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하원과 상원, 85억 달러 규모 교육 예산안에 합의

텍사스 공립학교

 텍사스 주하원과 상원의원들이 공립학교에 대한 85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텍사스 트리뷴이 최근 보도했다.  
이 예산안은 상원이 주장해온 학생 1인당 기본 지원금 55달러 증액안을 유지하는 한편, 공공요금과 교통비 같은 고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10억 달러 이상을 학교에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는 3명의 의원들에 의해 확인됐으며 기본 학생당 지원금을 더 크게 인상하려는 하원과 교사 급여 인상에 더 집중하려는 상원간의 입장 차이를 절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예산안은 주하원 법안 2(House Bill 2)에 담길 예정이며 이는 공교육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 행정가들과 교육 옹호자들은 예산이 오랫동안 지연된 조치라며 인플레이션 압박과 지난 6년간 동결된 학생당 기본 지원금으로 인해 주전역의 학군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기본 지원금(basic allotment)은 단지 교사뿐만 아니라 학군 소속의 정규직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며 보험, 유지관리, 교육 자료 등 다양한 필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재량을 학군에 부여한다. 이번 합의안은 상원이 제안한 55달러 증액을 넘어서서 기본 지원금을 인상하기보다는, 고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12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학교에 필요한 지출 재량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협상에 정통한 공화당측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에는 교사 급여 인상에 42억 달러, 기타 학교 직원의 임금 인상에 5억 달러, 해안 지역 학군의 풍해 보험(windstorm property insurance) 지원에 1억 달러가 포함될 예정이다. ‘텍사스 학교 사업 관계자 협회’(Texas Association of School Business Officials)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군들은 재산 보험 비용을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비용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번 협상 세부 내용은 처음으로 달라스 모닝 뉴스에서 보도됐으며 전체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주하원 교육위원회 브래드 버클리(공화당/살라도)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이번 법안은 교육비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도 교실 중심의 필요를 우선시할 것이다. 이 법안은 안전한 학교, 조기 교육,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 직업 및 기술 교육, 그리고 교사에 대한 투자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훌륭한 교사를 교실에 배치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번 예산은 교사들이 교실에 남아 전문성을 연마하고 최고의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원은 학생당 기본 지원금을 6,160달러에서 6,55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상원은 소폭 인상을 원했고 교사 급여 인상을 1~2년차 신임 교사나 버스 기사, 조리사, 사서, 간호사 같은 필수 인력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안을 내놓았다.
상원은 교사 급여에 대한 직접적인 주 예산 투자가 학군이 기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 예컨대 보조 인력의 급여나 시설 유지관리 등 —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많은 교육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과 정체된 예산 때문에 학군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는 학교 폐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인 진 우(휴스턴) 주하원의원은 21일 텍사스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상원이 원하는 걸 다 가져간 셈이다. 원래의 하원 법안 2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4개월간 협의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모든 학군이 당장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상원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방향으로 일부러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