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 봉쇄 '리얼 ID'…50개주 모두 동참

메인주도 합의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리얼아이디(Real ID) 시행에 반대했던 메인주가 결국 연방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에 손을 들었다.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리얼아이디 시행안〈본지 4월2일자 A-1면>에 합의하지 않았던 메인주는 2일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마지막 통첩 시한 내에 동의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내 전 지역에서 불체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완전 봉쇄된 셈이다.

존 발대치 메인주지사는 이날 연방정부이 리얼아이디 시행안에 협조키로 동의했다고 스큐어트 베이커 국토안보부 관계자가 밝혔다.

발대치 주지사는 리얼아이디 시행에 필요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연방정부와 협조해나갈 방침이다.

발대치 주지사는 "메인주 주민들이 연방정부 청사나 항공기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면서 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리얼아이디 시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5월 11일부터 제재를 가할 방침을 세웠다.

이로써 뉴욕.뉴저지주를 포함한 50개 주는 리얼아이디 발급에 필요한 보안 시스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게 된다.

메인주는 그동안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리얼아이디 시행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강하게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