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문닫고 법원 운영 차질
이민국·우정국은 영향 없어
연방정부가 결국 폐쇄됐다.
이민국·우정국은 영향 없어
상원 민주당과 하원 공화당이 30일에도 한 치의 양보 없는 '핑퐁게임'을 펼친 끝에 1일 오전 0시1분을 기해 '핵심적(essential)' 기능을 제외한 정부 업무가 원칙적으로 중단됐다.
이날 오후 상원은 지난달 29일 하원을 통과했던 잠정 예산(CR) 수정안에서 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삭제한 예산안을 가결해 하원에 보냈다.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원내대표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1주일짜리 초단기 잠정 예산안도 제의했으나 상원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하원 공화당도 물러서지 않고 오바마케어의 개인의무가입조항을 1년 유예하는 조항을 첨부한 예산안을 다시 상원에 보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화당이 원하는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규모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아무 단서가 없는 '깨끗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오후 특별 연설을 통해 "국민들과 미국 경제를 볼모로 삼고 정부에 예산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의 수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 폐쇄를 막을 것을 촉구했지만 소용없었다.
정부 폐쇄에 따라 약 210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 가운데 75만 명 정도가 강제 무급휴가를 가게 됐다. 따라서 이민서비스국이나 우정국처럼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지속될 전망이지만 해외 공관의 비자나 여권 발급 등은 큰 영향을 받게 됐다. 또 노동부가 관장하는 노동승인이나 노동허가 절차도 전면 중단됐다. 이밖에 국립공원들은 즉시 폐쇄됐으며 연방법원도 2주일 정도의 여유자금을 소진하고 나면 운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회보장연금 지급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