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리얼법' 폐기 이민개혁 동력돼야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천봉쇄하는 '리얼아이디(Real ID) 법'이 결국 폐기될 모양이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주 정부들의 예산난을 들어 '이 법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가 이 법을 시행하는 주무 부처인데다 오바마 정부의 친이민 성향을 감안하면 이 법은 사장될 게 확실하다.

이 법의 폐기는 상징하는 바가 크다. 지난 부시 정권 아래서 보수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한 반이민물결의 결정체가 바로 리얼아이디법이다. 이런 반이민법이 정권이 바뀌면서 슬며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이 법의 폐기가 미칠 파장이다.

그 하나가 가주 정부의 '운전면허' 정책이다. 이미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리얼아이디법과 유사한 정책을 도입 합법 신분자에게만 운전면허증을 내주고 있다. 물론 서류미비자에게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자는 등의 몇 몇 구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번번히 아놀드 슈워제너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에는 실패했다.

당시 주지사는 '가주 운전면허정책은 리얼아이디법과 연계해 결정될 것'이라고 거부권 이유를 설명했다.

리얼아이디법이 폐기된다면 이 같은 거부권의 명분도 사라지는 만큼 서류미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은 어떤 형태이든 허용돼야 한다.

나아가 리얼아이디법의 폐기는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의 동력으로 작용돼야 한다.

민족학교 등 친이민.봉사 단체들은 3월 타운 공청회 등을 통해 이민개혁에 대한 LA 한인사회 입장을 정리한 후 타 지역 한인커뮤니티는 물론 라티노 사회 등과 연대해 이민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이민개혁 청사진에는 한인들의 결집된 목소리가 분명 담겨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인들이 '이민 개혁'을 흥정하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