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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주 주정부 상대 거액 벌금 취소 승소
샌디에이고의 한 한인 일식당이 상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노동부로부터 부과 받았던 3만 달러 벌금 전액을 행정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한인 사업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샌디에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S스시 식당은 2023년 10월 말 주 노동부의 불시 점검에서 일정 기간 상해보험이 공백 상태였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사는 이전 업주 당시 발생한 클레임을 이유로 요율을 대폭 인상했고, 이에 식당 측은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를 찾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약 25일간 보험 공백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영업정지명령(Stop Order)과 함께 직원 수를 20명으로 산정해 총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식당 측은 변호사를 고용 행정재판을 시작했고, 노동부가 직원 20명 재직 사실을 입증할 증거나 증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결국 행정판사는 벌금 부과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케이스를 기각했다. 별도로 진행된 형사 경범사건은 약 1년간의 공방 끝에 5000 달러 벌금으로 종결됐다. 2년 가까운 법적 다툼 끝에 승소 소식을 접한 송모 사장은 "가족 모두가 큰 고통을 겪었지만 정의로운 판단을 받아 큰 위로가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상해보험료 급등과 노동법 단속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이번 판결은 무리한 행정 처분에도 철저한 법적 대응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 케이스와 형사법 케이스를 맡아 S스시 식당을 변호한 LA의 김 모 변호사는 "상해보험이 없는 경우 형사법으로 기소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의외로 많지만 이번처럼 주 노동부의 벌금 부과와 형사법 기소를 모두 당하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면서 "이번처럼 철저히 준비해서 각종 자료들을 통해 주노동부의 실수를 지적하고 노동부의 벌금부과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반박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한인업주 주정부 벌금 부과 벌금 전액 상해보험료 급등
2026.01.15. 20:19
오바마케어 축소에 주정부, 대책이 없다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지원 대상을 축소함에 따라 가주가 무보험자 증가 사태에 직면했다. 연방 정부의 가주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지원금도 매년 30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보험자를 위한 카운티별 보건복지 재정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LA타임스는 ‘크고 아름다운 법(BBB)’ 시행과 ACA, 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 대상 축소로 가주 당국이 무보험자 급증과 재정 부담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가주 ACA 운영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40만 명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지 12월 19일자 A-3면〉 가주 정부는 내년부터 청소년추방유예(DACA)를 포함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혜택도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되면 가주 40만명 탈퇴…보험료 평균 97% 급등 신문은 연방 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무보험자가 늘어날 경우 이를 감당할 마땅한 보건복지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주 정부는 2026~27회계연도 재정적자만 약 1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축소될 경우 가주는 매년 최대 300억 달러에 달하는 메디캘 예산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가주 메디캘 전체 예산의 약 15%에 해당한다. 무보험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주정부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 차원의 자체 보건복지 재정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문은 무보험자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3년 ACA가 시행되면서 LA를 비롯한 각 카운티의 자체 의료 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대부분 폐지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UCLA 보건경제연구 프로그램 디렉터 나데레 푸라트는 “건강보험을 잃게 될 사람은 매우 많지만, 그들을 돌보던 기존 시스템은 이미 사라졌거나 크게 약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카운티별 재정 여건에 따라 무보험자 의료 지원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주예산정책센터의 스콧 그레이브스는 “지방정부는 추가 재정을 마련할 여력이 거의 없다”며 “결국 주정부가 무보험자를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기존 보험 플랜을 유지하려면 보험료가 최대 97%까지 오를 가능성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재 기자오바마 주정부 메디케이드 지원금 카운티별 재정 무보험자 증가
2025.12.23. 21:48
호컬, 주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수만불 기부금 수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본인이 임명한 주정부 공무원, 혹은 주정부 자문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7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에서는 공무원 혹은 주정부 업무 관계자들이 주지사 선거 캠페인에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호컬 주지사의 선거 캠페인 공적 기록을 확인한 결과, 주지사가 직접 임명한 주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선거 기부금이 7만2500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기록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2022년 6월 미드허드슨지역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부동산 회사 임원 맷 랜드로부터 1만5000달러 기부금을 받았다. 랜드는 2023년 7월까지 꾸준히 수천 달러씩 호컬 주지사 캠페인에 기부했다. 지난해에는 뉴욕주 경주마 개발 펀드 담당자로 임명한 식품회사 임원 윌터 보리세녹으로부터 5000달러 기부를 받았다. 엘리베이터 안전 및 표준위원으로 임명한 롱아일랜드시티 엘리베이터 서비스 회사 사장 마크 그레고리오도 주지사 임명 직후 3만7500달러를 기부했다. 문제는 뉴욕주에서 공직자나 주정부 관계자가 주지사 캠페인에 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어떤 형태로든 주지사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후원이면 모두 금지된다. 뉴욕주는 2008년 처음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이와 같은 기부 형태를 금지했다. 호컬 주지사 역시 2021년 주지사로 임명된 후 이 행정명령을 재차 확인했다. 호컬 주지사에 맞서 내년 뉴욕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토니오 델가도 부주지사 측은 호컬 주지사가 윤리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비난했다. 스티븐 일레카 델가도 캠페인 대변인은 “호컬 주지사가 선거 캠페인 기부자들로 구성된 정부를 운영한 셈”이라고 말했다. 블레어 호너 뉴욕공익연구그룹(NYPIRG) 대표이사는 “주지사가 본인이 임명한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으는 것은 주정부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운영할 경우 선거자금을 대거 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정부 요직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컬 주지사 캠페인 측은 “주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선거 기부금은 곧 환불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기부금 주정부 주정부 관계자들 선거 기부금 주정부 자문위원회
2025.12.01. 20:50
캐나다 전역 '주(州) 간 무역 장벽' 허문다
캐나다 연방 정부와 모든 주(province), 준주(territory) 정부가 국내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은 상품의 주 간(inter-provincial)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캐나다 전역에서 기업 활동의 용이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단행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고용경제성장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red tape reduction)"로 평가하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협정의 핵심 원칙은 매우 명확하다. 특정 상품이 하나의 주 또는 준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면, 다른 주에서도 추가적인 규제나 승인 절차 없이 판매될 수 있다.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공급망 통합 기대 정부는 이 역사적인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소비자 혜택: 캐나다 전역에서 더 많은 상품 선택권과 경쟁적인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 표준 통합: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이 확립되어, 비즈니스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글로벌 투자 유치: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들에게는 사업 수행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이 증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지속 가능한 표준 및 통합된 공급망이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정은 다음 달(12월)부터 수천 가지의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무역 장벽 해소 조치에서 식품, 음료, 담배, 식물, 동물 등 일부 품목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나다 전역의 경제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협정을 통해,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캐나다 국내 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일 J 리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전역 캐나다 전역 연방 주정부 무역장벽 무역협정
2025.11.21. 6:06
온주 교육청, 감독관 인건비 논란
온타리오주 교육청들이 포드 정부가 임명한 ‘감독관(supervisor)’의 급여로 약 35만 달러를 자체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주정부는 토론토교육청(TDSB)을 포함한 5개 교육청에 감독관을 파견해 “예산 관리 부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감독관 하루 2,000달러…주정부 “적정 수준” 감독관들은 기존의 교육청 이사(연간 약 2만5,000달러 보수)를 대신하며, 하루 최대 2,000달러를 받고 주 3.5일 근무한다. 이로 인해 각 교육청은 연간 약 35만 달러를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폴 칼란드라 교육부 장관은 “해당 금액은 감독관들이 역할을 고려할 때 적정한 금액이다”라며, “이들이 교실 예산을 남용한 교육청의 지출 구조를 바로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실 지원 줄고 정치 인사 기용” 비판 반면 야당과 교육계에서는 교실 예산을 깎아 관료를 유지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린당 마이크 슈라이너 대표는 “학교에는 교육보조교사나 정신건강 인력이 부족한데, 정부가 오히려 교실 예산을 감독관 급여로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릿 스타일스 신민당 대표도 “선출직 이사들은 선거로 심판할 수 있지만, 임명된 감독관은 시민들이 통제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감독 확대 법안, 토론 없이 추진 주정부는 현재 ‘아동 및 학생 지원법(Bill 33)’을 신속히 처리 중으로, 향후 더 많은 교육청을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토론 절차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교육청 주정부
2025.11.13. 4:01
이제 FAFSA 시즌이다…주정부들 한정된 자금 고려해 빨리 신청해야
비싸기로 악명 높은 미국 대학의 등록금은 1년에 최고 9만 달러가 넘는다. 그래서 중산층도 자녀 여러 명을 한꺼번에 공부시킬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을 키워서 나라와 사회를 발전시키겠다는 미국 교육 시스템 덕분에 많은 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마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FAFSA로 대표되는 미국 대학 학자금 지원 시스템 때문이다. 학생마다 가정마다 지불할 수 있는 학자금을 계산해서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거나 융자해 준다. 지난 10월 1일부터 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제출이 시작됐다. 학생과 가족이 대학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 일부 주에서는 FAFSA 작성을 고등학교 졸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연방학자금지원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는 2024 회계연도에 1208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대출금, 근로 장학금(Work-Study)을 지급했다. FAFSA는 무엇 FAFSA는 이름 그대로 연방 재정 지원 자격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신청서다. 주 정부들과 많은 대학이 FAFSA를 기준 삼아 자체적으로 재정 지원을 계산하고 자금을 배분한다. 다시 말해서 가족의 재정 지원의 시작점, 즉 고등 교육 자금 조달 전략의 첫 걸음이 된다. 이 신청서 덕분에 각 가정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미국의 다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자동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서 꼭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요 없다고 여기는 가정에서는 신청 조차 하지 않는 이유다. 많은 가족이 재정 지원에 대해 흔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소득이 많아서 FAFSA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청이 무료이니 일단 FAFSA를 제출하라고 강력히 권유한다. FAFSA는 최근 2년간 큰 혼란을 겪었다. 2024-2025년도에 맞춰 양식이 전면 개편되었는데 준비 부족으로 제출 과정에서 지연과 어려움이 발생하여 가족과 재정 지원 담당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지난해 진행된 2025-2026년도 FAFSA 또한 지연되어 2024년 12월까지 접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2026-27학년도 신청에는 문제 없이 FAFSA 간소화법 통과 당시 의도했던 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AFSA 신청 방법 컴퓨터,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온라인 FAFSA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방 학자금 지원 웹사이트는 다양한 기기의 화면 크기와 모양에 맞게 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다. 우선 관련 서류를 모으는 것으로 시작된다. ▶ 서류 모으기 FAFSA 작성에 필요 서류들이 있다. 부모는 사회보장번호(소셜번호, SSN 없어도 좋다),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주 ID,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번호, 세금 정보, 비과세 소득 기록, 최근 은행 명세서, 투자, 농장 및 사업체 순자산,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목록이 필요하다. ▶ FSA ID만들기 이어서 아이디를 만들어야 한다. FSA ID는 전자 서명 역할을 하며 StudentAid.gov 계정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또한 학생 자신은 물론, 부모, 스텝부모, 배우자 또는 학생 양식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모든 기여자는 FSA ID를 만들어야 한다. 고유 ID를 생성하려면 신청자는 사회보장번호(SSN 없어도 좋다),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공식 서류에 기재된 이름을 입력해야 한다. 2026-2027년부터 2025년 8월 또는 그 이후에 사회보장번호로 계정을 만든 학생이나 학부모는 즉시 확인이 가능해서 이전의 3일간의 대기 기간이 없어졌다. 지원자가 타인을 대신하여 신분증을 생성할 수 없으므로, 학부모와 학생은 각자 신분증을 직접 생성해야 한다.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학부모는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 StudentAid.gov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24세 미만의 학생이 자격증이나 AA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이 FAFSA에서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학생과 부모의 FSA ID가 모두 필요하다. ▶ 학생 및 학부모 정보 입력 FAFSA를 통해 재정 지원을 신청하려면 가족은 시민권 및 결혼 상태, 법적 거주지, 사회 보장 번호(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지원자는 지원 예정이거나 이미 지원한 대학을 최소 한 곳 이상 기재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 측에서 지원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양식에서는 최대 20개, 오프라인 양식에서는 최대 10개까지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 양식을 제출한 후에도 목록에서 대학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 재정 정보 입력 FAFSA는 '과거 전년도(prior prior year)'라고 불리는 2년 전 연방 세금 보고서의 세금 정보를 사용한다. 2026-2027 학년도에 FAFSA를 작성하는 가족은 2024년 세금 보고서를 사용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양식을 작성할 때 소득을 공개하고 Medicaid,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무료 또는 할인 학교 급식과 같은 연방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 FAFSA 검토 및 제출 FAFSA작성을 마치려면 지원자가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 신청 후 1~3일(business day) 이내에 StudentAid.gov 계정 대시보드에서 신청자의 FAFSA 제출 요약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양식에는 신청서의 질문에 대한 신청자의 답변과 함께, 신청서가 완료된 경우 이전에는 '예상 가족 기여금(EFC)'이라 불리었던 학자금 지원 지수(SAI, student aid index)가 포함된다. 이 지수는 학생의 연방 재정 지원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일부 FAFSA 신청자는 연방 교육부에서 검증을 위해 선정돼 SAI 옆에 별표가 표시된다. 이런 경우 학교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FAFSA는 일반적으로 3~5일 이내에 처리되며, 처리된 정보는 각 학생이 지원한 대학 목록에 있는 대학으로 전송된다. 대학들은 이를 바탕으로 재정 지원 자격을 결정한다. 연방 학자금 지원 수혜 자격 미국 시민권자, 국민, 합법적 영주권자, 입출국 기록에 특정 신분(예: 난민)이 기재된 개인은 연방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FAFSA는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이는 연방 학자금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SAI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SAI가 마이너스 1,500점인 경우, 학생은 재정적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최대 펠그랜트(Pell Grant)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연방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학생이라도 근로 장학금(Work-study)이나 민간 학자금 대출 이자보다 저렴한 연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FAFSA의 마감일 FAFSA신청 연방 정부 마감일은 다음 학년도 6월 30일이지만 주별 권장 마감일이 다르다. 주정부 지원은 선착순 또는 예산 소진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지아주는 2025년 12월15일을 권장하고 일리노이주는 2026년3월15일을 권장한다. 캘리포니아는 3월2일이 마감이다. 반면 뉴욕은 6월30일, 뉴저지는 4월15일을 권한다. 그래서 대략 10~12월 사이 제출이 가장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한 학교마다 우선 접수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학교가 FAFSA 신청 결과에 따라 FAFSA 유효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찍 신청하고, 지원 자격을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이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도움 필요하면 누구와 상의 FAFSA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과 가족은 연방 학자금 지원 정보 센터(Federal Student Aid Information Center)에?문의할 수 있다. 이메일이나 웹 채팅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고 대학 재정지원 사무소나 고교 졸업 전이라면 칼리지 카운슬러와 상의해도 된다. 물론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곳은 지원 대상 대학이다. FAFSA는 학자금 해결의 방법이므로 자격 요건을 최대한 충족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 FAFSA 질문과 대답 -장학금을 포함한 재정 지원은 갱신 가능한가=일부 장학금은 특정 조건 하에 갱신이 가능하고, 다른 장학금은 한 번만 지원되며, 정부 지원은 일반적으로 매년 신청해야 하며 가족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외부 장학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외부 장학금은 용도가 제한적일 수 있고, 대출 금액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때로는 대학 지원이 감소할 수 있다. -민간 대출과 연방 대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민간 대출은 일반적으로 이자율, 연기 옵션 및 상환 벌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면에서 다르다. -졸업생 중 빚 없이 학교를 떠날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은 얼마인가=많은 부모는 대부분 학생들이 극복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믿지만, 지난 10년 동안 학생들의 평균 빚이 감소했으며, 대부분이 졸업 시 빚이 3만 달러 미만이다. 대부분 학생과 가족들은 장기적으로는 차량을 구매하는 것보다 적다. 장병희 객원기자주정부 시즌 최근 연방학자금지원 학자금 지원 대학 학자금
2025.10.12. 19:20
“주정부가 페어팩스 기업 빼돌리려 한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지난 26일(화) 만장일치로 기존 지역 경제 개발 사업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주 정부 차원의 노력을 비판하고 나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제프 맥케이 수퍼바이저위원장은 “버지니아 경제는 상당 부분 페어팩스 카운티의 성공에 달려 있다”며 “우리는 지금 두 배로 노력할 때인데, 주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페어팩스 카운티가 나서겠다”고 말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맥케이 위원장은 심지어 “주정부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주정부 관계자들이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FCEDA)이 유치 중인 기업들을 다른 버지니아 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빼앗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주정부는 유수의 페어팩스 카운티 기업들을 대상으로 돈을 미끼로 내밀며 버지니아의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부추기고 있다”면서 “경제 발전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맥케이 위원장은 주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유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맥케이 위원장은 7월 28일 후안 파블로 세구라 버지니아 상무부 장관이 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력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카운티 관계자들을 질책한 사실을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또한 글렌 영킨 주지사 사무실이 FCEDA가 발표한 지역 경제 발전 계획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다른 민주당 수퍼바이저들도 주정부의 경제 개발 노력에 불만을 표출했다. 로드니 러스크 수퍼바이저(프랭코니아 디스트릭)은 “20년 이상 카운티 경제개발청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는 연방 정부로부터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일한 공화당 소속의 팻 헤리티 수퍼바이저(스프링필드 디스트릭)도 “우리는 주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일부 주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현명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브라이언 힐 행정관에게 6개월 이내에 기업 유치 및 유지 경쟁력 강화 방안과 효과적인 지역경제 홍보 전략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FCEDA)이 인근 지역 정부의 동향, 규제 간소화 여부, 인센티브 집행 효율성, 경제 성과 홍보방식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주문했다. 맥케이 위원장은 “우리는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검토를 통해 지방 정부가 현재 경제 환경에서 어떠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페어팩스 주정부 페어팩스 카운티 버지니아 페어팩스 주정부 관계자들
2025.08.28. 12:01
산불 여파로 보험사 떠나자… '페어 플랜' 가입 급증
가주 보험 시장이 수년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페어 플랜(FAIR Plan)' 가입자가 2023년 9월 33만275건에서 2024년 6월 말 61만179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고가 상업용 건물까지 포함하는 임시 확대 조치가 시행되면서 신규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28% 증가했다. 원래 페어 플랜은 민간 보험을 찾기 전 임시로 가입하는 프로그램이었다. 2023년만 해도 가주 주택의 약 4%만 가입했지만, 최근 산불 피해가 잦아지면서 가입률이 급격히 늘었다. 페어 플랜의 보상 한도도 불과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42% 증가해 6500억 달러에 달했다. 2021년 9월 이후 누적 보상 한도는 289%나 급등했다. 대형 산불로 막대한 보험금 지급 부담을 안게 된 보험사들이 신규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주 시장 철수를 고려하면서 페어 플랜은 적지 않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선택이 되고 있다. 보험은 주택 거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가주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거래의 약 13%가 보험 문제로 취소됐는데 이는 2023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보험 가입이 모기지 대출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때문에 잠재적 구매자들이 산불 위험이 적은 지역으로 몰리거나 산불 고위험 지역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주택보험 주정부 페어 플랜 보험 가입 신규 가입
2025.08.27. 18:00
주정부들, 이민 정책 권한 강화 추진
캐나다 각 주정부들이 이민 시스템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주의 조치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민 개혁 논의라고 지적한다. 현재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일관성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효과 분석 없이 추진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민 정책, 사실상 연구 없이 운영돼” 이민 정책 전문가 마이클 트레빌콕은 “현행 이민 정책 대부분은 근거 없는 즉흥적 대응의 결과”라며, 이민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경제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이민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잃고 있으며, 공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투명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들 “우리에 맞는 인력은 우리가 뽑겠다” 지난달 온타리오 헌츠빌에서 열린 주•준주 공동 회의에서는 경제 이민 확대와 주정부 권한 강화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각 주는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자국민처럼 이민자를 유치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처음엔 난민 신청자에게도 취업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며 “퀘벡처럼 자율권을 갖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퀘벡은 연방정부와 별도의 협정을 통해 독자적인 이민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특히 프랑스어 능력을 중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연방-지방 갈등 키운 'PNP 축소' 짐 라이터 서스캐처원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정부들이 단순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이민 정책의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연방정부가 주정부 지명 이민 프로그램(PNP)의 쿼터를 11만 명에서 5만5천 명으로 절반 삭감한 데 따른 반발이다. 서스캐처원의 경우, 현재 할당된 3,600명의 이민자 중 75%를 임시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야 해 고급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경쟁력 위해선 자격 인정부터 개선해야” 전 UN 난민기구 관계자 니네트 켈리 역시, 각 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선 국외 자격 인정 절차 간소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률 분야 등 전문직의 외국 자격 인정이 지연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켈리는 또한 “이민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주거, 의료, 사회서비스 등 여러 정책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생하는 과제”라며, 연방•지방•기초자치단체 간의 정책 연계와 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주정부 이민 이민 정책 주정부 권한 이민 시스템
2025.08.10. 6:03
[부동산 이야기] 주택시장 대책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공식 법제화되면서 부동산 보유 및 매매와 관련된 각종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법안이 주택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계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과 전미부동산협회(NAR), 캘리포니아부동산협회(CAR)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연 소득 50만 달러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됐다. 이 조치는 향후 5년간 유지되며, 특히 재산세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절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또한 기회구역(Opportunity Zone) 프로그램의 연장과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프로그램(LIHTC)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저개발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 상향(현재 싱글 25만 달러, 부부 50만 달러)은 포함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양도세 면제 한도를 두 배 이상 상향해 은퇴 자산 확보 및 재투자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안으로 부부 기준 두 채의 주택에 대해 모기지 이자 공제 상한선이 75만 달러로 영구 확정됐으며, 과거 100만 달러 한도로의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한편, 세입자의 렌트비 납부 이력과 유틸리티 납부 내역을 신용점수에 반영하는 의무 규정도 도입돼, 신용 기록이 부족한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FHA 등 정부 보증 융자는 ‘비전통적 신용’을 인정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신용등급이 낮은 최초 주택구매자층의 수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LA시를 중심으로 ADU의 별도 매각 허용을 위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높은 건축 비용과 융자 제한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화두는 유지 비용의 급등이다. 신규 주택 보험 가입의 어려움, 보험료 급등, 그리고 화재 등 자연재해 고위험 지역 확대로 인해 주택 보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지붕 교체, 누수 감지기 설치, 또는 자동차보험과의 패키지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공공 보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시장에서는 대형 투자자들의 리스팅 취소가 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90일 이상 시장에 머문 매물들의 다수 리스팅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신규 매물은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매물 수는 감소하는 반면, 가격 조정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대규모 자본의 시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나, 보다 과감한 규제와 유인책을 통해 주택 거래량을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직접 개입과 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의: (213)663-5392 곽재혁 / 퍼스트팀부동산 에이전트부동산 이야기 주택시장 주정부 주택 시장 캘리포니아 주택 임대주택 공급
2025.07.16. 17:55
한인 단체들, 주정부 관계자들과 정신건강 문제 논의
정신건강 주정부 정신건강 문제 한인 단체들
2025.04.27. 18:59
“펜타닐 주고 노숙자 쫓아내자”…랭캐스터 시장 발언 거센 논란
렉스 패리스 랭캐스터 시장(사진)이 “차라리 노숙자들에게 원하는 만큼 펜타닐을 줘서 쫓아내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패리스 시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숙자들에게 펜타닐을 줘야 한다고 말한 지난번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원하는 만큼 주고 몰아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패리스 시장은 지난 2월 시의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 한 주민이 질문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건 노숙자들에게 펜타닐을 무료로 원하는 만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패리스 시장은 “다만, 도움받기를 거부하는 전과가 있는 노숙자들을 지칭한 것”이라며 “연방 정부가 노숙자들을 도시에서 몰아내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으로서 근면하게 일하는 시민과 가족들을 보호해야 하는 게 내 의무인데,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람들을 랭캐스터에서 쫓아내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날 오피오이드 긴급 치료제인 나르칸(Narcan)의 일반 의약품 버전인 날록손을 24달러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정부 의약품 플랫폼 ‘캘알엑스(CalRx)’를 통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 41달러에서 절반 가까이 낮춘 가격이다. 가주는 지난해부터 날록손을 비영리단체와 응급요원 등에게 무상 공급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일반 주민도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뉴섬 주지사는 날록손을 중고등학교와 직장 내 응급 키트에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재 기자펜타닐 주정부 발언 논란 공급 확대 패리스 시장
2025.04.21. 20:16
이제부터는 복구다…주정부 각종 행정명령
LA 대형 산불의 진화 작업이 진전되면서 이제는 복구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화재 발생 최고 단계의 경고 조치인 ‘적색 경보(Red Flag Warning)’가 해제되고, 정부가 잇따라 지원책 등을 제시하면서 재건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먼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직접 나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 명령 등을 잇따라 발령하고 있다. 재건 작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뉴섬 주지사는 주 내 비상사태 발령 시 렌트비와 숙박업소 이용료의 10% 이상 인상을 금지하는 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오는 3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비상사태 시 숙박 장소를 구해야 하는 이재민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조치는 LA 카운티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 지역 인근 카운티들에도 적용된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이재민들이 늘어나자 일부 아파트와 호텔 등 임시 숙소의 임대비가 최대 50% 이상 오른 채 게시되고 있다. 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임대인들에 대한 제보가 쇄도하자 이번 연장 조치를 내놓았다. 롭 본타 가주 검찰 총장은 16일 회견에서 “소비자 제보를 바탕으로 폭리를 취하는 건물주와 호텔 업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기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법원에서 최대 1년형과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한 행정적 조치도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KTLA 뉴스는 희생자에 대한 수색은 계속되고 있고, 피해 평가 과정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산불 진화 작업은 이제 가주 역사상 가장 큰 복구 활동으로 바뀌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가주 정부는 LA 카운티 주민들의 세금 보고 마감일을 10월 15일로 늦췄다. 사업체들의 판매세 보고 마감은 4월 30일로 연기된 바 있다. 동시에 집과 사업체들의 재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요건들을 생략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복구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또, 뉴섬 주지사는 16일 산불 피해 현장의 잔해와 재를 정리하는 작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파견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산의 나무가 불타면서 남아 있는 집들에 토사가 밀리고, 추후 폭우가 쏟아지면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가 주 의회에 제안한 25억 달러의 구제 기금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이 역시 피해 상황에 따라 승인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산불 확산의 주요 원인이었던 강풍이 잦아든 것은 복구를 위한 호재로 여겨진다. 국립기상대(NWS)에 따르면 샌타애나 강풍으로 인한 높은 화재 발생 경고 조치인 ‘적색 경보(Red Flag Warning)’가 16일 오후 3시를 기해 해제됐다. 기상 당국은 지난 15일 오후 6시에 최대 위험 지역을 제외한 주요 화재 경고 지역에서 적색 경보를 해제한 바 있는데, 하루 뒤인 16일 이를 모두 해제한 것이다. 또, 적색 경보가 발령됐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주차 금지 조치도 전면 종료됐다. 물론 안심은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다음 주에 또 강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어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16일 오후 4시 현재 팰리세이즈 산불의 진화율은 22%, 이튼 산불은 55%를 보이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주정부 피해 복구 복구 활동 산불 피해
2025.01.16. 21:40
주정부 차원에서 헌법 개정 주민투표 147건
오는 11월 선거에서 전국 41개주에서 147개에 이르는 주 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버지니아는 주헌법에 규정된 재산세 면제 대상을 전사한 군인의 생존 배우자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모든 참전군인의 생존 배우자로 확대하는 조항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헌법개정안은 글렌 영킨 주지사가 주도한 것으로, 초당적인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버지니아는 이밖에도 각 카운티와 시티 정부의 교육 및 경찰 예산 지원을 위한 공채발행안 등 모두 400개 이상의 지역정부별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메릴랜드는 의회 법률로 보호받는 낙태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승격시키는 조항에 대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메릴랜드는 이밖에도 각 지역정부별로 100개 이상의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47개주 헌법 개정 주민투표안 147개 중 주의회의 헌법개정안 표결을 거친 안건은 77개, 주민발의에 의한 청원은 57개였다. 메릴랜드 외에도 애리조나, 네바다, 몬태나, 플로리다 등 10개주가 낙태권 보호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메릴랜드 등은 이미 법률로 낙태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주의회 다수당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헌법 수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네브라스카는 완전한 형태의 낙태권 보장 조항과 임신 초기에 국한된 낙태권 보장 조항 등 두개의 상반된 주민투표안이 올라와 유권자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39개 헌법 개정 주민투표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것이다. 전국 50개주는 모두 연방법에 의해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헌법개정 주민투표는 주헌법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 발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헌법 개정안도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애리조나는 전체 주민의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주민투표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미 24개주가 오락용 혹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 네브라스카,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가 주민투표로 허용 여부를 묻는다. 애리조나는 불법체류자 검거와 추방 정책 실행을 위해 연방이민당국의 데이터베이스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최저시급을 18달러로 인상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주민투표 주정부 헌법 개정안 개정 주민투표안 헌법개정안 표결
2024.11.06. 11:37
주정부 "노숙자 텐트 철거하라"…뉴섬 주지사 25일 행정명령
가주 정부가 각 지자체에 노숙자 텐트 철거를 주문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주 전역에 걸쳐 프리웨이, 공원 등에 늘어선 노숙자 캠프 등을 철거하는데 각 지역 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제 위험한 노숙자 텐트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할 때”라며 “노숙자 캠프를 철거하는 데 있어 더 이상의 장애물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주 정부가 직접 지역 기관에 철거를 시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단, 지역 정부가 현실에 맞게 철거를 집행할 경우 이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뉴섬 주지사의 이러한 행정명령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노숙자 단속 정책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 내려진 조치다. 〈본지 7월1일자 A-4면〉 당시 연방대법원은 노숙자 단속 시 벌금을 부과한 오리건주 그랜츠패스 시정부의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던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로 인해 LA, 샌프란시스코 등 노숙자 텐트 철거, 노숙 금지 정책에 제약을 받았던 도시들은 법 집행에 힘을 얻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캐런 배스 LA시장은 25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노숙을 범죄가 아닌 셸터 제공 등의 대안을 통해 접근했는데 실제 노숙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그들을 내쫓고 티켓을 발부하는 방식으로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홈리스를 모텔이나 호텔로 옮기고 텐트촌을 청소하는 방식이 홈리스 감소에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LA타임스는 랜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배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인사이드 세이프’ 등을 포함한 정부의 텐트촌 청소 및 철거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만 나타낼 뿐, 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 홈리스 감소 효과는 없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연방대법, “노숙자 단속은 합헌”…지역 정부에 법집행 권한 부여 장열 기자행정명령 주정부 노숙자 텐트촌 주정부 노숙자 노숙자 캠프
2024.07.25. 19:30
콜로라도 주정부, 잠재력과 경제성 보여주는 새 보고서 발표
204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콜로라도 주정부가 에너지원 전환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지열(geothermal) 및 수소(hydrogen) 전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주정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 공공 시설 및 지역 사회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지열과 수소는 풍력, 태양열 및 배터리가 제공하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콜로라도에서 더 많은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점, 과제, 경제성 및 역학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새 보고서 작성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사용을 보다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제시한 단계 중 하나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열 에너지 규제를 포함하도록 이전 콜로라도 석유 및 개스 보존 위원회의 임무를 확대한 것이다. ‘콜로라도 에너지 및 탄소 관리 위원회’(Colorado Energy and Carbon Management Commission)로 이름이 변경된 이 기관은 주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규칙을 제안했는데, 첫 번째 심의는 8월 5일 가질 예정이다.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2030년까지 80%, 2040년까지는 100% 에너지 재생이 가능해질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로 항상 검토돼왔다. 그러나 일단 연료 에너지의 85%가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되면 ‘확고한 365일 24시간 공급’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태양광, 저장, 풍력을 넘어서는데 필요한 10~20% 정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로운 소형 원자력 발전기가 일부 분야에서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다. 폴리스 주지사는 “지진학 덕분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우연히도 콜로라도 지하에는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열에 대해 낙관적이다. 서부 주지사 협회 회장 임기 동안 폴리스는 서부 지역의 지열 개발을 장려하는 계획을 주도했다. 이 그룹의 보고서 ‘The Heat Beneath Our Feet’에 따르면, 미국은 전세계 지열 에너지 용량의 25%를 차지하고 서부는 그 용량의 95%를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주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수의 높은 온도로 인해 지열 자원에서 전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콜로라도 지역은 Upper Arkansas Valley, Raton Basin, Piceance Basin, San Juan Basin, Denver Basin 등이다. 또한 보고서는 주내 동부 지역 대부분은 열 자원이 가장 낮지만 발전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콜로라도는 오랫동안 직접적인 지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많은 온천을 활용해 왔다. 펌프는 지하 열을 활용하여 건물을 가열하고 냉각한다. 콜로라도 주에너지국(Colorado Energy Office)의 윌 투어 국장은 주의 지열 보조금(grant)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지난 5월 주전역의 35개 프로젝트에 총 77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덴버 업체인 그래디언트 지열(Gradient Geothermal)은 주 동부 피어스 지역의 석유 및 개스 개발을 열에너지 네트워크로 전환 개발하는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10만달러를 받았다. 이 보조금은 스팀보트 스프링스 타운과 볼더 콜로라도대학(UC-Boulder)에서 전기로 지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예비 연구에 사용된다.지열 업체들은 콜로라도 및 기타 서부 주의 석유 및 개스 운영업체와 협력하여 지열 자원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유정과 개스정은 때때로 발전기 터빈을 구동하는 공장에 물을 끌어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투어 국장은 “콜로라도 북동부의 유전과 개스전도 지열 자원을 위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석유 및 개스 작업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비슷한 위치에서도 지열 전기 생산에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수소를 무탄소(carbon-free)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흥분하고 있지만 자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란이 있음을 인정했다. 수소는 운송, 철강 제조 및 기타 중공업 용도를 ‘탈탄소화’(decarbonize)하는 방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수소는 석유 정제, 비료 제조, 로켓 연료 및 차량 동력원으로도 사용된다. 수소를 둘러싼 논란 중 일부는 현재 사용되는 수소의 대부분이 화석 연료에서 나온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골든 타운 소재 스타트업 회사인 노보하이드로젠(NovoHydrogen)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과정인 전기분해에 전력을 공급하는 ‘녹색’ 수소를 생산한다. 연방에너지부는 에너지원인 수소 개발을 위한 7개 지역 허브 중 하나에 참여하기 위해 노보하이드로젠을 선정했다. 연방 인플레이션 감소법에는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공제가 포함돼 있다. 콜로라도 액셀 에너지는 배출량을 줄이고 잠재적으로 100% 수소를 연소하기 위해 공장에서 수소와 천연개스를 혼합할 것을 제안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천연개스와 마찬가지로 수소도 화학적으로 휘발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방식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정부, 전력회사, 기업은 수소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파이프라인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조사해야 한다. 수소를 천연개스보다 안전하거나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주정부 콜로라도 주정부 콜로라도 에너지 콜로라도 지하
2024.07.10. 13:50
스테이트팜 주택 보험료 최대 52% 인상 추진 논란
대형보험사 스테이트팜(State Farm)이 주택 보험료 인상을 최대 52%까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스테이트팜 측은 최근 가주 보험국에 단독 주택 30%, 콘도 36%, 세입자 보험 52% 인상안을 제출했다. 가주는 보험 시장 안정을 위해 보험사들의 인상안을 당국이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최근 가주에서는 중.소규모 보험사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폭이 좁아지고 있으며, 이에 요금 인상 도미노가 발생하고 있다. 스테이트팜은 높아진 물가와 여러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보상 비용이 폭등함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나 피셔 스테이트팜 대변인은 “이번 인상 승인 신청은 장기적으로 가주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신청 자체가 최종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고객들의 질문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장은 “스테이트팜 자체 내 경영상 어려움도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요구대로 요금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수백만 가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테이트팜 측은 지난 3월 가주 내 7만2000여 개의 보험 계좌를 갱신하지 않음과 동시에 신규 가입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주택보험 주정부 중소규모 보험사들 보험료 인상 대형 보험사
2024.06.30. 20:29
임금 착취 단속 더 세진다…주정부 관련 예산 800만불 집행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임금 착취(wage theft)’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가주 산업관계부(DIR)는 최근 주 산하 17개 카운티 검찰청에 임금착취 관련 업무 지원금으로 800만 달러가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 지원금이 가장 많이 배정된 곳은 LA카운티 지역으로 160만 달러가 넘게 배정됐다. LA카운티 검찰청에 73만3351달러, LA시 검찰청에 31만7543달러, 롱비치시 검찰청에 41만4392달러가 각각 전달됐으며 이외에도 정부 법률기관인 LA카운티카운슬에도 47만5000달러를 지급했다. 또 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청에 75만 달러씩 배정하는 등 총 17개 시 및 카운티 검찰청에 지급했다. DIR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임금 착취 관련 케이스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각 검찰청은 업무 지원금이 추가된 만큼 관련 케이스에 대한 기소 건수를 늘리기 위해 고용주 대상 단속 활동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주노동청 릴리아 가르시아-브로워 청장은 “임금착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며 “지원금 배정은 지역사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마련된 것이다. 기금을 받은 각 검찰청은 해당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일하고 있다”고 밝혀 단속 활동이 활발해질 것임을 알렸다. 한편 LA카운티 검찰청은 지난해부터 임금착취 전담 부서(LJU)를 설치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LJU는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최저 임금 위반, 불법 공제, 수당 지급 거부 등 임금 착취 관련 행위만을 전담하는 검사,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부서다. 이들은 당시 첫 사례로 원하청 관계인 다운타운 의류업체 2곳의 한인 고용주들을 기소했다. 〈본지 2023년 9월7일자 A-1면〉 LJU는 해당 한인 업주들의 임금 착취 행위를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 체불 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에 따라 문서 위조에 따른 위증 혐의, 임금착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B1003이 규정하는 직원의 정의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까지 포함하고 있어 임금 체불 단속 활동이 자주 이뤄지는 봉제공장 등 한인 의류업체들뿐만 아니라 독립 계약자를 채용하는 한인 고용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가주는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 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에게 가주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SB572)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가주노동청은 올해부터 임금 착취 피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임금 착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주산업관계부(DIR) 웹사이트(www.dir.ca.gov)에서 ‘File a claim for unpaid wages(임금 체불 청구)’를 클릭한 뒤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주정부 임금 임금착취 전담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청 임금착취 관련
2024.05.30. 20:54
민권센터, 주정부 청사서 ‘모두를 위한 뉴욕’ 정책 촉구
민권센터 주정부 민권센터 주정부 정책 촉구
2024.05.16. 21:10
주정부 간병인 교육 과정 제공…온라인 또는 대면 수업 가능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노인 및 장애인을 돌보는 간병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8월 말까지 제공한다. 캘그로우스(CalGrows)는 최근 간병 라이선스 취득을 원하거나 전문 지식을 배우기 위해 무료 또는 유료 온라인 과정이나 대면 강좌를 수료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며 한인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 등록을 홍보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대상은 가주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간병인, 가정 간호보조원 또는 간호조무사로, 이들은 오는 8월 말까지 관련 수업 과정을 끝내면 단계별로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까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간병 관련 기초 지식을 배우는 트랙 1과 커리어 교육 과정인 트랙 2가 있으며. 각 트랙은 3단계로 구분된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수업 내용은 알츠하이머 질환 및 치매, 문화 다양성, 식품 안전, 감염 관리 및 간병인 자기 관리 등 다양하다. 수강생은 수업방식(온라인, 대면수업, 하이브리드 수업)이나 수업시간(오전, 오후), 수강언어(한국어, 영어 등) 등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등록은 캘그로우스 웹사이트(calgrows.org)나 전화(888-991-7234)로 가능하다. 가주 노인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6000명이 캘그로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약 2만5000개의 수업 과정을 수료했으며, 200만 달러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관계자들은 “간병인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일상 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간병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와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주는 오는 2030년까지 가주 인구의 약 4분의 1인 1080만 명이 최소 60세 이상이 되며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약 320만 명의 간병인과 보건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게시판 주정부 교육 과정 한인 간병인들 교육 프로그램
2024.03.25.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