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10달러 보육 정책 연장 불확실

내년 3월 만료 앞 협상 지연, 보육료 인상 우려 확산

[언스플래쉬 @gautamarora1991]

  
온타리오주와 연방정부 간의 ‘하루 10달러 보육제’ 운영 협약이 5개월 뒤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연장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 단체와 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연방선거 전 타주들은 연장 완료
대부분의 주와 준주는 올해 연방선거 전 이미 협약 연장을 마쳤지만, 온타리오주는 현재까지 ‘원칙적 합의서’만 체결한 상태다. 협약이 만료되면 오는 3월 31일 이후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온타리오 “2억 달러 재정 공백 우려”
폴 칼란드라 온타리오 교육장관은 현행 재정 구조가 유지될 경우 연간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이미 여러 차례 서한을 보내고 통화도 했지만, 새 장관이 재무위원회의 공식 협상 권한을 아직 부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육료 최대 4배 인상 가능성
현재 온타리오 보육시설의 평균 보육료는 절반 이상 인하되어 하루 22달러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협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내년 4월 1일부터 요금이 최대 하루 1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보육교사 임금 인상(시간당 4달러)도 포함되어 있어, 중단 시 교사 처우가 악화될 우려도 있다.
 
학부모·운영자 “불확실성에 불안”
한편, 온타리오 보육연합회의 앤드리아 해넌 대표는 “정책 시행 이후 늘 임시방편식으로 진행돼 예측 가능성이 부족했다”며 “이번에도 갑작스러운 변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토론토의 한 싱글맘 재닛 아미토는 “보육료가 오르면 일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제 막 안정된 생활이 다시 흔들릴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 “정치적 우선순위 밀려”
보육정책연합회 캐럴린 펀스 코디네이터는 “양 정부 모두 당장의 정치 일정에 치중해 보육 협약 연장이 후순위로 밀린 상태”라며 “정말 이 프로그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보고서 “성과는 있지만 인력난 지속”
최근 연방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보육비 절감에는 성공했지만 신규 보육공간 창출과 인력 확충 면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 감사원 역시 내년까지 최소 1만 명의 보육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