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제 개혁안

팁·초과 근무·소셜 연금 소득세 면제
사모펀드·스포츠팀 세금 혜택 폐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천을 위한 세제 법안이 지난 달 25일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라 표현된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트럼프가 1기 때 시행했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감세법의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때 공약한 팁과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국내산 자동차 구매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상속세 면세 한도 2배 증액, 대체최소세(AMT) 폐지, 그리고 건강보험 미가입 시 벌금 인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팁·초과 근무 수당 소득세 면제
 
팁 수입과 초과 근무 수당 수입에 대해서는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팁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약 400만 명 이상의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사업주도 고용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초과 근무수당 수입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연금 소득세 면제
 

현재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는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한다. 트럼프는 이를 전면 비과세하여 은퇴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조정
 
현재 지방세 공제 한도는 연간 1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으며,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세율이 높은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 불리한 구조이다. 트럼프는 SALT 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공제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이 엇갈리고 있는데, 고소득층 감세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제조업체 세금 감면
 
국내 생산 기업을 위한 특별 감세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고, 설비 투자 감가상각 공제 확대 및 연구 개발 비용 전액 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헤지펀드·사모펀드 및 스포츠팀 세금 혜택 폐지
 
부유층을 위한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캐리드 인터레스트(Carried Interest)’ 세제 혜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포츠팀 소유주의 세금 공제도 제한하여 선수 계약, 미디어 계약 등에 대한 비용을 세금 공제로 처리하지 못하게 한다. 이로써  부유층의 감세 혜택을 줄인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최종 법률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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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욱 / CPA·Mountain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