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철거는 위헌?”

온타리오 법원 “생명권 침해”…주정부는 항소 방침

[언스플래쉬 @Jason Ng]

 
온타리오 주정부가 토론토 도심의 자전거 보호 차로 3곳을 철거하려던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온타리오 고등법원 판사 폴 스카바스는 주정부가 추진한 블루어 스트리트(Bloor Street), 영 스트리트(Yonge Street), 유니버시티 애비뉴(University Avenue)의 자전거 보호 차로 철거 계획이 캐나다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자전거 옹호 단체인 사이클 토론토(Cycle Toronto)와 자전거 통학생, 배달기사 등 두 명의 시민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3개 도로의 19km 보호 차로 철거를 가능하게 하는 해당 법의 일부 조항을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판사는 “대상 자전거 도로를 철거하면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명백히 증가한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주정부 “교통 흐름 위해 항소할 것”
온타리오 교통부 대변인은 “토론토시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주요 3곳의 자전거 도로를 이면도로로 옮기겠다는 토론토 대다수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법원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자전거 도로 설치를 위해 차량 차선을 없애려는 경우, 시 당국이 주정부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 주장, 근거 없다”
법원은 주정부가 제시한 근거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 측은 자전거 이용이 선택이며, 자전거로 인한 위험은 스스로 감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스카바스 판사는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토론토에서 자전거는 신뢰성과 경제성 때문에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며, 일부에게는 생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차량 차선을 복구해도 교통 체증이 완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차량을 유도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인용했다.
 
자치권 침해 논란도
토론토시와 주정부는 자전거 도로 유지와 차량 차선 추가라는 절충안을 두고 수개월간 협상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협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 측은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결정은 토론토시와 시의회가 내려야 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