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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급여세로 수혈하면 수천불 추가 부담
소셜연금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급여세율(Payroll Tax Rate)을 인상할 경우 중간소득 근로자가 연간 최대 3000달러가량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USA투데이가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분석을 인용해 최근 보도한 데 따르면 소셜연금 재정 부족분을 급여세 인상만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 소득 6만1583달러인 중간소득 풀타임 근로자의 연간 추가 세 부담은 2617~3024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소셜연금 급여세율은 임금의 12.4%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6.2%씩 부담한다. 2026년에는 연 소득 18만4500달러까지 이 세금이 적용된다. 문제는 소셜연금의 재정 상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소셜연금 신탁기금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와 유족 급여를 지급하는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은 2032년 4분기 준비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의회가 그 전에 제도를 손질하지 않을 경우 당시 들어오는 세수만으로 예정된 급여의 약 78%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시 말해 현행법상 예정급여와 비교하면 약 22%의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전체 OASDI를 기준으로 한 장기 재정 부족도 확대됐다. 올해 이사회는 향후 75년간의 재정 부족분을 과세 대상 급여의 4.42%로 추산했다. 지난해 보고서의 3.82%보다 악화한 수준이다. 급여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근로자의 부담은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증가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급여세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내지만 경제학자들은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증가분도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 억제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 직접적이다. 일반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고용주 몫을 포함한 소셜연금 급여세를 사실상 모두 부담하기 때문이다. 거론되는 해법은 급여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만이 아니다. 현재 18만4500달러인 과세소득 상한선을 높이거나 없애고 고소득자의 소득에 추가로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실제 사회보장국은 과세상한을 없애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재정개선 방안의 효과를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 의회예산국(CBO) 역시 과세 대상 소득 비율을 높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에 다시 급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연방 재정과 소셜연금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 반대로 정년을 늦추거나 생활비조정(COLA) 방식을 변경하는 등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수급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왔다. 결국 소셜연금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지, 혜택을 조정할 것인지, 또는 두 방식을 결합할 것인지를 놓고 의회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급여세를 16~17%대로 올리는 방안이나 연 3000달러 추가 부담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OASI 기금의 완전 지급 가능 시점이 2032년까지로 좁혀지면서 향후 수년간 소셜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인성 기자연금 급여세로 소셜 재정난 소셜 신탁기금 중간소득 근로자
2026.09.22. 18:03
"받는 족족 생활비로" 연금만으론 턱없이 부족한 은퇴 삶
캐나다 은퇴가구의 세후소득 중간값은 연 8만3,200달러로 나타났다. 연간 지출도 평균 7만8,499달러에 달해 소득 대부분이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로 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통계청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주 소득자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세후소득 중간값은 8만3,200달러였다. 캐나다 국민연금(CPP)과 노령연금(OAS), 저소득 보장연금(GIS) 등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못 미쳤으며 나머지는 직장연금과 투자소득, 근로소득 등에서 나왔다. 65세 이상 가구의 연간 지출은 2023년 기준 평균 7만8,499달러였다. 지출 가운데 주거비가 연간 약 1만5,700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식비와 교통비가 뒤를 이었다. 치과 진료와 처방약, 안경 등 공공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도 연평균 3,121달러, 월 약 260달러에 달했다. CPP·OAS만으로 월 1,600달러 수준 서비스 캐나다에 따르면 올해 4월 신규 CPP 은퇴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877.01달러였다. 올해 최대 수령액인 월 1,507.65달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65~74세가 받을 수 있는 OAS 최대 금액은 월 751.97달러다. 평균 수준의 CPP와 최대 OAS를 받는 경우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은 세전 월 약 1,629달러, 연간 약 1만9,500달러다. 이를 넘어서는 은퇴생활비는 직장연금이나 개인 저축, 투자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직장연금 가입 근로자 37.6% 은퇴 후 소득 수준을 가르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직장연금 가입 여부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유급 근로자 가운데 등록연금제도에 가입한 비율은 37.6%에 그쳤으며 민간 부문 가입자도 감소했다. 직장연금이 없는 근로자는 은퇴 후 소득을 위해 RRSP와 비과세저축계좌(TFSA), 일반 투자계좌 등을 활용한 개인 저축의 중요성이 커진다. 부부가 각각 평균 수준의 CPP와 최대 OAS를 받는다면 정부 연금으로 연간 약 3만9,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1인 은퇴가구 부담 더 커 혼자 사는 고령층은 부부 가구보다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고령자 부부·가족의 빈곤율은 4.0%였지만 혼자 사는 고령자는 11.1%로 약 3배 높았다. 1인 가구는 월세와 재산세, 공과금,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등 고정비를 혼자 부담하지만 국민연금(CPP)과 노령연금(OAS)도 한 사람 몫만 받는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할 때는 예상 연금뿐 아니라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실제 생활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생활비 캐나다 은퇴가구 은퇴 수급자 투자소득 근로소득
2026.09.21. 18:08
시니어 빈곤 갈수록 악화
국내 65세 이상 시니어 빈곤율이 5년 연속 상승하며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물가 상승과 의료비 부담 등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은퇴자들을 압박하면서 1000만명이 넘는 시니어들이 빈곤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연방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연례 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인구의 보충적 빈곤지수(SPM) 기준 빈곤율은 15.4%로 나타났다. 전체 미국인의 빈곤율 13.1%보다 2.3%포인트 높다. SPM은 현금소득뿐 아니라 정부의 비현금 지원을 포함하고 세금과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을 차감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시니어는 2020년 이후 매년 빈곤율이 상승한 유일한 연령층이다. 2020년 9.4%였던 빈곤율은 2025년 15.4%로 5년 만에 6%포인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이다. 미은퇴자협회(AARP) 클레어 케이시 회장은 “2020년 이후 매년 더 많은 노년층이 극심한 빈곤 상태로 떨어지고 있다”며 물가 상승과 사회안전망 약화, 양질의 일자리 접근성 감소 등이 노년층의 경제적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소셜연금이 시니어 빈곤을 막는 가장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소셜연금 혜택은 2025년 전체 SPM 빈곤율을 8.5%포인트 낮추고 2880만명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렸다. 이 가운데 70%가 넘는 2090만명이 65세 이상이었다. 소셜연금이 없었다면 노년층 빈곤 문제는 훨씬 심각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2032년 소셜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소득 시니어에게 연금 삭감은 더욱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다른 소득이나 자산이 거의 없는 은퇴자에게 소셜연금이 사실상 생계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시니어 빈곤율이 이미 15%를 넘어선 상황에서 소셜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결국 노년층 빈곤 문제가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시니어 시니어 빈곤율 기준 빈곤율 노년층 빈곤
2026.09.17. 22:53
SBA 신규 지원 돈줄 차단했다…코로나 대출 사기 의심 87만명
코로나19 당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나 경제재난대출(EIDL)을 받은 뒤 사기 의심 명단에 오른 사업자 87만명이 앞으로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들은 SBA의 신규 중소기업 대출과 재난융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경제적 약자가 소유한 소기업의 연방정부 계약 수주를 돕는 ‘8(a) 사업개발 프로그램’ 참여 자격도 잃었다. 대출은 물론 연방 조달시장 진출 통로까지 막힌 셈이다. 명단에 올랐다고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SBA가 대출 자료를 분석해 허위 사업체나 급여·매출 조작, 신분 도용 등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다. 잘못 지정됐다고 판단하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격 정지가 풀리지 않으면 사업 확장이나 재난 피해 복구에 필요한 SBA 자금을 이용할 수 없다. 이미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은 사업자는 추심도 피하기 어렵다. SBA는 사기 의심 사업자 56만여명의 연체 대출 약 220억 달러를 재무부에 넘겼다. 최종 상환 통지를 받고도 30일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자와 최고 28%의 추심 비용이 붙을 수 있다. 세금 환급금, 연방 급여, 소셜시큐리티 등 일부 정부 지급금에서 미납액이 추심될 수도 있다. 가주에서는 지난 2월 이미 사업자 11만1620명의 자격이 정지됐다. 이들이 받은 PPP와 EIDL은 86억 달러 규모다. 앞서 제재받은 사업자까지 더하면 전국의 자격 정지 대상은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관련 대출액도 약 490억 달러에 이른다. 법무부 수사도 계속된다.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80명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43명은 유죄를 인정했다. 40명은 형을 선고받았다. PPP·EIDL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에 따라 2020∼2021년 이뤄진 대출도 2030∼2031년까지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김여진 인턴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코로나 코로나 대출 사기 의심 신규 지원
2026.09.15. 21:31
은퇴 인컴, 가장 높은 수익률만 찾으면 안 되는 이유
가장 큰 인컴 소스 찾기 은퇴를 앞둔 투자자와 인컴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면 이야기는 대개 같은 자리로 흘러간다. “어느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느냐”는 질문이다. 채권 이자, 주식 배당, 구조화 노트의 쿠폰, 연금의 지급률을 나란히 놓고 가장 큰 숫자를 찾는 방식이다. 자연스러운 접근이지만 이 비교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 있다. 네 개의 숫자가 서로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채권의 5%는 이자다. 배당주의 3%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주주에게 나눠준 몫이다. 노트의 8%는 정해진 조건이 충족될 때만 지급되는 쿠폰이다. 즉시연금의 7%는 이자와 내 원금의 반환이 섞여 있는 금액이다. 성격이 전혀 다른 현금흐름을 하나의 퍼센트로 압축해 비교하는 순간, 각 도구가 그 현금흐름을 주는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시야에서 사라진다. 인컴 포트폴리오 설계는 수익률 순위표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 대가의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인컴 원천은 결국 세 가지 어떤 상품을 쓰더라도 인컴은 이자, 배당, 원금 인출이라는 세 가지 원천에서만 나온다. 상품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이 셋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급률이 높아 보이는 도구일수록 그 숫자 안에 원금 반환이 포함되어 있거나 지급 조건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많은 은퇴자가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이자와 배당만으로 생활비를 맞추려 한다. 심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원칙이지만, 이 제약은 대개 포트폴리오를 고수익 자산 쪽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낳는다. 필요한 생활비가 자산 규모에 비해 크다면 수익률만으로 그 간격을 메울 수 없고, 무리하게 메우려 할 때 위험이 한쪽으로 집중된다.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낫다. 먼저 자산 대비 연간 인출률을 정하고, 그 인출을 이자와 배당과 계획된 원금 인출의 조합으로 어떻게 조달할지 결정하는 방식이다. 원금 인출은 실패가 아니라 설계의 정상적인 구성 요소다. ▶채권: 확정성을 사고 물가를 감수한다 현재의 금리 환경은 인컴 설계자에게 20년 만에 가장 유리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9월 중순 기준 2년물 국채가 4.6%대, 10년물이 5% 근처, 30년물은 5%대 중반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투자등급 회사채의 국채 대비 가산금리는 0.8%포인트 수준이므로 우량 회사채는 5%대 후반의 이자를 제공한다. 만기를 1년부터 7년 또는 10년까지 계단식으로 나누어 배치하는 사다리 구조를 쓰면 매년 일정 금액이 만기 도래하면서 정해진 현금이 들어오고, 그 자금을 그때의 금리로 재투자할 수 있다. 채권의 강점은 금액과 시점이 모두 확정된다는 점이며, 이는 다른 어떤 도구도 이만큼 단순하게 제공하지 못한다. 대가는 세 가지다. 첫째, 고정 이자는 물가에 대응하지 않는다. 20년 뒤에도 같은 금액이 들어온다는 것은 실질 구매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둘째, 만기 때 금리가 지금보다 낮아져 있을 재투자 위험이 있다. 셋째, 과세 계좌에서는 이자가 전액 일반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세후 수익률을 기준으로 지방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배당주: 10년 뒤의 인컴 여기서 많은 투자자가 오해를 갖고 있다. 배당주를 인컴의 주력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S&P 500 지수의 배당수익률은 1% 수준으로 기록상 가장 낮으며, 장기 평균인 1.6%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표 지수를 보유해 생활비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 이자의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자는 고배당 종목이나 고배당 펀드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대가가 발생한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영역은 유틸리티, 리츠, 에너지, 통신 등 특정 섹터에 몰려 있어 포트폴리오가 의도치 않게 한쪽으로 기울고, 배당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주가 하락이나 성장 정체인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인기를 끄는 커버드콜 방식의 인컴 ETF가 제시하는 두 자릿수 분배율도 공짜가 아니다. 상승 참여를 팔아서 받는 돈이며, 분배금의 일부는 수익이 아니라 원금의 반환이다. 배당주의 본래 역할은 다른 곳에 있다. 배당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난다. 20년 이상 이어질 은퇴 기간에서 물가에 맞춰 커지는 현금흐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채권도 연금도 하지 못하는 일이다. 배당주는 오늘의 인컴 공급원이 아니라 미래 인컴의 성장 엔진으로 배치하는 것이 맞다. ▶구조화 노트: 조건부 쿠폰과 세 가지 숨은 비용 주요 지수를 기준으로 발행되는 조건부 인컴 노트는 최근 연 7%대 중반에서 8%대의 쿠폰 조건으로 나오고 있다. 쿠폰 지급 기준선은 초기 지수의 70~75%,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기준선은 60% 수준이 일반적이다. 관찰 시점에 지수가 기준선 위에 있으면 쿠폰을 받고, 아래로 내려가면 해당 회차의 쿠폰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수가 30% 하락해도 계속 쿠폰이 나오는 구조이므로 숫자만 보면 매력적이다. 세 가지 대가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한다. 첫째, 노트는 담보된 자산이 아니라 발행 금융기관의 채무다. 발행사가 문제를 겪으면 지수와 무관하게 손실이 발생한다. 둘째, 만기 전에 현금화하려면 이론 가치보다 낮은 가격을 받아들여야 하는 유동성 제약이 있다. 셋째, 시장이 좋을 때는 조기 상환되어 다시 낮은 조건으로 재투자해야 하고 시장이 나쁠 때는 만기까지 묶이는 비대칭이 존재한다. 여기에 상승 참여가 없다는 점과 쿠폰의 과세가 불리하다는 점을 더하면, 노트는 인컴 포트폴리오의 주축이 아니라 제한된 비중에서 채권과 배당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보완재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연금 인컴 라이더: 장수 위험을 넘기는 대가 연금은 다른 도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 한다. ‘평생’이라는 기간을 계약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65세 기준 즉시연금의 종신 지급률은 현재 7%대 후반 수준이고, 인덱스 연금에 부가되는 인컴 라이더는 인컴 베이스의 5%에서 5.5% 정도를 평생 인출할 수 있게 한다. 두 숫자가 차이 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시연금은 원금의 소유권을 보험사에 넘기는 대신 이자와 원금 반환이 합쳐진 금액을 받는 구조이고, 인컴 라이더는 자산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인출할 권리만 부여받는 구조다. 즉 앞의 7%대는 더 큰 금액이지만 유동성과 상속 가능성을 포기한 결과이고, 뒤의 5%대는 더 작은 금액이지만 잔여 자산이 남는다. 대가는 명확하다. 라이더 비용이 매년 발생하고, 해약 수수료 기간 중 유동성이 제약되며, 지급 능력은 결국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달려 있다. 참고로 5년 만기 확정금리 연금이 6% 초반 수준에 나오고 있으므로, 원하는 것이 평생 보장이 아니라 확정된 이자와 세금 유예라면 라이더가 없는 단순한 구조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네 가지 축 도구 배치 정리하면 판단의 축은 네 개다. 지급의 확정성, 유동성, 물가 대응력, 상속 가능성이다. 어떤 도구도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갖지 못한다. 채권은 확정성과 유동성을 주지만 물가에 약하고, 배당주는 물가 대응력과 상속 가능성을 주지만 지급이 확정되지 않으며, 종신 연금은 확정성이 가장 강하지만 유동성과 상속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순위를 정하는 대신 지출을 나누는 방식이 실용적이다. 주거비, 보험료, 의료비, 식비처럼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끊기지 않아야 하는 필수 지출은 사회보장연금과 확정 지급 도구로 덮는다. 여행, 자녀 지원, 취미처럼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지출은 변동을 감당할 수 있는 자산에서 조달한다. 계좌 배치도 함께 봐야 한다. 이자와 쿠폰처럼 일반소득으로 과세되는 인컴은 세금 유예 계좌에 두고, 적격 배당과 장기 자본이득처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과세 계좌에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인컴의 규모와 성격은 사회보장연금의 과세 비율과 메디케어 보험료 구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총액만 맞추는 설계는 세후 결과에서 손실을 낼 수 있다. 인컴 포트폴리오에는 정답 상품이 없다. 각 도구는 특정한 문제를 특정한 대가로 해결하며,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좋은 선택이 된다. 상품을 비교하기 전에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기를 권한다. 내 필수 지출 중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확정된 인컴으로 덮여 있는 비율은 얼마인가. 예상하지 못한 목돈이 필요할 때 손댈 수 있는 자산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부터 10년, 20년 뒤 물가에 맞춰 늘어날 인컴은 어떤 자산이 만들어 주는가. 이 셋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설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답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상품을 찾기보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먼저다. 은퇴 인컴의 질은 어떤 상품을 골랐느냐보다 각 도구에 어떤 역할을 맡겼느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재테크 연금 대응력 배당 구조화 채권 이자 이자 배당
2026.09.15. 18:33
의회, 소셜연금 해법 찾기 본격화…'6년 뒤 22% 삭감' 긴장감
연방의회에서 소셜시큐리티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개혁은 세금 인상이나 급여 삭감 가능성이 있어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안의 하나다. 하지만 현재 전망대로라면 소셜연금은 6년 뒤인 2032년부터 수령액이 22% 삭감될 수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딕 더빈(민주)·빌 캐시디(공화) 상원의원은 소셜연금의 장기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절차 마련에 나섰다. 두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소셜시큐리티의 세금 인상폭이나 급여 조정을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의회가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초당적인 소셜시큐리티 자문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소셜시큐리티 은퇴신탁기금을 최소 50년 동안 지급능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법률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도부가 각각 발의하게 된다. 지도부가 발의를 거부하면 다른 의원이 대신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후 법안은 소셜시큐리티를 관할하는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로 넘어간다. 두 위원회는 법안을 토론하고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 위원회가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문위원회가 작성한 원래 법안이 그대로 상원과 하원 본회에 올라간다. 의원들은 대체 법안을 제안할 수도 있으며 최종 표결은 최대 100시간의 토론을 거친 뒤 하게 된다. 통과하려면 100석인 상원에서는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고 435석인 하원에서는 단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AARP는 이 법안이 제출 가능한 수정안 종류를 제한하고 임의적인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소셜시큐리티 변경을 사실상 신속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캐시디 의원은 팀 케인(민주) 상원의원과 함께 전혀 다른 방식의 해법인 '시니어 구제 기금'도 내놓았다. 두 의원의 제안은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새로 만들고 이를 향후 75년 동안 주식과 다른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초기 투자금은 재무부가 추가로 재원을 확보한다. 75년이 지난 뒤에는 기금의 자산을 이용해 재무부가 제공한 초기 자금뿐 아니라 그동안 소셜시큐리티 급여를 계속 지급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도 상환한다는 구상이다. 차입 규모는 26조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캐시디 의원의 계산에 따르면 투자기금의 수익으로 차입금 가운데 약 3분의 2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기금만으로 소셜시큐리티 재정 부족분 전체를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 급여세를 올리거나 소셜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투자기금이 없다면 세금 인상 폭이나 급여 삭감 폭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캐시디 의원의 주장이다. 초당적 재정감시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이 방안을 "막대한 위험과 비용을 수반하는 부채 조달형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고소득자에게 소셜시큐리티 급여세를 더 부과하는 해법도 나왔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버니 모레노(공화) 상원의원은 소셜시큐리티 급여세 과세소득 상한선을 높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현재 소셜시큐리티 재원을 마련하는 급여세는 연소득 18만4500달러까지만 적용된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사실상 자신의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만 이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소득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워런과 모레노 의원은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공동 기고문에서 "왜 중산층 간호사가 부유한 기업 변호사보다 더 큰 비율을 부담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관련 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공식 법안은 제출하지 않았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업들이 추가 급여세 부담을 상쇄하려 할 경우 임금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다. 초당적 재정감시단체인 '피터 G. 피터슨 재단'에 따르면 급여세 과세 상한선을 완전히 없애면 10년 동안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에 3조2000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과세 상한선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부터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다시 부과하자는 절충안도 나왔다. 셸던 화이트하우스(민주)·브렌던 보일(공화)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연간 4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소셜시큐리티 급여세를 적용한다. 현재 과세상한선과 40만 달러 사이의 소득은 비과세로 그대로 두고 40만 달러를 넘어가는 소득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의회 내 진보적 의원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버니 샌더스(무소속) 상원의원과 발 호일(민주) 하원의원이 주도하는 법안은 연간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소득에 급여세를 확대하고 자본이득과 배당소득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고소득자가 투자수익에 부담하는 세금도 높인다. 대신 현재 소셜연금 수령액은 늘린다. 민주당 의원 3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소셜연금 수령액은 연간 약 2400달러 늘어나고 매년 생활비조정률도 높아진다. 샌더스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고 부유층도 수천만 명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에서 같은 비율을 소셜시큐리티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소셜시큐리티의 지급능력을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연장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본격화 소셜시큐리티 자문위원회 소셜시큐리티 은퇴신탁기금 소셜시큐리티 변경
2026.09.07. 20:00
월 200불 더? 소셜연금 인상설의 진실은
소셜연금 수혜자들이 월 200달러, 연간 최대 24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수혜자에게 월 200달러가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인디펜던트는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추진 중인 ‘소셜시큐리티 확대법안(Social Security Expansion Act·S.770)’에 따라 수백만 명의 수혜자가 월 200달러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이른바 ‘버니 범프(Bernie Bump)’다. 다만 기존 수령액에 월 200달러를 일률적으로 더해주는 방식은 아니다. 소셜연금 기본급여(PIA) 산정 공식을 변경해 수령액 자체를 높이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급여 산정 시 첫 번째 소득 구간에 적용하는 반영률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고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실제 인상액은 개인의 평생 소득과 가입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보장국(SSA)의 과거 분석에서도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 SSA측은 2023년 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유사 법안을 분석하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급여는 약 15%, 고소득 근로자는 약 5~7% 인상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현재 법안은 당시 분석 대상과 세부 내용이 달라 개인별 인상액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샌더스 의원 측은 대부분 수혜자의 혜택을 연간 2400달러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직 확정된 혜택은 아니다. 법안은 지난해 2월 발의된 뒤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다. 샌더스 의원은 급여 확대와 함께 소셜시큐리티 재정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연소득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급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한편, 생활비조정(COLA)을 산정할 때 고령층의 의료비와 주거비 지출 등을 지금보다 더 반영하도록 했다. 샌더스 의원 측은 이 경우에도 전국 가구의 91%는 세금이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셜시큐리티의 재정 고갈 우려와도 맞물려 있다. 별도의 의회 조치가 없으면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은 2032년 고갈될 전망이다. 샌더스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향후 6년 안에 행동하지 않으면 소셜시큐리티 급여가 22% 삭감될 것”이라며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의회에는 실제로 월 200달러를 일괄 지급하는 별도의 법안도 상정돼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척 슈머, 론 와이든 연방상원의원 등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소셜시큐리티 긴급 인플레이션 구제법안’이다. 소셜연금과 생활보조금(SSI), 일부 재향군인 혜택 수혜자에게 월 200달러씩 6개월간 최대 120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도 상원 재무위원회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다. 당초 2026년 7월까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었지만 예정된 지급 기간도 이미 지났다. 강한길 기자연금 온라인용 소셜시큐리티 확대법안 소셜시큐리티 재정 소셜 수혜자들
2026.09.03. 13:21
55세 이상 41% "소셜연금이 주소득원"
젊은 근로자들은 은퇴 후 소셜연금을 주된 소득원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낮지만,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복리후생 컨설팅업체 NFP의 '2026 은퇴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셜연금 의존도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35세 미만 근로자 가운데 소셜연금을 은퇴 후 주된 소득원으로 상정한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그러나 35~54세에서는 22%로 높아졌고 55세 이상에서는 41%까지 상승했다. 직원복리연구소가 발표한 '2026 은퇴 자신감 조사'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다. 25~34세 근로자 가운데 소셜연금이 은퇴 생활의 주요 소득원이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32%였지만 55~64세에서는 44%로 증가했다. 은퇴자 절반은 소셜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직원복리연구소의 크레이그 코플랜드 자산복리후생 연구 책임자는 “41%라는 수치는 지나치게 높다”며 “소셜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많아야 10% 정도일 것이며 그마저도 여유로운 은퇴 생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은퇴 설계 업계에서는 소셜연금이 은퇴 생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재무설계사들은 소셜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은퇴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인 기준 가운데 하나는 은퇴 전 연간 소득의 10배 정도를 은퇴계좌에 저축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편안한 은퇴를 위한 목표 자산을 제시하는데 최근 한 조사에서는 약 12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은퇴 매직 넘버'는 오히려 사람들의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NFP의 스티브 얀스 자산관리 부문 책임자는 “'은퇴하려면 2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겁을 먹는다”고 말했다. NFP 조사에서는 근로자의 69%가 편안한 은퇴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답했고 70% 이상은 자신의 은퇴저축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 7월 결과가 발표됐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은퇴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로 은퇴자 상당수는 많은 저축 없이 은퇴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트랜스아메리카 은퇴연구센터가 발표한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평균 저축액은 약 12만6000달러였다. 다른 조사에서는 은퇴자의 절반 정도만 은퇴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은퇴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만족하고 있었다. 지난 4월 갤럽 조사에서는 은퇴자의 82%가 현재 생활을 하는 데 충분한 돈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연방정부의 2025년 가계경제 및 의사결정 조사에서도 60세 이상 미국인의 83%가 재정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 '괜찮은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갤럽 조사에서는 은퇴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소셜연금에 의존하는지도 확인됐다. 주요 소득원을 묻는 질문에 은퇴자의 62%가 소셜연금을 꼽았으며, 은퇴저축을 주요 소득원으로 답한 비율은 27%에 그쳤다. 얀스 책임자는 “농촌 지역을 방문해 보면 소셜연금이 은퇴자들의 핵심 소득원인 경우가 매우 많고 실제로 그에 맞춰 생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연금이 주된 소득원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모든 은퇴자가 소셜연금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는 은퇴 후 소셜연금이 근로 시절 소득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 줄 가능성이 높다. 소셜연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을 보전해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으로 월 소득 1286달러까지는 약 90%를 대체하며, 월 1286달러에서 7749달러 구간은 32%, 그 이상 소득은 15% 수준의 대체율이 적용된다. 또 모기지 대출을 모두 상환한 주택 소유자처럼 고정지출이 적은 은퇴자는 소셜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주소득원 은퇴자 절반 은퇴자 상당수 소셜 의존도
2026.08.30. 19:16
소셜연금 인상률 높아도 기다려야 유리
내년 소셜연금 생활비조정(COLA·Cost of Living Adjustment)이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금을 지금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은퇴 예정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COLA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가능한 한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더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CNBC는 최근 전문가와 연구기관 분석을 인용해 2027년 COLA가 3.4~3.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2.8% 인상률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최종 인상률은 사회보장국(SSA)이 올해 10월 발표하는 3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토대로 결정된다. 이 같은 전망에 일부 은퇴 예정자들은 높은 COLA를 받기 위해 연금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반대라고 설명한다. 사회보장연금은 만기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 이후 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70세까지 매년 약 8%씩 기본 연금액이 증가한다. 여기에 COLA는 이미 늘어난 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매년 인상되는 금액 자체도 더 커진다. 은퇴 전문 컨설팅업체 ‘매버리커스 은퇴서비스’의 재무설계사 제임스 마헤이니는 “사회보장연금은 오래 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퇴자산”이라며 “단순히 COLA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를 통해 동일한 조건의 가입자가 62세에 연금을 받는 경우와 70세까지 기다리는 경우를 비교했다. 기본 연금이 월 3000달러인 가입자의 경우 62세 조기 신청 시 월 수령액은 약 2250달러지만, 70세까지 연기하면 3960달러로 늘어난다. 여기에 매년 적용되는 COLA까지 반영하면 차이는 더욱 커진다. 연구에서는 70세까지 기다린 가입자의 월 연금이 5091달러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COLA가 크게 오르는 해일수록 연금을 늦게 받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 예를 들어 2023년 적용됐던 8.7% COLA의 경우 62세 수령자는 월 225달러가 늘어난 반면, 70세 수령자는 월 395달러가 증가해 매달 170달러, 연간 2040달러의 차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 차이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모든 COLA가 더 높은 기준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COLA 전망만 보고 서둘러 연금을 신청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자산, 기대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해마다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금 신청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연금 인상률 소셜 인상률 최종 인상률 내년 소셜
2026.08.30. 19:0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은퇴 및 절세 전략
미국 세법은 연방 국세청(IRS)과 주 정부에 각기 따로 세금을 납부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IRS에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는 미국 어느 주에 거주하든지 모두 같다. 하지만 주별 세금은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재정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주로 이주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일단 주마다 은퇴 후 수령하는 소셜 연금(Social Security)에 대한 세금이 다르다. 401(k) 같은 직장 연금 계좌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도 다르며, 재산세, 물건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판매세, 그리고 증여 또는 상속 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등도 주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67세 이상이 되어 수령하는 소셜 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미네소타, 몬태나,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유타, 버몬트 등 8개 주에서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셜 연금과는 달리 직장 연금 계좌인 401K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의 경우에는 전국 50개 주 중에서 28개 주에서만 은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나머지 22주에서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9개 주에서, 직장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16개 주에서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다. 납세자들은 거주하는 주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 되는 연금 소득의 종류가 다르며, 소득세율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주 거주지를 어디로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다. 일례로 뉴저지의 경우 소셜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다. 2025년 기준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개인 연금 소득 최대 10만 달러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없지만, 10만 달러 이상의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약 4000달러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IRA 또는 401(k)와 같은 직장 연금 계좌를 가지고 은퇴한 납세자들은 매년 은퇴 계좌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배당받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은퇴한 납세자들이 은퇴 후 추가 소득 없이 보유한 자산으로만 생활하는 경우 더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인출 규정을 통하여 73세 이상인 납세자들이 매년 반드시 배당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이 된다. 배당 소득이 높은 납세자의 경우 올해의 배당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해당 연도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금 은퇴 은퇴 계좌 은퇴 소득 소득세 면세
2026.08.30. 11:50
소셜연금 인상률 높아도 더 기다리는게 유리
내년 소셜연금 생활비조정(COLA·Cost of Living Adjustment)이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금을 지금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은퇴 예정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COLA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가능한 한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더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CNBC는 최근 전문가와 연구기관 분석을 인용해 2027년 COLA가 3.4~3.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2.8% 인상률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최종 인상률은 사회보장국(SSA)이 올해 10월 발표하는 3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토대로 결정된다. 이 같은 전망에 일부 은퇴 예정자들은 높은 COLA를 받기 위해 연금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반대라고 설명한다. 사회보장연금은 만기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 이후 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70세까지 매년 약 8%씩 기본 연금액이 증가한다. 여기에 COLA는 이미 늘어난 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매년 인상되는 금액 자체도 더 커진다. 은퇴 전문 컨설팅업체 '매버리커스 은퇴서비스'의 재무설계사 제임스 마헤이니는 "사회보장연금은 오래 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퇴자산"이라며 "단순히 COLA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를 통해 동일한 조건의 가입자가 62세에 연금을 받는 경우와 70세까지 기다리는 경우를 비교했다. 기본 연금이 월 3000달러인 가입자의 경우 62세 조기 신청 시 월 수령액은 약 2250달러지만, 70세까지 연기하면 3960달러로 늘어난다. 여기에 매년 적용되는 COLA까지 반영하면 차이는 더욱 커진다. 연구에서는 70세까지 기다린 가입자의 월 연금이 5091달러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COLA가 크게 오르는 해일수록 연금을 늦게 받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 예를 들어 2023년 적용됐던 8.7% COLA의 경우 62세 수령자는 월 225달러가 늘어난 반면, 70세 수령자는 월 395달러가 증가해 매달 170달러, 연간 2040달러의 차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 차이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모든 COLA가 더 높은 기준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거나 기대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가능한 한 연금 신청을 늦추는 것이 본인의 연금뿐 아니라 배우자가 받을 유족연금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어 유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COLA 전망만 보고 서둘러 연금을 신청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자산, 기대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해마다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금 신청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인상률 소셜 인상률 최종 인상률 내년 소셜
2026.08.28. 9:30
사회보장국, 부정 수급 잡으러 집 찾아간다
사회보장국(SSA)이 부정 수급이 의심되거나 자격 요건에 의문이 제기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택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융계좌 직접 조회와 출입국 기록을 통한 해외 체류 확인 등 수급 자격 검증을 강화〈본지 7월 22일 자 A-1면〉한 데 이어, 자격 재심사와 자택 방문까지 병행하며 부정 수급 차단을 위한 사실상의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한인 시니어, SSI<생활보조금> 자격 박탈 주의보 남가주 지역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SSA는 일부 은퇴연금과 장애연금(SSDI), 생활보조금(SSI) 수급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자택을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와 실제 거주 여부, 수급 자격 등을 점검하고 있다. LA 지역의 한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최근 수급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자격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 SSA 사무소 직원이 자택을 직접 점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직원이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해 당황하거나 언어장벽으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점검 대상은 주로 SSI와 SSDI 수급자다. SSA에 따르면 주소지 변경, 취업·퇴직 여부, 건강 상태, 소득·자산 변동 등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장 방문이나 추가 서류 제출 요구 등 고강도 검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SSA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6 SSI 연례보고서’를 통해 비의료적 자격 재심사 역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질병이나 장애 여부가 아닌 소득과 자산, 거주지, 가족 구성, 생활환경 등 의료 외 수급 자격 요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재심사 과정에서는 수급자 인터뷰를 통해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대조하고,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한 복지기관 관계자는 “SSI는 소득과 자산, 거주 요건 등을 지속해서 충족해야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변경 사항을 제때 알리지 않으면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주소나 소득, 자산 등의 변동 사항은 즉시 SSA에 신고하고 인터뷰나 서류 제출 요청에도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SSA는 지난해 9월부터 임금정보교환(PIE)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SSI 수급자의 임금 정보를 매달 자동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SSI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정보조회(AFI) 시스템을 적용해 미신고 계좌까지 추적하고 있다. 앞서 올해부터는 국토안보부(DHS)의 출입국 기록을 활용해 SSI 수급자의 해외 체류 여부도 확인 중이다.〈본지 2월 25일 자 A-1면〉 해외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수급 자격을 재심사하게 된다. 관련기사 한달 넘게 해외 머물면 SSI<생활보조금> 바로 끊긴다 강한길 기자연금 사회보장국 부정 수급 수급 자격 최근 수급
2026.08.02. 20:42
LA 150만명 소셜연금 수령, 전국 최다
소셜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2032년부터 지급액이 22% 삭감될 경우 LA카운티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정보 플랫폼 스마트애셋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LA카운티의 소셜연금 수급자가 150만 명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경제의 소셜연금 의존도는 은퇴 인구 비중이 높은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임페리얼카운티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LA카운티= 소셜연금 수령자는 150만 명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연금이 22% 삭감되면 로컬 경제에서 소비 감소 규모는 전국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저소득 은퇴자와 장애인, 유족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 수령자는 약 52만 명으로 전국 기준으로 많은 편이다. 하지만 평균 가계소득이 가주 최고 수준이어서 소셜연금이 로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리버사이드나 샌버나디노보다 낮다. 다만 해안 지역의 높은 주거비 때문에 소셜연금을 받는 일부 은퇴자들의 생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샌디에이고카운티= 약 56만 명이 소셜연금을 받고 있어 LA 다음으로 영향이 클 수 있다. 예비역 군인과 은퇴자 비중이 높지만 경제 규모도 큰 편이어서 지역 전체의 충격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비가 비싼 지역인 만큼 개인이 체감하는 부담은 클 수 있다. ▶리버사이드카운티= 약 43만5000명이 수령자이며 은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은퇴자들이 많이 이주한 지역으로 소셜연금 삭감이 소비 감소와 로컬 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남가주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샌버나디노카운티= 약 33만7000명이 소셜연금을 받고 있다. 평균 소득이 오렌지카운티나 벤투라보다 낮고 고령층 비중도 적지 않아 연금 삭감 시 로컬 경제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컨카운티= 수령자는 약 15만5000명. 평균 소득이 가주 평균보다 낮아 소셜연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은퇴자들의 소비 감소가 로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벤투라카운티= 약 14만6000명이 소셜연금을 받고 있다. 은퇴자 비중은 높지만 평균 소득도 높은 편이어서 충격은 중간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 은퇴자 개인의 체감 영향은 적지 않을 수 있다. ▶샌타바버러카운티= 약 7만4000명이 수령하고 있다. 부유한 지역으로 소셜연금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지만 고령 인구가 적지 않아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임페리얼카운티= 수령자는 약 2만9000명으로 남가주 주요 카운티에서 가장 적다. 이 지역은 평균 소득이 낮아 소셜연금이 차지하는 생활비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수령자 수는 적더라도 로컬 경제와 저소득층이 받는 충격은 남가주에서 가장 클 수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소셜 소셜 수령자 소셜 삭감 소셜 의존도
2026.08.02. 19:12
소셜연금 부부는 늦게, 싱글은 일찍 받는 게 유리
소셜연금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2032년 소셜연금의 일괄 삭감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특히 60대 초반의 예비 은퇴자가 고민하는 중요한 질문이다. 연금이 17~22% 정도 삭감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받을 수 있을 때 먼저 받자”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온라인 연금 분석 프로그램인 '오픈 소셜 시큐리티'를 개발한 마이크 파이퍼는 “분위기는 확실히 조기 신청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삭감 충격이 다른 여러 요소를 모두 압도하는지 사람마다 다르다고 지적한다. 파이퍼는 '오픈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든 신청 시점에서 평생 받을 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해 최적의 신청 시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은 2033년 초부터 연금이 22% 삭감된다는 것과 수령자의 건강 상태가 평균보다 양호하고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분석 결과는 결혼 여부와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부부에게 최적인 신청 시기는 '가능한 한 늦게'로 변화가 없었다. 가상의 부부는 모두 2027년 1월에 만 62세가 된다고 가정했다. 남편의 기본 연금액은 월 2000달러, 아내는 월 1000달러로 설정했다. 연금 삭감이 없을 경우 가장 유리한 전략은 남편은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고 아내는 62세 1개월에 신청하는 것이었다. 2033년부터 연금이 22% 삭감된다고 가정해도 최적의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싱글 남성은 조기 신청이 훨씬 유리했다. 가상의 싱글 남성이 2027년 1월에 만 62세가 되고 기본연금액이 월 2000달러라고 가정했다. 연금 삭감이 없을 경우 최적의 신청 시기는 67세 11개월이었다. 그러나 2033년부터 연금이 22%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최적 신청 시점은 62세 3개월로 5년 이상 앞당겨졌다. 싱글 여성도 신청 시기가 앞당겨졌다 같은 조건의 싱글 여성은 연금 삭감이 없을 경우 최적 신청 시기가 68세 11개월이었다. 그러나 장래 연금이 22% 삭감된다고 가정하면 최적 신청 시기는 65세 5개월로 약 3년 이상 빨라졌다. 현재가치 계산만으로 연금 신청 시기를 결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노년기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신청을 늦춰 월 연금액을 최대한 키우는 전략이 유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연금을 신청하든 실제 삭감이 발생하면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결국 수령액이 적은 연금의 78%를 받는 것보다 수령액이 많은 연금의 78%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 이 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연금 신청을 늦추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근거가 된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연금이 일시적으로 삭감되더라도 고령 유권자들의 강한 반발로 정치권이 결국 연금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조기에 신청한 사람은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연금 부부 최적인 신청 최적 신청 신청 시기
2026.08.02. 19:11
사회보장국, 장애연금 온라인 서비스 확대
사회보장국(SSA)이 장애연금 신청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마이 소셜 시큐리티'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장애연금 청구와 항소 절차를 진행하는 신청자들은 많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장애심사 관련 서류의 온라인 제출이다. 신청자는 이제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에서 ▶최근 의료 치료 명세서(양식 HA-4631) ▶복용 약물 정보(양식 HA-4632) ▶직업 및 근무 경력(양식 HA-4633)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장애연금 청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청구 진행 상황 추적기(Claim Status Tracker)'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연금을 신청했거나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 최근 심사가 완료된 신청자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사건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추적기로는 ▶심리 요청이 접수됐을 때 알림 ▶심리 준비와 자료 검토 진행 상황 ▶심리 결정이 내려졌을 때의 상태 업데이트 ▶항소심 재심 접수와 처리 현황을 알 수 있다. 또 심리 이후 새로운 증거가 추가됐을 때 발송되는 '프로퍼 레터(Proffer Letter)'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프로퍼 레터는 심리가 끝난 뒤 새 증거를 제출할 경우 신청자가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발송하는 공식 통지서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사회보장국 사회보장국 장애 온라인 서비스 서비스 확대
2026.07.26. 20:00
소셜연금 보충할 배당종목 투자 주목
은퇴한 근로자가 받는 평균 소셜연금은 연 2만4000달러 수준이다. 여기에 파트타임 소득을 더하면 평균 연소득은 4만~4만5000달러 정도다. 여기서 소셜연금이 줄어들면? 최근 소셜연금 기금 고갈 논란이 커지면서 부족분을 보충할 포트폴리오 투자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포트폴리오 투자의 장점은 안정적인 고정 수익이다. 단점은 생각보다 훨씬 큰 자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저배당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필요한 자산은 100만 달러가 훨씬 넘는다. 하지만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잘 활용해 다른 고정소득과 연계하면 100만 달러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 ▶배당수익률 3.5% 안정형 포트폴리오의 평균 배당수익률을 3.5%선로 잡으면 리스크를 낮추면서 연간 4만2000달러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가장 큰 단점은 초기 투자금으로 120만 달러나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정형에 속하는 배당왕 기업은 50년 연속 배당을 늘린 기업이 많다. 이 정도 배당금은 물가상승률 이상인 경우가 많고 기업 가치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존슨앤드존슨은 배당수익률 약 2.3%로 64년 연속 배당을 인상했다. 프록터앤드갬블은 배당수익률 약 3%로 1890년부터 단 한 번도 배당을 중단하지 않았다. 배당수익률 2.7%의 코카콜라는 60년이 넘게 배당을 늘렸다. ▶배당수익률 5% 중간형 배당수익률을 5%까지 높이면 연 4만2000달러의 소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산이 84만 달러로 줄어든다. 안정형 전략보다 36만 달러 정도 덜 모아도 된다. 중간형 전략에서는 리츠와 고배당 우량주가 중심이 된다. 대표적인 종목은 리얼티인컴과 버라이즌이다. 리얼티인컴은 배당수익률이 약 5.4%이다. 114차례 연속 배당을 인상했다. 배당금을 매월 지급해 정기 소득처럼 사용하기 편하다. 버라이즌은 배당수익률이 6.2% 수준이다. 중간형은 배당 증가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이 단점이다. 예를 들어 리얼티인컴의 월 배당은 지난 1년 동안 0.2685달러에서 0.2705달러로 0.2센트 증가에 그쳤다. 소득은 유지되지만 성장성은 높지 않다. ▶배당수익률 8~12% 공격형 배당수익률을 8~12% 수준까지 높이면 투자금은 크게 줄어든다. 평균 10% 수익률이라면 연간 4만2000달러를 확보하는 데 42만 달러 정도면 된다. 커버드콜 ETF, 모기지 리츠, 고수익 채권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알트리아는 배당률 6% 정도지만 공격형에 가까운 종목으로 분류된다. 배당률이 높은 것은 분명히 단점도 있다.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금 일부를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 장기간 보유하면 원금 자체가 감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산이 성장해서 발생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자체를 조금씩 소비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 소득 전략에서는 현재 배당수익률만 보면 안 된다. 장기 은퇴생활에서는 배당이 얼마나 꾸준히 증가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배당 증가율이 괜찮으면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리스크가 큰 고배당 상품을 찾아 나설 필요도 없다. 배당주를 고를 때는 배당수익률과 함께 10년 이상 총수익률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배당수익률이 3%지만 배당 성장률이 높은 종목과 배당수익률이 10%나 되지만 배당 성장률이 거의 없는 종목을 비교하면 배당성장주가 누적 배당소득과 원금 보존 측면에서 결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다. 세금도 중요한 요소다. 존슨앤드존슨과 프록터앤드갬블, 코카콜라, 버라이즌, 알트리아 같은 적격배당은 세율이 낮은 장기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리얼티인컴의 리츠 배당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 연방 소득세율이 22%인 구간에서는 작아 보이는 세율도 실질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배당종목 평균 배당수익률 저배당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투자
2026.07.12. 20:00
소셜연금 개혁 미루면 모기지 금리 9%까지 오를 수도
연방 의회가 소셜연금에 대한 개혁 작업을 미룰 경우 채권시장 불안은 물론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지메이슨대 ‘메르카투스센터(Mercatus Center)’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소셜연금 개혁이 신탁기금 고갈 직전까지 지연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이어져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순히 시니어들의 연금 축소에 그치지 않고 적잖은 파급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경고다. 센터의 이번 연구는 최근 발표된 소셜연금 신탁기금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유족연금(OASI) 신탁기금은 2032년 4분기 고갈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예상보다 3개월 앞당겨진 시점으로, 기금이 바닥나면 예정된 연금의 78%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연구진은 의회가 적기에 개혁하지 못하면 부족한 연금 재원을 일반 재정에서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노령연금(OASI)과 장애연금(DI) 신탁기금을 통합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34년 3분기까지 늦출 수 있지만, 연구진은 이는 시간을 버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소셜연금 적자가 2033년 약 6000억 달러에서 2036년에는 700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미 예상되는 막대한 연방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연구진은 개혁이 지연될 경우 국채 공급 증가로 국채 금리가 오르고 기업과 가계의 차입 비용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자들이 연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연구진은 소셜연금 부족분을 일반 재정으로 충당할 경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에서 6.6%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현재 약 6.3%에서 9%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민간 경기에는 매우 치명적인 폐해가 되며 복구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공동 저자인 베로니크 드 루지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30년대 초 신탁기금 고갈은 재정위기의 분기점이 될 수 있으며 기금이 바닥나기 전에 최대한 신속히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셜연금은 근로자의 급여세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과거 적립한 신탁기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 왔지만, 기금이 모두 소진되면 일반 재정을 투입하거나 대규모 차입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개혁이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은퇴연령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개인 은퇴저축 확대와 연금제도 개선을 병행하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셜연금은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인 만큼 정치권이 기금 고갈 직전까지 결정을 미루기보다 초당적 합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인성 기자연금 국가경제 소셜 신탁기금 소셜 개혁 신탁기금 고갈
2026.07.08. 17:53
국적은 바뀌어도 연금·세금·보험은 남는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시민권자가 되면 삶의 기반은 미국으로 옮겨가지만, 한국에 남겨둔 연금·부동산·건강보험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교민이 인터넷 정보나 주변 사례만 믿고 판단하다가 권리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세금과 법적 위험을 떠안기도 한다. 신분 변경 이후에는 국민연금, 양도소득세, 건강보험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먼저 국민연금은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가입 기간과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시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한국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다만 한국 국적 상실이나 외국인 신분 변경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에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미국 현지 계좌로 연금을 송금받으려면 해외 송금 신청과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수령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해외에서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구분해서 준비해야 한다. 한국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거주자 여부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판다고 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거주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문제는 한국 세금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세금을 줄였다고 해도 미국 신고 과정에서 추가 세금 부담이나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 부동산 매각은 양국 세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계약 전에 한국과 미국의 세무 기준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외로 이주해 한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한국 건강보험 자격은 원칙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한국을 잠시 방문했을 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과거 자격 기록이나 전산 처리 문제만으로 이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의료 혜택이 필요하다면 적법한 거주 요건을 갖춘 뒤 건강보험 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시적인 방문이나 형식적인 주소 이전만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려 하면 나중에 자격 문제나 보험료 추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은 단순한 신분 변경이 아니다. 한국의 연금, 부동산, 건강보험 문제와 미국의 세금 및 자산 신고 의무가 함께 얽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국민연금처럼 국적과 관계없이 보호되는 권리도 있지만, 양도소득세와 건강보험처럼 거주 요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제도도 있다. 따라서 신분 변경이나 한국 자산 정리를 앞두고 있다면 한 가지 제도만 따로 보지 말고, 한국과 미국의 세법·사회보험·자산 신고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이고 안전한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연금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문제 양도소득세 건강보험
2026.07.06. 16:50
소셜연금 고갈 막을 해법 결국 증세?
소셜연금 기금이 이르면 6년 안에 고갈될 수 있다는 새로운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초당적인 증세 개혁안이 제시됐다.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와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실린 공동 기고문에서 사회보장세의 소득 상한선 폐지를 제안했다. 현재 사회보장세는 연소득 18만4500달러까지 1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이상의 소득에는 사회보장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혁안은 18만4500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들도 전체 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된다. 향후 10년 동안 수조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레노와 워런 의원은 사회보장세 부과 상한선을 폐지해 소득 전체에 사회보장세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두 의원은 기고문에서 "대다수 미국인은 자신의 소득 100%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반면 최고소득자들은 소득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당파 성향의 피터슨연구소는 이 방안이 실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약 3조400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정책만으로도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 부족분 절반 이상을 메울 수 있다. 과세 상한선 폐지를 담은 아직 법안은 정식으로 발의되지 않았다. 두 의원은 기고문에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발의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터슨연구소는 상한선 폐지의 대안으로 세율을 현재 12.4%에서 13.4%로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약 601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해 전체 재정 부족분의 4분의 1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방하원은 사회보장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할 독립위원회를 설치할 초당적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세입위원회와 규칙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회 지도부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독립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비영리 싱크탱크 어번 인스터튜트는 개혁을 미룰수록 필요한 조치가 더 많이 필요하고 시행도 어려워진다며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연금 소셜 증세 개혁안 사회보장세 부과 소득 상한선
2026.07.05. 19:20
아메리츠에셋, 운용자산 4억불 달성
한인 투자자문사인 아메리츠에셋(대표 브라이언 이)은 2026년 2분기를 기점으로 운용자산(AUM, Assets Under Management)이 4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2015년 설립된 아메리츠파이낸셜(Allmerits Financial)이 생명보험·은퇴연금 분야에서 영업 기반을 다진 데 이어, 2018년 설립된 아메리츠에셋의 401(k)·펜션 플랜 투자자문 부문이 성장세를 이어온 결과다. 특히 2018년 이후 미국 주별로 확대되어 온 기업연금 의무화 흐름과 맞물려, 아메리츠에셋의 어드바이저들이 전국 한인 시장을 공략하며 거둔 성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전국의 한인 시장과 한인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전략이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한다”며 “무엇보다 아메리츠에셋 어드바이저들을 찾아 주신 고객들에게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아메리츠에셋은 오는 2030년까지 운용자산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어드바이저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역집중할 계획이다. 최인성 기자연금 운용자산 한인 투자자문사인 한인 시장 전국 한인
2026.07.05. 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