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아이디 예산 잡히면 가주 '2년내 발급'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이 차단되는 리얼아이디가 오는 2010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11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오른쪽)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10년부터 적용될 리얼아이디 발급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AP>

연방정부 규정에 맞춘 운전면허증(리얼 아이디) 발급이 오는 2010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본지 12일자 A-1면> 캘리포니아주는 예산이 허락할 경우 이를 훨씬 앞당겨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가주차량국(DMV)에 따르면 가주는 2010년 이전에 리얼아이디 발급을 목표로 시스템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아르만도 대변인은 "가주 정부의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리얼아이디를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가주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2010년 안에 발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르만도 대변인은 그러나 최종 시행일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계속 발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르만도 대변인은 이어 "가주는 이미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규정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리얼아이디법이 시행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리얼아이디법에 따르면 오는 5월 11일부터는 연방정부가 규정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연방정부 소유 건물이나 공항을 출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DMV측은 "가주는 리얼아이디법 시행일자를 2009년까지 연장시켰기 때문에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지금 갖고 있는 운전면허증으로도 연방건물이나 공항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리얼아이디(Real ID)'법은 오는 2010년부터 미 전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된다.

이에 따라 1964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은 향후 6년 내에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4년 12월 1일까지 만 50세 이하 모든 사람은 리얼아이디를 취득해야 한다. 50세 이상 해당자는 2017년까지 신청해 발급받으면 된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