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이나 ‘운영상 필요’라는 모호한 표현 아래 관행이 지속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신 수색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재활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사법 제도의 취지와도 충돌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신 수색이 금지물 반입을 효과적으로 막는다는 명확한 근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드러난 청소년 사법의 한계 이번 논란은 청소년 보호를 전제로 설계된 사법 제도가 현장 운영 단계에서 얼마나 쉽게 원칙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이미 기준을 제시했지만, 규정 해석과 관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 전신 수색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을 ‘관리 대상’으로 볼 것인지 ‘보호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는 온타리오 청소년 사법 정책 전반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청소년 청소년 전신 해당 청소년 최대 청소년
2026.01.29. 11:08
온타리오주 '링 오브 파이어' 송전선 건설 승인
온타리오 정부, 북서부 광물 자원 지대 '링 오브 파이어' 잇는 230km 송전선 건설 승인함 니피곤 베이부터 아롤랜드 원주민 지역까지 연결, 건설 단계서 약 7,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하이드로 원(Hydro One) 설계·건설 담당, 2032년 가동 목표로 원주민 커뮤니티와 파트너십 추진 온타리오주가 북부 광물 자원 보고인 '링 오브 파이어(Ring of Fire)' 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전력 송전선 건설을 공식 승인했다. 스티븐 레체 에너지부 장관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업이 원주민 커뮤니티의 디젤 발전기 의존도를 낮추고,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과 구리 등 막대한 광물 잠재력을 깨우는 '에너지 중추'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30km 구간 '그린스톤 송전선' 건설, 하이드로 원 전담 이번에 승인된 '그린스톤(Greenstone) 송전선'은 온타리오 북서부 니피곤 베이(Nipigon Bay)에서 아롤랜드(Aroland) 원주민 지역 인근까지 230km에 걸쳐 설치된다. 주정부 산하 전력 공사인 하이드로 원이 신속 프로세스를 통해 설계와 건설을 전담하며, 2032년부터 전력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선로는 향후 건설될 수력 발전소 등에서 최대 700메가와트(MW)의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된다. 원주민 지분 50% 참여 보장, 경제적 자립 지원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원주민 커뮤니티가 최대 50%의 지분을 보유하며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이는 북부 원주민 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건설 과정에서 창출되는 7,000여 개의 일자리는 침체된 북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 건설 이어 전력망까지, 광산 개발 가시화 이번 발표는 지난해 가을 웨베키(Webequie) 원주민 지역 등과 체결한 3,950만 달러 규모의 도로 건설 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다. 광물 운송을 위한 사계절 도로에 이어 전력망 확충까지 확정되면서, 링 오브 파이어의 실제 채굴 시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니켈과 구리 등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정확한 타임라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파이어 송전선 건설 전력 송전선 건설 하이드
2026.01.29. 11:01
온타리오 자유당, 에글링턴 LRT 개통 앞두고 공청회 요구
14년째 이어진 공사와 반복된 지연에 대한 책임 추궁 건설 중 피해 입은 소상공인 보상 및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핀치 웨스트 실패 방지 위해 '신속 대응 태스크포스' 제안 토론토 대중교통의 숙원 사업인 에글링턴 크로스타운 LRT(Line 5)가 착공 14년 만에 마침내 개통에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온타리오 자유당은 퀸즈 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건설 지연과 관리 부실을 규명하기 위한 전면적인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특히 자유당 소속 아딜 샴지 의원과 안드레아 하젤 의원은 더그 포드(Doug Ford) 정부가 프로젝트 전반에서 보여준 무능함이 지역 사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자유당이 제시한 5가지 핵심 요구 사항 자유당은 이번 노선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선 프로젝트 전반의 실태를 파악할 공청회 개최와 함께 공사 장기화로 인해 폐업하거나 고용 손실을 본 에글링턴 연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주장했다. 또한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결함을 즉각 해결하기 위한 '신속 대응 태스크포스(Rapid Response Task Force)'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개통한 핀치 웨스트 LRT가 선로 전환기 고장 등으로 잦은 운행 중단을 겪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에글링턴과 핀치 노선에서 얻은 교훈을 현재 진행 중인 온타리오 라인(Ontario Line) 프로젝트에 적용할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적 책임 회피에 대한 날 선 비판 아딜 샴지 의원은 에글링턴 지역 사회가 끝없는 교통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수년간 고통받아 왔음에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드레아 하젤 의원 역시 집권 8년 차에 접어든 포드 정부가 여전히 이전 자유당 정부 탓만 하며 개통 날짜를 번복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하젤 의원은 안전하지 않은 노선을 개통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도 못할 날짜를 계속 발표하며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TTC의 최종 점검과 개통 전망 현재 에글링턴 크로스타운 LRT는 메트로링스로부터 실질적인 운영권을 넘겨받은 TTC가 최종 시운전과 인력 교육을 진행 중이다. 22일에도 전 노선에 걸쳐 대규모 비상 훈련과 준비 상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업계에서는 이르면 2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시민들에게 정식 개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작년 12월 개통한 핀치 웨스트 LRT가 폭설 시 15시간 동안 운행이 중단되는 등 고전했던 사례가 있어, 에글링턴 노선이 겨울철 기상 조건과 신호 우선순위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낼지가 개통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역 사회의 요구와 향후 과제 이번 공청회 요구에는 신민당(NDP)과 차우 시장이 이끄는 토론토 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70% 이상의 주민들이 최근 핀치 웨스트 노선의 출시를 실패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에글링턴 노선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다. 포드 정부가 공청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월로 예정된 개통이 시민들에게 '카니 정부의 승리'로 기억될지, 아니면 '관리 부실의 연장선'으로 남을지는 초기 운영의 안정성에 달려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자유당 온타리오 자유당 개통 초기 공청회 개최 에글링턴 개통지연
2026.01.23. 7:21
온타리오 보육 현장 '무자격 인력' 급증
온타리오 보육교사 구인난 심화 무자격자 투입 '이사 승인' 남용 논란 북부 및 농어촌 지역 인력난 직격탄 온타리오주 내 공인 보육 시설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비영리 단체 '보육을 위한 디딤돌(B2C2)'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식 등록 유아교육사(RECE)가 아닌 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사 승인(Director Approval)' 건수가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2021년 159건에 불과했던 승인 건수는 2024-2025년 1,997건으로 늘어나며 무려 1,156%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임시방편이던 무자격자 채용의 상시화... 현장 부담 가중 원래 '이사 승인' 제도는 단기적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예외적인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하지만 현장 데이터는 이 제도가 이제 관리직과 프로그램 담당자를 채용하는 일반적인 경로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온타리오 내 비등록 유아교육사 출신 관리자 수는 151% 증가한 반면, 정식 등록 관리자의 증가율은 118%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무자격 인력이 늘어날수록 기존 정식 교사들이 업무 설명과 책임 분담 등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며, 이는 결국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지역별 인력 편차 뚜렷... 토론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무자격 인력 의존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온타리오 동부 지역의 경우 보육 시설의 84%가 이사 승인 인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타와와 프레스콧-러셀 지역은 관련 수치가 100% 이상 급증했다. 요크 지역 역시 74%의 높은 의존도를 보인 반면, 토론토(25%)와 필 지역(21%)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리비아 초(Olivia Chow) 토론토 시장실은 성명을 통해 "자격을 갖춘 인력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이라며, 주 정부에 교사 임금 및 복지 혜택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주 정부 "운영 유연성 위해 필요"... 전문가들 "장기적 발달 저해" 폴 칼란드라 교육부 장관실은 이사 승인 제도가 보육 시설의 폐쇄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승인된 인력들 또한 교직이나 사회복지 경력이 있거나 유아교육 자격증 과정을 밟고 있는 인원들이라는 설명이다. 주 정부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2026년부터 등록 유아교육사의 시작 시급을 25.86달러로 인상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체 정규직 중 등록 유아교육사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사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부족이 아이들과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방해하고 장기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무자격 온타리오 보육교사 무자격 인력 지역별 인력 온타리오보육위기 무자격보육교사 이사승인급증
2026.01.23. 7:19
온타리오 '학생 및 가족 지원 사무소' 개소
토론토 포함 5개 교육청서 우선 개설... 교사·교장 단계서 해결 안 된 민원 전담 문의 후 48시간 내 확인, 5일 내 응답 의무화... "학부모를 위한 원스톱 창구" 강조 교육위원 권한 정지된 '감독 하의 교육청'서 선시행... 교육위원 폐지 수순 우려 폴 칼란드라 장관, 교육위원 제도 자체를 없애는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시사 온타리오주의 5개 교육청(토론토 공립·가톨릭, 오타와 공립, 더퍼린-필 가톨릭, 템스 밸리 공립)에서 캐나다 최초의 '학생 및 가족 지원 사무소(SFSO)'가 일제히 문을 열었다. 주 정부는 이 사무소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숍'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원 접수 후 48시간 이내 확인, 5영업일 이내 답변이라는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며 '학부모 우선'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교육위원은 필요 없다?"... 주 정부의 '직할 통치' 가속화 이번 사무소 개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 SFSO가 처음 문을 연 5개 교육청은 현재 주 정부가 '경영 부실'을 이유로 감독관(Supervisor)을 파견해 선출직 교육위원들의 권한을 정지시킨 곳들이다. 기존에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정책 변화를 요구하던 창구인 교육위원들이 사실상 해임된 상태에서, 그 빈자리를 주 정부가 임명한 직원들로 채운 셈이다. 토론토 공립 교육청(TDSB)의 미셸 아츠 교육위원은 "사무소 직원들은 정책을 바꿀 권한도 없고 주 정부의 예산 부족 문제에 맞설 수도 없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폴 칼란드라 장관의 승부수: "낡은 지배구조 뜯어고칠 것" 폴 칼란드라 온타리오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무소 개설이 교육청 지배구조 개편의 시작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낡은 교육청 지배구조 모델을 혁신해 더 많은 자원을 교실로 돌려보내겠다"고 강조하며, 공립 교육청의 교육위원직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칼란드라 장관은 이미 '지원 아동 및 학생법(Bill 33)'을 통해 교육부 장관의 교육청 장악 권한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권과 교육계는 주 정부가 430억 달러에 달하는 교육 예산을 직접 주무르기 위해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육위원들을 제거하려 한다고 우려한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민주주의 퇴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부모에게 빠른 답변을 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지역 사회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교육위원들을 배제하고 주 정부의 '하향식 지시'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흐르는 것은 위험하다. 교육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가치와 요구를 담아내는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SFSO가 진정으로 학생과 가족을 위한 공간이 될지, 아니면 주 정부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민원 수렴용 깔때기'에 그칠지는 앞으로의 운영 과정을 날카롭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사무소 장관 교육위원 교육위원 권한 가족 지원 온타리오교육청개편 학생및가족지원사무소 폴칼란드라교육장관 교육위원폐지논란
2026.01.19. 6:26
온타리오, 저소득층 환자 수술 후 사망 위험 52% 더 높다
암·당뇨 등 기저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사망 위험 결정 무상 의료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시간적·경제적 제약이 적기 치료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 근본적 해결 위해 소득 불균형 해소 및 주거·영양 등 기초 생활 보장 필수 온타리오주에서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계획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저소득 지역 거주자가 부유한 지역 거주자보다 수술 후 30일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5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 저널 '자마(JAMA)'에 발표된 이번 연구는 환자의 나이나 기저질환, 병원 시설의 차이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빈곤 자체가 독립적인 사망 위험 요인임을 입증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의료 체계 안에서도 '사회적 결정 요인'이 환자의 생존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수치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편적 의료 시스템의 한계와 사회적 결정 요인의 영향 캐나다는 병원비 걱정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무상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 저소득층은 생계를 위해 휴가를 내기 어렵거나 병원 방문을 위한 교통비조차 부담이 될 수 있어, 병세가 심각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향이 있다. 퀘벡 불평등 관측소의 샌디 토레스 연구원은 "단순한 의료 접근성을 넘어 영양 상태, 주거 환경, 스트레스 수준 등 삶의 질 전반이 수술 후 회복력과 생존율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지적한다. 기저질환보다 무서운 빈곤이라는 독립적 위험 요소 이번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암, 심부전, 당뇨병 등 환자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를 통계적으로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지역 거주자의 사망 위험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같은 수술을 받고 같은 약을 처방받더라도, 퇴원 후 돌아가는 가정 환경이 회복에 적합하지 않다면 생존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병원 내부의 의학적 조치만으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초래하는 사망 위험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의료 혁신을 넘어선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 수술 기법과 주술기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은 약 2%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기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제 의료계와 정부는 병원 안에서의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병원 밖의 사회적 치유에 주목해야 한다. 사망률 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법은 정밀한 수술 도구가 아니라, 시민들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 보장과 복지 확대에 있다. 불평등을 방치한 채 의료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만 매몰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저소득층 사망 위험 기저질환 병원 사회경제적 여건 의료혁신
2026.01.19. 6:23
온타리오주 '빈 용기 보증금 환급' 프로그램 위기
온타리오주에서 빈 술병과 캔을 반환하고 보증금(deposit)을 환급받는 소비자의 접근성(accessibility)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오랜 기간 높은 회수율을 보였던 보증금 환급(deposit return)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이 위험에 처했다는 환경 운동가들의 경고가 제기되었다. 이는 비어 스토어(The Beer Store)가 주 전역에서 대규모 폐점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식료품점들이 빈 용기 회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용기 회수 시스템의 붕괴 비어 스토어는 1927년부터 맥주 용기에 대한 보증금 환급을 운영해왔으며, 2007년부터는 모든 주류 용기로 대상을 확대했다. 비어 스토어 웹사이트에 따르면, 온타리오에서 판매되는 맥주 용기 10개 중 8개가 환급되어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었으며, 2024년에는 총 16억 개의 주류 용기를 회수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여왔다. 그러나 포드 주정부가 주류 판매를 식료품점 및 편의점으로 확대함에 따라 비어 스토어의 독점 체제(monopoly)가 무너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비어 스토어는 2024년부터 온타리오 전역에서 119개의 매장을 폐쇄했으며, 2026년 새해에도 추가 폐점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 옹호 단체인 Environmental Defence의 카렌 워시그(Karen Wirsig)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는 "비어 스토어 프로그램은 100년 동안 용기를 회수하여 세척하고 재사용하는 데 필수적이었다"며, 반환 지점 감소를 "큰 문제"로 규정했다. 식료품점의 의무 회피: 보증금 미환급금의 귀속 문제 당초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식료품점들은 2026년 1월부터 빈 용기 회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식료품점과 비어 스토어 간의 새로운 잠정 합의에 따라, 식료품점들은 비어 스토어에 위탁 수수료를 지불하고 환급 프로그램을 대신 운영하도록 위탁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식료품점들이 빈 용기 회수 의무를 면제받고 비어 스토어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정부 대변인은 이 합의를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승리"라고 평가했지만, 환급 지점 접근성 감소 및 프로그램 참여율 저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접근성 기준 '10km'의 한계 노출 새로운 잠정 합의의 세부 사항에는 비어 스토어가 온타리오 주민 "대다수(vast majority)"가 10km 이내에서 빈 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전에 주정부가 목표했던 거리의 두 배에 달하는 기준이다. 비어 스토어 노조 대표인 존 녹(John Nock)은 이 기준이 북부 온타리오 지역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채플로(Chapleau)의 비어 스토어 폐쇄 후 가장 가까운 반환 지점은 99km 떨어진 곳이 되었다. 환경 운동가 워시그는 토론토와 같은 도시 중심 지역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이후 광역 토론토(GTA) 전역에서 50개 가까운 비어 스토어가 폐쇄되었으며, 특히 마컴(Markham)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반환 지점이 크게 줄어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접근성이 감소함에 따라, 많은 소비자가 보증금을 포기하고 빈 용기를 일반 재활용 통(Blue Bin)에 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그는 이로 인해 회수되지 않은 환급 미청구 보증금(unredeemed deposits)이 양조업체나 LCBO의 수익으로 귀속될 것이라며, 이 금액을 보증금 환급 인프라 확장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재활용 빈병보증금환급 비어스토어폐점 용기회수율 환경정책 주류판매 환급미청구 보증금 순환경제
2025.12.12. 5:51
온타리오, '문화적 배경' 고려한 장기 요양원 배치 규정 확대
온타리오주 정부가 고령층 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맞는 장기 요양 시설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2022년에 시행된 '법안 7(Bill 7)'이 일부 비판을 받았던 부작용, 즉 강제 배치 허용으로 인해 주 내 문화적 특화 요양 시설(Cultural Homes)의 입소율이 감소하고 문화적 배치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증가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위기 배치' 범주 내 문화적 우선순위 도입 나탈리아 쿠센도바-바슈타(Natalia Kusendova-Bashta) 장기 요양부 장관은 특정 종교, 민족 또는 언어 공동체를 위해 운영되는 29개 요양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시범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시행했으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병원에서 대기 중인 환자가 대부분인 '위기 배치' 범주 내에서 문화적 특화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엄격하게 위기 목록의 순서대로만 배치되었지만, 이제는 순서 외에도 문화적 적합성(cultural appropriateness)을 고려하여 배치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이제 온타리오주 내의 59개 문화 특화 장기 요양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요양원 협회 "가장 큰 필요를 가진 이들을 우선시" 비영리 장기 요양 시설을 대변하는 애드밴티지 온타리오(AdvantAge Ontario)의 리사 레빈(Lisa Levin) CEO는 이번 규정 확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녀는 이번 조치가 "가장 큰 배치 필요성(greatest needs for placement)을 가진 이들을 여전히 우선시"하면서도, "더 많은 고령층이 자신의 언어, 신앙, 음식, 전통을 반영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온타리오주의 고령층 인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단순히 의료적 돌봄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하려는 주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장기요양원 문화적배치확대 징기요양 문화적합성 노인복지 규정보완 Bill7 위기배치 우선순위
2025.12.11. 6:32
온타리오, '제설기'로 이웃 폭행?
제설기로 눈을 치울 때, 이웃이나 보행자가 있다면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 온타리오주 수 세인트 마리(Sault Ste. Marie)에서 57세 남성이 제설기(Snow Blower)를 이용한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 이 독특한 폭행 사건은 지난 주말에 발생했다. 고의로 제설기 눈 분사 후 폭행 혐의 수 세인트 마리 경찰청은 12월 7일 오전 9시 직후 911 신고 접수처에 전날 오후 세컨드 라인 웨스트 100번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보고가 접수되었다고 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알고 지내던 사이)와 언쟁을 벌이던 중 제설기를 조작하여 고의로 눈을 피해자에게 분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요일(7일)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구금하여 폭행(Assault)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은 추후 법원 출석을 보장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풀려났으며, 2월 9일에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최근 수 세인트 마리 지역에서는 무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가 기소되는 등 겨울철 장비를 이용한 다툼이 종종 보고된다. 노스 베이에서는 낯선 사람이 피해자의 차량에 삽을 던지는 사건이 있었으며, 수 세인트 마리의 한 제설차 운전자에 대한 공격은 삽에서 총기로까지 격화된 사례도 있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제설기 이웃폭행 눈분사 수세인트마리
2025.12.09. 5:53
온타리오 사기 사건 '과반수기각'
온타리오주 사법 시스템의 자원 부족 심화와 코로나19 관련 업무 적체, 그리고 사기 수법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2020년 이후 온타리오주에서 기소된 사기 사건의 대다수가 기각(stayed) 또는 철회(withdrawn)되고 있다고 온타리오 검찰관 협회(Ontario Crown Attorneys’ Association, OCAA)가 밝혔다. 사기 사건 두 배 폭증에도 기소율은 10% 미만 캐나다 통계청의 최신 자료를 CBC 뉴스가 분석한 결과, 온타리오주의 사기 사건 발생 건수(경찰에 신고된 사건 중 근거 없는 신고를 제외한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14년 3만 300여 건이던 연간 신고 건수는 2024년 7만 1,700여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경찰이 실제로 기소에 이르는 경우는 전체 신고 건수의 10% 미만에 불과하며, 일단 기소된 사건조차도 법원 시스템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기각되거나 철회되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다. 기각/철회 비율 상승: 2023~2024 회계연도에 사기 사건의 58%가 기각 또는 철회로 종결되었다. 이는 10년 전인 46%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당시에는 유죄 판결이 대다수였다. OCAA 회장 레슬리 파스퀴노(Lesley Pasquino)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 검사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고 말하며, "살인이나 성폭행과 같은 사건들이 지연으로 인해 기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사들은 사기 사건을 재판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엄청난 압력을 받아왔다"고 설명한다. 인력 부족과 복잡성 심화 파스퀴노 회장은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검사들이 복잡한 사기 사건의 모든 자료를 처리할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건을 재판에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없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검사들이 일주일에 4~5일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에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온타리오주 법무장관실은 CBC 뉴스에 이메일 성명을 통해 2027~2028년까지 법원 업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5억 달러(약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판사 및 평화유지판사(JP) 증원, 그리고 검찰, 피해자 지원 및 법원 직원을 700명 가까이 추가 채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주정부는 또한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중대 사기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온타리오 중대 사기 전담반(Serious Fraud Office, SFO)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SFO는 전문 인력과 자원을 한곳에 모아 고액의 복잡한 금융 범죄에 대응하는 다학제적 팀이다. '파괴(Disruption)'와 민간 협력 사기 건수의 증가 속도, 수법의 정교함, 그리고 해외 조직범죄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개별 사건의 수사와 기소만으로는 캐나다의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형사법 개혁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Criminal Law Reform) 회장이자 전 캐나다 왕립기마경찰(RCMP) 부국장인 피터 저먼(Peter German)은 "사건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것은 엄청난 일(goliath task)이 될 것"이라며, 경찰이 범죄 조직 자체를 '파괴(Disruption)'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론토의 민사 사기 회복 변호사인 노먼 그루트(Norman Groot) 역시 법 집행 기관이 조직적인 사기망을 교란하는 것을 중요한 성과로 보고 있다고 전한다. 전문가들은 또한 사기 수사를 돕기 위해 금융 업계와 같은 민간 부문의 협력을 활용해야 하며, 민간 부문이 수사 기관에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반사기 컨설턴트 바네사 이아폴라(Vanessa Iafolla)는 특히 통신사들이 사기범들이 캐나다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스크리닝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캐나다 사기 방지 센터(CAFC)에 신고된 사기 피해액은 온타리오주에서만 약 1억 9,350만 달러에 달하며, 캐나다 전역에서는 5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CAFC는 실제 피해자들이 손실을 신고하는 비율은 5~10%에 불과하다고 추정한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사기사건 온타리오 사법시스템 사기증가 검찰관협회 중대사기전담반
2025.12.08. 6:05
온타리오 주택법 'Bill 60' 논란 심화
직업적 세입자' 문제 제기: 지연과 '이사비 요구'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제때 임대료를 지불하지만, 소규모 임대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전문적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임대료 지불을 거부하고, 임대인-세입자 위원회(LTB)에서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이사하는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한다고 비판한다. 법안 통과 당시 퀸즈 파크 내부에서는 임대인들에게 새로운 퇴거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시위가 발생했다. 롭 플랙 온타리오 주 자치단체 및 주택부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는 임대인과 세입자 시스템에 균형을 만들고 있다"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소규모 임대인의 고충: 길어지는 재산권 침해 실제 소규모 임대인들의 사례는 현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임대인들의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휘트비에 거주하는 프리실라 아도(Priscilla Addo) 씨는 가족 문제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나와 임차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의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도 씨는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자주 연체하고 있으며, 2년 가까이 LTB에서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도 씨는 "내가 힘들게 구입한 집에 다시 돌아갈 권리가 있어야 하며, LTB가 내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 토론토의 콘도를 소유한 실비아 바고(Sylvia Vago) 씨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은퇴한 부모님이 콘도로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있어 1년 반 동안 LTB 앞에서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 바고 씨는 세입자가 소위 '열쇠 값 현금' 명목으로 25,000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히며, "25,000달러는 전혀 합리적인 금액이 아니다. 내가 힘들게 구입한 재산인데 접근할 권리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ill 60, "균형 회복의 작은 발걸음" 온타리오 소규모 임대인 옹호 단체인 SOLO(Small Ownership Landlords of Ontario)는 자신들이 주에서 8,500명의 소규모 임대인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단 하나의 유닛만을 소유한 '엄마 아빠(mom and pop) 유형'의 임대인이라고 설명한다. SOLO 관계자인 메리 코스타-카다스(Mary Kosta-Cadas) 씨는 Bill 60이 LTB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사건을 더 빨리 심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현재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를 요청해도 새 규칙 하에서도 10개월이 걸린다. 이전에는 2년이 걸렸다"며, Bill 60이 '경기장 평준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평가한다. 소규모 임대인들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재산을 되찾고자 할 때, '열쇠 값 현금'의 위협 없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세입자 단체는 여전히 우려 바고 씨는 "다시 기회가 있다면 절대 임대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아도 씨는 "내가 퇴거당하는 상황에서 나와 내 아이들이 노숙자가 되어야 하는지, 쉼터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안 통과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단체들은 Bill 60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이 대형 부동산 관리 회사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세입자를 쉽게 퇴거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주택법 Bill60 LTB개혁 임대인 세입자균형 소규모임대인 퇴거논란
2025.12.05. 6:16
사망 사고 유발 시 '평생 운전 금지'
온타리오주 정부가 위험 운전(Dangerous Driving)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새 규제 방안을 담은 법안을 도입했다. 더그 포드 주총리가 지난여름 정면 충돌 사고로 사망한 35세 아버지 앤드류 크리스틸로(Andrew Cristillo)의 유가족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한 것이다. ▣ 사망 사고 유발 시 '평생 운전 금지' 이번에 주 정부가 발표한 주요 조치들은 앤드류 크리스틸로를 기리는 '앤드류 법(Andrew’s Law)' 청원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프라브미트 사카리아 교통부 장관은 "그 누구도 위험하고 부주의한 운전자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삶을 바꿀 정도의 부상을 입는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법 개정안은 무모한 행동을 억제하고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게 하며 우리의 도로와 고속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핵심 처벌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사망 사고 유발 시 평생 운전 금지: 위험 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평생 운전 금지 조치가 부과된다. ▶ 현장 면허 정지: 경찰은 위험 운전 행위를 인지할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운전자의 면허를 즉시 90일 동안 정지시키고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 부주의 운전 처벌 강화: 부주의 운전(Careless Driving) 적발 시 현장에서 7일 면허 정지가 부과되며, 부주의 운전으로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30일 면허 정지가 부과된다. 유죄 판결 시 벌금도 기존 $400~$2,000에서 $1,000~$5,000로 상향된다. ▣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관련 조치 크리스틸로의 사망 사고를 유발한 18세 운전자는 지난 1월 포드 주총리가 탑승했던 경찰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들이받는 사고로 이미 기소된 전력이 있어, 위험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도 $2,000~$10,000의 벌금과 함께 14일 차량 압류 처분을 받게 된다. 재범 시 벌금과 압류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더불어 음주 운전 피해자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부모나 보호자를 잃은 자녀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들의 재정적 지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크리스틸로의 동생인 조던 크리스틸로는 성명을 통해 "앤드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으며, 가족들은 진정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앤드류 법'이 이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위험운전 사망 앤드류법 교통법규강화 운전면허정지
2025.11.26. 5:45
토론토, 주정부 임대법 개정 반대
토론토시의회가 온타리오 주정부의 임대차법(RTA)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이 세입자 권리를 약화시키고, 퇴거 증가로 노숙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입자 절반 있는 도시…피해 불가피” 주정부는 지난달 주택 위기를 해결한다며 ‘지연 해소·신속 건설법’(Bill 60)을 발의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이 법이 건설업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세입자 보호 장치를 대폭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시장은 “토론토 주민 절반이 세입자”라며 “도시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 기간 단축·보상 삭제…“퇴거 더 쉬워져” 법안에는 임대분쟁조정위원회(LTB) 항소 기간 단축, 퇴거 심리 가속화, 집주인의 실거주 퇴거 시 보상 의무 삭제 등이 포함됐다. 시 주택국 더그 롤린스 국장은 시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법안의 13개 조항이 “세입자의 항소·법률 지원·보상 권리를 약화시켜 퇴거 가능성을 높이고, 시의 주거 안정·예방 프로그램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거난에 무책임한 조치”…시의회 23대 1로 반대 여러 시의원들은 “주거 위기 속에 세입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조치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표결에서 23대 1(2명 기권)로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스티븐 홀리데이 의원은 “주정부는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도를 유연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관점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추가 조치도 요구…법적 대응 검토 통과된 결의안에는 2018년 이후 지어진 임대주택에도 임대료 규제를 적용하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또한 시 법무부에 Bill 60의 문제 조항에 대해 헌장 소송 가능성을 포함한 법적 대응책 검토를 지시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토론토 온타리오 임대차법 RTA 개정안 임대료규제
2025.11.14. 0:20
온주 교육청, 감독관 인건비 논란
온타리오주 교육청들이 포드 정부가 임명한 ‘감독관(supervisor)’의 급여로 약 35만 달러를 자체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주정부는 토론토교육청(TDSB)을 포함한 5개 교육청에 감독관을 파견해 “예산 관리 부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감독관 하루 2,000달러…주정부 “적정 수준” 감독관들은 기존의 교육청 이사(연간 약 2만5,000달러 보수)를 대신하며, 하루 최대 2,000달러를 받고 주 3.5일 근무한다. 이로 인해 각 교육청은 연간 약 35만 달러를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폴 칼란드라 교육부 장관은 “해당 금액은 감독관들이 역할을 고려할 때 적정한 금액이다”라며, “이들이 교실 예산을 남용한 교육청의 지출 구조를 바로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실 지원 줄고 정치 인사 기용” 비판 반면 야당과 교육계에서는 교실 예산을 깎아 관료를 유지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린당 마이크 슈라이너 대표는 “학교에는 교육보조교사나 정신건강 인력이 부족한데, 정부가 오히려 교실 예산을 감독관 급여로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릿 스타일스 신민당 대표도 “선출직 이사들은 선거로 심판할 수 있지만, 임명된 감독관은 시민들이 통제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감독 확대 법안, 토론 없이 추진 주정부는 현재 ‘아동 및 학생 지원법(Bill 33)’을 신속히 처리 중으로, 향후 더 많은 교육청을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토론 절차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교육청 주정부
2025.11.13. 4:01
더럼 경찰, 직장내 괴롭힘·비리 드러나
조직적 괴롭힘과 편파적 인사 확인 온타리오주 더럼 지역경찰청(DRPS)이 내부 괴롭힘을 방치하고 정신건강 지원을 외면한 사실이 드러났다. 온타리오 민간경찰위원회(OCPC)가 작성한 ‘더럼 경찰 조직문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DRPS 내부에는 편파적 조사와 인맥 중심의 승진, 정신질환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퍼져 있었다. 보고서는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이 오히려 모욕과 따돌림을 겪었다”고 밝혔다. “연줄이 승진 좌우”…조사 공정성도 의심 OCPC는 2019년부터 약 80명을 조사해 지난해 7월 보고서를 완성했다. 보고서 요약본에는 간부 채용과 승진 과정의 검증 부족, 괴롭힘과 성희롱 조사에서의 독립성 결여가 지적됐다. 일부 간부는 심각한 사건을 특별조사국(SIU)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내부에서는 “능력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불신이 팽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PTSD 지원 거부와 소송 남발 보고서는 더럼 경찰이 2016년 제정된 응급요원 PTSD 지원법 취지를 무시하고 대부분의 PTSD 신청을 거부하거나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조직과 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미루고 법적 소송으로 대응해 벌금 6만5천 달러를 물었으며, 관련 법률비용으로 약 200만 달러의 세금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약속에도 불신 여전 더럼 경찰과 위원회는 “현재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변화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관계자들은 보고서가 여전히 비공개 상태라며 투명성 부족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향후 직원 보호, 승진 절차 투명화, 조사 기록 관리 등 33가지 개선 권고를 제시했으며, 전체 보고서의 공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더럼 경찰 온타리오 DRPS 내부고발 내부괴롭힘
2025.11.13. 3:57
온타리오 차량광고 ‘허위요금’ 적발
CBC 탐사프로그램 ‘마켓플레이스’의 잠입 취재 결과, 온타리오 일부 자동차 딜러십이 광고보다 높은 가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고 총액 규정 위반 다수 온타리오 자동차판매산업협의회(OMVIC)는 광고에 HST와 등록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CBC가 조사한 15개 딜러십 중 6곳이 이를 어겼다. 또 4곳은 고가 모델 사진을 사용했고, 6곳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옵션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구’ 속 숨은 비용 미시사가의 401 딕시 현대는 특정 고객만 광고 가격을 적용했고, 포뮬라 포드는 ‘$998 다운페이먼트’ 광고가 실제 4,000달러 이상으로 드러났다. 일부 딜러는 가격 인상분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사진·옵션 모두 ‘눈속임’ 여러 현대 딜러는 상위 모델 사진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기본형 가격을 제시했으며, 일부는 도난방지장치 등을 ‘의무’라며 강매했다. 그러나 토론토시는 관련 의무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논의 확산 OMVIC은 72%의 딜러가 규정을 지켰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차량 구매 후 24~48시간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숙려기간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온타리오 정부는 지난해 “불필요한 규제”라며 거부했다. 더그 포드 주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광고된 금액보다 더 지불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자동차 미시사가 OMVIC 딜러십 광고
2025.11.11. 7:48
온주, 웨베퀴 원주민 공동체와 도로건설 협약
온타리오 북부의 웹에키 퍼스트네이션(Webequie First Nation)이 주정부와 협약을 맺고 ‘링오브파이어(Ring of Fire)’ 광산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 건설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공동체 인프라 복구와 도로 착공 병행 주정부는 웹에키 공동체에 약 4천만 달러를 지원해 커뮤니티 센터와 실내 경기장을 건립하고, 화재로 소실된 공항 터미널을 재건할 예정이며, 또한 도로 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구입에도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넬리우스 와바스 추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기회”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 건설로 고립 해소 기대 웹에키 지역은 썬더베이 북쪽 600km 떨어진 외딴 지역으로, 현재 항공이나 겨울철 임시 도로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도로가 완공되면 물류와 산업 연결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웹에키는 공급도로(Webequie Supply Road)에 대한 환경평가 초안을 완료했으며, 마튼폴스(Marten Falls)와 연결되는 북부 도로망 연구도 병행 중이다. 포드 “연방 규제 완화 필요”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내년 6월 착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방정부의 중복된 환경평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 아이들이 더 나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국가 성장 프로젝트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추진에 원주민 반발도 링오브파이어 개발은 온타리오와 연방 모두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주정부는 봄에 ‘특별경제지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안(빌 5호)을 통과시켰고, 연방은 대형 기반시설 사업을 신속화하는 법을 마련했다. 인근 네스칸타가 퍼스트네이션의 개리 퀴세스 추장은 “연방 절차는 우리 땅과 생태를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포드 정부의 접근은 식민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경제 성장과 자치권 사이 원주민 내부에서는 경제 기회와 환경 보호, 자치권 간의 균형을 두고 신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와바스 추장은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공동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링오브파이어 광산지역 썬더베이 원주민
2025.11.05. 13:05
온타리오 교육장관 “프롬 취소 안 돼”
온타리오주 교육부 장관 폴 칼란드라가 더럼교육청 소속 세 고등학교가 졸업무도회(프롬, prom)를 취소한 데 대해 “학교가 복구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프롬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다” 더럼교육청 산하 브룩클린·브록·억스브리지 고등학교는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학교 주관 프롬은 점점 커지는 법적 책임과 안전 리스크 때문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칼란드라 장관은 24일(목) 주의회 질의응답 후 “졸업무도회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성취를 기념하는 의식이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권리, 어른이 막아선 안 돼” 그는 “아이들은 아이답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가 이를 막는다면 교육부가 나서 학생을 우선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의 결정은 학생과 교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칼란드라 장관은 현재 주의회에 상정된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청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것이라며 “프롬 문제 역시 해당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학교 측 “프롬을 대신을 연말 행사 마련할 것” 세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 할 것이며, 기존 졸업무도회를 대체할 연말 행사를 대안으로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기념적인 졸업무도회를 없애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럼교육청은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교육장관 폴칼란드라 더럼교육청 졸업무도회 프롬 프롬취소
2025.10.28. 12:02
온타리오, 10달러 보육 정책 연장 불확실
온타리오주와 연방정부 간의 ‘하루 10달러 보육제’ 운영 협약이 5개월 뒤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연장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 단체와 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연방선거 전 타주들은 연장 완료 대부분의 주와 준주는 올해 연방선거 전 이미 협약 연장을 마쳤지만, 온타리오주는 현재까지 ‘원칙적 합의서’만 체결한 상태다. 협약이 만료되면 오는 3월 31일 이후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온타리오 “2억 달러 재정 공백 우려” 폴 칼란드라 온타리오 교육장관은 현행 재정 구조가 유지될 경우 연간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이미 여러 차례 서한을 보내고 통화도 했지만, 새 장관이 재무위원회의 공식 협상 권한을 아직 부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육료 최대 4배 인상 가능성 현재 온타리오 보육시설의 평균 보육료는 절반 이상 인하되어 하루 22달러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협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내년 4월 1일부터 요금이 최대 하루 1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보육교사 임금 인상(시간당 4달러)도 포함되어 있어, 중단 시 교사 처우가 악화될 우려도 있다. 학부모·운영자 “불확실성에 불안” 한편, 온타리오 보육연합회의 앤드리아 해넌 대표는 “정책 시행 이후 늘 임시방편식으로 진행돼 예측 가능성이 부족했다”며 “이번에도 갑작스러운 변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토론토의 한 싱글맘 재닛 아미토는 “보육료가 오르면 일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제 막 안정된 생활이 다시 흔들릴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 “정치적 우선순위 밀려” 보육정책연합회 캐럴린 펀스 코디네이터는 “양 정부 모두 당장의 정치 일정에 치중해 보육 협약 연장이 후순위로 밀린 상태”라며 “정말 이 프로그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보고서 “성과는 있지만 인력난 지속” 최근 연방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보육비 절감에는 성공했지만 신규 보육공간 창출과 인력 확충 면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 감사원 역시 내년까지 최소 1만 명의 보육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연방선거 폴칼란드라 교육장관 하루10달러 보육제도 캐나다 보육비
2025.10.24. 13:01
토론토 생계임금, “시급 44달러”
최근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과 실제 생활이 가능한 ‘생계임금(living wage)’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부동산업체 주카사(Zoocasa)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토론토 주민이 소득의 30%를 주거비에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임대료 수준에서 필요한 시급은 44.13달러, 연봉으로는 약 8만6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타리오주 새 최저임금인 17.60달러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임금 인상에도 ‘월세 부담’ 여전 온타리오를 포함한 5개 주는 2025년 10월 임금을 인상했지만, 월 임대료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주카사는 “2023년의 최고치를 지나 다소 안정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1인 세입자가 평균적인 가격의 원 베드룸을 감당하기엔 무리”라고 밝혔다. 현재 토론토의 원 베드룸 평균 임대료는 월 2,295달러 수준으로 집계됐다. 광역 지역도 상황 비슷 도심 외곽으로 벗어나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옥빌 지역의 생계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급 42.81달러(연 8만3천 달러), 미시사가는 41.12달러(연 8만 달러), 서드베리 역시 40.94달러(연 7만9천 달러)로, 모두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이다.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은 밴쿠버와 노스밴쿠버로, 각각 시급 48.10~49.42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은 더 먼 이야기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인 모기지를 감당하기 위해선 연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임대인들이 손해를 감수하거나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한 가격 인하 요구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지 못한 채 임대인들이 시장에서 떠나면, 대형 부동산들과 기업 중심의 임대구조로 재편돼 결국 주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임대료 토론토 옥빌 미시사가 생계임금 최저임금
2025.10.21. 2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