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택법 'Bill 60' 논란 심화

시스템 균형회복 필수 vs 세입자퇴거 용이화

[Unsplash @Jason Richard]

 
직업적 세입자' 문제 제기: 지연과 '이사비 요구'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제때 임대료를 지불하지만, 소규모 임대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전문적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임대료 지불을 거부하고, 임대인-세입자 위원회(LTB)에서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이사하는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한다고 비판한다.
 
법안 통과 당시 퀸즈 파크 내부에서는 임대인들에게 새로운 퇴거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시위가 발생했다. 롭 플랙 온타리오 주 자치단체 및 주택부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는 임대인과 세입자 시스템에 균형을 만들고 있다"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소규모 임대인의 고충: 길어지는 재산권 침해
실제 소규모 임대인들의 사례는 현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임대인들의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휘트비에 거주하는 프리실라 아도(Priscilla Addo) 씨는 가족 문제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나와 임차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의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도 씨는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자주 연체하고 있으며, 2년 가까이 LTB에서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도 씨는 "내가 힘들게 구입한 집에 다시 돌아갈 권리가 있어야 하며, LTB가 내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
 
토론토의 콘도를 소유한 실비아 바고(Sylvia Vago) 씨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은퇴한 부모님이 콘도로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있어 1년 반 동안 LTB 앞에서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 바고 씨는 세입자가 소위 '열쇠 값 현금' 명목으로 25,000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히며, "25,000달러는 전혀 합리적인 금액이 아니다. 내가 힘들게 구입한 재산인데 접근할 권리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ill 60, "균형 회복의 작은 발걸음"
온타리오 소규모 임대인 옹호 단체인 SOLO(Small Ownership Landlords of Ontario)는 자신들이 주에서 8,500명의 소규모 임대인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단 하나의 유닛만을 소유한 '엄마 아빠(mom and pop) 유형'의 임대인이라고 설명한다.
 
SOLO 관계자인 메리 코스타-카다스(Mary Kosta-Cadas) 씨는 Bill 60이 LTB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사건을 더 빨리 심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현재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를 요청해도 새 규칙 하에서도 10개월이 걸린다. 이전에는 2년이 걸렸다"며, Bill 60이 '경기장 평준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평가한다.
 
소규모 임대인들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재산을 되찾고자 할 때, '열쇠 값 현금'의 위협 없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세입자 단체는 여전히 우려
바고 씨는 "다시 기회가 있다면 절대 임대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아도 씨는 "내가 퇴거당하는 상황에서 나와 내 아이들이 노숙자가 되어야 하는지, 쉼터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안 통과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단체들은 Bill 60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이 대형 부동산 관리 회사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세입자를 쉽게 퇴거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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