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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아이디법, 7일부터 전국적 전면 시행

미국 연방 정부가 그간 수차례 미뤄왔던 리얼 아이디(Real ID)법이 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기 시작했다.   오헤어국제공항을 비롯한 공항 검색대 통과 및 연방정부 건물 출입시 리얼 아이디 또는 영주권 등 연방정부가 인증한 신분증만 사용 가능하다. 주정부가 발급하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아직 리얼 아이디를 만들지 않았다면 서둘러 운전자 서비스 시설(DMV)을 찾아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또는 시민권 증명서), 소셜시큐리티 카드, 거주지 증명 서류 2가지(유틸리티 고지서, 은행 고지서, 차량 등록증, 휴대폰 고지서 등), 서명 확인서 등을 챙겨가면 된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리얼 아이디 법안을 마련, 2005년 최종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간 여러가지 이유로 수차례 시행을 미루다가 20년 만인 올해 시행되게 됐다.   앞으로는 리얼 아이디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체 신분증이 없으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금지되고 군부대 시설을 포함한 연방 건물 출입도 못하게 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여권, 영주권, 글로벌 엔트리 카드, 군인 신분증 등을 대체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으나, 별도 검색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연방 정부는 18세 이상이 연방 건물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얼 아이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리얼 아이디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일리노이 주 총무처는 시카고 다운타운 루프 지역에 슈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91번지 노스 클락길에 위치한 슈퍼센터는 리얼 아이디 발급만을 처리하고 있으며 다른 운전 면허 시험장과는 달리 사전 예약없이 워크인 서비스도 가능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반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슈퍼센터는 시카고 선거 관리 위원회가 조기 투표 기간 중에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기투표장 슈퍼센터로 이용하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현재 리얼 아이디 발급을 하는 창구 30개가 운영 중이다.   Kevin Rho 기자리얼아이디법 전국 기존 운전면허증 리얼 아이디 연방정부 건물

2025-05-07

불체자에 운전면허 발급 원천봉쇄···리얼아이디법 사실상 무산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원천 봉쇄시키는 리얼아이디법(Real ID) 시행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18일 국토안보부의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은 의회 공청회에서 올해 말까지 리얼아이디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으나 46개 주에서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리얼아이디법은 당초 올 5월 1일부터 가동하려 했으나 준비작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말까지 연기시킨 바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201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그러나 시행일이 앞으로 17개월이 남아있는 만큼 각 주정부와 논의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후 전국의 운전면허 발급 시스템을 통합하는 리얼아이디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과정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연방의회는 리얼아이디 대신 체류신분 확인이 가능한 '패스아이디(Pass ID)'를 발급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지난 7월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한 패스아이디법이 제정되면 오는 2017년까지 각 주정부는 미국인들에게 신규 아이디를 발급해야 한다. 패스아이디는 리얼아이디처럼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외에 지문기록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알려주는 체류신분 정보가 모두 입력된다. 그러나 리얼아이디와 달리 개인 정보를 주정부끼리 공유하지 않으며 연방기관을 방문하거나 국내선 탑승시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2009-12-18

'패스ID' 법안 통과···연방 상하원 합동소위

연방 정부가 인증하는 신분증으로 통일해 발급하는 패스아이디(Pass ID)가 연방 상하원 합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합동소위원회는 29일 패스아이디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안은 국토안보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본회의에서 승인할 경우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리얼아이디(Real ID) 대신 추진하고 있는 이 안은 오는 2011년부터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가 인증하는 신분증으로 발급하는 내용이다. 장연화 기자

2009-07-29

'패스 아이디' 추진 가속···국토안보부 장관 '리얼ID보다 효율적'

기존의 운전면허증 대신 체류신분 확인이 가능한 '패스아이디(Pass ID)'를 발급하는 법안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16일 연방 상원은 패스아이디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통과 여부를 검토했다. 패스아이디는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막는 '리얼아이디(Real ID)'를 대신하는 수정안으로 현재 연방의회에 법안이 상정돼 있다.〈본지 6월 16일자 A-1면> 상원은 내년 시행을 앞둔 리얼아이디 법안을 반대하는 주정부가 많자 이를 폐기하는 대신 패스아이디로 교체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한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과 리 바카 LA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예산규모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지는 리얼아이디보다 주정부가 관할하는 패스아이디가 효율적"이라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한편 패스아이디법이 통과되면 오는 2017년까지 각 주정부가 미국인들에게 패스 아이디를 발급하게 된다. 패스아이디는 리얼아이디처럼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외에 지문기록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알려주는 체류신분 정보가 모두 입력된다. 그러나 리얼아이디와 달리 개인 정보를 주정부끼리 공유하지 않으며 연방기관을 방문하거나 국내선 탑승시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7-16

'리얼ID 중단하고···패스ID 만든다' 연방 상하원 법안 상정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리얼아이디법(Real ID)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전면 수정된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리얼아이디 대신 '패스 아이디(Pass ID)'를 시행키로 하고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제임스 센센브레너 주니어(공화.위스콘신) 연방하원의원과 데니얼 아카카(민주.하와이) 연방상원의원 조지 바이노비치(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리얼아이디 대신 패스 아이디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15일 상.하원에 각각 상정하고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조셉 리버맨(독립.코네티컷) 수전 콜린스(메인) 공화당 위원장 등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패스아이디는 리얼아이디처럼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외에 지문기록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알려주는 체류신분 정보가 모두 입력된다. 그러나 리얼아이디와 달리 개인 정보를 주정부끼리 공유하지 않으며 연방기관을 방문하거나 국내선 탑승시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와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패스 아이디에 설치할 안전장치와 디자인 제작을 지시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7년까지 미 전역의 미국인들에게 발급된다. 미국은 지금까지 각 주가 자체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왔으나 9.11테러사건 이후 리얼아이디법이 제정된 후 각 주정부는 연방 규정에 맞춰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연방정부의 압력을 받아왔다. 연방 정부는 각 주정부가 올해 말까지 리얼아이디 발급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주정부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건물 출입시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었다. 2005년 제정된 리얼아이디법은 당초 지난 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각 주정부들이 반발하자 국토안보부는 시행일을 늦추고 관련 규정을 재검토해왔었다. 한편 패스아이디와 별도로 찰스 슈머(민주.뉴욕) 상원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발급하는 직원 아이디(worker ID) 카드 발급안을 상정 주목을 끌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6-15

'리얼 ID법' 폐기되면…불체자 면허증 발급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리얼 아이디 법안(Real ID Act)’의 폐지 가능성<본지 1월27일자 A-1면>이 제기되면서 향후 운전면허증 정책이 어떻게 시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이나 뉴저지주는 이미 수년 전부터 리얼아이디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신분을 확인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주정부 차원에서 불체자의 면허증 취득을 봉쇄하고 있어 자체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설명이다. 뉴욕주 차량국(DMV)은 지난 2004년부터 소셜시큐리티 번호 확인 정책을 실시, 운전면허증 취득과 갱신 과정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뉴욕주에서 약 30만명이 면허증을 박탈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이민자들은 생계를 위협당하며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에서 리얼아이디 정책을 폐지하면 주정부의 불체자 운전면허증 취득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정승진 청년학교 회장은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2007년 주지사로부터 운전면허 정책 변화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 “결국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은 무산됐지만 앞으로 주정부 상대 로비활동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각 주정부들은 국토안보부(DHS)가 지난해 리얼아이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주정부의 운전면허증은 2010년부터 연방건물이나 공항을 출입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강한 반발을 해왔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리얼아이디 정책 재검토 방안에 따라 천문학적 시스템 설치 비용을 이유로 반대했던 주정부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재정비할 것이란 분석된다. 그동안 리얼아이디 정책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을 준비해왔던 주정부 정책도 바뀔 전망이다. 한편 청년학교 등 뉴욕 일원의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뉴욕이민자운전권리연맹’은 “국가 보안을 위해 운전면허증 발급을 통제할 목적으로 추진된 리얼아이디 정책은 국가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무면허·무보험 운전자를 양산하게 된다”며 반대 활동을 벌여왔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2009-01-27

[사설] '리얼법' 폐기 이민개혁 동력돼야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천봉쇄하는 '리얼아이디(Real ID) 법'이 결국 폐기될 모양이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주 정부들의 예산난을 들어 '이 법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가 이 법을 시행하는 주무 부처인데다 오바마 정부의 친이민 성향을 감안하면 이 법은 사장될 게 확실하다. 이 법의 폐기는 상징하는 바가 크다. 지난 부시 정권 아래서 보수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한 반이민물결의 결정체가 바로 리얼아이디법이다. 이런 반이민법이 정권이 바뀌면서 슬며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이 법의 폐기가 미칠 파장이다. 그 하나가 가주 정부의 '운전면허' 정책이다. 이미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리얼아이디법과 유사한 정책을 도입 합법 신분자에게만 운전면허증을 내주고 있다. 물론 서류미비자에게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자는 등의 몇 몇 구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번번히 아놀드 슈워제너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에는 실패했다. 당시 주지사는 '가주 운전면허정책은 리얼아이디법과 연계해 결정될 것'이라고 거부권 이유를 설명했다. 리얼아이디법이 폐기된다면 이 같은 거부권의 명분도 사라지는 만큼 서류미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은 어떤 형태이든 허용돼야 한다. 나아가 리얼아이디법의 폐기는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의 동력으로 작용돼야 한다. 민족학교 등 친이민.봉사 단체들은 3월 타운 공청회 등을 통해 이민개혁에 대한 LA 한인사회 입장을 정리한 후 타 지역 한인커뮤니티는 물론 라티노 사회 등과 연대해 이민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이민개혁 청사진에는 한인들의 결집된 목소리가 분명 담겨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인들이 '이민 개혁'을 흥정하려 할 것이다.

2009-01-27

불체자 또 희망…운전면허 족쇄 풀리나 '리얼아이디' 접는다?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이던 '리얼아이디(Real ID)' 발급 계획이 폐기될 전망이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25일 "경기침체로 인해 주정부들이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리얼아이디 정책을 밀고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 방안을 시사했다.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봉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된 리얼아이디 법은 당초 오는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준비 작업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올해 말까지로 시행일이 연기됐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리얼아이디를 시행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각 주정부에 예산 부담을 주게 된다"며 "각 주정부가 보안조치를 강화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조만간 열리는 주지사 모임에서 리얼아이디 대체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수년 전부터 체류신분을 확인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왔던 타주 거주 불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얼아이디법은 각 주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해왔던 운전면허증 발급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일 시켜 신청자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확인한 뒤 면허증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2009-01-26

'리얼아이디(Real ID)법' 폐지되면···내년부터 1964년이후 출생자, 새 운전면허 발급 '없던 일로'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리얼아이디(Real ID)법' 폐기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이 허용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 주정부들은 DHS가 지난 해 초 리얼아이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주정부의 운전면허증은 2010년부터 연방건물이나 공항을 출입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려왔다. 메인 몬테나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등 일부 주에서는 연방법으로 규정된 새 운전면허증 발급안이 신분도용 범죄나 테러범죄를 막는데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거부했다. 주의회전국컨퍼런스에 따르면 지난 해까지 총 17개 주가 리얼아이디 도입을 반대하는 법안이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0년부터 리얼아이디 발급을 목표로 시스템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왔으나 최근 예산적자를 이유로 시스템 설치 및 운영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실행 가능성이 유보됐었다. 반면 워싱턴주와 애리조나주는 리얼아이디와 유사한 '강화형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se)'을 발급 중이다. '강화형 운전면허증'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시민권 증명서나 영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또 '강화형 운전면허증'은 신청자의 신원 및 생체정보 체류신분 등이 담겨있어 워싱턴 주의 경우 캐나다 국경 통과시 신분증으로 사용토록 허용하고 있다. 2005년 5월 제정된 '리얼 아이디'법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임시비자 소유자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에 따라 운전면허 기간도 자동 만료된다. 리얼 아이디법에 따라 미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오는 2013년까지 소셜시큐리티번호와 거주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2010년부터 6년간 1964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 시스템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만 50세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리얼 아이디를 발급해야 하며 50세 이상은 2017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1-26

메인주도 리얼아이디 합의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리얼아이디(Real ID) 시행에 반대했던 메인주가 결국 연방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에 손을 들었다. 50개주 가운데 유일하게 리얼아이디 시행안에 합의하지 않았던 메인주는 2일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마지막 통첩 시한 내 동의안에 합의했다. 존 발대치 메인주지사는 이날 연방정부의 리얼아이디 시행안에 협조키로 했다고 스큐어트 베이커 국토안보부 관계자가 밝혔다. 발대치 주지사는 리얼아이디 시행에 필요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연방정부와 협조해나갈 방침이다. 발대치 주지사는 "메인주 주민들이 연방정부 청사나 항공기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면서 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리얼아이디 시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5월 11일부터 제재를 가할 방침을 세웠다. 이로써 뉴욕.뉴저지주를 포함한 50개 주는 리얼아이디 발급에 필요한 보안 시스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게 된다. 메인주는 그동안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리얼아이디 시행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2008-04-03

'불체자 운전' 봉쇄 '리얼 ID'…50개주 모두 동참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리얼아이디(Real ID) 시행에 반대했던 메인주가 결국 연방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에 손을 들었다.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리얼아이디 시행안〈본지 4월2일자 A-1면>에 합의하지 않았던 메인주는 2일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마지막 통첩 시한 내에 동의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내 전 지역에서 불체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완전 봉쇄된 셈이다. 존 발대치 메인주지사는 이날 연방정부이 리얼아이디 시행안에 협조키로 동의했다고 스큐어트 베이커 국토안보부 관계자가 밝혔다. 발대치 주지사는 리얼아이디 시행에 필요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연방정부와 협조해나갈 방침이다. 발대치 주지사는 "메인주 주민들이 연방정부 청사나 항공기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면서 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리얼아이디 시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5월 11일부터 제재를 가할 방침을 세웠다. 이로써 뉴욕.뉴저지주를 포함한 50개 주는 리얼아이디 발급에 필요한 보안 시스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게 된다. 메인주는 그동안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리얼아이디 시행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2008-04-03

'불체자 운전' 봉쇄…49개주 내년말 '리얼 ID' 시스템 합의

미국내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원천 봉쇄된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49개 주정부는 '리얼아이디(Real ID)' 발급에 필요한 보안 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안보부는 1일 리얼아이디 발급을 위해 49개 주정부가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체류신분 확인 및 증빙서류 확인 시스템을 내년 12월31일까지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서 메인주는 빠져 연방 정부 규정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메인 주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비행기 탑승시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리얼아이디 발급안은 그동안 경비와 개인정보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주정부들의 반발이 심했으나 이번에 사실상 모든 주정부가 시스템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2010년부터 각 주정부는 신원을 확인한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본격적으로 발급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1월 초 2010년부터 리얼아이디 발급 시행안을 확정하고 각 주정부에 운전면허 신청자의 체류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재촉해 왔었다. 리얼아이디 법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만 50세 이하 모든 사람들은 리얼아이디를 취득해야 한다. 50세 이상은 2017년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토안보부는 2010년부터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리얼아이디가 없으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건물 출입이 금지된다. 장연화 기자

2008-04-01

'리얼 아이디' 고삐 죈다···시스템 도입 협조 없을때 국내선 항공 탑승 제재도

오는 5월 11일부터 위조가 불가능한 리얼아이디 면허증 발급 시스템 도입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 주민들은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제재받는다.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리얼아이디 규정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에 한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최근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안보부는 공문에서 “각 주정부는 3월 31일까지 리얼아이디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협조안에 동의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주정부 주민은 5월 1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정밀조사를 받는 등 철저한 보안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와 관련 “리얼아이디 도입에 필요한 규정을 완화하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이를 이행하지 않는 주정부 면허증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토안보부는 각 주정부에게 2009년까지 리얼아이디 발급에 필요한 시스템을 완비하고, 2014년 12월 1일까지 만 50세 이하 운전면허증 신청자 또는 갱신자에게 리얼아이디법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메인과 몬태나,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은 리얼아이디 법을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리얼아이디 반대 법안이나 결의안을 통과시킨 주는 17개 주에 달한다.

2008-03-10

'리얼아이디, 99억불 소요'···가주, 내년 말부터 발급 예정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차단하는 리얼아이디(Real ID) 법이 시행되려면 향후 11년간 총 99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12일 회계감사국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리얼아이디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미국내 인구는 2억4000만 명으로 이들에게 새 면허증을 제공하는데 드는 서비스 비용은 9억7000만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회계감사국은 또 각 주정부가 리얼아이디 발급을 위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도 9억53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리얼아이디법을 올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주정부와 이민자 단체 등의 반대의견에 따라 2009년 12월 11일까지 연장시켰다. 가주의 경우 내년 말부터 리얼아이디가 발급될 예정이다. 한편 올초 국토안보부가 재발표한 리얼아이디 발급 수정안에 따르면 2014년 12월 1일까지 만 50세 이하 모든 사람은 리얼아이디를 취득해야 한다. 50세 이상 해당자는 2017년까지 신청해 발급받으면 된다. 〈2008년 1월 12일자 A-1면>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오는 2009년 12월31일까지 리얼아이디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리얼아이디 발급 비용은 기존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보다 8달러가 추가된다. 장연화 기자

2008-02-25

리얼 아이디 예산 잡히면 가주 '2년내 발급'

연방정부 규정에 맞춘 운전면허증(리얼 아이디) 발급이 오는 2010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본지 12일자 A-1면> 캘리포니아주는 예산이 허락할 경우 이를 훨씬 앞당겨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가주차량국(DMV)에 따르면 가주는 2010년 이전에 리얼아이디 발급을 목표로 시스템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아르만도 대변인은 "가주 정부의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리얼아이디를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가주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2010년 안에 발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르만도 대변인은 그러나 최종 시행일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계속 발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르만도 대변인은 이어 "가주는 이미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규정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리얼아이디법이 시행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리얼아이디법에 따르면 오는 5월 11일부터는 연방정부가 규정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연방정부 소유 건물이나 공항을 출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DMV측은 "가주는 리얼아이디법 시행일자를 2009년까지 연장시켰기 때문에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지금 갖고 있는 운전면허증으로도 연방건물이나 공항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리얼아이디(Real ID)'법은 오는 2010년부터 미 전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된다. 이에 따라 1964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은 향후 6년 내에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4년 12월 1일까지 만 50세 이하 모든 사람은 리얼아이디를 취득해야 한다. 50세 이상 해당자는 2017년까지 신청해 발급받으면 된다. 장연화 기자

2008-01-14

'1964년생 이상 6년내 새 운전면허증' 리얼아이디 발급…2010년 전국 시행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리얼아이디(Real ID)'가 오는 2010년부터 미 전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된다. 이에 따라 1964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은 향후 6년 내에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11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리얼아이디 발급 수정안에 따르면 2014년 12월 1일까지 만 50세 이하 모든 사람은 리얼아이디를 취득해야 한다. 50세 이상 해당자는 2017년까지 신청해 발급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오는 2009년 12월31일까지 리얼아이디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리얼아이디 발급 비용은 기존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에 8달러가 추가된다. 기존에 주정부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2010년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건물 출입에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없다. 미국은 지금까지 각 주가 자체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왔으나 리얼아이디법 시행으로 각 주정부는 연방 규정에 맞춰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리얼아이디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외에도 지문기록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알려주는 체류신분 정보가 모두 입력된다. 2005년 제정된 리얼아이디법은 당초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천문학적인 예산과 개인정보 공개 등을 이유로 주정부가 반발하자 국토안부부는 규정을 재검토해 왔었다. 장연화 기자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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