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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서 조력사 합법화되나

뉴욕주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 상원 문턱을 통과하면서 도입까지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뉴욕주 상원은 불치병 등으로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35표, 반대 27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의사에게 약물을 요청해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게 된다.   환자가 조력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망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성인 두 명이 증인을 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의사는 해당 환자의 정신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안이 올해 초 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상원 문턱도 넘으면서 뉴욕주는 미국 주 중에서 12번째로 조력사를 합법화하는 데 한 발 더 가까워지게 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 11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을 할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과 가톨릭 등 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의료 조력사는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약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종의 ‘적극적 안락사’로 분류된다. 김은별 기자뉴욕주 조력사 의료 조력사 이날 뉴욕주 시한부 판정

2025-06-10

뉴욕주 음식점·소매점 현금결제 거부 못한다

뉴욕시에서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현금결제 강제 수용’ 조례가 뉴욕주 전역으로 확대된다. 뉴욕주 의회는 지난 5월 말 음식점과 소매점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A 7929A, S 4153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은행 계좌가 없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층, 이민자 등 소외 계층이 필수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욕시 전체 가구 중 7.6%가 은행 계좌 없이 현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흑인 가구의 10.9%, 히스패닉 가구의 14.5%가 금융 접근성이 부족한 상태다.   현금 결제를 받지 않는 매장에는 최대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150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매장은 20달러 이상의 경우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일부 업주들은 디지털 결제가 도난 방지 및 운영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반발했지만, 의원들은 “모든 시민이 금융 접근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놨으며,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120일 경과 후 발효된다.   현재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도 유사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현금결제 소매점 소매점 현금결제 뉴욕주 음식점 현금결제 강제

2025-06-10

법무부, 뉴욕주 CDPAP<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수사 착수

법무부가 뉴욕주의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CDPAP)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주정부는 지난 4월부터 CDPAP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고, 바뀐 제도가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CDPAP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CDPAP 개편 후 뉴욕주정부가 직접 선정한 회사 퍼블릭 파트너십스(Public Partnerships, LLC·PPL) 임원들을 인터뷰했다. 앞서 주정부는CDPAP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너무 많고, 홈케어 업체 등 CDPAP 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재정 중재자(Fiscal Intermediaries·FI)가 너무 많다며 약 700여개 FI를 없애고 주정부가 선정한 PPL을 통해서만 CDPAP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주정부가 10억5000만 달러를 들여 PPL 업체 하나만 계약한 이유, 어떻게 PPL을 중개업체로 선정하게 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포스트는 “법무부는 조사가 끝나면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염두에 두고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여기 투입된 수사관들은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들”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개편된 뉴욕주 CDPAP가 시행되기 전에도 개편된 CDPAP에 반발한 간병인, 홈케어 업체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눈여겨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관심 성명서’를 내고, “실패할 수 있다는 주 보건국의 경고 신호에도 뉴욕주정부가 CDPAP 개편을 진행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법무부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주정부가 CDPAP 개편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수백개의 FI를 없앰으로써 수많은 구조적, 운영적 결함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프로그램 법무부 법무부 뉴욕주 간병인 지정 간병인 홈케어

2025-06-02

뉴욕주 전기·가스요금 인상, 45일 전 통보 의무화

뉴욕주 상·하원이 최근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시 최소 45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1194-B)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조셉 아다보(민주·15선거구)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현재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아다보 의원은 “이번 법안은 뉴욕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전기·가스 회사가 요금 인상 전에 사전 통보를 자세히 할 의무가 없어, 많은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법안은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의 규제를 받는 민간 전력·가스 회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유틸리티 제공업체에도 적용된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가스요금 뉴욕주 가스요금 인상 뉴욕주 전기 통보 의무화

2025-06-02

뉴욕주 슈퍼마켓서 와인 판매 허용 추진

뉴욕주가 슈퍼마켓에서의 와인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주류법 개정안 패키지의 핵심은 뉴욕산 와인을 지역 식료품점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와인을 판매하는 슈퍼마켓과 기존 주류 매장이 500피트 이내에 함께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리 제한 조항과 함께, 판매 허용 대상 식료품점의 면적 기준을 기존 5000스퀘어피트에서 4000스퀘어피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류 매장에서 스낵, 담배, 음료 믹서 등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식당과 바가 도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주당 최대 12병까지 인근 주류 매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법안도 상원을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유통업계 반발로 표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다른 법안은 주류 소매점의 추가 점포 소유를 허용해 현행 ‘1인 1매장’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는 중소 주류점에 사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유통 구조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시에나대 조사에 따르면 뉴욕 유권자의 75%가 슈퍼마켓 와인 판매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슈퍼마켓 뉴욕주 뉴욕주 슈퍼마켓 슈퍼마켓 와인 판매 허용

2025-05-29

뉴욕주 약물 남용 사망자 급감

지난해 뉴욕주 약물 남용 사망자가 전년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를 인용해 “2024년 한 해 동안 뉴욕주 약물 남용 사망자는 4567명으로 전년(6688명) 대비 32% 줄었다”며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최저치이며, 뉴욕주 약물 남용 관련 문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약물 남용 사망자 중 77%는 헤로인이나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임스 맥도날드 주 보건국장은 “뉴욕주가 전국 50개주 가운데 최대 규모인 4억 달러 기금을 오피오이드 중독 해결에 투입한 결과”라며 “현재 이 기금은 약물 중독 치료제 보급 확대, 대중 인식 제고 활동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컬 주지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모든 약물 과다 복용을 예방하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물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이나 가족은 핫라인(877-846-7369)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뉴욕주 사망자 뉴욕주 약물 남용 사망자 사망자 급감

2025-05-20

“그대는 오늘의 참전 용사”…6·25 참전군인 하세종 씨

하세종(91) 뉴욕주 한국전참전용사협회(KWVA) 수석부회장이 지난 14일 오후 7시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 피츠버그 파이리츠 경기에서 ‘오늘의 용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경기 3회 말,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하 수석부회장의 한국전 참전 공적과 사회봉사 활동이 소개됐다. 메츠 선발 투수 타이론 메길 선수가 하 수석부회장에게 감사의 의미로 성조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경기장을 찾은 2만여 명의 관중은 기립박수로 경의를 표했다.   이날 하 수석부회장은 두 손을 들어 화답한 뒤, 경기장 중앙에서 절을 올리고 바닥에 입맞춤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 수석부회장은 이번 수상을 6·25 전쟁에서 희생된 국군 장병들과 UN 16개국 참전용사들,  KWVA 동지들에게 헌정하며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민간 외교 차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참으로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용사협회 게시판 뉴욕주 한국전참전용사협회 한국전 참전 게시판 완료

2025-05-20

민권센터, 뉴욕주 선거제도 개혁 촉구 집회 참석

 민권센터 선거제도 민권센터 뉴욕주 개혁 촉구

2025-05-08

뉴욕주,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확정

올 가을학기부터 뉴욕주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   6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025~2026학년도가 시작하는 9월부터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벨 투 벨(Bell-to-Bell)’ 정책을 시행한다”며 “이제 뉴욕주는 수업 시간 내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최대의 주가 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말 호컬 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한 달 간의 줄다리기 끝에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예산안에는 호컬 주지사가 추진하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포함됐다. 뉴욕주는 다음 회계연도에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을 위한 자금 135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자금은 잠금 파우치 및 스마트폰 보관 사물함 구입 등 각 학교의 스마트폰 보관 방법 마련을 위해 쓰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K-12 학생들은 수업 및 점심시간, 자율학습 시간 등을 포함해 시작 종이 울릴 때부터 하교 종이 울릴 때까지 교내에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인터넷에 연결되는 개인 기기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학교는 하교 때까지 스마트폰을 보관할 수 있는 자체 계획을 개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학부모가 자녀와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뉴욕주 내 모든 공립교 및 차터스쿨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은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 향상과 정신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며, 호컬 주지사는 이를 통해 ▶사이버 괴롭힘 감소 ▶학업 성취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의료적 필요가 있거나 학업 목적의 언어 번역이 필요한 학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되며, 인터넷 기능이 없는 휴대폰은 사용 가능하다. 또 개인 기기가 아닌 학교가 수업을 위해 제공하는 노트북, 태블릿 등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호컬 주지사는 “학생들은 클릭이나 스크롤을 하면서가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면서 성공에 이른다”며 “뉴욕주는 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선도적인 주”라고 강조했다.     현재 플로리다,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등 6개주는 뉴욕주에 앞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스마트폰 뉴욕주 스마트폰 사용 교내 스마트폰 뉴욕주 교내

2025-05-07

뉴욕주 리얼ID 신청 700만건 넘어

‘리얼아이디(Real ID)’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주에서는 약 700만 명의 주민들이 리얼아이디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차량국(DMV) 측은 1일 “현재 690만 명의 뉴욕 주민이 리얼아이디를 소지하고 있다”며 “주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별 표시가 없다면 리얼아이디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주민들에게 “7일부터 리얼아이디가 시행됨에 따라 공항에서 지연이 예상된다”며 “여행객들은 공항 도착 시간을 더 앞당기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리얼아이디 전면 시행에 따라 7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은 리얼ID, 여권, 영주권 등 연방 정부 인증 신분증을 소지해야 공항 보안검색 및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뉴욕주 리얼id 뉴욕주 차량국 가운데 뉴욕주 리얼아이디 전면

2025-05-04

뉴욕시 렌트 최대 7.75% 오른다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100만여 가구의 렌트가 최대 7.75%까지 오를 전망이다.   매년 렌트안정아파트의 최대 인상률을 결정하는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RGB)는 지난달 30일 예비 표결에서 리스 1년 연장시 1.75~4.75%, 2년 연장시 4.75~7.75%로 인상 폭을 결정했다. 9명의 RGB 위원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승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RGB는 리스 1년 연장시 2.75%, 2년 연장시 5.25% 인상을 승인한 바 있다. 작년에도 예비 표결 당시 리스 1년 연장시 인상 폭은 2~4.5%, 2년 연장시 4~6.5%였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 폭, 혹은 지난해보다는 소폭 더 높은 인상 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예비표결이 진행된 롱아일랜드시티 라과디아 커뮤니티칼리지 앞에는 렌트가 더 올라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세입자들이 몰려들었다. 많은 뉴요커가 높은 렌트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올해 인상 폭은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건물 유지 관리비와 에너지 비용을 고려하면 렌트인상 상한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정부는 오는 22일 렌트안정아파트 예비 표결 결과를 놓고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투표는 6월 말 실시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렌트 뉴욕주 렌트안정법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 렌트안정아파트 예비

2025-05-01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10억불 돌파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액이 2023년 시장 개방 이후 2년 만에 누적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주 대마초 관리국(OCM)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뉴욕 전역에는 260곳 이상의 합법 판매소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55%는 사회적 형평성 기준(SEE Plan, Social and Economic Equity Plan)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다.   ‘사회적 형평성’은 마리화나 범죄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그 영향을 받은 지역 출신 개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뉴욕주는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밀도가 높은 맨해튼, 퀸즈, 롱아일랜드 등에서 소매 매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 판매소 문제도 지속되고 있어 단속이 병행되고 있다. 뉴욕주는 작년에만 1000곳 이상의 불법 판매소를 단속했으며 단속 인력도 확대하고 있다.   뉴욕주는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를 공식 합법화한 이후, 형평성 기반 정책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대마초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마리화나 판매로 인한 세수도 증가 추세다. 2023~2024회계연도에 마리화나 판매로 1억6180만 달러의 세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됐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2025-04-30

뉴욕주, 의학적 안락사 허용하나

뉴욕주에서 의학적 안락사 허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하원은 지난달 29일 안락사 허용 법안(Medical Aid in Dying measure·A136·S138)을 81대 67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추진됐으며, 말기 환자에게 자발적이고 존엄한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재 뉴저지를 포함한 12개주에서는 의학적 안락사가 합법인 상태다.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두 명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결정 능력을 평가하고 확인해야 한다.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주 하원의원은 “난소암으로 사망한 여동생을 기리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동생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고통 속에서 소리치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주정부가 자살을 승인하는 셈”이라며 “안전장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주상원에서는 아직 표결되지 않은 상태며, 캐시 호컬 주지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지혜 기자뉴욕주 안락사 의학적 안락사가 안락사 허용 뉴욕주 의학적

2025-04-30

2540억 달러 규모 뉴욕주 예산안 합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한 달 간의 줄다리기 끝에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합의했다. 인플레이션 환급, 중산층 세율 인하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공립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 치안 강화 등 호컬 주지사가 추진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호컬 주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의회와 2540억 달러 규모의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행정예산안(2520억 달러) 규모와 비슷한 수준, 이번 회계연도 예산보다 100억 달러 가량 늘어난 규모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환급금, 자녀세액공제 확대, 중산층 세금 감면 등을 합하면 뉴욕주 가정의 주머니에는 약 5000달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주민 약 800만명은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오르면서 뉴욕주 판매세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 돈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연 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200달러, 연소득이 7만5000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인 경우 150달러 체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400달러, 15만~30만 달러 사이면 300달러 체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율도 인하할 예정이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4세 미만 자녀에겐 1인당 최대 1000달러, 4~16세 자녀에겐 한 명당 최대 500달러 세액 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3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뉴욕시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3억4000만 달러를 지원해 뉴욕주 K-12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당초 주의회에서는 지나친 현금성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공립교 내 스마트폰 소지 금지’, 이른바 ‘벨투벨’(Bell-to-bell) 조치도 예상대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1350만 달러를 투입해 수업 시간동안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 기기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치안 강화 조치도 예산안에 여러개 담겼다. ▶7700만 달러를 투입해 야간 전철 경찰배치 유지 ▶총기 폭력 예방 3억7500만 달러 투입 ▶범죄 현장 혹은 범죄 후 마스크를 착용한 용의자에 추가 벌금 부과 ▶디스커버리법(Discovery Laws·소송 전 증거수집제도) 개정 ▶정신질환자 비자발적 치료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만성적 재정 문제를 겪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는 향후 5년간 684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뉴욕주에서 역대 투입한 MTA 자금 중 최대 규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합의 환급금 자녀세액공제 뉴욕주 판매세 2026회계연도 예산안

2025-04-29

민권센터, 뉴욕주 예비선거 순위투표제 홍보 회견

 순위투표제 민권센터 민권센터 뉴욕주 순위투표제 홍보

2025-04-29

뉴욕주 유권자 61% “교내 스마트폰 금지 찬성”

뉴욕주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발적 치료 허용 등 호컬 주지사가 추진한 치안 강화 정책도 힘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호컬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양새다.     시에나칼리지가 22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가 뉴욕주 예산안의 핵심 내용으로 내세웠던 내용들이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습 능률을 높이기 위해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정책은 뉴욕주 유권자 61%가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은 교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막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현재 협상 중인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정책은 민주당원(61%)과 공화당원(62%) 등 정당과 관계없이 비슷한 찬성률을 보였다.     누군가를 위협하면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면, 그 자체를 범죄로 인식하겠다는 방안 역시 64% 지지율을 끌어냈다. 특히 공화당 유권자들의 경우 70% 찬성률을 보였다.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을수록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린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을 카운티 등 로컬정부 권한을 사용해 비자발적 치료 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45%의 지지를 얻었다. '디스커버리법'(Discovery Laws·소송 전 증거수집제도) 개정으로 형사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43%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각종 정책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한동안 하락했던 호컬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도 반등했다. 이번 조사에서 호컬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44% 수준으로, 지난달(40%) 대비 올랐다. 여전히 차기 주지사 선거에서 호컬 대신 다른 후보를 원한다는 비율이 48%로 절반에 가깝긴 했지만, 현재 뉴욕주지사 출마에 관심을 보인 다른 후보들이 지지율은 20%대로 낮았다.   한편 호컬 주지사와 뉴욕주의회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뉴욕주 예산안 협상은 현재 3주 이상 마감일을 넘긴 상태다. 호컬 주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범죄율을 낮추고, 정신질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 협상을 빨리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스마트폰 유권자 뉴욕주 유권자 교내 스마트폰 현재 뉴욕주지사

2025-04-22

뉴욕주, 전기차 구매지원 등에 3000만불 추가 투입

뉴욕주정부가 전기차 구매시 최대 2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 프로그램 등에 30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전기차를 사거나 리스하면 주행거리에 따라 제조업체 권장소비자가격(MSRP)에서 최소 500달러, 최대 2000달러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62개 카운티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주행거리가 긴 순수 전기차의 경우 더 높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8일 “소비자들이 새로운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때 예상했던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정부가 돕고 있다”며 “뉴요커들이 전기차를 살 때 돈을 아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자금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60종류 이상의 신형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2017년 이후 소비자에게 19만건 이상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전역에서 운행되는 전기차는 28만대 이상으로 늘었다.     또한 주정부는 3000만 달러 중 일부를 투입해 호텔을 포함한 다세대 주택, 오피스 건물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금액을 늘릴 예정이다.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 포트당 2000달러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3000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역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지원되는 금액을 포트당 4000달러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기차 이용을 독려하는 ‘라이드 앤드 드라이브’ 커뮤니티 행사, 전기차 무료 충전 서비스 제공 등에 3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구매지원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뉴욕주 전기차 추가 투입

2025-04-20

뉴욕주, 교통혼잡료 유지…연방정부 명령 무시

뉴욕주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연방정부가 정한 맨해튼 교통혼잡료 폐지 시한을 무시하고 유지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MTA는 20일 현재 교통혼잡료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뉴욕주를 향해 "3월 21일까지 교통혼잡료를 폐지하라"고 명령했고, 이후 마감일을 4월 20일로 연기했지만 따르지 않은 것이다.     법적 공방도 뉴욕주에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 17일 맨해튼 연방법원은 교통혼잡료 폐지를 주장하는 4건의 소송에서 나온 주장들을 기각했다. 교사노조와 트럭운송협회, 뉴욕시민연합 등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적절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측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맨해튼 펜스테이션 재건축을 교통부가 맡고, MTA는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연관성에 관심이 쏠린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연방정부 자금지원을 요청했다"며 긍정적 성명을 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교통혼잡료 뉴욕주 교통혼잡료 연방정부 명령 맨해튼 교통혼잡료

2025-04-20

뉴욕주 ‘디스커버리법<소송 전 증거수집제도>’ 개정 탄력

뉴욕주 예산안 협상의 큰 걸림돌이었던 '디스커버리법'(Discovery Laws·소송 전 증거수집제도) 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17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최근 올바니 주의회에서 민주당 주의원들은 디스커버리법 개정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범죄를 줄이고 형사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려면 디스커버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행정예산안에 이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2019년 통과, 2020년부터 발효된 뉴욕주 디스커버리법은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기한 내에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피고 측에도 공개해야 하는 법이다. 피고인이 재판 직전에야 중요한 내용을 전달받아 제대로 변호할 수 없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문제를 낳았다. 검사 측이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막판에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형사 사건 자체가 기각된 경우가 많아졌다. 사건 기각을 우려한 검사들이 관련없는 정보까지도 무리하게 모았고, 이에 따라 형사사건 판결 절차는 지나치게 길어졌다.     호컬 주지사는 이에 따라 디스커버리법을 개정해 공유해야 하는 증거자료 범위를 좁히고자 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피고인의 진술을 대배심에 제출할 계획인 경우 변호인에 통지해야 하는 시간을 48시간 전에서 24시간 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 대배심 일정과 맞지 않으면 형사 사건 절차가 한 주 더 미뤄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호컬 주지사의 주장대로 디스커버리법을 완화할 경우,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우려해 왔다.     호컬 주지사는 전날에도 맨해튼·퀸즈·브루클린검사장, 각 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회동해 "맨해튼의 심각한 소매절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디스커버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뉴욕주 디스커버리법 시행 후 절도 사건 기각은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디스커버리법 증거수집제도 뉴욕주 디스커버리법 디스커버리법 개정 개정 탄력

2025-04-17

뉴욕주 업스테이트에서 소형 비행기 추락해 6명 사망

뉴욕 허드슨강에 헬기 1대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뉴욕 업스테이트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6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12일 오후 12시경 탑승자 6명을 태운 소형 비행기는 뉴욕 코페이크 지역에 추락했다.     생존자는 없었으며,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흐린 날씨가 조종사의 시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추락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비행기는 이날 오전 보스턴에서 출발해 웨스트체스트카운티 공항을 거쳐 캐츠킬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로 2022년 전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여자축구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카레나 그로프(25)와 그녀의 가족들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10일 허드슨강에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당 업체의 헬기 투어를 즉시 운영 중단했다고 밝혔다.     FAA는 “해당 업체의 헬기 면허 및 안전 기록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며 “이달 말에는 헬기 및 항공기 운항 위험 지역을 조사하고 위험 완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로 헬기에 탑승해 있던 글로벌 기업 지멘스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가족들, 조종사 등 6명이 모두 사망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비행기 소형 비행기 해당 비행기 추락 원인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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