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철거는 위헌?”

  온타리오 주정부가 토론토 도심의 자전거 보호 차로 3곳을 철거하려던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온타리오 고등법원 판사 폴 스카바스는 주정부가 추진한 블루어 스트리트(Bloor Street), 영 스트리트(Yonge Street), 유니버시티 애비뉴(University Avenue)의 자전거 보호 차로 철거 계획이 캐나다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자전거 옹호 단체인 사이클 토론토(Cycle Toronto)와 자전거 통학생, 배달기사 등 두 명의 시민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3개 도로의 19km 보호 차로 철거를 가능하게 하는 해당 법의 일부 조항을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판사는 “대상 자전거 도로를 철거하면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명백히 증가한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주정부 “교통 흐름 위해 항소할 것” 온타리오 교통부 대변인은 “토론토시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주요 3곳의 자전거 도로를 이면도로로 옮기겠다는 토론토 대다수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법원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자전거 도로 설치를 위해 차량 차선을 없애려는 경우, 시 당국이 주정부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 주장, 근거 없다” 법원은 주정부가 제시한 근거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 측은 자전거 이용이 선택이며, 자전거로 인한 위험은 스스로 감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스카바스 판사는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토론토에서 자전거는 신뢰성과 경제성 때문에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며, 일부에게는 생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차량 차선을 복구해도 교통 체증이 완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차량을 유도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인용했다.   자치권 침해 논란도 토론토시와 주정부는 자전거 도로 유지와 차량 차선 추가라는 절충안을 두고 수개월간 협상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협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 측은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결정은 토론토시와 시의회가 내려야 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자전거도로 철거 온타리오 주정부 철거 계획 자전거 보호

2025.08.07. 8:40

LA시 홈리스 RV촌 추가 철거 계획 없다

일관성 없는 캐런 배스 LA시장의 노숙자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LA시정부가샌퍼낸도밸리 지역의 노숙자 RV촌을 철거한 가운데, 그 외 지역 RV촌에 대해서는 다른 해결책을 강구한다면서 정작 별다른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NBC4뉴스는 LA시가 카운티 정부 등과 함께 지난 6일 그리피스 공원 인근 포리스트론드라이브의 노숙자 RV촌을 철거했지만  LA지역내 수백개에 이르는 RV촌에 대해서는 철거 계획이 없다고 8일 보도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감한 지역(sensitive areas)의 RV촌은 (야영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배스 시장은 민감한 지역의 의미와 해결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배스 시장의 발언대로라면 지난 6일 철거 작전이 이루어진 포리스트론드라이브의 노숙자 RV촌은 민감한 지역이 아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배스 시장은 노숙자 RV촌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로 시정부의 행정 상황을 언급했다.   배스 시장은 “현재 LA시에서는 RV를 견인할 수 있는 트럭이 한 대뿐”이라며 “시정부는 그 많은 RV를 견인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만약 원하는 대로 모든 지역의 야영을 금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LA시는 철거에 앞서 시와 카운티 정부 소유의 토지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노숙자들이 RV를 일반 주거 지역과 떨어진 부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명확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전한 주차 공간의 위치 등을 묻는 질문에 LA시장실 클라라 카거 공보관은 “아직 확인된 지역이나 목록은 없다”고 말했다.   시정부의 입장과 달리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쌓이고 있다. RV촌 인근 주민들은 계속해서 시정부에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은바뀌는 게 없다.   RV촌의 노숙자들이 인분을 길거리 등에 그냥 버리는가 하면, 폭력, 마약 거래, 매춘 등의 범죄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웨스트밸리 지역 주민인 애덤 요한슨은 NBC4와의 인터뷰에서 “배스 시장은 (노숙자 정책과 관련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시정부는 노숙자 RV촌에 대해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LA 11지구  트레이시 박 시의원은 “현재 우리 사무실에는 노숙자 RV촌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우리는 RV촌 주변에서 많은 범죄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캐런 배스 LA시장의 노숙자 이주 정책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는 극히 낮은 효율성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본지 12월2일자 A-1면〉 배스 시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LA시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 정책을 야심 차게 시행했지만, 지난 1년간 수천만 달러를 쏟아붓고도 실제 영구 주택을 얻은 사례는 전체 노숙자 중 1% 미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홈리스 철거 la시장실 클라라 철거 계획 노숙자 정책

2023.12.08.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