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생 이상 6년내 새 운전면허증' 리얼아이디 발급…2010년 전국 시행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리얼아이디(Real ID)'가 오는 2010년부터 미 전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된다.

이에 따라 1964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은 향후 6년 내에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11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리얼아이디 발급 수정안에 따르면 2014년 12월 1일까지 만 50세 이하 모든 사람은 리얼아이디를 취득해야 한다. 50세 이상 해당자는 2017년까지 신청해 발급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오는 2009년 12월31일까지 리얼아이디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리얼아이디 발급 비용은 기존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에 8달러가 추가된다.

기존에 주정부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2010년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건물 출입에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없다.

미국은 지금까지 각 주가 자체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왔으나 리얼아이디법 시행으로 각 주정부는 연방 규정에 맞춰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리얼아이디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외에도 지문기록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알려주는 체류신분 정보가 모두 입력된다.

2005년 제정된 리얼아이디법은 당초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천문학적인 예산과 개인정보 공개 등을 이유로 주정부가 반발하자 국토안부부는 규정을 재검토해 왔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