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학교 내 경찰 배치 확대

  온타리오 주정부가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청 감사를 확대하고, 더 많은 학교에 경찰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일부 교육청과 교사노조가 “예산 부족이라는 진짜 문제를 감추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지난 달 29일(목), 폴 칼란드라 온타리오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며, "일부 교육청은 교육에 집중하지만, 일부는 커리큘럼을 만들거나 국제 정세를 논의하려 한다"며 "교육청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자원을 아이들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칼란드라 장관은 지난 4월, 한 교육청의 재정 ‘부실 운영’을 이유로 감독관을 파견했고, 이후 세 곳의 교육청에 대해 재정 조사를 착수했다. 일부 교육청에서 수천 달러를 들여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알려지며 도마 위에 올랐지만, 현행 법으로는 직접 개입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교육청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재정 문제 외에도 '공익' 사안까지 확대하고, 교육부 직원이 직접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 및 이사진의 비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 이름 변경 시 승인권을 갖게 된다. 칼란드라 장관은 "학교 이름 논쟁에 시간과 돈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교육청이 재정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불필요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역 경찰이 운영하는 '학교 경찰관 제도'가 존재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토론토 등 일부 교육청은 과거 학생들과 지역사회 반발로 해당 제도를 폐지했지만, 정부는 안전과 상호 존중을 이유로 이를 전면 확대하려 한다.   하지만 온타리오 인권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경찰 배치가 흑인, 원주민, 기타 소수 인종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 없는 학교’를 주장하는 단체는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타리오 공립교육청협회는 “문제 있는 교육청을 감독할 절차는 필요하지만, 현재 교육 시스템의 근본 문제는 장기적인 예산 부족”이라며, “정책 논의에서 자금 부족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3.3% 늘어난 307억 달러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적 감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교사연맹은 이번 법안이 “책임이라는 말을 앞세운 권력 장악 시도”라며 “정권의 교육 실패를 덮으려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한 아동복지기관에 대해서도 향후 규정을 통해 특정 재정 결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학교 온타리오 교육부 학교 경찰관 온타리오 주정부

2025.06.04. 12:36

온타리오, 건설현장 AED 설치 의무화

  온타리오 주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내용은 더그 포드 주총리 정부가 준비 중인 새로운 종합 노동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주 내 수많은 건설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피치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건설 산업 종사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 강화 방안이라며, “현장 근로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제안은 이전 노동 법안과 관련한 산업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됐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규정은 2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AED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OHSA)의 개정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며, 준수 여부에 따라 향후 건설사들의 현장 운영에도 실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AED는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필수 장비로, 현장에서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건설 현장은 높은 신체 활동량과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AED는 사고 발생 시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도구로 평가받는다.   온타리오 정부는 이러한 장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재해보험공단(WSIB)을 통해 장비 비용을 전액 환급해주는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AED 한 대당 평균 비용은 약 2,300달러로, 설치에 필요한 경제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주택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온타리오 주 주택건설협회(RESCON)의 앤드류 패리저 부대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업계 전체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온타리오 정부는 그간 여섯 차례에 걸쳐 노동 관련 종합 법안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이 일곱 번째가 될 예정이다. 피치니 장관은 향후에도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AED 설치 의무화 규정이 포함된 종합 법안은 향후 주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건설 현장의 구조적 안전을 강화하고 위급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건설현장 온타리오 주정부 노동부 장관 건설 산업

2025.05.28. 7:18

온타리오, 교사 2,600명 추가 양성

  온타리오 주정부가 점점 심각해지는 교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교육대(교사 양성과정) 정원을 2,600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발표된 예산안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2년간 총 5,58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노란 퀸 고등교육부 장관은 해당 예산이 오는 2024년 9월부터 각 대학교 교육학과에 지원될 예정이며, 이민 및 난민 수 증가로 인해 초중등학교 학생 수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부 및 농촌 지역, 기술 교육 분야, 그리고 프랑스어 교사 양성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16개월간 여름방학 없이 운영되는 압축 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퀸즈대학, 웨스턴대학, 온타리오테크대학 등에 우선 지원될 계획이다.   교사 양성과정 2년 → 1년 단축?…별도 검토 중 현재 온타리오의 교사 양성과정은 대부분 2년이지만, 주정부는 이를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 중이다. 퀸 장관은 “교육과정 변경과 같은 복잡한 요소가 있어 이번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온타리오는 과거 교사 공급 과잉이 문제였던 10년 전, 교대 과정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2027년부터 교사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사단체 “정원 확대 환영…하지만 정착•복지 문제 더 시급” 온타리오 주요 교사 노조들은 정원 확대 조치를 "시작으로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정착 지원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르네 얀센 드 왈 온타리오 가톨릭교사협회 회장은 “많은 예비 교사들이 교대를 마치고도 교직을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정착을 돕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타리오 교사연맹(OTF)은 현재 약 4만 8,000명의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교육현장을 떠나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추산한다.   카렌 리틀우드 온타리오 중등학교교사연맹 회장 역시 “무너지는 학교 건물, 과밀 학급, 교실 내 폭력 등으로 근무 여건이 악화되어 교사들이 떠나고 있다”며 정부가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교사 교사 양성과정 온타리오 주정부 현재 온타리오

2025.05.28. 7:16

온주, 수제맥주 업계 세금 50% 감면↓

  온타리오 주정부가 수제 맥주 업계를 위한 세금 감면 및 지원 정책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편의점과 소매점에서 맥주, 와인, 칵테일 등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이후 수제 맥주 업체들이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당초 주류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규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실제 시행 이후 지역 맥주 제조업체들은 "편의점 대부분이 대기업 제품 위주로 진열하며 소규모 양조장 제품은 외면받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에 온타리오 정부는 이번 2025년 예산안에 다음과 같은 수제 맥주 업계 지원책을 포함했다.   1. 소형 양조장 기본세 50% 인하 2. 소형 맥주 제조업체 세액공제 확대 3. LCBO 판매 수수료 동결 및 마크업(상표가산금) 인하 4. 도급 맥주 제조 허용 등 제도 유연화 5. 공급처 프로그램 변경으로 유통 확대 6. 신규 도매 가격 정책 도입   온타리오 수제 맥주 연합(OCB)은 "정부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이번 세금 감면은 수제 맥주 업계에 즉각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어 "보다 공정하고 성장 가능한 세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변화는 수제 맥주 산업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제 맥주업계는 지역 고용 창출과 지역사회 투자, 그리고 지역 상점 내 유통망 확대에 기여해 왔다.   한편 온주 정부는 2025년 7월까지 기존 비어스토어(Beer Store)의 최소 386개 지점을 유지하고, 이후 연말까지 300개 이상 유지한 뒤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철수할 방침이다. 비어스토어는 몰슨, 라밧, 슬리먼 등 대기업이 주주로 있는 온타리오의 전통적인 주류 유통체인이었으나, 이번 주류 유통 자유화 정책으로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온타리오 정부는 이번 주류 유통 정책 변화와 수제 맥주업계 지원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 양조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수제맥주 업계 세금 감면 온타리오 주정부 맥주 제조업체들

2025.05.22. 7:12

온타리오, 토론토 자전거도로 철거해야…

  온타리오 주정부가 토론토 중심가의 주요 자전거도로 19km를 철거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건 법원의 임시 중지 명령에 대해 항소를 추진하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달 온타리오 고등법원 폴 스카바스 판사가 내린 중지 명령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자전거도로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사이클 토론토(Cycle Toronto)' 측 법률 대리인에게 항소 통지서를 전달했다.   스카바스 판사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성과, 자전거도로 철거가 교통 혼잡을 줄일 것이라는 주정부 측 주장에 대한 근거 부족을 이유로 철거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온타리오 교통부 대변인은 이번 항소와 관련해 “가장 혼잡한 도로들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사이클 토론토 측은 이를 “악의적인 정치적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자전거도로를 없앤다고 교통 혼잡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자전거 이용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정이며, 심지어 주정부의 자체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며 “오늘의 항소는 정부가 사실보다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자전거도로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사법부 독립성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중지 명령을 “좌절스러운 판결”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미국처럼 판사를 선출제로 바꾸는 방안까지 언급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해석돼 다수의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온타리오 법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를 철회하며 진화에 나섰다.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토론토 시내 블루어 스트리트, 영 스트리트, 유니버시티 애비뉴의 자전거도로는 유지될 예정이다. 항소가 실제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공의 안전이 우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자전거도로 온타리오 자전거도로 철거 온타리오 주정부 주요 자전거도로

2025.05.12. 6:33

온타리오, 교대 1년제 단축 검토

  온타리오 주정부가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2년제인 교사양성과정(teachers' college)을 다시 1년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캐나다프레스(CP)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입수한 온타리오 교육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문서에는 "초기 교사 교육(ITE) 과정의 수업량이 교사의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대신 긴 기간의 현장 실습이 교사의 준비도와 직업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은 강조됐다.   현재 온타리오 교사양성과정은 4학기(2년)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지난 2015년 자유당 정부 시절 교대 지원자 수가 넘쳐나던 당시 교사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실제 2011년 7,600명이던 입학자는 2021년 4,500명으로 줄었으며, 현재 신규 교사들의 취업률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전반적인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온타리오 교장협회와 초등교원연맹(ETFO) 등은 1년제로의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카렌 브라운 ETFO 회장은 “2년제로 배울 내용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긴 기간과 비용이 장벽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타리오 교사연맹(OTF)은 프로그램 기간보다는 졸업생의 성과와 실습 기회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3학기 체제에 100일 이상의 실습을 포함한 12개월 집중 과정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 부족의 원인으로 학생 수 증가(약 18만 명), 2030년까지 약 7,800명의 퇴직 예정자, 현재 교육제도의 구조적 변화 부족 등을 들었다. 특히 불어•기술•원주민 관련 과목, 북부 지역에서 교사 수급난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온타리오 주는 예외적으로 교대생에게 대체교사로 수업을 맡게 하는 조치도 취했으나, 교원노조들은 "훈련을 마치기 전 교실에 세우는 임시방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학 측은 프로그램 축소에 반대한다. 스티브 오르시니 온타리오대학협의회 회장은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을 지금보다 더 줄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으로 교사 수급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계, 교원노조 간의 시각 차와 해결책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교대 온타리오 교사연맹 온타리오 교육부 온타리오 주정부

2025.05.02. 13:09

온주, 이공계에 7억5천만 달러 투자

  온타리오 주정부가 도내 대학과 컬리지의 이공계(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7억5,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기술 중심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노런 퀸 온타리오 고등 교육부 장관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투자로 매년 약 2만500명의 학생이 STEM 분야 전공을 이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학생에 대한 투자는 곧 온타리오 경제의 회복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전쟁 재점화로 인해 온타리오 수출 중심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고급 기술 인력을 통한 산업 혁신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STEM 예산은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대학 운영예산 협약(Mandate Agreement)에 서명하는 교육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온타리오 정부는 협약이 체결되는 즉시 각 학교에 예산이 배정되며, 이를 통해 교육기관들은 강의 인프라 확충, 실습 기회 확대, 첨단 기자재 도입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타리오의 고등교육기관들은 수년간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려왔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국내 학생들의 등록금을 동결했고, 여기에 최근 연방정부의 유학생 수 제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대학과 컬리지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했다. 지난해 온주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1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는 고등교육기관들이 요구한 최소 운영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STEM 중심 투자 확대를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닌, 온타리오 고등교육의 구조적 회복과 인재 전략 전환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주정부 역시 “이공계 고급 인재의 안정적 공급은 AI, 첨단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성장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장기적으로 온타리오의 혁신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이공계 투자 온타리오 주정부 온타리오 경제 온타리오 정부

2025.04.29.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