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철거는 위헌?”

  온타리오 주정부가 토론토 도심의 자전거 보호 차로 3곳을 철거하려던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온타리오 고등법원 판사 폴 스카바스는 주정부가 추진한 블루어 스트리트(Bloor Street), 영 스트리트(Yonge Street), 유니버시티 애비뉴(University Avenue)의 자전거 보호 차로 철거 계획이 캐나다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자전거 옹호 단체인 사이클 토론토(Cycle Toronto)와 자전거 통학생, 배달기사 등 두 명의 시민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3개 도로의 19km 보호 차로 철거를 가능하게 하는 해당 법의 일부 조항을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판사는 “대상 자전거 도로를 철거하면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명백히 증가한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주정부 “교통 흐름 위해 항소할 것” 온타리오 교통부 대변인은 “토론토시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주요 3곳의 자전거 도로를 이면도로로 옮기겠다는 토론토 대다수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법원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자전거 도로 설치를 위해 차량 차선을 없애려는 경우, 시 당국이 주정부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 주장, 근거 없다” 법원은 주정부가 제시한 근거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 측은 자전거 이용이 선택이며, 자전거로 인한 위험은 스스로 감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스카바스 판사는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토론토에서 자전거는 신뢰성과 경제성 때문에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며, 일부에게는 생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차량 차선을 복구해도 교통 체증이 완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차량을 유도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인용했다.   자치권 침해 논란도 토론토시와 주정부는 자전거 도로 유지와 차량 차선 추가라는 절충안을 두고 수개월간 협상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협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 측은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결정은 토론토시와 시의회가 내려야 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자전거도로 철거 온타리오 주정부 철거 계획 자전거 보호

2025.08.07. 8:40

맨해튼 3애비뉴, 새로운 자전거·버스 차로 갖춘 재설계 공사 시작

맨해튼 3애비뉴의 이스트 59스트리트부터 96스트리트까지 새로운 버스전용 차로와 자전거 보호 도로를 재설계하는 공사가 다음 주 시작될 예정이다.     뉴욕시 교통국(DOT)은 17일 “거의 40블록에 달하는 구간 2마일 정도가 버스·자전거·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DOT가 ‘완전한 도로(Complete Street)’ 재설계라고 칭하는 이 프로젝트는, 2016년 이후 보행자 6명과 자전거 운전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가장 많은 교통 사망자가 발생한 위험 구간의 안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은 “버스전용 차로, 자전거 보호 도로, 보행자용 안전지대를 갖춘 완전한 거리를 건설함으로써 뉴욕 시민의 안전과 이동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미드타운과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배달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DOT는 “새로운 자전거 도로는 폭 9피트에 3피트의 완충 공간이 있어 일반적으로 폭 6피트에 5피트의 완충 공간이 있는 기존 자전거 보호 도로보다 훨씬 넓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DOT는 3애비뉴의 오르막 구간인 64~66스트리트, 80~82스트리트에 11피트 자전거 도로를 추가해 빠른 속도로 달리는 E-모빌리티 사용자가 안전하게 추월하도록 하는 등 프로젝트를 통해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장려할 계획이다.     보행자용 안전지대도 신설된다. DOT는 ▶자전거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 사이 가시성을 개선하고 차량 운전자의 회전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추는 ‘오프셋 횡단보도’를 추가하고 ▶전용 방향 지시등이 있는 좌회전 차선을 추가해 회전하는 차량과 자전거·보행자 간의 충돌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3애비뉴의 84~85스트리트, 86~87스트리트 사이 등 배달량이 많은 지점에 배달원 대기 공간 2곳이 조성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도 새로 추가돼 피크 시간대의 버스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3애비뉴에서는 출퇴근 피크 시간대에 M98, M101, M102, M103 버스가 150대 이상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도시 전체 평균 속도보다 현저히 낮은 시속 5.2마일로 주행돼왔다. 이제 3애비뉴에 연중무휴 카메라 단속 오프셋 버스전용차로가 추가돼 더 빠르고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재설계 프로젝트 공사는 올해 남은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자전거 재설계 자전거 운전자 맨해튼 3애비뉴 자전거 보호

2023.07.18.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