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 아이디' 추진 가속···국토안보부 장관 '리얼ID보다 효율적'

기존의 운전면허증 대신 체류신분 확인이 가능한 '패스아이디(Pass ID)'를 발급하는 법안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16일 연방 상원은 패스아이디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통과 여부를 검토했다.

패스아이디는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막는 '리얼아이디(Real ID)'를 대신하는 수정안으로 현재 연방의회에 법안이 상정돼 있다.〈본지 6월 16일자 A-1면>

상원은 내년 시행을 앞둔 리얼아이디 법안을 반대하는 주정부가 많자 이를 폐기하는 대신 패스아이디로 교체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한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과 리 바카 LA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예산규모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지는 리얼아이디보다 주정부가 관할하는 패스아이디가 효율적"이라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한편 패스아이디법이 통과되면 오는 2017년까지 각 주정부가 미국인들에게 패스 아이디를 발급하게 된다.

패스아이디는 리얼아이디처럼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외에 지문기록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알려주는 체류신분 정보가 모두 입력된다.

그러나 리얼아이디와 달리 개인 정보를 주정부끼리 공유하지 않으며 연방기관을 방문하거나 국내선 탑승시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