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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보다 불체자 우선하는 주에 소송”

취임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포함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와 로컬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지원도 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민 친화적인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제동이 걸리자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지난 100일간의 반이민 정책 성과를 공개하고, 추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 중 하나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DHS)에 연방정부 이민정책을 따르지 않는 지역 목록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주나 도시가 시민권자보다 불법체류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형사 사건에서 불체자를 더 관대하게 대우하거나, 대학 등록금을 이민자에게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이 대표적 사례다.   뉴욕시와 시카고, LA 등 대도시에서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것 또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지만, 법적 충돌을 빚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최근 이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명령에서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주도하도록 해 법적 근거를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및 로컬정부 법 집행 기관 권한을 강화해 이민자 추방을 촉진하고,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특히 국토안보부에 등록하거나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불체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취임 이후 100일간 15만1000명을 체포하고 13만9000건의 추방을 집행했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국경 차르’ 톰 호먼은 브리핑에서 “전국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불체자 70만명 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단속을 강화하며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 건수도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는 7200건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김은별 기자시민권자 불체자 불체자 단속 연방정부 이민정책 트럼프 대통령

2025-04-28

포모나 홈디포서 일용직 노동자 20명 연행

포모나 지역 홈디포 매장 앞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갑자기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갑작스런 단속 활동이 LA 지역 등으로도 확대될 수 있어 지역사회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23일 LA카운티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1지구)와 포모나 노동자 센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쯤 포모나 지역 홈디포 주차장에서 연방 기관 요원들이 일용직 노동자 15~20명 가량을 연행했다.   현장을 목격한 한 이민 노동자는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연방 기관 요원들이 국경순찰대(이하 USBP) 차량 여러 대를 타고 나타나 사람들을 연행했다”고 전했다.   한 목격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USBP 차량 3대와 소속을 알 수 없는 흰색 밴 등이 홈디포 매장 밖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다. 연행된 이들의 홈디포 근무 여부나 체류 신분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일부 단체들은 연방 기관이 무분별한 단속을 벌였다며 규탄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포모나 이코노미 오퍼튜니티 센터(PEOC) 측 관계자는 “USBP 요원들이 홈디포 주차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day laborers)을 차에 태웠고, 현재 그들을 어디로 연행했는지도 알 수 없다”며 성토했다.   연방 요원들의 이민자 단속 현장을 목격한 한 카를로스는 KTLA5와 인터뷰에서 “내가 현장에 도착할 때 연행 장면을 보게 됐고 눈물이 났다”며 “우리는 그저 한 인간으로 나와 가족을 위해 여기에 나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홈디포 인근 한 이발관에서도 히스패닉계 업주가 아무런 통보 없이 연행됐다고 한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20년째 이발관을 운영했다며, 무장한 채 들이닥친 요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국토안보부(DHS)가 이민자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카운티 이민 부서에 즉시 연락해 연행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모나 경찰국 측은 “소셜미디어에 연방 기관의 이민자 단속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ABC7 뉴스 측에 일상적인 단속 업무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단속 활동은 LA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LA타임스는 LA 등 남가주 지역에서 십수 년 이상 살아온 동남아 출신의 서류 미비자들이 최근 들어 잇따라 추방되고 있다고 지난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인 일부 서류 미비자들은 내전과 망명 등을 이유로 합법 체류 신분은 얻지 못한 채 남가주 등 전국에 자리 잡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이들이 거주지 확인 등 정기 면담(routine check-in)을 조건으로 거주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ICE는 정기 면담에 나선 동남아 출신의 서류 미비자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JSOCAL) 카니 정 조 대표는 “LA와 OC 카운티에서 17명 이상이 정기 면담 후 구금 또는 추방됐다”며 “이런 조처는 가족끼리 헤어지게 하고 지역사회를 망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노동자 요원 이민 노동자 이민자 단속 규탄동남자 이민자

2025-04-23

뉴욕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 중단

뉴욕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올해 말까지 일부 유예하기로 했다.     시 청소국(DSNY)은 지난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 배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시민들과 상점 운영자, 건물주 사이에서 지침이 어렵고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과태료 부과가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도 커지면서 시는 단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규정 위반 시 네 차례 경고를 거쳐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소형 주택이나 소규모 상점 등은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시행 2주만에 이미 3600건이 넘는 위반 티켓이 발부되며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적절한 용기나 안내표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벌금 고지서가 발부돼 혼란이 가중됐다.   청소국은 “시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홍보 캠페인과 주민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분리수거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 뉴욕시 음식물

2025-04-20

불법체류자 고용업체에 100만불 벌금…체포자 1,000명 넘겨

이민세관단속국(이하 ICE) 등 합동 단속반이 강력한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사 당국은 사업체 관련 자료들을 미리 검토한 후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고용 업체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ICE는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 산하 범죄수사부(CI) 등과 함께 지난 1월 20일부터 조사를 진행해 불법체류 신분의 근로자 10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HSI의 로버트 해머 수석 부국장은 “HSI 역사상 단기간에 가장 많은 숫자”라며 “수사를 위해 1200개 이상의 사업체 기록을 살펴봤으며, 현재까지 업주들에게 통보한 벌금 액수만해도 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러한 고강도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위협으로부터의 미국 국민 보호’라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ICE 측은 “불법 체류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연방법상 명백한 범죄”라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공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국은 이번 단속이 불법체류자 고용을 막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ICE는 중국계 불법 인력 중개회사의 적발 사례도 밝혔다. ICE의 제러드 머피 수사관은 “이 조직은 오하이오주 한 공장에 불법 체류 신분의 노동자를 공급하기 위한 인력 회사를 운영해 왔다”며 “이들은 불법체류자 은닉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ICE 측은 이 업체의 부동산(14곳), 은행 계좌(7개), 차량(15대)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ICE 측은 지난 두 달간 루이지애나주, 펜실베이니아주, 뉴저지주 등의 사업장을 돌며 불법 노동자 고용 단속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ICE 측은 이날 “연방 당국은 앞으로도 불법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착취하는 사업주를 기소할 것”이라며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각종 처벌로부터 고용주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업주가 노동자를 채용하기 전 고용 자격 확인서(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라 불리는 I-9 양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노동자 완료 불법 노동자들 노동자 단속 체포불법 체류

2025-04-16

"이민 단속 비협조" 뉴저지주지사 수사 착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뉴저지주← 이민 단속 강화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11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알리나 하바 뉴저지주 연방검사장은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맷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바 검사장은 트럼프의 성폭력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로,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뉴저지 연방검사장으로 임명했다.     하바 검사장은 “이번 수사는 모두에 대한 경고”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추방 노력을 방해하는 이들은 전부 기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반이민 정책 수행을 거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처벌하고, ‘피난처 도시’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전국 연방 검찰청에 “이민 단속 정책 시행을 거부하는 법 집행 공무원들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머피 주지사는 11일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뉴저지주 법 집행기관은 연방 이민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검찰 등 19개주 검찰 연합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비시민권자를 체포·구금·추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대학가 반전 시위 이후 ‘반유대주의 성향’의 유학생과 외국인 교직원을 추방하겠다고 밝혔고, 12일까지 전국 170여개 대학에서 유학생 950여명의 비자가 취소되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     19개주 검찰 연합은 “개인의 신념을 밝혔다는 이유로 체포·구금·추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이나 추방을 당하는 이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실에서의 대화를 억압한다는 설명이다. 윤지혜 기자뉴저지주지사 비협조 머피 뉴저지주지사 이민 단속 불법이민자 추방

2025-04-13

“합법체류-고용 적격자 채용해야”

주미대사관이 지난 11일(금) 한인커뮤니티센터(KCC)에서 미국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한인 자영업자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민 노동력 고용 등에 있어 알아두어야할 법령 및 절차를 안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기중 총영사는 “최근 불법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허정미 참사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불법이민-불법고용 단속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범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속도위반, 음주운전 등도 조심하고 비자 목적에 위배된 취업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봉주 영사는 “이민 단속을 당했을 경우 연락을 준다면 구치소 등으로 방문면회를 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리스트를 제공하는 한편, 귀국 용의가 있을 경우 여권을 신속히 발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사관 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인구조단 같은 단체에서도 귀국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정착 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나 영사조력 및 지원 범위에 한계가 뒤따른다며 양해를 당부했다. 조슈아 안 함께센터 조직가는 “개별적으로 연락하면 서류미비자가 단속을 당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파일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니엘 황 변호사는 “최근 일주일새 한인 유학생 두세 명이 비자가 취소됐다며 긴급하게 상담한 사례가 있다”면서 “심지어 서류미비자를 사회보장국 사망자 리스트에 포함시켜 금융활동이나 정부보조 등을 원천봉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백달러에서 수만달러의 벌금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서류비미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은닉 혐의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황 변호사는 “펜데믹 이후 이민재판에서 버츄얼 재판을 허용하면서 이민재판 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재판일정이 지연돼 체포 이후에 변호사 등을 알아볼 시간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진행이 워낙 빨라 미리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윤정 변호사는 “이민서비스국(USICS)의 취업자격 증명서(I-9 form)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미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I-9 작성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I-9은 3년간 보관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합법체류 적격자 불법고용 단속 서류미비자가 단속 이민재판 일정

2025-04-13

초등학교까지 찾아간 불체 단속에 반발…교직원들이 막아 서서 불발

연방국토안보부(DHS) 소속 요원들이  LA 통합교육구(LAUSD) 소속 초등학교에 진입을 시도하다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단속을 강화한 이후 공립 학교에 단속 요원들이 진입을 시도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LAUSD에 따르면 지난 7일 LA시 남쪽인 ‘플로렌스-그레이엄’(80가와 캄튼 애비뉴 인근) 지역에 위치한 릴리안 스트리트(Lillian Street) 초등학교와 러셀(Russell) 초등학교에 DHS 소속 요원들이 방문했다.      하지만 두 학교의 관계자들은 LAUSD의 내부 지침에 따라 이들의 학교 출입을 막았다. 하지만 이들은 일부 학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알베르토 카바호 LAUSD 교육감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7일 러셀 초등교에는 4명의 요원이 찾아와 4명의 특정 학생에 대해 질문을 했으며, 두 시간 뒤에는 릴리안 초등교에 3명의 요원이 방문해 6학년 학생 한 명에 대해 질문을 하고 갔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이 어떤 근거로 학교에 진입하려 했는지와 영장 소지 여부 등 관련 내용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카바호 교육감은 “양쪽 학교 관계자들이 요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ICE 직원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으며 신분증은 자세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학생들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고 왔다고 밝혔지만, 교육구 측은 추후 사실 확인 결과 요원들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보호자들은 이들 요원에게 어떠한 것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구 측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법적 권리와 관련 정보를 사이트(LAUSD.org/weareone)를 통해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DHS 측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벤자민 허프먼 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지난 1월 21일 성명을 통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체포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학교나 교회에 숨어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용감한 법집행 요원들의 손을 묶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25일 크리스티 노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DHS를 이끌었다. 최인성 기자초등학교 교직원 소속 초등학교 불체자 단속 단속 요원들

2025-04-10

"맥아더공원 범죄 여전, 시정부서 대책 내놔라"…주민들 반발

LA시가 맥아더공원 일대 치안이 개선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웨스트레이크 주민들이 성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웨스트레이크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CD1 코얼리션’(이하 CD1)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A시가 발표한 치안 개선 성과를 정면 반박했다.   CD1 측은 시 당국이 단순히 통계 수치 개선에만 집중할 뿐, 범죄의 근본 원인과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울 클라로스 CD1 대표는 “문제는 인신매매와 마약밀매같은 범죄인데, 이에 대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이 존재해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중범죄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으며, 경찰력 보강, 마약 단속 강화, 가로등 정비, 빈 병원 건물 재활용, 합법 노점 공간 마련 등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0일, 유니세스 에르난데스(1지구) 시의원과 캐런 배스 LA시장, 짐 맥도넬 경찰국장 등은 맥아더공원 일대 폭력 범죄가 약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찰 인력을 늘리고, 마약과 장물 거래를 막기 위해 펜스를 설치했으며,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봉사자 및 마약 과다복용 대응팀도 현장에 투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CD1은 오는 24일 오후 6시, 웨스트 7가 지역 교회인 ‘이글레시아스 펜테코스테스(Iglesias Pentecostes)’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시장, 시의원, 경찰 및 소방국 관계자들도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길 기자맥아더공원 시정부서 맥아더공원 범죄 la시가 맥아더공원 주민들 반발 LAPD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펜스 노점 마약 단속

2025-04-02

"한인 업주들, 고용주 단속도 대비해야" 김운용 변호사 강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1기 때처럼 고용주 단속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비즈니스 오너들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9일 노크로스에서 열린 동남부한인회연합회 주최 회장 연수회에서 김운용 변호사는 “개별 불체자 단속이 고용주 단속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인 고용주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당시 고용주 단속이 심했는데, 특히 직원이 좀 많고 “왠지 불체자가 고용되어 있을 것 같은” 식당, 뷔페, 찜질방 등이 이민 당국의 집중 단속 대상이었다. 그는 "당장 큰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피볼 수 있다”며 비즈니스 오너들이 각종 서류를 갖추고 단속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I-9’ 서류를 강조했다. 이것은 모든 고용주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단속이 나왔을 때 서류가 남아있지 않거나(최소 3년 보관) 작성되지 않은 빈칸이 있으면 칸마다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 가령 지난 2010년 패션 브랜드 ‘아베크롬비 & 피치’는 불체자를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전자 I-9 시스템 관련 미기재 사항들이 나타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1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냈다.   김 변호사는 "서류가 미비해도 빈칸별, 직원별로 벌금이 매겨진다"며 “서류 미비 문제와 불체자 고용 문제가 합쳐지면 몇십만 달러 벌금은 쉽게 나온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I-9 양식을 다시 확인하고 잘못 작성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만약 ICE 요원들이 식당에 단속을 나온다면 먼저 고용주는 그들이 누군지 물어보고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 입회하에 얘기하고 싶다”고 요구할 수 있다. 이후 매장을 단속하려 할 때 식사 공간은 ‘공공장소’로 정의돼 막을 수 없지만, 주방, 직원 사무실 등은 ‘프라이빗’ 공간으로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단속 요원들이 제시하는 영장도 종류가 다를 수 있다. 판사의 서명이 있는 영장이라면 고용주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지만, 국토안보부 영장이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단속에 걸렸다고 도망가지 않고, 직원 스케쥴표를 밖에 붙여놓지 않는 것이 좋다. 단속에 대비해 ICE에 대응할 책임자을 미리 지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윤지아 기자고용주 단속 고용주 단속 한인 고용주들 당시 고용주

2025-04-02

시카고, 속도위반 새 단속 카메라 본격 가동

시카고 시가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4월부터 새로운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16대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시카고 북부 에지워터를 비롯 서부 지역 웨스트 타운과 남부 지역 오번 그레셤 지역 등에 새로 설치된 16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는 1일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5마일 이상 초과하는 차량을 모두 단속하고 있다.     단속 카메라 가동 후 첫 30일 간 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경고장만 받게 된다. 이후 시카고 시는 2주 동안 단속 카메라 추가 정비를 마친 후 5월 중순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때부터는 제한 속도를 시속 5마일 초과할 경우 3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     새로운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들은 3665 노스 오스틴, 2716 웨스트 로건, 1341 웨스트 잭슨, 1455 웨스트 그랜드, 2728 사우스 아처, 3510 웨스트 55가, 7115 노스 쉐리단, 5857 노스 브로드웨이, 4714 노스 애쉬랜드, 220 웨스트 풀러턴, 5059 노스 데이먼, 6824 웨스트 포스터 등에 설치됐다. 대부분 학교와 공원 지역들이다.     시카고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교통 사고 사망 사건 가운데 68%는 속도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Kevin Rho 기자속도위반 시카고 속도위반 단속 단속 카메라 시카고 교통국

2025-04-02

트럼프, 워싱턴 DC 범죄 단속 직접 개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각종 범죄를 단속하고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기 위해 연방기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몇 달 동안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 본격적으로 워싱턴DC 범죄 소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의하면 연방 기관의 태스크포스는 지역 공무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자를 소탕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기관을 이 태스크포스 팀에 배치해야 한다. 특히 연방 이민법을 최대한 충실히 집행하고 불법 체류자를 체포 및 추방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워싱턴DC에 재배치해야 한다.   또한 이 행정명령에 따라 노숙자 캠프를 모두 정리하고 연방 정부 소유 건물과 토지, 기념물 등의 낙서를 제거할뿐 만 아니라 원래 형태로 복원해야 한다. 하지만  엘리너 홈즈 노튼 연방하원의회 워싱턴DC 대의원은 “이 행정명령은 워싱턴 DC 주민 70만명을 모독하는 행위”라면서 “태스크포스에는 워싱턴 DC 공무원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에는 각종 범죄자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워싱턴DC는 전국적으로 가장 강력한 총기규법률을 운영하고 있으나,앞으로는 간단한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정식 소지 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한 메트로전철의 무임 승차 등의 경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대해 “부적절한 이념”으로 간주되는 것을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또 다른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워싱턴 트럼프 워싱턴 각종 범죄자 범죄 단속

2025-03-31

버스 차선 위반 운전자 많다…일부 단속에도 티켓 5500장

LA시가 지난 2월부터 일부 구간의 ‘버스 전용차선 단속 프로그램(이하 BLE)’을 시작한 가운데 한 달여 동안 발급한 위반 티켓이 5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BLE는 버스 전용차선 및 버스 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버스에 인공지능(AI) 카메라를 설치해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다. 〈본지 2월 13일 자 A-2면〉   관련기사 버스 전용차로 주정차 단속…벌금 293불 LA교통국(LADOT)은 그동안 메트로버스 212번(라브레아 애비뉴)과 720번(윌셔 불러바드) 노선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 이후 지난 10일부터는 70번(LA 다운타운에서 엘몬티), 910·950번(하버 지역) 노선으로 단속을 확대했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 때와 비교해 티켓 발부가 10배 가까이나 많았다며 이를 통해 LA시는 16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올렸을 것이라고 지난 28일 보도했다.   BLE로 적발될 경우 벌금은 293달러다. 티켓 징수금은 LA교통국(75%)과 LA메트로(25%)로 분배된다.   LA메트로의 앤서니 크럼프 커뮤니티 담당은 “BLE의 목적은 티켓을 많이 발부해 세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운전자들의 버스 전용차선 이용을 막아 버스 운행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A에서는 약 120개의 버스 노선이 운영 중이다.     버스 전용차선 단속은 한인타운 인근 6가를 비롯한 알리소 스트리트, 시저 차베스 애비뉴, 플라워 스트리트, 피게로아 스트리트, 그랜드 애비뉴, 올리브 스트리트, 스프링 스트리트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BLE는 버스에 장착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위반 차량을 감지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 등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LA교통국에 전송되고, 단속 요원은 이를 바탕으로 티켓 발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만약 단속 요원이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영상 자료는 15일 이내 자동 폐기된다.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최장 60일까지 보관된다.   크럼프는 “단속 확대 예정 노선에서 적발될 경우 5월 9일까지는 경고장만 받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역시 293달러짜리 티켓이 발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 교통국 측은 그 외 노선으로의 정확한 단속 확대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버스 전용차선 단속 프로그램은 컬버시티, 새크라멘토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22년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주차 위반 단속에 인공지능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가능해졌다.   한편, LA메트로는 지난 27일 LA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를 중심으로 사우스 LA, 이스트 할리우드, 선셋 불러바드까지 12.4마일 구간의 버스 전용차선 설치를 승인했다. 메트로 측은 전용차선이 설치되면 버스 이동 시간이 24%, 약 17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구간의 1일 이용자는 평균 3만8000명에 달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전용차선 완료 버스 전용차선 버스 노선 단속 확대

2025-03-30

글렌데일에 '과속단속 카메라' 주요 9곳 설치…연말부터 단속

글렌데일시가 과속 단속 강화 목적으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26일 글렌데일뉴스프레스에 따르면, 시 공공사업국은 최근 ‘속도 안전 프로그램’ 관련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포함한 시 전반의 교통안전 향상 방안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통과시킨 ‘AB 645’ 법에 따라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 글렌데일을 포함한 6개 도시가 선정됐다. 법에 따라 시정부는 주요 9개 지점(글렌데일 애비뉴 선상 브로드웨이와 로미타 에비뉴 사이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운전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중상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 기존 과속 단속 데이터, 지역 도로 안전 계획, 주민 의견 등을 토대로 총 9곳의 카메라 설치 후보지를 선정했다. 글렌데일시는 “보행자, 운전자, 자전거 이용자 모두를 위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는 30일간의 안내 캠페인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5년 말부터 시작되며, 첫 두 달간은 경고장만 발부하고 이후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한길 기자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단속 카메라 카메라 설치 과속 단속

2025-03-27

벌금보다 더 드는 단속비...LA시 주차 적자 6600만불

LA시가 매년 200만 건에 가까운 주차 위반 티켓을 발부하고 있지만 늘어난 비용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시민들의 벌금 납부로 생기는 수입이 주차 위반 단속 투입 인력과 재원 등의 비용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LA시 감사관실이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LA시는 지난해 주차 티켓 발부로 약 1억1000만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운영비용으로 1억7600만 달러를 넘게 썼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주차 단속에 투입되는 인건비, 장비, 행정 처리 비용은 8800만 달러였고, 연금과 부채 등 장기적인 재정 부담까지 포함하면 전체 비용이 수익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적자는 66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시는 2025 회계연도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때 안정적인 세수원이었던 주차 단속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적자 구조로 전환됐다. 이후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 8년간 누적 적자가 3억74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LA시 전체 예산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주차 티켓 발부 건수는 2016년 이후 줄곧 감소해 2023년에는 약 186만 건이 발부돼, 2016년 대비 21%나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단속 비용은 40%나 증가했다.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케네스 메히아 감사관은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차 단속 수익 감소는 올해 1억4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부족에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맷 자보 시 최고행정책임자(CAO)도 “2025년 회계연도에는 전체 적자가 1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단속 요원들은 최근 단속 외 업무에도 투입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검사 및 백신 접종소 지원, 대형 행사 교통정리, 경찰 및 소방 조사 보조, 노숙인 대응 프로그램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지원까지 맡으며, 현재는 이와 같은 비단속 업무가 전체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LA시 교통국 공보담당 콜린 스위니는 “코로나19 이후 인력 부족과 업무 분산으로 단속 효율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25 예산에서 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63개의 공석 단속 요원 직위를 없앴고, 최근 몇 달 사이 49명의 요원이 퇴사하거나 타 부서로 이동했다.   팬데믹으로 한때 많은 주차 규제가 해제됐던 2020년, 주차 단속 수익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9335만 달러로 기록됐다.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프 참조〉   한편 LA시는 오는 4월 21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주차 단속 부문의 구조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주차티켓 발부 주차 단속 회계연도 적자 주차 티켓

2025-03-23

한인 불체자 메디캘 신청도 꺼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 및 추방에 열을 올리면서 주정부 의료 혜택인 메디캘(연방의 메디케이드)을 포기하는 한인 불법체류자도 늘고 있다. 메디캘 혜택을 받을 경우 주소 등 개인정보가 불체자 단속 기관에 전달 될 것을 우려해서다.     오렌지카운티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나모씨(50대)는 요즘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불법체류자로 메디캘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받았던 나씨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으로 불안하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주변 사람들도 같은 심정”이라며 혹시 모를 추방 가능성을 우려했다.     LA에 5년째 살고 있는 김모(34)씨도 메디캘을 유지할지 고민이다. 김씨는 “불법체류자 검거와 추방이 강화돼 걱정된다. 메디캘에 가입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돼 추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주의 메디캘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가입 자격을 불법체류자 등 모든 가주민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인은 물론 많은 불법체류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을 강화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가입자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우려해 메디캘 이용을 꺼리는 불법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메디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비영리 클리닉의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혜택 지속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예 예약을 취소하고 클리닉 방문도 포기하는 경우가 눈에 띌 정도로 늘었다”고 말했다.   비영리 의료단체인 미션시티커뮤니티 클리닉(MCCN)의  관계자도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법체류자들은 아예 메디캘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메디캘 가입자들도 혜택을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추적되지 않느냐고 묻고 병원 방문도 20% 정도 줄었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메디캘은 가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어떤 종류든 연방정부의 압력이 있을 경우 거부하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주 보건국(DHCS)은 메디캘 가입 불법체류자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본지 문의에 “가주 정부는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연방 정부와 협력을 지속해 주민이 건강하고 지역사회가 활기차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정부효율부(DOGE) 등을 통해 메디케어(메디캘) 비용 지출 효율화 등 감독 강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메디케이드 예산을  8800억 달러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자 커뮤니티 헬스케어센터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는  8800억 달러 예산 삭감시 가주 메디캘 가입자 1500만 명 등 전국에서 7000만 명의 건강보험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체류자 한인 한인타운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주민 불법체류자 단속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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