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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부채, 전국 두 번째 규모…주정부 총 부채 2134억불
뉴저지 주민 1인당 주정부 부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리즌파운데이션(Reason Foundation)이 발표한 '2025 정부 재정 투명성 보고서'에서 뉴저지주의 총부채는 약 2134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를 인구 수로 나눈 주민 1인당 부채는 약 2만3000달러로, 커네티컷(약 2만6000달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이 수치가 주민 개개인이 실제로 갚아야 하는 빚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물론 공무원 연금 미적립액과 퇴직 공무원 건강보험(OPEB) 등 미래에 지급해야 할 재정 의무를 모두 합산한 뒤 이를 주민 수로 나눈 비교 지표라는 설명이다. 뉴저지주의 높은 부채는 특히 공무원 연금과 퇴직자 의료비 부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는 퇴직자 건강보험 부채가 주민 1인당 8067달러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연금 미적립 부채 역시 전국 상위권에 속했다. 오랜 기간 연금과 복지 재원을 충분히 적립하지 못하면서 장기적인 누적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 1인당 주정부 부채 순위는 뉴저지에 이어 하와이와 델라웨어, 일리노이가 뒤를 이었다. 반면 테네시와 유타는 주민 1인당 주정부 부채가 가장 적은 주로 조사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부채 주정부 주정부 부채 부채 전국 미적립 부채
2026.07.13. 21:45
주정부 돌봄 아동 26명 행방 불명…인신매매 노출 우려
메릴랜드 주정부 관리하의 위탁 아동 26명이 현재 소재 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이 2주 이상 수치 공개를 거부하다 어제 마지못해 인정하면서 아동 인신매매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메릴랜드 DHS는 현재 3,823명의 아동이 위탁 가정·그룹홈 등 외부 돌봄 시설에 있으며, 이 중 26명(0.68%)이 현재 '가출 상태(runaway status)'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위탁 가정 이탈, 부모에 의한 납치, 방문 중 미귀환 등을 모두 포함한다. 탐사보도 매체 '스포트라이트 온 메릴랜드'가 5월 13일, 18일, 26일 세 차례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DHS는 계속 답변을 미루다 어제 숫자를 공개했다. 전국 평균 통계상 행방 불명 위탁 아동의 17%가 아동 성매매에 연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그리피스 주 하원의원은 "이 많은 아이들이 주 관리 체계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명백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탁 시설 그룹홈의 관리 부실 문제는 지난주 보도된 캄린 존스 성폭행 사건에 이어 메릴랜드 아동 돌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온라인 속보팀인신매매 주정부 아동 인신매매 인신매매 노출 행방 불명
2026.05.28. 15:36
주정부 노인정책에 한인 목소리 낸다
애틀랜타 한인노인회(회장 채경석)는 조지아 주정부의 노인정책에 한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간담회를 개최한다. 주정부 산하 노인서비스국(DAS)은 2028~2031년을 위한 차기 노인정책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노인, 돌봄제공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첫걸음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 노인회는 조지아주 노인정책 전담기관과 함께 한인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대화’를 진행한다. 이 행사에 한인 노인, 간병인, 시니어센터 및 비영리단체 관계자, 단체 지도자 등이 모여 향후 4년간 제공될 서비스와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주정부 계획에 반영될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인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노인회는 강조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한인 노인과 돌봄제공자, 시니어 복지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서비스 이용과 정보 접근을 가로막는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파악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보장하고 ▶지역 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장소는 UGA 로렌스빌 캠퍼스에 있는 칼 빈슨 연구소 #109(2530 Sever Road)이며, 온라인 링크(tinyurl.com/48d7cu3p)를 통하거나 전화로 참석 등록을 할 수 있다. ▶문의=678-697-7520, 678-480-2239 윤지아 기자노인정책 주정부 주정부 노인정책 조지아주 노인정책 애틀랜타 한인노인회
2026.04.30. 14:36
“자동으로 깎인다”…가주 가스요금 40불 크레딧, 이달 적용
캘리포니아주가 이달부터 총 5억2000만 달러 규모의 공과금 지원을 시행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6일 ‘캘리포니아 기후 크레딧(California Climate Credit)’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만 가구의 가스요금이 자동으로 할인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약 40달러의 요금 크레딧을 이달 청구서에서 적용받게 된다. 이번 지원은 2026년 총 14억 달러 규모의 주거용 공과금 지원 패키지의 일환이다. 이 가운데 전기요금 지원에 8억9400만 달러, 가스요금 지원에 5억2000만 달러가 각각 배정됐다.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이 배출권을 구매하는 ‘캡앤인베스트(Cap-and-Invest)’ 프로그램에서 마련된다. 주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뉴섬 주지사는 “연료비와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캘리포니아는 주민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고 크레딧 지급 시기 조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요금 크레딧은 기존 4월·10월 지급에서 2026년부터 8월·9월로 변경돼 냉방 수요가 높은 여름철 부담 완화에 집중된다. 가스요금 크레딧 역시 2027년부터는 2월 지급으로 조정돼 겨울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온라인 속보팀가스요금 주정부 가스요금 크레딧 주정부 가스요금 가스요금 지원
2026.04.16. 14:04
닐리 로직 뉴욕주하원의원, KCS에 주정부 자금 지원
뉴욕주하원의원 주정부 로직 뉴욕주하원의원 주정부 자금
2026.03.30. 18:00
라카냐다에 타운홈 30채 신축…주정부 압박 속 시의회 승인
라카냐다 플린트리지 시의회가 빈 부지에 타운홈 단지를 짓는 개발안을 승인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초 회의에서 풋힐 불러바드 북쪽 오션뷰 불러바드 4600번지 부지에 타운홈 30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조감도)를 통과시켰다. 파사데나 소재 MJL프로퍼티스가 추진하는 이 개발안은 3층짜리 건물 여러 동에 4베드룸 타운홈 30채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주차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설계는 코벨아키텍츠가 맡았다. 이번 승인으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 계획위원회가 같은 프로젝트를 거부한 결정을 뒤집었다. 당시 계획위의 거부 결정 이후 주택 옹호 단체와 가주 주택·커뮤니티개발국(HCD)은 시에 서한을 보내 주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며 승인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라카냐다 플린트리지 시의회가 주정부의 압박으로 주택 정책을 수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풋힐 불러바드 600번지에 추진된 ‘빌더스레머디 주택 프로젝트를 결국 승인한 바 있다. 강한길 기자타운홈 주정부 시의회 승인 주정부 압박 4베드룸 타운홈
2026.03.09. 22:32
BC주정부 몸집 줄이기, 공공인력 1.5만 명 감축
BC주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공공 부문 인력 1만 5,000명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지난 10년 동안 인구 증가나 경제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난 정부 조직을 다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공공 부문 인력 감축과 지출 관리를 통해 총 35억 달러를 추가로 아낄 계획이다. 이미 지난 회계연도에 채용을 제한하고 출장비와 외부 자문 계약 등을 재검토해 4억 달러를 절감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약 이행과 서비스 개선 과정에서 인력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몸집을 줄이기로 했다. 감축 대상은 정부 핵심 부처를 비롯해 주정부 산하 공기업, 교육청,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 보건 당국을 모두 포함한다. 정부 핵심 부처에서만 전일제 일자리 2,500개가 사라진다. 인위적인 해고보다는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와 자발적인 퇴사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를 돕고자 조기 퇴직 보상이나 명예퇴직 장려금 같은 지원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대대적인 인력 축소 속에서도 주민 삶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보건 의료와 교육 등 핵심 분야에서는 현장 인력을 계속 채용해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정부 프로그램을 간소화해 지출을 줄이는 대신 공공 서비스 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는 계산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공공 부문 노조와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 노사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노조는 임금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며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갔고 주류 판매점과 일부 정부 기관이 문을 닫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조조정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공공인력 주정부 주정부 산하 인력 감축 감축 대상
2026.02.18. 16:38
예산 적자 대비, IL 주정부 예비비 5억달러 확보
일리노이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예산 감축 움직임에 맞서 5억달러의 예비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 정부는 지난해 9월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각 기관들로 하여금 전체 예산의 4%를 예비비로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회계연도 마감을 5개월 앞둔 1월말 현재 주 정부 기관이 예비비로 확보한 금액은 모두 4억82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기관들은 이미 관련 예산을 편성받았으나 주지사의 명령으로 필요 인원을 채용하는 것을 미루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고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감축될 경우에도 어느 정도 완충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주지사 예산 디렉터는 “대부분의 주정부 기관에서는 신청한 금액만큼의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향후 몇년간은 이러한 위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채용과 운영비 지출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지사가 각 기관에 전체 예산의 4%를 예비비로 확보하라는 지시와는 달리 주 전체 예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확보됐다. 이에 주정부에서는 4%는 주지사가 제시한 목표액이었고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금액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각 기관들은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임의대로 줄일 수 없고 다만 예비비로 편성할 수는 있다. 한편 주지사는 오는 18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연설을 주의회에서 할 예정이다. 이 연설을 통해 주지사는 내년 예산안의 윤곽을 공개하는데 연방 정부 지원금 감소에 대비한 긴축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22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지난해 10월 예상한 바 있다. #일리노이 #예산 Nathan Park 기자주정부 예비비 주정부 예비비 주정부 기관들 일리노이 주정부
2026.02.04. 13:52
한인업주 주정부 상대 거액 벌금 취소 승소
샌디에이고의 한 한인 일식당이 상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노동부로부터 부과 받았던 3만 달러 벌금 전액을 행정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한인 사업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샌디에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S스시 식당은 2023년 10월 말 주 노동부의 불시 점검에서 일정 기간 상해보험이 공백 상태였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사는 이전 업주 당시 발생한 클레임을 이유로 요율을 대폭 인상했고, 이에 식당 측은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를 찾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약 25일간 보험 공백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영업정지명령(Stop Order)과 함께 직원 수를 20명으로 산정해 총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식당 측은 변호사를 고용 행정재판을 시작했고, 노동부가 직원 20명 재직 사실을 입증할 증거나 증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결국 행정판사는 벌금 부과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케이스를 기각했다. 별도로 진행된 형사 경범사건은 약 1년간의 공방 끝에 5000 달러 벌금으로 종결됐다. 2년 가까운 법적 다툼 끝에 승소 소식을 접한 송모 사장은 "가족 모두가 큰 고통을 겪었지만 정의로운 판단을 받아 큰 위로가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상해보험료 급등과 노동법 단속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이번 판결은 무리한 행정 처분에도 철저한 법적 대응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 케이스와 형사법 케이스를 맡아 S스시 식당을 변호한 LA의 김 모 변호사는 "상해보험이 없는 경우 형사법으로 기소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의외로 많지만 이번처럼 주 노동부의 벌금 부과와 형사법 기소를 모두 당하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면서 "이번처럼 철저히 준비해서 각종 자료들을 통해 주노동부의 실수를 지적하고 노동부의 벌금부과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반박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한인업주 주정부 벌금 부과 벌금 전액 상해보험료 급등
2026.01.15. 20:19
오바마케어 축소에 주정부, 대책이 없다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지원 대상을 축소함에 따라 가주가 무보험자 증가 사태에 직면했다. 연방 정부의 가주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지원금도 매년 30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보험자를 위한 카운티별 보건복지 재정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LA타임스는 ‘크고 아름다운 법(BBB)’ 시행과 ACA, 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 대상 축소로 가주 당국이 무보험자 급증과 재정 부담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가주 ACA 운영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40만 명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지 12월 19일자 A-3면〉 가주 정부는 내년부터 청소년추방유예(DACA)를 포함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혜택도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되면 가주 40만명 탈퇴…보험료 평균 97% 급등 신문은 연방 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무보험자가 늘어날 경우 이를 감당할 마땅한 보건복지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주 정부는 2026~27회계연도 재정적자만 약 1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축소될 경우 가주는 매년 최대 300억 달러에 달하는 메디캘 예산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가주 메디캘 전체 예산의 약 15%에 해당한다. 무보험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주정부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 차원의 자체 보건복지 재정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문은 무보험자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3년 ACA가 시행되면서 LA를 비롯한 각 카운티의 자체 의료 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대부분 폐지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UCLA 보건경제연구 프로그램 디렉터 나데레 푸라트는 “건강보험을 잃게 될 사람은 매우 많지만, 그들을 돌보던 기존 시스템은 이미 사라졌거나 크게 약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카운티별 재정 여건에 따라 무보험자 의료 지원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주예산정책센터의 스콧 그레이브스는 “지방정부는 추가 재정을 마련할 여력이 거의 없다”며 “결국 주정부가 무보험자를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기존 보험 플랜을 유지하려면 보험료가 최대 97%까지 오를 가능성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재 기자오바마 주정부 메디케이드 지원금 카운티별 재정 무보험자 증가
2025.12.23. 21:48
호컬, 주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수만불 기부금 수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본인이 임명한 주정부 공무원, 혹은 주정부 자문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7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에서는 공무원 혹은 주정부 업무 관계자들이 주지사 선거 캠페인에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호컬 주지사의 선거 캠페인 공적 기록을 확인한 결과, 주지사가 직접 임명한 주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선거 기부금이 7만2500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기록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2022년 6월 미드허드슨지역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부동산 회사 임원 맷 랜드로부터 1만5000달러 기부금을 받았다. 랜드는 2023년 7월까지 꾸준히 수천 달러씩 호컬 주지사 캠페인에 기부했다. 지난해에는 뉴욕주 경주마 개발 펀드 담당자로 임명한 식품회사 임원 윌터 보리세녹으로부터 5000달러 기부를 받았다. 엘리베이터 안전 및 표준위원으로 임명한 롱아일랜드시티 엘리베이터 서비스 회사 사장 마크 그레고리오도 주지사 임명 직후 3만7500달러를 기부했다. 문제는 뉴욕주에서 공직자나 주정부 관계자가 주지사 캠페인에 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어떤 형태로든 주지사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후원이면 모두 금지된다. 뉴욕주는 2008년 처음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이와 같은 기부 형태를 금지했다. 호컬 주지사 역시 2021년 주지사로 임명된 후 이 행정명령을 재차 확인했다. 호컬 주지사에 맞서 내년 뉴욕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토니오 델가도 부주지사 측은 호컬 주지사가 윤리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비난했다. 스티븐 일레카 델가도 캠페인 대변인은 “호컬 주지사가 선거 캠페인 기부자들로 구성된 정부를 운영한 셈”이라고 말했다. 블레어 호너 뉴욕공익연구그룹(NYPIRG) 대표이사는 “주지사가 본인이 임명한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으는 것은 주정부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운영할 경우 선거자금을 대거 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정부 요직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컬 주지사 캠페인 측은 “주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선거 기부금은 곧 환불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기부금 주정부 주정부 관계자들 선거 기부금 주정부 자문위원회
2025.12.01. 20:50
캐나다 전역 '주(州) 간 무역 장벽' 허문다
캐나다 연방 정부와 모든 주(province), 준주(territory) 정부가 국내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은 상품의 주 간(inter-provincial)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캐나다 전역에서 기업 활동의 용이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단행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고용경제성장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red tape reduction)"로 평가하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협정의 핵심 원칙은 매우 명확하다. 특정 상품이 하나의 주 또는 준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면, 다른 주에서도 추가적인 규제나 승인 절차 없이 판매될 수 있다.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공급망 통합 기대 정부는 이 역사적인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소비자 혜택: 캐나다 전역에서 더 많은 상품 선택권과 경쟁적인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 표준 통합: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이 확립되어, 비즈니스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글로벌 투자 유치: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들에게는 사업 수행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이 증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지속 가능한 표준 및 통합된 공급망이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정은 다음 달(12월)부터 수천 가지의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무역 장벽 해소 조치에서 식품, 음료, 담배, 식물, 동물 등 일부 품목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나다 전역의 경제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협정을 통해,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캐나다 국내 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일 J 리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전역 캐나다 전역 연방 주정부 무역장벽 무역협정
2025.11.21. 6:06
온주 교육청, 감독관 인건비 논란
온타리오주 교육청들이 포드 정부가 임명한 ‘감독관(supervisor)’의 급여로 약 35만 달러를 자체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주정부는 토론토교육청(TDSB)을 포함한 5개 교육청에 감독관을 파견해 “예산 관리 부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감독관 하루 2,000달러…주정부 “적정 수준” 감독관들은 기존의 교육청 이사(연간 약 2만5,000달러 보수)를 대신하며, 하루 최대 2,000달러를 받고 주 3.5일 근무한다. 이로 인해 각 교육청은 연간 약 35만 달러를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폴 칼란드라 교육부 장관은 “해당 금액은 감독관들이 역할을 고려할 때 적정한 금액이다”라며, “이들이 교실 예산을 남용한 교육청의 지출 구조를 바로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실 지원 줄고 정치 인사 기용” 비판 반면 야당과 교육계에서는 교실 예산을 깎아 관료를 유지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린당 마이크 슈라이너 대표는 “학교에는 교육보조교사나 정신건강 인력이 부족한데, 정부가 오히려 교실 예산을 감독관 급여로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릿 스타일스 신민당 대표도 “선출직 이사들은 선거로 심판할 수 있지만, 임명된 감독관은 시민들이 통제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감독 확대 법안, 토론 없이 추진 주정부는 현재 ‘아동 및 학생 지원법(Bill 33)’을 신속히 처리 중으로, 향후 더 많은 교육청을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토론 절차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교육청 주정부
2025.11.13. 4:01
이제 FAFSA 시즌이다…주정부들 한정된 자금 고려해 빨리 신청해야
비싸기로 악명 높은 미국 대학의 등록금은 1년에 최고 9만 달러가 넘는다. 그래서 중산층도 자녀 여러 명을 한꺼번에 공부시킬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을 키워서 나라와 사회를 발전시키겠다는 미국 교육 시스템 덕분에 많은 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마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FAFSA로 대표되는 미국 대학 학자금 지원 시스템 때문이다. 학생마다 가정마다 지불할 수 있는 학자금을 계산해서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거나 융자해 준다. 지난 10월 1일부터 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제출이 시작됐다. 학생과 가족이 대학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 일부 주에서는 FAFSA 작성을 고등학교 졸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연방학자금지원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는 2024 회계연도에 1208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대출금, 근로 장학금(Work-Study)을 지급했다. FAFSA는 무엇 FAFSA는 이름 그대로 연방 재정 지원 자격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신청서다. 주 정부들과 많은 대학이 FAFSA를 기준 삼아 자체적으로 재정 지원을 계산하고 자금을 배분한다. 다시 말해서 가족의 재정 지원의 시작점, 즉 고등 교육 자금 조달 전략의 첫 걸음이 된다. 이 신청서 덕분에 각 가정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미국의 다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자동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서 꼭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요 없다고 여기는 가정에서는 신청 조차 하지 않는 이유다. 많은 가족이 재정 지원에 대해 흔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소득이 많아서 FAFSA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청이 무료이니 일단 FAFSA를 제출하라고 강력히 권유한다. FAFSA는 최근 2년간 큰 혼란을 겪었다. 2024-2025년도에 맞춰 양식이 전면 개편되었는데 준비 부족으로 제출 과정에서 지연과 어려움이 발생하여 가족과 재정 지원 담당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지난해 진행된 2025-2026년도 FAFSA 또한 지연되어 2024년 12월까지 접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2026-27학년도 신청에는 문제 없이 FAFSA 간소화법 통과 당시 의도했던 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AFSA 신청 방법 컴퓨터,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온라인 FAFSA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방 학자금 지원 웹사이트는 다양한 기기의 화면 크기와 모양에 맞게 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다. 우선 관련 서류를 모으는 것으로 시작된다. ▶ 서류 모으기 FAFSA 작성에 필요 서류들이 있다. 부모는 사회보장번호(소셜번호, SSN 없어도 좋다),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주 ID,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번호, 세금 정보, 비과세 소득 기록, 최근 은행 명세서, 투자, 농장 및 사업체 순자산,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목록이 필요하다. ▶ FSA ID만들기 이어서 아이디를 만들어야 한다. FSA ID는 전자 서명 역할을 하며 StudentAid.gov 계정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또한 학생 자신은 물론, 부모, 스텝부모, 배우자 또는 학생 양식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모든 기여자는 FSA ID를 만들어야 한다. 고유 ID를 생성하려면 신청자는 사회보장번호(SSN 없어도 좋다),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공식 서류에 기재된 이름을 입력해야 한다. 2026-2027년부터 2025년 8월 또는 그 이후에 사회보장번호로 계정을 만든 학생이나 학부모는 즉시 확인이 가능해서 이전의 3일간의 대기 기간이 없어졌다. 지원자가 타인을 대신하여 신분증을 생성할 수 없으므로, 학부모와 학생은 각자 신분증을 직접 생성해야 한다.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학부모는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 StudentAid.gov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24세 미만의 학생이 자격증이나 AA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이 FAFSA에서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학생과 부모의 FSA ID가 모두 필요하다. ▶ 학생 및 학부모 정보 입력 FAFSA를 통해 재정 지원을 신청하려면 가족은 시민권 및 결혼 상태, 법적 거주지, 사회 보장 번호(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지원자는 지원 예정이거나 이미 지원한 대학을 최소 한 곳 이상 기재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 측에서 지원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양식에서는 최대 20개, 오프라인 양식에서는 최대 10개까지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 양식을 제출한 후에도 목록에서 대학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 재정 정보 입력 FAFSA는 '과거 전년도(prior prior year)'라고 불리는 2년 전 연방 세금 보고서의 세금 정보를 사용한다. 2026-2027 학년도에 FAFSA를 작성하는 가족은 2024년 세금 보고서를 사용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양식을 작성할 때 소득을 공개하고 Medicaid,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무료 또는 할인 학교 급식과 같은 연방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 FAFSA 검토 및 제출 FAFSA작성을 마치려면 지원자가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 신청 후 1~3일(business day) 이내에 StudentAid.gov 계정 대시보드에서 신청자의 FAFSA 제출 요약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양식에는 신청서의 질문에 대한 신청자의 답변과 함께, 신청서가 완료된 경우 이전에는 '예상 가족 기여금(EFC)'이라 불리었던 학자금 지원 지수(SAI, student aid index)가 포함된다. 이 지수는 학생의 연방 재정 지원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일부 FAFSA 신청자는 연방 교육부에서 검증을 위해 선정돼 SAI 옆에 별표가 표시된다. 이런 경우 학교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FAFSA는 일반적으로 3~5일 이내에 처리되며, 처리된 정보는 각 학생이 지원한 대학 목록에 있는 대학으로 전송된다. 대학들은 이를 바탕으로 재정 지원 자격을 결정한다. 연방 학자금 지원 수혜 자격 미국 시민권자, 국민, 합법적 영주권자, 입출국 기록에 특정 신분(예: 난민)이 기재된 개인은 연방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FAFSA는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이는 연방 학자금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SAI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SAI가 마이너스 1,500점인 경우, 학생은 재정적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최대 펠그랜트(Pell Grant)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연방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학생이라도 근로 장학금(Work-study)이나 민간 학자금 대출 이자보다 저렴한 연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FAFSA의 마감일 FAFSA신청 연방 정부 마감일은 다음 학년도 6월 30일이지만 주별 권장 마감일이 다르다. 주정부 지원은 선착순 또는 예산 소진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지아주는 2025년 12월15일을 권장하고 일리노이주는 2026년3월15일을 권장한다. 캘리포니아는 3월2일이 마감이다. 반면 뉴욕은 6월30일, 뉴저지는 4월15일을 권한다. 그래서 대략 10~12월 사이 제출이 가장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한 학교마다 우선 접수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학교가 FAFSA 신청 결과에 따라 FAFSA 유효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찍 신청하고, 지원 자격을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이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도움 필요하면 누구와 상의 FAFSA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과 가족은 연방 학자금 지원 정보 센터(Federal Student Aid Information Center)에?문의할 수 있다. 이메일이나 웹 채팅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고 대학 재정지원 사무소나 고교 졸업 전이라면 칼리지 카운슬러와 상의해도 된다. 물론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곳은 지원 대상 대학이다. FAFSA는 학자금 해결의 방법이므로 자격 요건을 최대한 충족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 FAFSA 질문과 대답 -장학금을 포함한 재정 지원은 갱신 가능한가=일부 장학금은 특정 조건 하에 갱신이 가능하고, 다른 장학금은 한 번만 지원되며, 정부 지원은 일반적으로 매년 신청해야 하며 가족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외부 장학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외부 장학금은 용도가 제한적일 수 있고, 대출 금액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때로는 대학 지원이 감소할 수 있다. -민간 대출과 연방 대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민간 대출은 일반적으로 이자율, 연기 옵션 및 상환 벌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면에서 다르다. -졸업생 중 빚 없이 학교를 떠날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은 얼마인가=많은 부모는 대부분 학생들이 극복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믿지만, 지난 10년 동안 학생들의 평균 빚이 감소했으며, 대부분이 졸업 시 빚이 3만 달러 미만이다. 대부분 학생과 가족들은 장기적으로는 차량을 구매하는 것보다 적다. 장병희 객원기자주정부 시즌 최근 연방학자금지원 학자금 지원 대학 학자금
2025.10.12. 19:20
“주정부가 페어팩스 기업 빼돌리려 한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지난 26일(화) 만장일치로 기존 지역 경제 개발 사업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주 정부 차원의 노력을 비판하고 나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제프 맥케이 수퍼바이저위원장은 “버지니아 경제는 상당 부분 페어팩스 카운티의 성공에 달려 있다”며 “우리는 지금 두 배로 노력할 때인데, 주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페어팩스 카운티가 나서겠다”고 말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맥케이 위원장은 심지어 “주정부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주정부 관계자들이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FCEDA)이 유치 중인 기업들을 다른 버지니아 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빼앗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주정부는 유수의 페어팩스 카운티 기업들을 대상으로 돈을 미끼로 내밀며 버지니아의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부추기고 있다”면서 “경제 발전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맥케이 위원장은 주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유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맥케이 위원장은 7월 28일 후안 파블로 세구라 버지니아 상무부 장관이 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력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카운티 관계자들을 질책한 사실을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또한 글렌 영킨 주지사 사무실이 FCEDA가 발표한 지역 경제 발전 계획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다른 민주당 수퍼바이저들도 주정부의 경제 개발 노력에 불만을 표출했다. 로드니 러스크 수퍼바이저(프랭코니아 디스트릭)은 “20년 이상 카운티 경제개발청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는 연방 정부로부터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일한 공화당 소속의 팻 헤리티 수퍼바이저(스프링필드 디스트릭)도 “우리는 주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일부 주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현명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브라이언 힐 행정관에게 6개월 이내에 기업 유치 및 유지 경쟁력 강화 방안과 효과적인 지역경제 홍보 전략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FCEDA)이 인근 지역 정부의 동향, 규제 간소화 여부, 인센티브 집행 효율성, 경제 성과 홍보방식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주문했다. 맥케이 위원장은 “우리는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검토를 통해 지방 정부가 현재 경제 환경에서 어떠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페어팩스 주정부 페어팩스 카운티 버지니아 페어팩스 주정부 관계자들
2025.08.28. 12:01
산불 여파로 보험사 떠나자… '페어 플랜' 가입 급증
가주 보험 시장이 수년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페어 플랜(FAIR Plan)' 가입자가 2023년 9월 33만275건에서 2024년 6월 말 61만179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고가 상업용 건물까지 포함하는 임시 확대 조치가 시행되면서 신규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28% 증가했다. 원래 페어 플랜은 민간 보험을 찾기 전 임시로 가입하는 프로그램이었다. 2023년만 해도 가주 주택의 약 4%만 가입했지만, 최근 산불 피해가 잦아지면서 가입률이 급격히 늘었다. 페어 플랜의 보상 한도도 불과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42% 증가해 6500억 달러에 달했다. 2021년 9월 이후 누적 보상 한도는 289%나 급등했다. 대형 산불로 막대한 보험금 지급 부담을 안게 된 보험사들이 신규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주 시장 철수를 고려하면서 페어 플랜은 적지 않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선택이 되고 있다. 보험은 주택 거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가주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거래의 약 13%가 보험 문제로 취소됐는데 이는 2023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보험 가입이 모기지 대출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때문에 잠재적 구매자들이 산불 위험이 적은 지역으로 몰리거나 산불 고위험 지역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주택보험 주정부 페어 플랜 보험 가입 신규 가입
2025.08.27. 18:00
주정부들, 이민 정책 권한 강화 추진
캐나다 각 주정부들이 이민 시스템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주의 조치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민 개혁 논의라고 지적한다. 현재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일관성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효과 분석 없이 추진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민 정책, 사실상 연구 없이 운영돼” 이민 정책 전문가 마이클 트레빌콕은 “현행 이민 정책 대부분은 근거 없는 즉흥적 대응의 결과”라며, 이민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경제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이민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잃고 있으며, 공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투명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들 “우리에 맞는 인력은 우리가 뽑겠다” 지난달 온타리오 헌츠빌에서 열린 주•준주 공동 회의에서는 경제 이민 확대와 주정부 권한 강화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각 주는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자국민처럼 이민자를 유치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처음엔 난민 신청자에게도 취업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며 “퀘벡처럼 자율권을 갖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퀘벡은 연방정부와 별도의 협정을 통해 독자적인 이민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특히 프랑스어 능력을 중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연방-지방 갈등 키운 'PNP 축소' 짐 라이터 서스캐처원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정부들이 단순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이민 정책의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연방정부가 주정부 지명 이민 프로그램(PNP)의 쿼터를 11만 명에서 5만5천 명으로 절반 삭감한 데 따른 반발이다. 서스캐처원의 경우, 현재 할당된 3,600명의 이민자 중 75%를 임시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야 해 고급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경쟁력 위해선 자격 인정부터 개선해야” 전 UN 난민기구 관계자 니네트 켈리 역시, 각 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선 국외 자격 인정 절차 간소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률 분야 등 전문직의 외국 자격 인정이 지연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켈리는 또한 “이민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주거, 의료, 사회서비스 등 여러 정책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생하는 과제”라며, 연방•지방•기초자치단체 간의 정책 연계와 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주정부 이민 이민 정책 주정부 권한 이민 시스템
2025.08.10. 6:03
[부동산 이야기] 주택시장 대책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공식 법제화되면서 부동산 보유 및 매매와 관련된 각종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법안이 주택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계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과 전미부동산협회(NAR), 캘리포니아부동산협회(CAR)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연 소득 50만 달러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됐다. 이 조치는 향후 5년간 유지되며, 특히 재산세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절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또한 기회구역(Opportunity Zone) 프로그램의 연장과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프로그램(LIHTC)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저개발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 상향(현재 싱글 25만 달러, 부부 50만 달러)은 포함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양도세 면제 한도를 두 배 이상 상향해 은퇴 자산 확보 및 재투자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안으로 부부 기준 두 채의 주택에 대해 모기지 이자 공제 상한선이 75만 달러로 영구 확정됐으며, 과거 100만 달러 한도로의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한편, 세입자의 렌트비 납부 이력과 유틸리티 납부 내역을 신용점수에 반영하는 의무 규정도 도입돼, 신용 기록이 부족한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FHA 등 정부 보증 융자는 ‘비전통적 신용’을 인정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신용등급이 낮은 최초 주택구매자층의 수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LA시를 중심으로 ADU의 별도 매각 허용을 위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높은 건축 비용과 융자 제한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화두는 유지 비용의 급등이다. 신규 주택 보험 가입의 어려움, 보험료 급등, 그리고 화재 등 자연재해 고위험 지역 확대로 인해 주택 보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지붕 교체, 누수 감지기 설치, 또는 자동차보험과의 패키지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공공 보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시장에서는 대형 투자자들의 리스팅 취소가 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90일 이상 시장에 머문 매물들의 다수 리스팅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신규 매물은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매물 수는 감소하는 반면, 가격 조정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대규모 자본의 시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나, 보다 과감한 규제와 유인책을 통해 주택 거래량을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직접 개입과 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의: (213)663-5392 곽재혁 / 퍼스트팀부동산 에이전트부동산 이야기 주택시장 주정부 주택 시장 캘리포니아 주택 임대주택 공급
2025.07.16. 17:55
한인 단체들, 주정부 관계자들과 정신건강 문제 논의
정신건강 주정부 정신건강 문제 한인 단체들
2025.04.27. 18:59
“펜타닐 주고 노숙자 쫓아내자”…랭캐스터 시장 발언 거센 논란
렉스 패리스 랭캐스터 시장(사진)이 “차라리 노숙자들에게 원하는 만큼 펜타닐을 줘서 쫓아내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패리스 시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숙자들에게 펜타닐을 줘야 한다고 말한 지난번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원하는 만큼 주고 몰아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패리스 시장은 지난 2월 시의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 한 주민이 질문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건 노숙자들에게 펜타닐을 무료로 원하는 만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패리스 시장은 “다만, 도움받기를 거부하는 전과가 있는 노숙자들을 지칭한 것”이라며 “연방 정부가 노숙자들을 도시에서 몰아내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으로서 근면하게 일하는 시민과 가족들을 보호해야 하는 게 내 의무인데,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람들을 랭캐스터에서 쫓아내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날 오피오이드 긴급 치료제인 나르칸(Narcan)의 일반 의약품 버전인 날록손을 24달러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정부 의약품 플랫폼 ‘캘알엑스(CalRx)’를 통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 41달러에서 절반 가까이 낮춘 가격이다. 가주는 지난해부터 날록손을 비영리단체와 응급요원 등에게 무상 공급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일반 주민도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뉴섬 주지사는 날록손을 중고등학교와 직장 내 응급 키트에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재 기자펜타닐 주정부 발언 논란 공급 확대 패리스 시장
2025.04.21.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