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장관 '예산 모자라 시행 어려워'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이던 '리얼아이디(Real ID)' 발급 계획이 폐기될 전망이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25일 "경기침체로 인해 주정부들이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리얼아이디 정책을 밀고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 방안을 시사했다.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봉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된 리얼아이디 법은 당초 오는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준비 작업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올해 말까지로 시행일이 연기됐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리얼아이디를 시행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각 주정부에 예산 부담을 주게 된다"며 "각 주정부가 보안조치를 강화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수년 전부터 체류신분을 확인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왔던 타주 거주 불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얼아이디법은
각 주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해왔던 운전면허증 발급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일 시켜 신청자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확인한 뒤 면허증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