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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제 개혁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천을 위한 세제 법안이 지난 달 25일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라 표현된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트럼프가 1기 때 시행했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감세법의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때 공약한 팁과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국내산 자동차 구매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상속세 면세 한도 2배 증액, 대체최소세(AMT) 폐지, 그리고 건강보험 미가입 시 벌금 인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팁·초과 근무 수당 소득세 면제   팁 수입과 초과 근무 수당 수입에 대해서는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팁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약 400만 명 이상의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사업주도 고용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초과 근무수당 수입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연금 소득세 면제   현재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는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한다. 트럼프는 이를 전면 비과세하여 은퇴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조정   현재 지방세 공제 한도는 연간 1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으며,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세율이 높은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 불리한 구조이다. 트럼프는 SALT 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공제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이 엇갈리고 있는데, 고소득층 감세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제조업체 세금 감면   국내 생산 기업을 위한 특별 감세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고, 설비 투자 감가상각 공제 확대 및 연구 개발 비용 전액 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헤지펀드·사모펀드 및 스포츠팀 세금 혜택 폐지   부유층을 위한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캐리드 인터레스트(Carried Interest)’ 세제 혜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포츠팀 소유주의 세금 공제도 제한하여 선수 계약, 미디어 계약 등에 대한 비용을 세금 공제로 처리하지 못하게 한다. 이로써  부유층의 감세 혜택을 줄인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최종 법률로 제정된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금 세제 초과 근무수당 소득세율 인하 세제 법안

2025-06-15

팁 면세안 추진에 한인 자영업계 ‘기대 반 우려 반’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의 팁 소득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인 자영업자들과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팁 면세 법안은 2025년부터 식당, 미용실, 호텔 등 전통적으로 팁을 받아온 업종 종사자들의 신고된 팁 소득에 대해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연방 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치는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한 방식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세운 대표 공약인 데다 공화당 내 지지세도 강해, 하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팁 면세를 두고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법안의 기본 취지였으나, 오히려 실제 혜택은 중간 소득층 이상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 소득이 너무 낮아 표준공제만으로도 이미 소득세를 면제받는 근로자는 법안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팁 근로자의 약 37%는 이미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어, 전체 팁 근로자 중 약 3분의 1은 법안의 실질적 수혜자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여름방학 동안 웨이터로 일하며 총 1만8000달러를 번 대학생의 사례를 통해, 면세 혜택이 연간 250달러에 그친다고 소개했다. 반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연간 팁으로만 6만 달러를 버는 딜러는 1만 달러 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연 소득이 16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 팁 근로자는 법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팁 면세의 실질적 혜택은 연 소득이 5만~10만 달러 사이인 서비스직 종사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은 이미 차량 운행에 따른 공제를 받고 세금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아, 이번 법안이 실질적 감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인 자영업자들의 반응도 업종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한인 식당이나 미용실 업주들 사이에서는 인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봉제공장이나 사무직 위주의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업주는 “같은 4만 달러를 벌어도 식당 직원은 세금을 덜 내고, 내 직원은 그대로 세금을 낸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앞으로 팁을 받는 업종으로 근로자가 몰리면 구인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팁 근로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실적인 우려도 뒤따른다.     사이프레스에서 식당 매니저로 근무하는 데이비드 이씨는 “일단 팁이 면세된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고용주가 시급을 낮추거나 손님들이 팁을 적게 주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며 “실제로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시행 이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로써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정치 지형과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희 기자자영업계 초읽기 면세 법안 면세 혜택 한인 식당 팁 봉사료 박낙희 가주 팁면세

2025-06-11

온주, 광산개발 법안에 원주민 “권리무시” 반발

  온타리오주 정부가 제5호 법안(Bill 5)의 처리를 강행하자, 북부에서 온 원주민 수백 명이 퀸스파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경제 중요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주법 일부를 유예하고, 멸종위기종 보호 조항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업과 대규모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Protect Ontario by Unleashing Our Economy Act’라는 명칭이 붙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이 법안이 자신들의 조약 권리를 무시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우리 권리는 팔 수 없다”고 항의했다. 원주민 단체는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새로운 법안을 공동으로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주민•북부개발부 장관 그렉 릭포드는 “법안을 이번 주 내로 통과시키고, 그 이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름 동안 북부 지역 원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할 계획임을 전했다.   법안은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이 매장된 북부의 ‘링 오브 파이어(Ring of Fire)’를 첫 번째 ‘경제 특구’로 지정하려 했으나, 원주민 반발로 지정 시점을 유보하고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원주민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로, 철도, 광산에 대한 현장 점거 시위(blockade)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에 대해 릭포드 장관은 “대립을 원하지 않으며, 조약권이 침해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광산개발 권리무시 광산개발 법안 원주민 반발 원주민 북부개발부

2025-06-09

감세로 국가 부채 2조4000억불 증가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감세 패키지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의 세수를 3조7000억 달러 감소시키고, 국가 부채는 2조4000억 달러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회예산처(CBO)는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재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전했다.     CBO는 법안에 포함된 지방세 공제(SALT) 한도 확대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약 128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부문에서도 대규모 예산 삭감이 예정돼 있다. 수정된 법안은 메디케이드 및 기타 공공 의료 프로그램의 지출을 약 970억 달러 추가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 관련 총 삭감 규모는 1조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관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약 109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중 14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는 주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의료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 이름 붙인 이 감세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찬성 215표, 반대 214표를 기록하며 간발의 차로 통과됐다. 공화당 소속 의원 2명은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수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인 53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안의 최종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원에서 수정이 이뤄질 경우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재표결을 거쳐야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조원희 기자국가 부채 국가 부채 감세 법안 의료 프로그램

2025-06-04

[세법 상식] 트럼프 감세 법안

트럼프 행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법안)’이 지난달 말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2017년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연장과 새로운 감세 조치를 포함해 향후 10년간 약 4.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주요 세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연방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팁 소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는 연간 16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는 팁 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 조항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사회보장세(FICA)는 면제되지 않고 계속 부과됩니다.   또한, 상원에서는 별도의 법안을 통해 팁 소득에 대해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며, OBBB법안과는 별개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4개 과세연도 동안 적용되며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면제 대상은 법정 초과 근무수당으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노동법(FLSA) 기준으로는 초과근무 시 기본 시급의 1.5배를 받게 되는데 이번 법안의 세금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 초과근무로 받은 수당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금은 계속 적용됩니다.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주 소득세 등이며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 소득세가 있는 지역이라면 해당 주의 세금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의도로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근로자의 실질 임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팁 면세와 함께 서비스직·소매·의료·운송 등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보너스 인센티브같은 효과의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자발적 초과근무수당이나 팁 형태로 위장한 기타 수당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근로 기록의 투명성을 위해 정확한 타임 시트 기록 등이 필수입니다.   이밖에 표준 공제를 높이는 안도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싱글 신고자는 1만6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3만2000달러로 표준 공제를 상향하게 됩니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 확대안도 이번 법안에 적용됩니다. SALT 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업 및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었던 100% 보너스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업의 기계 설비 투자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연장됩니다 .   그리고 국내에서 조립된 차량에 대한 최대 1만 달러의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가 2029년까지 적용됩니다.   기타 주요 세제 조항으로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계좌라는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비과세 성장 계좌가 신설되며, 연간 1만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아이 출생 시 1000달러의 정부 기여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4.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정부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인 이 법안은 공화당이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트럼프 감세 소득세 면제 이번 법안 트럼프 행정부

2025-06-04

주지사, 친 노동조합 법안에 거부권 행사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사진)가 지난 16일,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노동 단체들이 지지한 친노동조합 법안에 대해 예고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결정은 주지사와 민주당 핵심 지지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2026년 주민투표 전쟁의 서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덴버 포스트가 보도했다. 폴리스 주지사실은 주상원법안 5(Senate Bill 5)에 대한 거부 결정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지 10일 후인 16일 오후에 발표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 서한에서 노동과 기업 양측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주의 ‘노동 평화법’(Labor Peace Act) 개정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주상원법안 5는 노동조합 결성 과정에서 요구되는 두 번째 투표 절차를 폐지하려는 법안이었다. 이 절차는 콜로라도 고유의 규정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노조비 징수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75%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추가 투표를 요구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로버트 로드리게즈, 제시 대니얼슨 주상원의원과 하비에르 매브리, 제니퍼 베이컨 주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콜로라도 노동조합 지도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모욕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EIU 로컬 105 지부장인 스테파니 펠릭스-소위는 성명에서 “폴리스 주지사는 80년 된 반노조법을 보호하는 길을 택했다. 이는 콜로라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외면한 결정이다. 이제 폴리스 주지사는 노동자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기업 권력을 옹호하는 ‘노동권 제한’(right-to-work) 정책을 지지하는 유일한 민주당 주지사가 됐다. 간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이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거부권은 예견된 일이었다. 폴리스는 수개월 전부터 기업계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사적으로 밝혀왔으며 법안 통과 직후에도 기자들에게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15일 콜로라도 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며칠간 진행된 노동계·재계·주지사실 간의 조율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재계는 폴리스가 제안한 최종 절충안을 거부했고, 그 안을 수용했던 노동계는 폴리스가 여기에 식당 종업원 임금 삭감이나 차터 스쿨 확대 같은 우선 과제를 끼워 넣으려 하자 반발했다.   로렌 퍼먼 콜로라도 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폴리스의 거부권 행사에 박수를 보낸다. 재계는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했다. 이 법안은 콜로라도의 비즈니스 환경을 위협할 수 있었다. 지금은 경쟁력 있는 경제를 조성해야 할 시기다. 우리는 기업인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선택하는 주가 되기를 원한다. 이 법안 거부는 콜로라도를 타주와 차별화하는 독특한 노동법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수개월간 민주당 의원들과 노동조합들은 폴리스를 압박하기 위한 공개 캠페인을 벌여왔다. 여기에는 5명의 전 연방노동부 장관들이 서명한 법안 지지 서한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오랫동안 두 번째 투표 절차가 불필요한 정부 개입이며 콜로라도를 사실상 ‘노동권 제한’ 주의 약한 형태로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계약에 대해 보다 쉽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자유시장 옹호 성향의 폴리스 주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업 규제를 지지했다. 그는 노동법이 수십 년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왔으며 노조비 공제에 대해선 노동자들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폴리스는 서한에서 노동조합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법안 거부는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과의 불협화음을 노출시키는 한편, 노동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노동단체는 2018년 주지사 선거 당시 조직노동 지지를 약속했던 폴리스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해왔다. 1년 전에도 폴리스는 다른 친노조 법안들을 거부해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항의 집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폴리스의 거부가 이 논쟁의 끝은 아니다. 노동계는 그가 퇴임하는 마지막 해인 2026년에 다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후임 주지사가 취임하는 2027년에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재계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자유주의 성향의 인디펜던스 연구소 소속 활동가인 존 칼다라는 노동권 제한법 도입을 위한 주민발의안을 제안했으며 이 역시 서명운동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은혜 기자노동조합 주지사 친노동조합 법안 폴리스 주지사실 콜로라도 노동조합

2025-05-28

텍사스 주하원과 상원, 85억 달러 규모 교육 예산안에 합의

 텍사스 주하원과 상원의원들이 공립학교에 대한 85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텍사스 트리뷴이 최근 보도했다.   이 예산안은 상원이 주장해온 학생 1인당 기본 지원금 55달러 증액안을 유지하는 한편, 공공요금과 교통비 같은 고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10억 달러 이상을 학교에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는 3명의 의원들에 의해 확인됐으며 기본 학생당 지원금을 더 크게 인상하려는 하원과 교사 급여 인상에 더 집중하려는 상원간의 입장 차이를 절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예산안은 주하원 법안 2(House Bill 2)에 담길 예정이며 이는 공교육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 행정가들과 교육 옹호자들은 예산이 오랫동안 지연된 조치라며 인플레이션 압박과 지난 6년간 동결된 학생당 기본 지원금으로 인해 주전역의 학군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기본 지원금(basic allotment)은 단지 교사뿐만 아니라 학군 소속의 정규직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며 보험, 유지관리, 교육 자료 등 다양한 필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재량을 학군에 부여한다. 이번 합의안은 상원이 제안한 55달러 증액을 넘어서서 기본 지원금을 인상하기보다는, 고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12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학교에 필요한 지출 재량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협상에 정통한 공화당측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에는 교사 급여 인상에 42억 달러, 기타 학교 직원의 임금 인상에 5억 달러, 해안 지역 학군의 풍해 보험(windstorm property insurance) 지원에 1억 달러가 포함될 예정이다. ‘텍사스 학교 사업 관계자 협회’(Texas Association of School Business Officials)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군들은 재산 보험 비용을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비용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번 협상 세부 내용은 처음으로 달라스 모닝 뉴스에서 보도됐으며 전체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주하원 교육위원회 브래드 버클리(공화당/살라도)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이번 법안은 교육비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도 교실 중심의 필요를 우선시할 것이다. 이 법안은 안전한 학교, 조기 교육,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 직업 및 기술 교육, 그리고 교사에 대한 투자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훌륭한 교사를 교실에 배치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번 예산은 교사들이 교실에 남아 전문성을 연마하고 최고의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원은 학생당 기본 지원금을 6,160달러에서 6,55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상원은 소폭 인상을 원했고 교사 급여 인상을 1~2년차 신임 교사나 버스 기사, 조리사, 사서, 간호사 같은 필수 인력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안을 내놓았다. 상원은 교사 급여에 대한 직접적인 주 예산 투자가 학군이 기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 예컨대 보조 인력의 급여나 시설 유지관리 등 —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많은 교육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과 정체된 예산 때문에 학군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는 학교 폐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인 진 우(휴스턴) 주하원의원은 21일 텍사스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상원이 원하는 걸 다 가져간 셈이다. 원래의 하원 법안 2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4개월간 협의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모든 학군이 당장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상원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방향으로 일부러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주하원 텍사스 주하원 주하원 법안 이번 합의안

2025-05-27

‘트럼프 감세 법안’ 상원 조율 관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감세 법안이 과연 연방상원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에서 1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됐으며, 상원에서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원 내부에서는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하는 재정 매파 세력이 감세에는 동의하지만 부채한도를 높이는 것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의 상원의원들은 의료부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상원의 공화당 의석은  53석, 민주당은 47석으로, 민주당이 전원 반대하고, 공화당 내 이탈표가 3표 이상 발생하면 좌초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하원 법안의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법안에는 2017년 감세한시법률에 포함됐던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를 포함해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공약인 팁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감세 트럼프 감세 감세 법안 상원 조율

2025-05-26

주지사 임명 이사들에 더 많은 권한 부여 법안 예비 승인

 정치적으로 임명된 인사들에게 텍사스 주립대학에 대한 전례 없는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 24일, 주하원에서 예비 승인(preliminary approval)됐다고 텍사스 트리뷴이 보도했다. 플로리다와 노스 캐롤라이나 등 보수 정권이 주도하는 다른 주들도 대학의 운영자 선정과 교육 내용에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러나 텍사스는 이보다 더 나아가 전통적으로 교수진이 담당해 왔던 일부 권한을 정치적 임명직(political appointee)인 대학 이사들에게 넘기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대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 정부기관을 신설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학의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대학내 ‘진보적 편향’(liberal bias)을 바로잡고, 주의 노동력 수요에 더 잘 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자들은 이 법이 교육과 연구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주상원 법안 37(Senate Bill 37)는 24일 주하원의 표결에서 찬성 83 대 반대 53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졸업 필수 과목을 정하고 그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주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각 주립대학 시스템의 운영을 감독하는 이사회(대학 이사회 이사들은 모두 주지사가 임명한다)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되는 과목이나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과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위원회는 어떤 인종, 성별, 민족성 또는 종교적 신념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거나 조장하는 교육 내용을 금지하게 된다. 주하원에서 해당 법안을 주관한 맷 샤힌(공화당/플레이노) 주하원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여러분이 자녀와 손주들이 자랑스럽게 받을 수 있는 학위를 위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졸업이 더 빨라지고 비용은 더 저렴해지며 학위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수진들은 이 법안이 인종, 성별, 불평등 관련 주제를 다루는 수업이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자율적인 검열을 유도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이 법안은 캠퍼스내 교수들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교수 협의회(faculty councils)나 평의원회(senates)가 학사 및 채용 결정에 있어 대학 행정에 자문을 제공해 왔지만, 법안은 이 조직들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성원의 절반을 총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정치적 옹호를 이유로 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또, 더 많은 행정직 채용에 대해 승인권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총장 등 최고위직 채용에만 관여해 왔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법의 준수를 감독하는 사무국을 신설하며 사무국장은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다. 이 사무국은 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주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주 감사관이 법 준수를 확인할 때까지 그 제한은 유지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최근 수년간 텍사스 공화당 지도부와 대학 교수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제안됐다. 특히, 2021년 텍사스대(UT) 오스틴 캠퍼스 교수진이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을 가르칠 권리를 재확인하는 서한을 발표하면서 댄 패트릭 부지사를 격분하게 만들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미국 제도 전반에 인종차별이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보수 진영의 집중적 비판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UT 오스틴 교수진은 지난해 캠퍼스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비판하며 대학과 주 지도층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브랜든 크레이튼 주상원의원(공화당/콘로)이 발의했으며 지난 4월 주상원을 통과했다. 24일 주하원 토론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명시한 방식으로 학위 과정을 엄격히 검토할 경우,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학위가 폐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학이 신설될 주 사무국에 접수되는 악의적·무의미한 민원에 대응하느라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나 하워드 주하원의원(민주당/오스틴)은 “이 법안은 교육 향상이 아니라 통제 강화가 목적이다. 학문적 자유를 위협하고 교수진의 목소리를 억누르며 교실에 정치적 요소를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은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학생 성과를 개선하며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주하원에서 한 차례 더 통과돼야 하며, 주상원은 하원에서 수정된 내용을 수용하거나, 양원이 서로 다른 법안 내용을 조율한 후에야 주지사에게 최종 제출될 수 있다.   손혜성 기자  주지사 임명 주상원 법안 대학 이사회 텍사스 주립대학

2025-05-26

일광 절약 시간제 연중 시행 법안 통과

 텍사스 주상원이 매년 반복되는 ‘앞으로 1시간’ 또는 ‘뒤로 1시간’의 시계 조정 관행을 끝내고 주 전체를 일광 절약 시간제(Daylight Saving Time/DST)로 상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윌 멧캘프(공화당/콘로)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주하원 법안 1393(House Bill 1393)은 텍사스를 연중 내내 DST 체제로 유지함으로써 시계 변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상원은 이 법안을 지난 22일 오후 표결에 부쳐 찬성 27 대 반대 4로 승인했다. 지난달 주하원에서는 이미 이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이 법안은 그렉 애벗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폴 베튼코트(공화당/휴스턴) 주상원의원은 저녁 시간까지 밝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현대 경제와 시대’에 더 적합하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은 텍사스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것이다. 오전 8시 이전의 1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해가 질 때까지 이어지는 몇 시간은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텍사스 전역이 연중 DST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전환은 연방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현행 연방법은 주들이 DST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반대로 연중 DST를 채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애벗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더라도 연방의회가 관련 규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 법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베튼코트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연방정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선 존슨(민주당/달라스) 주상원의원은 22일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국가적 에너지 위기 대응책으로 연중 DST 시행 법안에 서명했던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정책은 대중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해가 끝나기도 전에 폐기됐다. 존슨은 “문제는, 우리가 한 세기 이상 유지해 온 표준시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시계를 1시간 앞당긴 DST로 항상 유지할 것이냐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DST를 상시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텍사스에서 유사한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애벗 주지사 책상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애벗 주지사는 이전부터 DST 상시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플로리다,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등 최소 18개주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모두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햇빛 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이 올해를 포함해 다섯 차례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론 역시 엇갈리고 있다. 시카고대학 산하 전국 여론조사센터(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at the University of Chicago)와 AP 통신이 2019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0%는 연중 표준시 유지를 선호했고, 31%는 연중 DST를 지지했으며, 28%는 현재처럼 연 2회의 시계 조정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손혜성 기자시간제 일광 시행 법안 주하원 법안 일광 절약

2025-05-26

'팁 면세안' 상원 통과…하원으로…연소득 16만불 이하

연방상원이 지난 20일 팁 소득의 세금 면제 법안(S 129)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의 팁 소득에 대해 연방 소득세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수혜 대상은 2025년 기준 연소득 16만 달러 이하며 소득 기준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연방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에서는 이 법안을 별도로 처리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예산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켜 처리할 수도 있다. 상원은 팁 면세 법안이 정당과 관계없이 초당적 지지로 만장일치 통과된 만큼 하원에서도 패키지 법안과 관계없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팁에 대한 세금 면제는 근면하게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민주·뉴욕) 역시 “서빙 근로자부터 바텐더, 배달기사 등 근면하게 일하는 미국인들이 바로 세금 감면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준·김은별 기자연소득 면세 면세안 상원 기준 연소득 면세 법안

2025-05-23

팁 면세 법안 연방상원 통과

연방상원이 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S 129)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일 상원은 팁 소득에 대해 한해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연방소득세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2025년 기준 연 16만 달러 이하를 버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올릴 예정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다. 연방하원은 해당 법안을 따로 통과시킬 수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켜 함께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상원은 팁 면세 법안이 정당과 관계없이 초당적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 통과된 만큼, 대규모 패키지 법안과 관계없이 별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팁에 대한 세금 면제는 근면하게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민주·뉴욕) 역시 “서빙 근로자부터 바텐더, 배달기사 등 근면하게 일하는 미국인들이 바로 세금 감면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연방상원 면세 면세 법안 해당 법안 연방소득세 소득공제

2025-05-21

'가주 전기차 의무화' 철회되나…연방 상원, 이번 주 법안 상정

연방 상원이 이번 주 가주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무효로 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연방 하원이 지난 1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번 연방 상원에서 치러질 투표의 행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는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0일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튠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가주의 전기차 의무화를 허용하는 환경보호청(EPA)의 청정대기법 면제 조항을 뒤집는 의회검토법(CRA) 결의안을 이번 주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CRA는 의회가 통과된 연방 규제를 단순 과반수 표결만으로 무효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으로 종종 새 행정부 출범 초기 이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규제를 되돌리는 데 사용된다.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 하의 EPA는 오는 2035년까지 가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가 전기차 또는 배출가스가 없는 차량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한 바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해당 규정이 현실성 없고 차량 제조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기차 판매 비중을 맞추기 위해 전체 차량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상원의 표결이 의회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주 정부는 해당 규정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연방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EPA의 면제 조항은 CRA로 폐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전기차 의무화 전기차 의무화 법안 상정 가주의 전기차

2025-05-20

워싱턴지역 단신

 변호사협회장 선거가 트럼프 재신임투표?    워싱턴DC변호사협회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찬반 진영으로 나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팸 본디 연방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브래들이 본디 변호사와 에디 마틴 전 검사장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알리시아 롱 변호사가 맞붙었다. 협회는 민간 단체에 불과하고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흠집낼 수 있기 때문에, 양진영에 대립하는 것이다. 워싱턴DC변호사협회에 소속된 변호사는 모두 12만1천여명으로 뉴욕, 캘리포니아에 이어 세번째 규모를 자랑한다.다음 달 끝나는 온라인 투표 기간이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2만50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예년 수준의 세배에 이른다.      공무원 난자 냉동 비용 커버 법안 통과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의회가 공무원의 난자 냉동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가 통상 난자 냉동 비용 1만-1만5천달러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공무원은 모두 1만1300명이며, 법안 혜택이 가능한 49세 미만 여성은 2500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체외수정 접근성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최대 2만5천달러에 이르는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 난자 냉동 등의 분야에 큰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주지사 흑인사 졸업대체 과목 법안 거부권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흑인역사 혹은 AP 흑인학을 고교 졸업 필수 이수과목인 세계사1 혹은 세계지리 과목 대신 수강해도 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영킨 주지사는 애초 법안 수정과 재의를 요구하고 내년 다시 심의-통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안이 막상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지사 측은 모든 학생들이 흑인역사를 선택과목으로 수강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필수 대체과목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17년 주기 매미 올봄부터 극성기 맞아      워싱턴지역에 최근 17년산 매미(Brood XIV)가 출현해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 17년산 매미는 17년을 주기로 워싱턴 지역에 나타나 상당한 소음을 일으켜왔다. 매미는 독성이 없으며 물거나 쏘지 않아 대체로 무해하지만 상당한 소음 공포를 일으켜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매미는 일생의 대부분을 땅속에서 지내며 나무 뿌리를 먹고 살며 성충기에 20일 정도 지표 바깥에서 활동하다 생을 마감한다. 윙윙거리는 소음은 수컷 매미가 짝짓기할 때 내는 울음소리다. 매미는 일반적으로 지표면 온도가 화씨 64도 이상이면 지표면으로 나온다.      나흘 동안 187개 업소 단속 189명 체포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DC의 187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민단속을 진행해 모두 18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MS-13과  트렌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 등 중남미계 갱단원 위주로 체포작전이 벌어졌다. 체포된 이들은 각종 성범죄, 폭행, 불법무기 사용, 신체 노출, 특수 강절도 등의 전과가 있었다. ICE는 전화(866-DHS-2-ICE, 866-347-2423) 혹은 온라인(https://www.ice.gov/webform/ice-tip-form)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졸업시즌 브래덕 로드 정체, 6월16일까지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오는 6월16일까지 각 단과대학과 페어팩스 카운티 18개 고교 졸업식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페어팩스 시티와 브래덕 로드 인근 지역의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고교 졸업식은 6월2일부터 11일까지 일일 세 고교씩 치뤄진다.      MD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 중단      메릴랜드 교육부가 아동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시켰다. 이 프로그램 등록자는 2023년 1월 2만1천명이었으나 현재 4만5천명이 넘는다. 당국에서는 중단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예산 부족 문제가 겹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감시즌 어린이 최소 216명 사망, 워싱턴 지역 11명    올해 독감시즌에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사망자가 216명에 달했다. 이는 2009-2020년 시즌 288명 이후 가장 많았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워싱턴 지역 사망자도 11명에 이른다. 사망자의 백신 접종 비율은 4% 미만이었다. 이번 독감시즌 6개월-17세 백신 접종률은 55.4%로, 2020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VA 비엔나 울프트랩 국립공원, 라틴음악 축제      버지니아 비엔나의 울프트랩 국립공원이 대규모 라틴음악 축제를 개최한다. 7월1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축제에는 콜럼비아 출신의 록 가수 후아네스 등 모두 16명의 가수가 참여한다. 14일부터 판매되는 티켓 가격은 최소 75달러부터 시작한다. 주차장 티켓 등이 포함된 VIP 팩키지는 125달러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변호사협회장 선거 트럼프 재신임투표 과목 법안

2025-05-13

중국 등 일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 법안

 텍사스 주하원이 지난 9일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이른바 ‘적대국’ 국민의 주내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1차로 통과시켰다. 달라스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적대국으로 지정된 4개국의 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이 텍사스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해당 국가 출신자들의 재산권에 큰 제약이 가해질 전망이다. 법안은 이날 텍사스주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85표, 반대 60표로 통과됐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번 표결은 당파적 색채가 짙었으며 그동안 하원에서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조치로 여겨졌던 법안들이 최근 점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을 발의한 콜 헤프너(공화당/마운트플레전트) 주하원의원은 “우리를 해치려는 전체주의 정권이 우리의 경제, 공급망,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텍사스내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에서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의를 위한 아시아계 텍사스인’(Asian Texans for Justice) 공동대표 릴리 트리우는 “이 법안은 아시아인이 위험하고 국가의 적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배타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2025년 툴시 게바드 국가정보국장의 위협 평가 보고서에 명시된 적대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시민이나 단체는 앞으로 텍사스 주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으며 텍사스 주법무장관은 적대국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법원 명령을 통해 이를 압류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압류된 부동산은 지정된 수탁자에게 맡겨져 매각되며 수익은 금지 대상 구매자에게 환급되지 않는다. 법안은 이날 격론 끝에 적법하게 미국에 입국한 학생비자, 취업비자 소지자나 망명 신청자 등은 예외로 두는 수정안을 포함해 통과됐다. 또한 공화당은 주지사에게 추가로 적대국을 지정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표면적으로는 4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논의는 주로 중국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국에서 이민 온 진 우(민주당/휴스턴) 주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이 법안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인종차별적 공격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의원은 “중국인과 대만인, 일본인과 베트남인을 구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혐오범죄가 시작되면 아시아 얼굴을 가진 모두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이같은 주장에 큰 반향이 없었다. 앤디 호퍼(공화당/디케이터) 의원은 “의회가 유권자로부터 받은 가장 단순한 사명은 우리나라의 적들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땅을 체계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출신의 앤지 첸 버튼(공화당/갈랜드) 의원도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자유와 안보를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시한 모든 수정안은 부결됐으며 약 6시간의 논쟁 끝에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다. 북 텍사스에 기반을 둔 여러 중국계 미국인 단체들은 연방법원에 법안 효력 정지를 위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플로리다에서는 유사한 법이 지난해 시행됐으나 연방 항소법원이 해당 법률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프리스코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세실리아 햄튼은 이날 표결을 지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봤다”고 전했다. 플레이노에 거주하는 헝루이 쿠는 최근 오스틴과 달라스에서 열린 반대 시위에 다수 참여했다. 2017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그는 이전에는 H-1B 비자로 체류하면서 주택을 구입했고 현재는 조기 은퇴 후 자녀들과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쿠는 “나는 이미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앞으로 나 같은 중국계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화당원이자 12년째 지역 정치에 참여해온 그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 소속감에 의문을 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문제지만, 미국내 합법 이민자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공화당이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혜성 기자중국 외국인 부동산 소유 해당 법안 텍사스 주하원

2025-05-12

일리노이 주의회 플라스틱백 금지 법안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플라스틱 백과 용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일리노이 주의회에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두 가지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하나는 상품명 스티로폼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폴리스티렌으로 만들어진 용기의 판매와 유통을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안이다. 이 법안은 2030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계란 용기 등 일부 제품은 예외로 하고 있다.     다른 법안은 12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2029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플라스틱 백과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살리자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폴리스티렌의 경우 땅에 묻을 경우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오대호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총 2200만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아울러 섭취와 호흡 등으로 인해 체내에 축적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카고에서는 식품점 등지에서의 플라스틱백 사용을 자제시키기 위해 플라스틱 백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사용료가 기존 7센트에서 10센트로 인상된 바 있다.     일리노이 주 정부 역시 올해 1월부터 주정부 시설에서의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는 일자리 감축과 일부 친환경 용기 역시 금지 품목에 포함돼 있다며 이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의회에서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athan Park 기자플라스틱백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의회 플라스틱백 사용 금지 법안

2025-04-30

올해 조지아주 정기회기 종료... 주지사 서명 거쳐 발효될 법안은?

  조지아주 의회의 정기회기가 지난 4일 막을 내렸다.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올해 처리된 법안 대부분은 공화당이 주도한 것으로 켐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 켐프 주지사는 회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인 내달 1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는 작년 12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소송 개혁=켐프 주지사는 가장 먼저 기업을 상대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소송개혁(tort reform)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기업에 대한 기획 민사소송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상정됐다. 켐프 주지사는 기업의 소송부담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이 법을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 주민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박탈하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소송비용 환불= 의회는 또다른 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검사의 부정행위로 재판이 기각될 경우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법안이다. 이 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한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상사와의 불륜 의혹으로 공판에서 제외되자 공화당 진영에서 추진됐다. 켐프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만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풀턴 카운티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트랜스젠더 경기 제한= 트랜스젠더 관련 법도 켐프 주지사가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트랜스젠더의 학내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법안과 교도소 내 성전환치료 지원 중단 법안이 주지사의 책상에 놓여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민주당이 회기 내내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과 무관하게 트랜스젠더 관련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의제라는 점에서 주지사 서명을 받게될 것"으로 점쳤다.   ▶아메리카 퍼스트 번호판= 내년 조지아 공식 승인 자동차 번호판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디자인을 추가하는 법안도 막판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공화당 측은 성조기 배경에 미국 우선주의가 적힌 이 차량 번호판을 통해 애국심과 국가적 자부심, 단결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고립주의의 반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정기회기 주지사 서명 조지아주 의회 통과 법안

2025-04-07

사업자 세금 감면 법안 텍사스 주하원 통과…상원 이첩

 사업자들이 연간 세금에서 컴퓨터, 가구 및 기타 장비에 대해 최대 25만 달러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텍사스 주하원에서 지난 2일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보도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주하원에서 90%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모건 마이어 주하원의원(유니버시티 파크)이 발의했다. 주상원으로 이첩된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승인되면 유권자들이 11월에 이를 승인해야 올해 세금 연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주하원 법안 9(House Bill 9) 및 하원 공동 결의안 1(House Joint Resolution 1)은 더스틴 버로스 주하원 의장(House Speaker)이 추진하는 주요 재산세 개혁 패키지의 핵심 법안이다. 마이어 의원은 이 법안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텍사스 전역의 사업체에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업의 개인 재산세 면제 한도(personal property tax exemption for businesses)를 기존 2,500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들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현재보다 무려 100배 증가하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사업주들이 이미 해당 물품을 구매할 때 판매세를 납부했으며 이를 다시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가족과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치 리틀 주하원의원(공화당/루이스빌)은 “이 법안은 사업자들이 이미 세금을 낸 물품들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줌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면제 한도를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주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한편, 12명의 주하원의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이 밥안으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을 로컬 정부가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보충해야 하며 이는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니콜 콜리어 주하원의원(민주당/포트워스)은 “면제 한도가 25만 달러로 상향되 포트워스의 82%에 달하는 기업들이 개인 사업 재산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포트워스시에 막대한 세수 손실을 초래하며 결국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로컬 정부가 이 손실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한다. 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수거 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마이어 의원은 “도시들이 긴축 재정을 하지 못해 세수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다면 이는 납세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로컬 세금 징수 기관들은 과도한 세수를 걷고 있다. 이미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추가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손혜성 기자사업자 텍사스 주하원 법안 마이어 주하원의원 텍사스 주하원

2025-04-07

‘초과인출수수료 5불 상한’ 폐지 법안, 연방상원 통과

초과인출수수료를 5달러로 상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공화당 주도의 연방상원은 27일 찬성 52, 반대 48로 초과인출수수료 상한규정 폐지 법안을 통과했다.     연방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초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초과인출 수수료 상한선 하향 조정은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형은행들의 초과인출수수료 상한선을 5달러로 낮추기로 확정했었다. 대형은행이 수수료 장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소비자들을 착취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당시 평균 35달러였던 수수료를 5달러로 대폭 낮추기로 한 것이다.     한인은행 중에선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뱅크오브호프에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대형 은행들의 수수료 장사를 비판해 온 민주당은 연방하원에서는 수수료 인하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은행들의 초과인출수수료를 기존처럼 높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전미은행협회는 상원의 법안 통과를 반기고 나섰다. 협회 측은 “정부가 초과인출수수료를 통제한다면, 은행들은 결국 아예 초과인출 제도 자체를 제한하거나 없애게 될 것”이라며 “결국 많은 미국인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긴급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규제는 덜하고 위험성은 더 큰 비은행 대출 기관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초과인출수수료 연방상원 초과인출수수료 상한규정 초과인출수수료 상한선 법안 통과

2025-03-30

'기업 상대 손배소 제한' 법 제정 눈앞

상원 수정사항 재논의 마지막 고비 결과 주목 시민단체들 "억울한 피해자 구제 위축시킬 것"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친기업 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자며 내건 소송개혁(tort reform) 법안이 조지아주 의회 양원을 통과했다. 하원 검토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조항에 대해 상원이 최종 의결하면 올해부터 시행된다.   조지아 하원은 20일 소송개혁법(SB 68)에 대해 찬반 격론 끝에 찬성 91대 반대 82로 가결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송부됐으나, 지난 2월 상원은 해당 법안을 이미 33 대 21로 통과시킨 바 있다. 만약 다시 상원을 통과하면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법안은 기업에 대한 기획 민사소송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상정됐다. 기업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액을 요구해 경영 부담을 키우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막자는 의도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경영계와 함께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해왔다.   법안은 먼저 사업장 내 인명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한한다. 만약 원고가 사업장 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면 사업주가 사전에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보호조치를 게을리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등 원고 과실에 대한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묻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배상액을 청구할 때는 실제 영수증을 근거로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켐프 주지사의 적극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법안 발의 두달만에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지만, 반발 여론은 여전하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및 인권단체들은 지난 18일 주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케어 시설에서 노인 또는 아동 학대가 일어나거나 경영자가 인신매매, 강제노동을 묵인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총무인 샘 박(로렌스빌)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대기업과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조지아 주민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법안 주요 내용   ▶사업장 내 사고 책임 제한= 성범죄를 제외하고 사업장 내 인명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한한다.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면 사업주가 사전에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손해배상= 배심원단에 배상 요구액을 전달할 때는 실제 의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 등을 통해 의료비 일부를 공제받았다면 그 사실도 알려야 한다.   ▶재판 이원화= 1차 재판에서 피고의 책임 유무를 따진 다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2차 재판으로 넘어가 배심원단과 합의금 액수를 결정한다. 배심원단 앞에서 피고의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도록 재판을 분리한다.   ▶변호사 비용 청구= 합의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원고 과실= 안전벨트 미착용 등 원고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손배액을 결정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소송개혁 손배소 법안 주의회 손배소 제한 법안 발의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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