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운전면허 발급 원천봉쇄···리얼아이디법 사실상 무산

'패스 아이디' 대체 논의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원천 봉쇄시키는 리얼아이디법(Real ID) 시행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18일 국토안보부의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은 의회 공청회에서 올해 말까지 리얼아이디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으나 46개 주에서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리얼아이디법은 당초 올 5월 1일부터 가동하려 했으나 준비작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말까지 연기시킨 바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201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그러나 시행일이 앞으로 17개월이 남아있는 만큼 각 주정부와 논의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후 전국의 운전면허 발급 시스템을 통합하는 리얼아이디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과정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연방의회는 리얼아이디 대신 체류신분 확인이 가능한 '패스아이디(Pass ID)'를 발급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지난 7월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한 패스아이디법이 제정되면 오는 2017년까지 각 주정부는 미국인들에게 신규 아이디를 발급해야 한다.

패스아이디는 리얼아이디처럼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외에 지문기록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알려주는 체류신분 정보가 모두 입력된다. 그러나 리얼아이디와 달리 개인 정보를 주정부끼리 공유하지 않으며 연방기관을 방문하거나 국내선 탑승시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