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10달러 보육 정책 연장 불확실

   온타리오주와 연방정부 간의 ‘하루 10달러 보육제’ 운영 협약이 5개월 뒤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연장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 단체와 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연방선거 전 타주들은 연장 완료 대부분의 주와 준주는 올해 연방선거 전 이미 협약 연장을 마쳤지만, 온타리오주는 현재까지 ‘원칙적 합의서’만 체결한 상태다. 협약이 만료되면 오는 3월 31일 이후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온타리오 “2억 달러 재정 공백 우려” 폴 칼란드라 온타리오 교육장관은 현행 재정 구조가 유지될 경우 연간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이미 여러 차례 서한을 보내고 통화도 했지만, 새 장관이 재무위원회의 공식 협상 권한을 아직 부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육료 최대 4배 인상 가능성 현재 온타리오 보육시설의 평균 보육료는 절반 이상 인하되어 하루 22달러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협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내년 4월 1일부터 요금이 최대 하루 1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보육교사 임금 인상(시간당 4달러)도 포함되어 있어, 중단 시 교사 처우가 악화될 우려도 있다.   학부모·운영자 “불확실성에 불안” 한편, 온타리오 보육연합회의 앤드리아 해넌 대표는 “정책 시행 이후 늘 임시방편식으로 진행돼 예측 가능성이 부족했다”며 “이번에도 갑작스러운 변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토론토의 한 싱글맘 재닛 아미토는 “보육료가 오르면 일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제 막 안정된 생활이 다시 흔들릴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 “정치적 우선순위 밀려” 보육정책연합회 캐럴린 펀스 코디네이터는 “양 정부 모두 당장의 정치 일정에 치중해 보육 협약 연장이 후순위로 밀린 상태”라며 “정말 이 프로그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보고서 “성과는 있지만 인력난 지속” 최근 연방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보육비 절감에는 성공했지만 신규 보육공간 창출과 인력 확충 면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 감사원 역시 내년까지 최소 1만 명의 보육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연방선거 폴칼란드라 교육장관 하루10달러 보육제도 캐나다 보육비

2025.10.24. 13:01

외국의 간섭에 취약한 캐나다 연방선거

  최근 캐나다 연방 선거 캠페인에서 외국의 개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론토 대학교의 국제 문제 및 공공 정책 연구기관인 먼크스쿨(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 Public Policy)의 아카시 마하라즈 연구원은 외국 세력들이 캐나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진행된 공개 조사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외국 세력들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하려 했음을 다뤘다.   마하라즈는 특히 디아스포라 커뮤니티가 외국 언론 및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게 취약한 표적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외국 세력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설득하거나, 그들의 신념에 반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그는 또한 “중국은 위구르인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캐나다인들을 위협하고 있어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호그 판사가 주도한 외국의 개입에 관한 최근 조사는 외국 언론 및 외국인들의 개입이 지난 두 차례의 연방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마하라즈는 말했다. 허위 정보와 왜곡된 정보가 캐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보안 승인을 거부했다. 호그 판사는 모든 연방 당 대표들이 보안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폴리에브는 여전히 유일하게 이를 거부한 인물이다. 보안 승인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공식 인증 절차이다. 이를 통해 연방 당수들은 외국 개입과 같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하라즈는 폴리에브가 보안 승인을 거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보안 승인을 받지 않으면, 캐나다인들에게 숨길 것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선거 캐나다 캐나다 민주주의 캐나다 선거 외국 세력들

2025.04.03.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