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 몸집 줄이기, 공공인력 1.5만 명 감축

[2026 BC주 예산안]
핵심 부처 2,500명 포함해 산하 기관까지 전방위 감축
명예퇴직 유도, 보건과 교육 등 필수 서비스 인력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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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주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공공 부문 인력 1만 5,000명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지난 10년 동안 인구 증가나 경제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난 정부 조직을 다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공공 부문 인력 감축과 지출 관리를 통해 총 35억 달러를 추가로 아낄 계획이다. 이미 지난 회계연도에 채용을 제한하고 출장비와 외부 자문 계약 등을 재검토해 4억 달러를 절감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약 이행과 서비스 개선 과정에서 인력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몸집을 줄이기로 했다.
 
감축 대상은 정부 핵심 부처를 비롯해 주정부 산하 공기업, 교육청,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 보건 당국을 모두 포함한다. 정부 핵심 부처에서만 전일제 일자리 2,500개가 사라진다. 인위적인 해고보다는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와 자발적인 퇴사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를 돕고자 조기 퇴직 보상이나 명예퇴직 장려금 같은 지원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대대적인 인력 축소 속에서도 주민 삶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보건 의료와 교육 등 핵심 분야에서는 현장 인력을 계속 채용해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정부 프로그램을 간소화해 지출을 줄이는 대신 공공 서비스 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는 계산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공공 부문 노조와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 노사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노조는 임금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며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갔고 주류 판매점과 일부 정부 기관이 문을 닫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조조정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