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아이디, 99억불 소요'···가주, 내년 말부터 발급 예정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차단하는 리얼아이디(Real ID) 법이 시행되려면 향후 11년간 총 99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12일 회계감사국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리얼아이디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미국내 인구는 2억4000만 명으로 이들에게 새 면허증을 제공하는데 드는 서비스 비용은 9억7000만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회계감사국은 또 각 주정부가 리얼아이디 발급을 위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도 9억53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리얼아이디법을 올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주정부와 이민자 단체 등의 반대의견에 따라 2009년 12월 11일까지 연장시켰다.

가주의 경우 내년 말부터 리얼아이디가 발급될 예정이다.

한편 올초 국토안보부가 재발표한 리얼아이디 발급 수정안에 따르면 2014년 12월 1일까지 만 50세 이하 모든 사람은 리얼아이디를 취득해야 한다.

50세 이상 해당자는 2017년까지 신청해 발급받으면 된다.

〈2008년 1월 12일자 A-1면>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오는 2009년 12월31일까지 리얼아이디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리얼아이디 발급 비용은 기존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보다 8달러가 추가된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