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하원과 상원, 85억 달러 규모 교육 예산안에 합의

 텍사스 주하원과 상원의원들이 공립학교에 대한 85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텍사스 트리뷴이 최근 보도했다.   이 예산안은 상원이 주장해온 학생 1인당 기본 지원금 55달러 증액안을 유지하는 한편, 공공요금과 교통비 같은 고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10억 달러 이상을 학교에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는 3명의 의원들에 의해 확인됐으며 기본 학생당 지원금을 더 크게 인상하려는 하원과 교사 급여 인상에 더 집중하려는 상원간의 입장 차이를 절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예산안은 주하원 법안 2(House Bill 2)에 담길 예정이며 이는 공교육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 행정가들과 교육 옹호자들은 예산이 오랫동안 지연된 조치라며 인플레이션 압박과 지난 6년간 동결된 학생당 기본 지원금으로 인해 주전역의 학군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기본 지원금(basic allotment)은 단지 교사뿐만 아니라 학군 소속의 정규직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며 보험, 유지관리, 교육 자료 등 다양한 필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재량을 학군에 부여한다. 이번 합의안은 상원이 제안한 55달러 증액을 넘어서서 기본 지원금을 인상하기보다는, 고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12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학교에 필요한 지출 재량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협상에 정통한 공화당측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에는 교사 급여 인상에 42억 달러, 기타 학교 직원의 임금 인상에 5억 달러, 해안 지역 학군의 풍해 보험(windstorm property insurance) 지원에 1억 달러가 포함될 예정이다. ‘텍사스 학교 사업 관계자 협회’(Texas Association of School Business Officials)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군들은 재산 보험 비용을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비용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번 협상 세부 내용은 처음으로 달라스 모닝 뉴스에서 보도됐으며 전체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주하원 교육위원회 브래드 버클리(공화당/살라도)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이번 법안은 교육비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도 교실 중심의 필요를 우선시할 것이다. 이 법안은 안전한 학교, 조기 교육,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 직업 및 기술 교육, 그리고 교사에 대한 투자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훌륭한 교사를 교실에 배치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번 예산은 교사들이 교실에 남아 전문성을 연마하고 최고의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원은 학생당 기본 지원금을 6,160달러에서 6,55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상원은 소폭 인상을 원했고 교사 급여 인상을 1~2년차 신임 교사나 버스 기사, 조리사, 사서, 간호사 같은 필수 인력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안을 내놓았다. 상원은 교사 급여에 대한 직접적인 주 예산 투자가 학군이 기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 예컨대 보조 인력의 급여나 시설 유지관리 등 —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많은 교육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과 정체된 예산 때문에 학군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는 학교 폐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인 진 우(휴스턴) 주하원의원은 21일 텍사스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상원이 원하는 걸 다 가져간 셈이다. 원래의 하원 법안 2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4개월간 협의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모든 학군이 당장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상원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방향으로 일부러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주하원 텍사스 주하원 주하원 법안 이번 합의안

2025.05.27. 7:05

중국 등 일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 법안

 텍사스 주하원이 지난 9일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이른바 ‘적대국’ 국민의 주내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1차로 통과시켰다. 달라스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적대국으로 지정된 4개국의 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이 텍사스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해당 국가 출신자들의 재산권에 큰 제약이 가해질 전망이다. 법안은 이날 텍사스주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85표, 반대 60표로 통과됐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번 표결은 당파적 색채가 짙었으며 그동안 하원에서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조치로 여겨졌던 법안들이 최근 점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을 발의한 콜 헤프너(공화당/마운트플레전트) 주하원의원은 “우리를 해치려는 전체주의 정권이 우리의 경제, 공급망,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텍사스내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에서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의를 위한 아시아계 텍사스인’(Asian Texans for Justice) 공동대표 릴리 트리우는 “이 법안은 아시아인이 위험하고 국가의 적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배타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2025년 툴시 게바드 국가정보국장의 위협 평가 보고서에 명시된 적대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시민이나 단체는 앞으로 텍사스 주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으며 텍사스 주법무장관은 적대국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법원 명령을 통해 이를 압류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압류된 부동산은 지정된 수탁자에게 맡겨져 매각되며 수익은 금지 대상 구매자에게 환급되지 않는다. 법안은 이날 격론 끝에 적법하게 미국에 입국한 학생비자, 취업비자 소지자나 망명 신청자 등은 예외로 두는 수정안을 포함해 통과됐다. 또한 공화당은 주지사에게 추가로 적대국을 지정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표면적으로는 4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논의는 주로 중국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국에서 이민 온 진 우(민주당/휴스턴) 주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이 법안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인종차별적 공격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의원은 “중국인과 대만인, 일본인과 베트남인을 구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혐오범죄가 시작되면 아시아 얼굴을 가진 모두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이같은 주장에 큰 반향이 없었다. 앤디 호퍼(공화당/디케이터) 의원은 “의회가 유권자로부터 받은 가장 단순한 사명은 우리나라의 적들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땅을 체계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출신의 앤지 첸 버튼(공화당/갈랜드) 의원도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자유와 안보를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시한 모든 수정안은 부결됐으며 약 6시간의 논쟁 끝에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다. 북 텍사스에 기반을 둔 여러 중국계 미국인 단체들은 연방법원에 법안 효력 정지를 위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플로리다에서는 유사한 법이 지난해 시행됐으나 연방 항소법원이 해당 법률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프리스코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세실리아 햄튼은 이날 표결을 지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봤다”고 전했다. 플레이노에 거주하는 헝루이 쿠는 최근 오스틴과 달라스에서 열린 반대 시위에 다수 참여했다. 2017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그는 이전에는 H-1B 비자로 체류하면서 주택을 구입했고 현재는 조기 은퇴 후 자녀들과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쿠는 “나는 이미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앞으로 나 같은 중국계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화당원이자 12년째 지역 정치에 참여해온 그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 소속감에 의문을 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문제지만, 미국내 합법 이민자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공화당이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혜성 기자중국 외국인 부동산 소유 해당 법안 텍사스 주하원

2025.05.12. 7:46

사업자 세금 감면 법안 텍사스 주하원 통과…상원 이첩

 사업자들이 연간 세금에서 컴퓨터, 가구 및 기타 장비에 대해 최대 25만 달러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텍사스 주하원에서 지난 2일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보도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주하원에서 90%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모건 마이어 주하원의원(유니버시티 파크)이 발의했다. 주상원으로 이첩된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승인되면 유권자들이 11월에 이를 승인해야 올해 세금 연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주하원 법안 9(House Bill 9) 및 하원 공동 결의안 1(House Joint Resolution 1)은 더스틴 버로스 주하원 의장(House Speaker)이 추진하는 주요 재산세 개혁 패키지의 핵심 법안이다. 마이어 의원은 이 법안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텍사스 전역의 사업체에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업의 개인 재산세 면제 한도(personal property tax exemption for businesses)를 기존 2,500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들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현재보다 무려 100배 증가하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사업주들이 이미 해당 물품을 구매할 때 판매세를 납부했으며 이를 다시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가족과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치 리틀 주하원의원(공화당/루이스빌)은 “이 법안은 사업자들이 이미 세금을 낸 물품들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줌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면제 한도를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주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한편, 12명의 주하원의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이 밥안으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을 로컬 정부가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보충해야 하며 이는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니콜 콜리어 주하원의원(민주당/포트워스)은 “면제 한도가 25만 달러로 상향되 포트워스의 82%에 달하는 기업들이 개인 사업 재산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포트워스시에 막대한 세수 손실을 초래하며 결국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로컬 정부가 이 손실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한다. 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수거 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마이어 의원은 “도시들이 긴축 재정을 하지 못해 세수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다면 이는 납세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로컬 세금 징수 기관들은 과도한 세수를 걷고 있다. 이미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추가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손혜성 기자사업자 텍사스 주하원 법안 마이어 주하원의원 텍사스 주하원

2025.04.07.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