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사업체 매매시에 에스크로 (Escrow) 제도가 거래 당사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김왕진변호사]
에스크로(escrow) 란 사업체 및 부동산 매매시에,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인(seller)과 구매자(buyer)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 삼자가 매매 금액을 신탁 구좌에 예치해 두었다가, 거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매자 (buyer)가 예치한 매매 대금을 매도인(seller) 및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워싱턴주, 알라스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하와이 주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구매자 (buyer) 입장에서는 매도인(seller)이 소유권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근저당 및 담보 설정 내역을 확인해서, 거래 종료 후에 세금 및 채권자 관련해서, 다른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매도인(seller)의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계약금(earnest money)을 약속대로 입금했는지, 그리고 은행의 융자가 입금되어야 하는 경우에 융자 은행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켰고, 매매 금액을 정확히 예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제 삼자에게 매매의 조건이 충족 되었는지,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부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것이 안전한고 투명한 매매에 크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