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교육청, 감독관 인건비 논란

학교 예산서 35만 달러 지출 강요…

[언스플래쉬 @priscilladupreez]

 
온타리오주 교육청들이 포드 정부가 임명한 ‘감독관(supervisor)’의 급여로 약 35만 달러를 자체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주정부는 토론토교육청(TDSB)을 포함한 5개 교육청에 감독관을 파견해 “예산 관리 부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감독관 하루 2,000달러…주정부 “적정 수준”
감독관들은 기존의 교육청 이사(연간 약 2만5,000달러 보수)를 대신하며, 하루 최대 2,000달러를 받고 주 3.5일 근무한다. 이로 인해 각 교육청은 연간 약 35만 달러를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폴 칼란드라 교육부 장관은 “해당 금액은 감독관들이 역할을 고려할 때 적정한 금액이다”라며, “이들이 교실 예산을 남용한 교육청의 지출 구조를 바로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실 지원 줄고 정치 인사 기용” 비판
반면 야당과 교육계에서는 교실 예산을 깎아 관료를 유지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린당 마이크 슈라이너 대표는 “학교에는 교육보조교사나 정신건강 인력이 부족한데, 정부가 오히려 교실 예산을 감독관 급여로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릿 스타일스 신민당 대표도 “선출직 이사들은 선거로 심판할 수 있지만, 임명된 감독관은 시민들이 통제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감독 확대 법안, 토론 없이 추진
주정부는 현재 ‘아동 및 학생 지원법(Bill 33)’을 신속히 처리 중으로, 향후 더 많은 교육청을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토론 절차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