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학교 내 경찰 배치 확대

교육청, "예산 부족" 반발 확산

[프리픽]

 
온타리오 주정부가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청 감사를 확대하고, 더 많은 학교에 경찰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일부 교육청과 교사노조가 “예산 부족이라는 진짜 문제를 감추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지난 달 29일(목), 폴 칼란드라 온타리오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며, "일부 교육청은 교육에 집중하지만, 일부는 커리큘럼을 만들거나 국제 정세를 논의하려 한다"며 "교육청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자원을 아이들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칼란드라 장관은 지난 4월, 한 교육청의 재정 ‘부실 운영’을 이유로 감독관을 파견했고, 이후 세 곳의 교육청에 대해 재정 조사를 착수했다. 일부 교육청에서 수천 달러를 들여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알려지며 도마 위에 올랐지만, 현행 법으로는 직접 개입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교육청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재정 문제 외에도 '공익' 사안까지 확대하고, 교육부 직원이 직접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 및 이사진의 비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 이름 변경 시 승인권을 갖게 된다. 칼란드라 장관은 "학교 이름 논쟁에 시간과 돈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교육청이 재정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불필요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역 경찰이 운영하는 '학교 경찰관 제도'가 존재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토론토 등 일부 교육청은 과거 학생들과 지역사회 반발로 해당 제도를 폐지했지만, 정부는 안전과 상호 존중을 이유로 이를 전면 확대하려 한다.
 
하지만 온타리오 인권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경찰 배치가 흑인, 원주민, 기타 소수 인종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 없는 학교’를 주장하는 단체는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타리오 공립교육청협회는 “문제 있는 교육청을 감독할 절차는 필요하지만, 현재 교육 시스템의 근본 문제는 장기적인 예산 부족”이라며, “정책 논의에서 자금 부족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3.3% 늘어난 307억 달러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적 감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교사연맹은 이번 법안이 “책임이라는 말을 앞세운 권력 장악 시도”라며 “정권의 교육 실패를 덮으려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한 아동복지기관에 대해서도 향후 규정을 통해 특정 재정 결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