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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10억 달러 실패’ 딛고 전자 건강 기록(EHR) 재추진
온타리오 보건부, 환자·의사 공유 가능한 보안 온라인 의료 기록 시스템 구축 발표 2009년 'eHealth' 스캔들(10억 달러 낭비) 이후 20년 만의 재도전… 예산 추산은 '아직' 제인 필포트 박사 주도하에 1차 의료 개혁 박차… "중복 검사 줄이고 진료 효율성 극대화" 온타리오주 정부가 과거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스캔들로 얼룩졌던 'eHealth'의 실패를 뒤로하고, 환자의 모든 의료 기록을 하나로 묶는 전자 건강 기록(EHR) 시스템 구축에 다시 나선다. 환자가 어느 병원을 가든 처방 내역과 수술 기록, 검사 결과를 의사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20년 만의 재도전: ‘eHealth’의 악몽 넘을 수 있을까 19일 퀸즈 파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비아 존스(Sylvia Jones) 보건부 장관은 "환자의 의료 기록이 병원, 실험실, 전문의 간에 매끄럽게 공유되어야 한다"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과거 자유당 정부 시절 추진됐던 'eHealth' 프로젝트의 실패 이후 약 20년 만이다. 당시 2009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10억 달러를 쓰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컨설턴트들의 과도한 비용 청구와 불투명한 수의 계약 등으로 보건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존스 장관은 "이번에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많은 민간 기업이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진 업무 경감 및 환자 안전 강화가 핵심 현재 온타리오주의 많은 의사가 수기 차트에서 전자 기록으로 전환했지만, 각 병원과 클리닉의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지 않아 '정보의 섬'에 갇혀 있는 상태다. 더그 포드 주총리에 의해 1차 의료 개혁 책임자로 임명된 제인 필포트(Jane Philpott) 박사는 "가족 주치의로서 환자의 평생 기록이 응급실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조회되지 않을 때 겪는 답답함을 잘 안다"며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면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줄이고 진료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타리오 의학협회(OMA)에 따르면 현재 의사들은 주당 평균 19시간을 서류 작업에 할애하고 있으며, 시스템 통합이 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및 향후 계획: 2029년까지 '모든 주민에게 가족 주치의'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전체 예산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다음 주 목요일(26일)로 예정된 예산안 발표에서 피터 베들렌팔비 재무장관이 2029년까지 모든 온타리오 주민에게 가족 주치의를 배정하기 위한 개혁안에 3억 2,5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은 이러한 광범위한 의료 개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보안' 온타리오주가 다시 한번 디지털 헬스케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과거 10억 달러의 혈세가 도넛과 티타임 비용으로 사라졌던 기억을 가진 납세자들에게 '이번엔 다르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한 만큼, 개인정보 보호라는 민감한 이슈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기술적 통합만큼이나 행정적 투명성이 담보되어야만 '제2의 eHealth 사태'를 막고 진정한 의료 현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재추진 기록 시스템 의료 기록 온타리오 보건부
2026.03.20. 6:52
온타리오주 도난 차량 43대, BC주 항구에서 적발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경찰이 BC주 한 항구에서 해외로 반출 직전이던 도난 차량 43대를 적발했다. 이번 압수는 2024년부터 진행해 온 ‘로드 킹’ 수사의 연장선에 있다. 경찰은 온타리오주를 기반으로 한 조직범죄 세력이 차량 절도와 밀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찾아낸 차량의 시가는 약 380만 달러다. 수사팀은 압수한 전자기기를 분석해 BC주 항구에서 선적을 앞둔 차량 위치를 확인했다. 이들 차량은 해외로 팔려 나가기 직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범죄 수익품 유통 공모와 절도 공모 등 혐의를 받는다. 로드 킹 프로젝트는 2024년 8월 킹스턴 경찰 제보로 시작됐다. 온타리오 동부로 대량 마약을 운반하려던 인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웰랜드의 커티스 그라벨 씨를 중심으로 한 유통 조직을 포착했다. 경찰은 2025년 봄부터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 지금까지 30명을 기소하고 200건이 넘는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9월에는 코카인 12kg, 필로폰 1kg, 엑스터시 1.5kg과 함께 330만 달러 상당 도난 차량 38대를 압수했다. 현장에서는 권총과 장총 등 총기 20정과 현금 50만 달러도 나왔다. 이번 수사에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과 RCMP, 그리고 해밀턴과 브랜트퍼드 경찰 등이 긴밀히 공조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온타리오 도난 도난 차량 온타리오 동부 차량 절도
2026.02.24. 16:09
온타리오, 빙판길에 미끄러진 시내버스 주택 덮쳐
프리징 레인으로 인한 결빙에 GRT 버스 통제 불능 상태로 돌진 거실 유리창 산산조각 났으나 커튼 덕분에 파편 피해 최소화 운전자 및 승객 2명 전원 무사 기록적인 프리징 레인으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한 가운데, 케임브리지에서 시내버스가 주행 중 미끄러져 일반 주택의 현관을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독서 중 들려온 굉음과 유리 파편, "폭설 쏟아지는 줄 알았다" 현지 시각 2026년 2월 18일 오후 7시 15분경, 온타리오주 케임브리지의 프랭클린 불러바드(Franklin Boulevard)에 위치한 한 주택에 그랜드 리버 트랜싯(GRT) 소속 시내버스가 돌진했다. 당시 집 안에서 독일어 학습에 집중하고 있던 집주인 밥 호튼(Bob Houghton)은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주택의 전면 데크와 울타리를 들이받으면서 깨진 유리 파편이 호튼의 머리 근처까지 튀었으나, 다행히 사고 직전 쳐둔 두꺼운 커튼이 방패 역할을 해 큰 부상을 면할 수 있었다. 결빙된 급경사로가 사고 원인, 버스 내 인원 전원 무사 워털루 지역 경찰(WRPS)에 따르면, 사고 당시 버스에는 운전사 1명과 승객 2명이 탑승해 있었다. 다행히 버스 내부 인원과 주택 내 거주자 중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은 가파른 언덕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 당시 내린 프리징 레인으로 인해 노면이 '블랙 아이스' 상태였던 점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버스 운전사가 빙판길에서 제동력을 상실하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반복되는 고위험 구간 사고, 주민들 불안감 호소 사고가 발생한 프랭클린 불러바드와 에드워드 스트리트 인근은 평소에도 경사가 급해 겨울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 주민인 이본 애버로우는 과거에도 차량이 앞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적이 있었지만, 거대한 시내버스가 집 안을 덮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현재 사고가 난 지점은 사고 조사를 위해 도로가 통제된 상태이며, 피해 주민들은 보험 처리를 위해 파손된 현관과 유리창의 피해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기상 재난 시 대중교통 운행 가이드라인 재점검 시급 사고 당일 워털루 지역에는 프리징 레인 경보가 발령되어 경전철(ION) 운행이 중단될 만큼 기상 상황이 열악했다. 셔틀버스와 일반 노선버스가 대체 투입됐으나, 결빙된 급경사로를 주행하는 버스는 사실상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위험이 큼을 이번 사례가 입증했다. 지자체와 교통 당국은 위험 구간에 대한 선제적인 제설 작업뿐만 아니라, 극심한 결빙 시 노선 우회나 운행 일시 중단 등 더욱 보수적인 안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무고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시내버스 소속 시내버스 일반 주택 버스 통제
2026.02.19. 11:29
토론토 온타리오 라인 기공식에도 ‘개통일’은 안갯속
더그 포드 총리 지상 구간 착공 발표… 4개 신설 역 본격 공사 돌입 메트로링스 CEO “2030년대 초반 완공 목표”… 2031년 기존 계획보다 늦어질 수도 에글린턴 경전철 지연 학습 효과? 주 정부 ‘확정 날짜’ 언급 끝까지 회피 온타리오 주 정부와 메트로링스(Metrolinx)는 18일, 토론토의 숙원 사업인 '온타리오 라인(Ontario Line)'의 지상 고가 구간 및 북부 4개 역에 대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 시작을 알렸다. 온타리오 라인 북부 구간 착공… 가시화되는 지하철 확장 사업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 총리와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돈 밸리, 플레밍던 파크, 손클리프 파크, 코스번 역 등 주요 거점을 잇는 3km 길이의 고가 선로 건설이 시작됐음을 공식화했다. 완공 시 엑시비션 플레이스에서 사이언스 센터까지 15.6km를 연결하며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언제 개통하나” 질문엔 묵묵부답… 2030년대 초반 ‘범위’만 제시 대대적인 착공 소식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확한 개통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마이클 린지 메트로링스 CEO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통 목표를 묻는 질문에 "2030년대 초반(early 2030s)"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2031년보다 개통이 더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린지 CEO는 "복잡한 대중교통 프로젝트는 토목 공사 완료 후에도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하는 정밀 테스트 단계가 필수적"이라며, 확정된 날짜를 공표하는 것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에글린턴 크로스타운 트라우마가 부른 ‘신중론’ 주 정부와 메트로링스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최근 개통된 '에글린턴 크로스타운(Eglinton Crosstown) LRT'의 전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에글린턴 경전철은 당초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무려 수차례의 연기와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 끝에 이달 초에야 겨우 문을 열었다. 메트로링스 측은 "에글린턴과 핀치 웨스트 사례를 통해 학습한 결과, 이제는 특정 날짜보다는 기간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인프라 공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변수와 테스트 과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공약 불이행'이라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불확실성 속의 전진… 투명한 소통과 책임 있는 관리가 관건 온타리오 라인은 토론토 대중교통 지도를 바꿀 핵심 프로젝트이지만, 동시에 돈 밸리 파크웨이(DVP)의 일시 폐쇄와 대규모 교량 건설 등 험난한 공정을 앞두고 있다. 주 정부와 시 당국이 '착공'이라는 상징적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개통 시점'에 입을 다무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사업이 가진 난이도와 잠재적 리스크가 상당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시민들은 이제 화려한 기공식보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교통 혼잡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에글린턴 LRT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을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2030년대라는 막연한 약속이 희망 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메트로링스는 공정 단계별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공기 관리를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토론토 온타리오 라인 회피 온타리오 토론토 시장
2026.02.19. 11:21
온타리오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
주 정부, 향후 3년간 매년 등록금 2% 인상 허용... 이후 인상폭은 물가상승률 연동 OSAP 지원 체계 역전... '보조금 25%, 대출 75%'로 변경해 상환 부담 대폭 가중 64억 달러 투입해 대학 정원 7만 명 증원 및 엔지니어링 등 인기 학과 지원 강화 온타리오주 정부가 지난 7년간 이어온 대학 등록금 동결 조치를 해제하고, 향후 4년간 64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재정 지원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학생 지원 프로그램인 OSAP을 '보조금 중심'에서 '대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놀란 퀸 고등교육부 장관과 피터 베들렌팔비 재무장관은 12일 오전, 온타리오주 내 대학들의 재정난 해소와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한으로 인해 대학들이 입은 약 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보전하고, 고사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금 소폭 인상 및 대학 정원 확대 "7만 개 신규 자리 창출" 이번 결정에 따라 온타리오 대학들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씩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대(College) 학생은 연간 약 66달러, 일반 대학(University) 학생은 약 17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정부는 인상된 재원과 정부 지원금을 투입해 수요가 높은 학과를 중심으로 7만 명의 정원을 추가 확보하고, 특히 엔지니어링과 같이 운영비가 많이 드는 학과에 대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OSAP 구조의 변화 '충격', 보조금 줄이고 대출 늘린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온타리오 학생 지원 프로그램(OSAP)의 개편이다. 기존에는 지원금의 최대 85%가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Grants)'이었으나, 앞으로는 지원액의 75%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대출(Loans)'로 채워진다. 즉, 보조금 비중은 25%로 대폭 축소된다. 주 정부는 타 주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 학생들의 졸업 후 부채 규모는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학의 재정난 해소가 학생의 부채로 전가되는 '고육지책' 이번 발표는 고사 직전의 대학 사회에 던져진 '생명줄'과 같다. 등록금 동결과 유학생 감소라는 이중고 속에 8,000명의 교직원이 일자리를 잃은 전문대와 운영비 부족에 허덕이던 대학들에게 64억 달러의 지원은 가뭄의 단비다. 그러나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생들의 미래 부채(OSAP 대출 확대)로 충당하는 방식은 뼈아프다. 정부는 교육 접근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대출 중심'의 지원 체계가 잠재적 대학 진학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등록금 온타리오 대학들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 OSAP개편 대학재정지원 등록금인상
2026.02.12. 11:47
온타리오 최대 청소년 구치소 논란
위헌 판결 이후에도 청소년 전신 수색 관행 지속 구체적 혐의 없이 ‘관행적 수색’ 인정 증언 제도 개선과 현장 운영 간 괴리 노출 온타리오 최대 청소년 구치시설에서 헌법 위반 판결 이후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신 수색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토론토스타에 따르면, 브램튼에 위치한 Roy McMurtry Youth Centre는 최근 개정된 주정부 규정 시행 이후에도, 구체적인 의심 사유 없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체 노출을 수반하는 수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안은 뉴마켓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한 17세 소년의 형사 사건 심문 과정에서 공개됐다. 해당 청소년은 하루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완전히 나체 상태로 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관행이었다” 법정에서 드러난 내부 증언 법정에 출석한 구치소 직원들은 해당 시기 전신 수색이 ‘표준 절차’였다고 증언했다. 더 나아가, 2025년 여름 이후 새 규정이 시행된 뒤에도 특정한 위험 판단이나 금지물 소지 의심 없이 유사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수색이 예외적 조치가 아닌, 사실상 자동화된 절차로 작동해 왔음을 시사한다. 이를 지켜본 형사전문 변호사는 법정에서 “새 규정 이후에도 체계적인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며, 문제의 구조적 성격을 지적했다. 검찰 역시 해당 사건에서 청소년의 ‘부당한 수색·압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인정한 상태다. 법원은 ‘위헌’ 선언, 현장은 그대로 이 같은 관행은 이미 2025년 5월, 이른바 ‘소녀 집단폭행 사건(girl swarm case)’ 판결에서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가 명확히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청소년에 대한 전신 수색은 예외적이어야 하며, 취약한 지위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침해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타리오 아동·커뮤니티·사회서비스부는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데 그쳤다. 개정 규정은 전면적인 나체 상태를 금지하고, 관리자의 승인과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정 증언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직원은 경찰 구금 상태에서 곧바로 이송된 청소년에게도 동일한 수색이 이뤄진다고 증언했다. 전문가 “심리적 피해 크고 효과 입증도 없어” 청소년 인권 단체와 학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운영 미비가 아니라 제도적 관성의 문제로 보고 있다. 토론토대학교 범죄학 교수 켈리 해나-모팻은 법원 제출 의견서에서, 현행 규정이 전신 수색의 핵심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이나 ‘운영상 필요’라는 모호한 표현 아래 관행이 지속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신 수색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재활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사법 제도의 취지와도 충돌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신 수색이 금지물 반입을 효과적으로 막는다는 명확한 근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드러난 청소년 사법의 한계 이번 논란은 청소년 보호를 전제로 설계된 사법 제도가 현장 운영 단계에서 얼마나 쉽게 원칙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이미 기준을 제시했지만, 규정 해석과 관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 전신 수색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을 ‘관리 대상’으로 볼 것인지 ‘보호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는 온타리오 청소년 사법 정책 전반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청소년 청소년 전신 해당 청소년 최대 청소년
2026.01.29. 11:08
온타리오주 '링 오브 파이어' 송전선 건설 승인
온타리오 정부, 북서부 광물 자원 지대 '링 오브 파이어' 잇는 230km 송전선 건설 승인함 니피곤 베이부터 아롤랜드 원주민 지역까지 연결, 건설 단계서 약 7,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하이드로 원(Hydro One) 설계·건설 담당, 2032년 가동 목표로 원주민 커뮤니티와 파트너십 추진 온타리오주가 북부 광물 자원 보고인 '링 오브 파이어(Ring of Fire)' 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전력 송전선 건설을 공식 승인했다. 스티븐 레체 에너지부 장관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업이 원주민 커뮤니티의 디젤 발전기 의존도를 낮추고,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과 구리 등 막대한 광물 잠재력을 깨우는 '에너지 중추'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30km 구간 '그린스톤 송전선' 건설, 하이드로 원 전담 이번에 승인된 '그린스톤(Greenstone) 송전선'은 온타리오 북서부 니피곤 베이(Nipigon Bay)에서 아롤랜드(Aroland) 원주민 지역 인근까지 230km에 걸쳐 설치된다. 주정부 산하 전력 공사인 하이드로 원이 신속 프로세스를 통해 설계와 건설을 전담하며, 2032년부터 전력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선로는 향후 건설될 수력 발전소 등에서 최대 700메가와트(MW)의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된다. 원주민 지분 50% 참여 보장, 경제적 자립 지원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원주민 커뮤니티가 최대 50%의 지분을 보유하며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이는 북부 원주민 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건설 과정에서 창출되는 7,000여 개의 일자리는 침체된 북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 건설 이어 전력망까지, 광산 개발 가시화 이번 발표는 지난해 가을 웨베키(Webequie) 원주민 지역 등과 체결한 3,950만 달러 규모의 도로 건설 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다. 광물 운송을 위한 사계절 도로에 이어 전력망 확충까지 확정되면서, 링 오브 파이어의 실제 채굴 시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니켈과 구리 등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정확한 타임라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파이어 송전선 건설 전력 송전선 건설 하이드
2026.01.29. 11:01
온타리오 자유당, 에글링턴 LRT 개통 앞두고 공청회 요구
14년째 이어진 공사와 반복된 지연에 대한 책임 추궁 건설 중 피해 입은 소상공인 보상 및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핀치 웨스트 실패 방지 위해 '신속 대응 태스크포스' 제안 토론토 대중교통의 숙원 사업인 에글링턴 크로스타운 LRT(Line 5)가 착공 14년 만에 마침내 개통에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온타리오 자유당은 퀸즈 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건설 지연과 관리 부실을 규명하기 위한 전면적인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특히 자유당 소속 아딜 샴지 의원과 안드레아 하젤 의원은 더그 포드(Doug Ford) 정부가 프로젝트 전반에서 보여준 무능함이 지역 사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자유당이 제시한 5가지 핵심 요구 사항 자유당은 이번 노선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선 프로젝트 전반의 실태를 파악할 공청회 개최와 함께 공사 장기화로 인해 폐업하거나 고용 손실을 본 에글링턴 연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주장했다. 또한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결함을 즉각 해결하기 위한 '신속 대응 태스크포스(Rapid Response Task Force)'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개통한 핀치 웨스트 LRT가 선로 전환기 고장 등으로 잦은 운행 중단을 겪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에글링턴과 핀치 노선에서 얻은 교훈을 현재 진행 중인 온타리오 라인(Ontario Line) 프로젝트에 적용할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적 책임 회피에 대한 날 선 비판 아딜 샴지 의원은 에글링턴 지역 사회가 끝없는 교통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수년간 고통받아 왔음에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드레아 하젤 의원 역시 집권 8년 차에 접어든 포드 정부가 여전히 이전 자유당 정부 탓만 하며 개통 날짜를 번복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하젤 의원은 안전하지 않은 노선을 개통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도 못할 날짜를 계속 발표하며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TTC의 최종 점검과 개통 전망 현재 에글링턴 크로스타운 LRT는 메트로링스로부터 실질적인 운영권을 넘겨받은 TTC가 최종 시운전과 인력 교육을 진행 중이다. 22일에도 전 노선에 걸쳐 대규모 비상 훈련과 준비 상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업계에서는 이르면 2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시민들에게 정식 개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작년 12월 개통한 핀치 웨스트 LRT가 폭설 시 15시간 동안 운행이 중단되는 등 고전했던 사례가 있어, 에글링턴 노선이 겨울철 기상 조건과 신호 우선순위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낼지가 개통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역 사회의 요구와 향후 과제 이번 공청회 요구에는 신민당(NDP)과 차우 시장이 이끄는 토론토 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70% 이상의 주민들이 최근 핀치 웨스트 노선의 출시를 실패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에글링턴 노선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다. 포드 정부가 공청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월로 예정된 개통이 시민들에게 '카니 정부의 승리'로 기억될지, 아니면 '관리 부실의 연장선'으로 남을지는 초기 운영의 안정성에 달려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자유당 온타리오 자유당 개통 초기 공청회 개최 에글링턴 개통지연
2026.01.23. 7:21
온타리오 보육 현장 '무자격 인력' 급증
온타리오 보육교사 구인난 심화 무자격자 투입 '이사 승인' 남용 논란 북부 및 농어촌 지역 인력난 직격탄 온타리오주 내 공인 보육 시설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비영리 단체 '보육을 위한 디딤돌(B2C2)'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식 등록 유아교육사(RECE)가 아닌 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사 승인(Director Approval)' 건수가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2021년 159건에 불과했던 승인 건수는 2024-2025년 1,997건으로 늘어나며 무려 1,156%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임시방편이던 무자격자 채용의 상시화... 현장 부담 가중 원래 '이사 승인' 제도는 단기적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예외적인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하지만 현장 데이터는 이 제도가 이제 관리직과 프로그램 담당자를 채용하는 일반적인 경로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온타리오 내 비등록 유아교육사 출신 관리자 수는 151% 증가한 반면, 정식 등록 관리자의 증가율은 118%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무자격 인력이 늘어날수록 기존 정식 교사들이 업무 설명과 책임 분담 등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며, 이는 결국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지역별 인력 편차 뚜렷... 토론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무자격 인력 의존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온타리오 동부 지역의 경우 보육 시설의 84%가 이사 승인 인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타와와 프레스콧-러셀 지역은 관련 수치가 100% 이상 급증했다. 요크 지역 역시 74%의 높은 의존도를 보인 반면, 토론토(25%)와 필 지역(21%)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리비아 초(Olivia Chow) 토론토 시장실은 성명을 통해 "자격을 갖춘 인력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이라며, 주 정부에 교사 임금 및 복지 혜택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주 정부 "운영 유연성 위해 필요"... 전문가들 "장기적 발달 저해" 폴 칼란드라 교육부 장관실은 이사 승인 제도가 보육 시설의 폐쇄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승인된 인력들 또한 교직이나 사회복지 경력이 있거나 유아교육 자격증 과정을 밟고 있는 인원들이라는 설명이다. 주 정부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2026년부터 등록 유아교육사의 시작 시급을 25.86달러로 인상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체 정규직 중 등록 유아교육사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사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부족이 아이들과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방해하고 장기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무자격 온타리오 보육교사 무자격 인력 지역별 인력 온타리오보육위기 무자격보육교사 이사승인급증
2026.01.23. 7:19
온타리오 '학생 및 가족 지원 사무소' 개소
토론토 포함 5개 교육청서 우선 개설... 교사·교장 단계서 해결 안 된 민원 전담 문의 후 48시간 내 확인, 5일 내 응답 의무화... "학부모를 위한 원스톱 창구" 강조 교육위원 권한 정지된 '감독 하의 교육청'서 선시행... 교육위원 폐지 수순 우려 폴 칼란드라 장관, 교육위원 제도 자체를 없애는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시사 온타리오주의 5개 교육청(토론토 공립·가톨릭, 오타와 공립, 더퍼린-필 가톨릭, 템스 밸리 공립)에서 캐나다 최초의 '학생 및 가족 지원 사무소(SFSO)'가 일제히 문을 열었다. 주 정부는 이 사무소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숍'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원 접수 후 48시간 이내 확인, 5영업일 이내 답변이라는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며 '학부모 우선'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교육위원은 필요 없다?"... 주 정부의 '직할 통치' 가속화 이번 사무소 개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 SFSO가 처음 문을 연 5개 교육청은 현재 주 정부가 '경영 부실'을 이유로 감독관(Supervisor)을 파견해 선출직 교육위원들의 권한을 정지시킨 곳들이다. 기존에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정책 변화를 요구하던 창구인 교육위원들이 사실상 해임된 상태에서, 그 빈자리를 주 정부가 임명한 직원들로 채운 셈이다. 토론토 공립 교육청(TDSB)의 미셸 아츠 교육위원은 "사무소 직원들은 정책을 바꿀 권한도 없고 주 정부의 예산 부족 문제에 맞설 수도 없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폴 칼란드라 장관의 승부수: "낡은 지배구조 뜯어고칠 것" 폴 칼란드라 온타리오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무소 개설이 교육청 지배구조 개편의 시작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낡은 교육청 지배구조 모델을 혁신해 더 많은 자원을 교실로 돌려보내겠다"고 강조하며, 공립 교육청의 교육위원직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칼란드라 장관은 이미 '지원 아동 및 학생법(Bill 33)'을 통해 교육부 장관의 교육청 장악 권한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권과 교육계는 주 정부가 430억 달러에 달하는 교육 예산을 직접 주무르기 위해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육위원들을 제거하려 한다고 우려한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민주주의 퇴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부모에게 빠른 답변을 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지역 사회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교육위원들을 배제하고 주 정부의 '하향식 지시'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흐르는 것은 위험하다. 교육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가치와 요구를 담아내는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SFSO가 진정으로 학생과 가족을 위한 공간이 될지, 아니면 주 정부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민원 수렴용 깔때기'에 그칠지는 앞으로의 운영 과정을 날카롭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사무소 장관 교육위원 교육위원 권한 가족 지원 온타리오교육청개편 학생및가족지원사무소 폴칼란드라교육장관 교육위원폐지논란
2026.01.19. 6:26
온타리오, 저소득층 환자 수술 후 사망 위험 52% 더 높다
암·당뇨 등 기저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사망 위험 결정 무상 의료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시간적·경제적 제약이 적기 치료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 근본적 해결 위해 소득 불균형 해소 및 주거·영양 등 기초 생활 보장 필수 온타리오주에서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계획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저소득 지역 거주자가 부유한 지역 거주자보다 수술 후 30일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5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 저널 '자마(JAMA)'에 발표된 이번 연구는 환자의 나이나 기저질환, 병원 시설의 차이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빈곤 자체가 독립적인 사망 위험 요인임을 입증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의료 체계 안에서도 '사회적 결정 요인'이 환자의 생존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수치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편적 의료 시스템의 한계와 사회적 결정 요인의 영향 캐나다는 병원비 걱정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무상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 저소득층은 생계를 위해 휴가를 내기 어렵거나 병원 방문을 위한 교통비조차 부담이 될 수 있어, 병세가 심각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향이 있다. 퀘벡 불평등 관측소의 샌디 토레스 연구원은 "단순한 의료 접근성을 넘어 영양 상태, 주거 환경, 스트레스 수준 등 삶의 질 전반이 수술 후 회복력과 생존율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지적한다. 기저질환보다 무서운 빈곤이라는 독립적 위험 요소 이번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암, 심부전, 당뇨병 등 환자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를 통계적으로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지역 거주자의 사망 위험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같은 수술을 받고 같은 약을 처방받더라도, 퇴원 후 돌아가는 가정 환경이 회복에 적합하지 않다면 생존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병원 내부의 의학적 조치만으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초래하는 사망 위험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의료 혁신을 넘어선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 수술 기법과 주술기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은 약 2%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기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제 의료계와 정부는 병원 안에서의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병원 밖의 사회적 치유에 주목해야 한다. 사망률 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법은 정밀한 수술 도구가 아니라, 시민들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 보장과 복지 확대에 있다. 불평등을 방치한 채 의료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만 매몰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저소득층 사망 위험 기저질환 병원 사회경제적 여건 의료혁신
2026.01.19. 6:23
온타리오주 '빈 용기 보증금 환급' 프로그램 위기
온타리오주에서 빈 술병과 캔을 반환하고 보증금(deposit)을 환급받는 소비자의 접근성(accessibility)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오랜 기간 높은 회수율을 보였던 보증금 환급(deposit return)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이 위험에 처했다는 환경 운동가들의 경고가 제기되었다. 이는 비어 스토어(The Beer Store)가 주 전역에서 대규모 폐점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식료품점들이 빈 용기 회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용기 회수 시스템의 붕괴 비어 스토어는 1927년부터 맥주 용기에 대한 보증금 환급을 운영해왔으며, 2007년부터는 모든 주류 용기로 대상을 확대했다. 비어 스토어 웹사이트에 따르면, 온타리오에서 판매되는 맥주 용기 10개 중 8개가 환급되어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었으며, 2024년에는 총 16억 개의 주류 용기를 회수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여왔다. 그러나 포드 주정부가 주류 판매를 식료품점 및 편의점으로 확대함에 따라 비어 스토어의 독점 체제(monopoly)가 무너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비어 스토어는 2024년부터 온타리오 전역에서 119개의 매장을 폐쇄했으며, 2026년 새해에도 추가 폐점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 옹호 단체인 Environmental Defence의 카렌 워시그(Karen Wirsig)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는 "비어 스토어 프로그램은 100년 동안 용기를 회수하여 세척하고 재사용하는 데 필수적이었다"며, 반환 지점 감소를 "큰 문제"로 규정했다. 식료품점의 의무 회피: 보증금 미환급금의 귀속 문제 당초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식료품점들은 2026년 1월부터 빈 용기 회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식료품점과 비어 스토어 간의 새로운 잠정 합의에 따라, 식료품점들은 비어 스토어에 위탁 수수료를 지불하고 환급 프로그램을 대신 운영하도록 위탁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식료품점들이 빈 용기 회수 의무를 면제받고 비어 스토어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정부 대변인은 이 합의를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승리"라고 평가했지만, 환급 지점 접근성 감소 및 프로그램 참여율 저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접근성 기준 '10km'의 한계 노출 새로운 잠정 합의의 세부 사항에는 비어 스토어가 온타리오 주민 "대다수(vast majority)"가 10km 이내에서 빈 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전에 주정부가 목표했던 거리의 두 배에 달하는 기준이다. 비어 스토어 노조 대표인 존 녹(John Nock)은 이 기준이 북부 온타리오 지역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채플로(Chapleau)의 비어 스토어 폐쇄 후 가장 가까운 반환 지점은 99km 떨어진 곳이 되었다. 환경 운동가 워시그는 토론토와 같은 도시 중심 지역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이후 광역 토론토(GTA) 전역에서 50개 가까운 비어 스토어가 폐쇄되었으며, 특히 마컴(Markham)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반환 지점이 크게 줄어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접근성이 감소함에 따라, 많은 소비자가 보증금을 포기하고 빈 용기를 일반 재활용 통(Blue Bin)에 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그는 이로 인해 회수되지 않은 환급 미청구 보증금(unredeemed deposits)이 양조업체나 LCBO의 수익으로 귀속될 것이라며, 이 금액을 보증금 환급 인프라 확장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재활용 빈병보증금환급 비어스토어폐점 용기회수율 환경정책 주류판매 환급미청구 보증금 순환경제
2025.12.12. 5:51
온타리오, '문화적 배경' 고려한 장기 요양원 배치 규정 확대
온타리오주 정부가 고령층 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맞는 장기 요양 시설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2022년에 시행된 '법안 7(Bill 7)'이 일부 비판을 받았던 부작용, 즉 강제 배치 허용으로 인해 주 내 문화적 특화 요양 시설(Cultural Homes)의 입소율이 감소하고 문화적 배치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증가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위기 배치' 범주 내 문화적 우선순위 도입 나탈리아 쿠센도바-바슈타(Natalia Kusendova-Bashta) 장기 요양부 장관은 특정 종교, 민족 또는 언어 공동체를 위해 운영되는 29개 요양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시범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시행했으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병원에서 대기 중인 환자가 대부분인 '위기 배치' 범주 내에서 문화적 특화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엄격하게 위기 목록의 순서대로만 배치되었지만, 이제는 순서 외에도 문화적 적합성(cultural appropriateness)을 고려하여 배치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이제 온타리오주 내의 59개 문화 특화 장기 요양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요양원 협회 "가장 큰 필요를 가진 이들을 우선시" 비영리 장기 요양 시설을 대변하는 애드밴티지 온타리오(AdvantAge Ontario)의 리사 레빈(Lisa Levin) CEO는 이번 규정 확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녀는 이번 조치가 "가장 큰 배치 필요성(greatest needs for placement)을 가진 이들을 여전히 우선시"하면서도, "더 많은 고령층이 자신의 언어, 신앙, 음식, 전통을 반영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온타리오주의 고령층 인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단순히 의료적 돌봄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하려는 주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장기요양원 문화적배치확대 징기요양 문화적합성 노인복지 규정보완 Bill7 위기배치 우선순위
2025.12.11. 6:32
온타리오, '제설기'로 이웃 폭행?
제설기로 눈을 치울 때, 이웃이나 보행자가 있다면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 온타리오주 수 세인트 마리(Sault Ste. Marie)에서 57세 남성이 제설기(Snow Blower)를 이용한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 이 독특한 폭행 사건은 지난 주말에 발생했다. 고의로 제설기 눈 분사 후 폭행 혐의 수 세인트 마리 경찰청은 12월 7일 오전 9시 직후 911 신고 접수처에 전날 오후 세컨드 라인 웨스트 100번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보고가 접수되었다고 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알고 지내던 사이)와 언쟁을 벌이던 중 제설기를 조작하여 고의로 눈을 피해자에게 분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요일(7일)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구금하여 폭행(Assault)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은 추후 법원 출석을 보장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풀려났으며, 2월 9일에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최근 수 세인트 마리 지역에서는 무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가 기소되는 등 겨울철 장비를 이용한 다툼이 종종 보고된다. 노스 베이에서는 낯선 사람이 피해자의 차량에 삽을 던지는 사건이 있었으며, 수 세인트 마리의 한 제설차 운전자에 대한 공격은 삽에서 총기로까지 격화된 사례도 있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제설기 이웃폭행 눈분사 수세인트마리
2025.12.09. 5:53
온타리오 사기 사건 '과반수기각'
온타리오주 사법 시스템의 자원 부족 심화와 코로나19 관련 업무 적체, 그리고 사기 수법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2020년 이후 온타리오주에서 기소된 사기 사건의 대다수가 기각(stayed) 또는 철회(withdrawn)되고 있다고 온타리오 검찰관 협회(Ontario Crown Attorneys’ Association, OCAA)가 밝혔다. 사기 사건 두 배 폭증에도 기소율은 10% 미만 캐나다 통계청의 최신 자료를 CBC 뉴스가 분석한 결과, 온타리오주의 사기 사건 발생 건수(경찰에 신고된 사건 중 근거 없는 신고를 제외한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14년 3만 300여 건이던 연간 신고 건수는 2024년 7만 1,700여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경찰이 실제로 기소에 이르는 경우는 전체 신고 건수의 10% 미만에 불과하며, 일단 기소된 사건조차도 법원 시스템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기각되거나 철회되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다. 기각/철회 비율 상승: 2023~2024 회계연도에 사기 사건의 58%가 기각 또는 철회로 종결되었다. 이는 10년 전인 46%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당시에는 유죄 판결이 대다수였다. OCAA 회장 레슬리 파스퀴노(Lesley Pasquino)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 검사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고 말하며, "살인이나 성폭행과 같은 사건들이 지연으로 인해 기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사들은 사기 사건을 재판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엄청난 압력을 받아왔다"고 설명한다. 인력 부족과 복잡성 심화 파스퀴노 회장은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검사들이 복잡한 사기 사건의 모든 자료를 처리할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건을 재판에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없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검사들이 일주일에 4~5일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에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온타리오주 법무장관실은 CBC 뉴스에 이메일 성명을 통해 2027~2028년까지 법원 업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5억 달러(약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판사 및 평화유지판사(JP) 증원, 그리고 검찰, 피해자 지원 및 법원 직원을 700명 가까이 추가 채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주정부는 또한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중대 사기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온타리오 중대 사기 전담반(Serious Fraud Office, SFO)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SFO는 전문 인력과 자원을 한곳에 모아 고액의 복잡한 금융 범죄에 대응하는 다학제적 팀이다. '파괴(Disruption)'와 민간 협력 사기 건수의 증가 속도, 수법의 정교함, 그리고 해외 조직범죄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개별 사건의 수사와 기소만으로는 캐나다의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형사법 개혁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Criminal Law Reform) 회장이자 전 캐나다 왕립기마경찰(RCMP) 부국장인 피터 저먼(Peter German)은 "사건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것은 엄청난 일(goliath task)이 될 것"이라며, 경찰이 범죄 조직 자체를 '파괴(Disruption)'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론토의 민사 사기 회복 변호사인 노먼 그루트(Norman Groot) 역시 법 집행 기관이 조직적인 사기망을 교란하는 것을 중요한 성과로 보고 있다고 전한다. 전문가들은 또한 사기 수사를 돕기 위해 금융 업계와 같은 민간 부문의 협력을 활용해야 하며, 민간 부문이 수사 기관에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반사기 컨설턴트 바네사 이아폴라(Vanessa Iafolla)는 특히 통신사들이 사기범들이 캐나다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스크리닝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캐나다 사기 방지 센터(CAFC)에 신고된 사기 피해액은 온타리오주에서만 약 1억 9,350만 달러에 달하며, 캐나다 전역에서는 5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CAFC는 실제 피해자들이 손실을 신고하는 비율은 5~10%에 불과하다고 추정한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사기사건 온타리오 사법시스템 사기증가 검찰관협회 중대사기전담반
2025.12.08. 6:05
온타리오 주택법 'Bill 60' 논란 심화
직업적 세입자' 문제 제기: 지연과 '이사비 요구'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제때 임대료를 지불하지만, 소규모 임대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전문적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임대료 지불을 거부하고, 임대인-세입자 위원회(LTB)에서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이사하는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한다고 비판한다. 법안 통과 당시 퀸즈 파크 내부에서는 임대인들에게 새로운 퇴거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시위가 발생했다. 롭 플랙 온타리오 주 자치단체 및 주택부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는 임대인과 세입자 시스템에 균형을 만들고 있다"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소규모 임대인의 고충: 길어지는 재산권 침해 실제 소규모 임대인들의 사례는 현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임대인들의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휘트비에 거주하는 프리실라 아도(Priscilla Addo) 씨는 가족 문제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나와 임차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의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도 씨는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자주 연체하고 있으며, 2년 가까이 LTB에서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도 씨는 "내가 힘들게 구입한 집에 다시 돌아갈 권리가 있어야 하며, LTB가 내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 토론토의 콘도를 소유한 실비아 바고(Sylvia Vago) 씨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은퇴한 부모님이 콘도로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있어 1년 반 동안 LTB 앞에서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 바고 씨는 세입자가 소위 '열쇠 값 현금' 명목으로 25,000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히며, "25,000달러는 전혀 합리적인 금액이 아니다. 내가 힘들게 구입한 재산인데 접근할 권리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ill 60, "균형 회복의 작은 발걸음" 온타리오 소규모 임대인 옹호 단체인 SOLO(Small Ownership Landlords of Ontario)는 자신들이 주에서 8,500명의 소규모 임대인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단 하나의 유닛만을 소유한 '엄마 아빠(mom and pop) 유형'의 임대인이라고 설명한다. SOLO 관계자인 메리 코스타-카다스(Mary Kosta-Cadas) 씨는 Bill 60이 LTB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사건을 더 빨리 심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현재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를 요청해도 새 규칙 하에서도 10개월이 걸린다. 이전에는 2년이 걸렸다"며, Bill 60이 '경기장 평준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평가한다. 소규모 임대인들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재산을 되찾고자 할 때, '열쇠 값 현금'의 위협 없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세입자 단체는 여전히 우려 바고 씨는 "다시 기회가 있다면 절대 임대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아도 씨는 "내가 퇴거당하는 상황에서 나와 내 아이들이 노숙자가 되어야 하는지, 쉼터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안 통과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단체들은 Bill 60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이 대형 부동산 관리 회사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세입자를 쉽게 퇴거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주택법 Bill60 LTB개혁 임대인 세입자균형 소규모임대인 퇴거논란
2025.12.05. 6:16
사망 사고 유발 시 '평생 운전 금지'
온타리오주 정부가 위험 운전(Dangerous Driving)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새 규제 방안을 담은 법안을 도입했다. 더그 포드 주총리가 지난여름 정면 충돌 사고로 사망한 35세 아버지 앤드류 크리스틸로(Andrew Cristillo)의 유가족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한 것이다. ▣ 사망 사고 유발 시 '평생 운전 금지' 이번에 주 정부가 발표한 주요 조치들은 앤드류 크리스틸로를 기리는 '앤드류 법(Andrew’s Law)' 청원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프라브미트 사카리아 교통부 장관은 "그 누구도 위험하고 부주의한 운전자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삶을 바꿀 정도의 부상을 입는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법 개정안은 무모한 행동을 억제하고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게 하며 우리의 도로와 고속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핵심 처벌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사망 사고 유발 시 평생 운전 금지: 위험 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평생 운전 금지 조치가 부과된다. ▶ 현장 면허 정지: 경찰은 위험 운전 행위를 인지할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운전자의 면허를 즉시 90일 동안 정지시키고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 부주의 운전 처벌 강화: 부주의 운전(Careless Driving) 적발 시 현장에서 7일 면허 정지가 부과되며, 부주의 운전으로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30일 면허 정지가 부과된다. 유죄 판결 시 벌금도 기존 $400~$2,000에서 $1,000~$5,000로 상향된다. ▣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관련 조치 크리스틸로의 사망 사고를 유발한 18세 운전자는 지난 1월 포드 주총리가 탑승했던 경찰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들이받는 사고로 이미 기소된 전력이 있어, 위험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도 $2,000~$10,000의 벌금과 함께 14일 차량 압류 처분을 받게 된다. 재범 시 벌금과 압류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더불어 음주 운전 피해자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부모나 보호자를 잃은 자녀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들의 재정적 지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크리스틸로의 동생인 조던 크리스틸로는 성명을 통해 "앤드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으며, 가족들은 진정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앤드류 법'이 이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위험운전 사망 앤드류법 교통법규강화 운전면허정지
2025.11.26. 5:45
토론토, 주정부 임대법 개정 반대
토론토시의회가 온타리오 주정부의 임대차법(RTA)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이 세입자 권리를 약화시키고, 퇴거 증가로 노숙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입자 절반 있는 도시…피해 불가피” 주정부는 지난달 주택 위기를 해결한다며 ‘지연 해소·신속 건설법’(Bill 60)을 발의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이 법이 건설업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세입자 보호 장치를 대폭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시장은 “토론토 주민 절반이 세입자”라며 “도시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 기간 단축·보상 삭제…“퇴거 더 쉬워져” 법안에는 임대분쟁조정위원회(LTB) 항소 기간 단축, 퇴거 심리 가속화, 집주인의 실거주 퇴거 시 보상 의무 삭제 등이 포함됐다. 시 주택국 더그 롤린스 국장은 시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법안의 13개 조항이 “세입자의 항소·법률 지원·보상 권리를 약화시켜 퇴거 가능성을 높이고, 시의 주거 안정·예방 프로그램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거난에 무책임한 조치”…시의회 23대 1로 반대 여러 시의원들은 “주거 위기 속에 세입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조치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표결에서 23대 1(2명 기권)로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스티븐 홀리데이 의원은 “주정부는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도를 유연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관점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추가 조치도 요구…법적 대응 검토 통과된 결의안에는 2018년 이후 지어진 임대주택에도 임대료 규제를 적용하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또한 시 법무부에 Bill 60의 문제 조항에 대해 헌장 소송 가능성을 포함한 법적 대응책 검토를 지시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토론토 온타리오 임대차법 RTA 개정안 임대료규제
2025.11.14. 0:20
온주 교육청, 감독관 인건비 논란
온타리오주 교육청들이 포드 정부가 임명한 ‘감독관(supervisor)’의 급여로 약 35만 달러를 자체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주정부는 토론토교육청(TDSB)을 포함한 5개 교육청에 감독관을 파견해 “예산 관리 부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감독관 하루 2,000달러…주정부 “적정 수준” 감독관들은 기존의 교육청 이사(연간 약 2만5,000달러 보수)를 대신하며, 하루 최대 2,000달러를 받고 주 3.5일 근무한다. 이로 인해 각 교육청은 연간 약 35만 달러를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폴 칼란드라 교육부 장관은 “해당 금액은 감독관들이 역할을 고려할 때 적정한 금액이다”라며, “이들이 교실 예산을 남용한 교육청의 지출 구조를 바로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실 지원 줄고 정치 인사 기용” 비판 반면 야당과 교육계에서는 교실 예산을 깎아 관료를 유지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린당 마이크 슈라이너 대표는 “학교에는 교육보조교사나 정신건강 인력이 부족한데, 정부가 오히려 교실 예산을 감독관 급여로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릿 스타일스 신민당 대표도 “선출직 이사들은 선거로 심판할 수 있지만, 임명된 감독관은 시민들이 통제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감독 확대 법안, 토론 없이 추진 주정부는 현재 ‘아동 및 학생 지원법(Bill 33)’을 신속히 처리 중으로, 향후 더 많은 교육청을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토론 절차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교육청 주정부
2025.11.13. 4:01
더럼 경찰, 직장내 괴롭힘·비리 드러나
조직적 괴롭힘과 편파적 인사 확인 온타리오주 더럼 지역경찰청(DRPS)이 내부 괴롭힘을 방치하고 정신건강 지원을 외면한 사실이 드러났다. 온타리오 민간경찰위원회(OCPC)가 작성한 ‘더럼 경찰 조직문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DRPS 내부에는 편파적 조사와 인맥 중심의 승진, 정신질환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퍼져 있었다. 보고서는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이 오히려 모욕과 따돌림을 겪었다”고 밝혔다. “연줄이 승진 좌우”…조사 공정성도 의심 OCPC는 2019년부터 약 80명을 조사해 지난해 7월 보고서를 완성했다. 보고서 요약본에는 간부 채용과 승진 과정의 검증 부족, 괴롭힘과 성희롱 조사에서의 독립성 결여가 지적됐다. 일부 간부는 심각한 사건을 특별조사국(SIU)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내부에서는 “능력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불신이 팽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PTSD 지원 거부와 소송 남발 보고서는 더럼 경찰이 2016년 제정된 응급요원 PTSD 지원법 취지를 무시하고 대부분의 PTSD 신청을 거부하거나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조직과 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미루고 법적 소송으로 대응해 벌금 6만5천 달러를 물었으며, 관련 법률비용으로 약 200만 달러의 세금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약속에도 불신 여전 더럼 경찰과 위원회는 “현재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변화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관계자들은 보고서가 여전히 비공개 상태라며 투명성 부족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향후 직원 보호, 승진 절차 투명화, 조사 기록 관리 등 33가지 개선 권고를 제시했으며, 전체 보고서의 공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더럼 경찰 온타리오 DRPS 내부고발 내부괴롭힘
2025.11.13. 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